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민참여단’ 설문으로 정한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16 15:49 수정일 2018-05-16 17:18 발행일 2018-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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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_대학입시제도개편공론화추진절차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향이 만 19세 이상 성인 400명으로 구성하는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론화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국가교육호의 특별위원회가 이달까지 어떤 쟁점을 공론화할 것인지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해 6월까지 개편 시나리오를 정한다.

김학린 공론화위원은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은 ‘할거냐’, ‘말거냐’의 문제여서 시나리오가 없었지만, 대입개편은 변수를 조합해야 해서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시·정시모집을 현행처럼 분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상대평가로 둘지, 혹은 수시·정시를 통합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지 등 개편 시안을 만들어 추려내는 것과 같다.

시나리오가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7월까지 TV 토론회와 지역 권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듣고,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미래세대 토론회’를 4회 가량 따로 열어 듣는다. 7월에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설문조사에 들어간다.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400명 정도의 일반 대중이 참여할 전망이다.

시민참여단은 대입개편 내용을 파악하고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조사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단은 권역별 토론회와 학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참고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오는 8월 초까지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를 정리해 대입 특위에 전달하면,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개편 권고안을 만든다. 국가교육회의는 심의를 거쳐 권고안을 교육부에 넘기게 된다. 공론화위는 권고안을 마련하는 대입 특위가 공론화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민참여단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의 방향을 사실상 정할 수 있는 셈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최근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추진계획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