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서울시, 동물 ‘로드킬’ 방지 ‘녹지연결로’ 5곳 추가 조성

양재대로 녹지연결로(연합)서울시가 야생동물이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Road-kill) 방지를 위한 녹지연결로를 5곳 추가 조성한다.서울시는 도로 등으로 끊어진 녹지축을 연결하는 ‘녹지연결로’ 5곳을 내년 말까지 추가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녹지축’이란 도시지역 산과 공원 등 녹지공간이 길게 연결된 형태를 말한다.시는 지난해 ‘남북녹지축’에 해당하는 ‘무악재 녹지연결로’(안산~인왕산 연결), ‘산림지선축’인 ‘양재대로 녹지연결로’(달터근린공원~구룡산 연결)와 ‘방학로 녹지연결로’(단절된 북한산공원 연결)를 개통했다.이번에는 외곽 주요 산을 따라 둥글게 형성된 ‘환상녹지축’인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를 비롯해 ‘삼림지선축’인 ‘호암로 녹지연결로’, ‘신림6배수지 녹지연결로’, ‘개포 2·3단지 녹지연결로’, ‘개포로 녹지연결로’를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총 208억원이 투입된다.‘녹지연결로’는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교량(폭 10~20m) 형태로 조성된다. 연결로에는 동물이 이동하면서 먹이도 찾을 수 있는 ‘녹지대·동물이동로’(최소폭 7m 이상)와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폭 2m 내외)를 함께 설치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형 녹지연결로’로 만든다.보행로와 동물이동로 사이에는 울타리를 설치해 두 이동로를 확실히 분리하고 다양한 크기의 나무를 다층구조로 심어 사람과 야생동물 사이의 간섭과 피해를 각각 최소화한다.먼저 30일 은평구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가 개통한다. 서오릉로 6차선 도로로 단절됐던 봉산~앵봉산을 길이 70m, 폭 10m 규모 교량 형태로 연결한다. 서울둘레길 7코스(봉산·앵봉산)와도 바로 연결돼 한 번에 이어서 걸을 수 있다.시는 녹지축별로 야생동물 로드킬을 방지하는 한편,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서울둘레길 같은 기존 산책로와도 연결해 자연친화적인 보행 네트워크도 확장한다는 목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7 13:02 강진 기자

법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은 3년 타당…12개월 규정은 ‘훈시’일 뿐”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의 조항이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급여 신청기한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소멸시효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입법 취지와 목적, 관련 법률의 제·개정 연혁, 관계규정의 체계, 시대적 배경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12개월 이내 신청 조항는 급여를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만을 갖는 ‘훈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A씨는 휴직 도중 2014년 11월 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 신청을 했으나 9∼11월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았다.A씨는 복직 후 2년여가 지난 2017년 10월에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A씨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원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정한 조항에 포함돼 있다가 2011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별도 조항으로 빠져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10년 가까이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하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군인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점 등을 국회가 두루 고려했으리라는 판단이다.더불어 재판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7 10:41 강진 기자

인권위 “‘실종 대비’ 아동지문 의무등록제 헌법 위배…과잉금지원칙 어긋나”

실종에 대비하기 위해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14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4월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 표명 안건을 의결했다.인권위는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해당 법률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현행 법률은 경찰청장이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신고증을 발급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인권위는 “지문은 개인 정보와 달리 신체 자체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강한 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로 분류된다”며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정보의 수집·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아동이나 그 보호자 등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더불어 인권위는 특히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가질 효용성이 기존에 있던 방안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으로도 지문 등 정보 등록이 가능하며, 유전자 검사 등 실종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돼있다는 이유에서다.인권위는 “지문을 의무 등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익의 침해가 그 효과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7 10:40 강진 기자

단순노무직 등 진입쉬운 일자리↓…판매직은 1년째↓

판매원·단순노무직 등 진입이 쉬운 일자리에 취업한 이들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판매종사자로 취업한 이들의 수는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줄어들었다.판매종사자 수는 작년 5월 308만4000명에서 지난달 9만7000명(3.1％) 줄어든 298만7000명을 기록했다. 통계 집계 2013년 이후 판매종사자 수가 3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해 5월이 처음이다.판매종사자 취업자 감소에는 온라인 거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79조9545억원으로 2001년 거래액(3조3471억원)의 약 24배로 늘었다.일각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영향으로 저임금 단순 노동을 하는 임시·일용 노동자 취업이 급격히 줄었고 이 가운데 판매종사자도 다수 포함됐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임시 근로자는 지난달까지 21개월 연속, 일용 근로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이 과정에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구직자가 비교적 쉽게 취업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은 일자리도 함께 감소한다는 지적도 있다.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숙련도가 낮은 이들이 다수 포함된 임시·일용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인데 이들이 갈만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건설업이나 음식·숙박업 부진 등 경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한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파급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직업군으로 보면 음식 배달원, 신문배달원, 수동 포장원, 청소원, 경비원,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등이 포함된 ‘단순노무 종사자’는 2개월 연속 줄었다.김치 및 밑반찬 제조 종사원, 수산물 가공 및 염장원, 제빵사 및 제과원 등을 포괄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로 취업한 이들은 지난달까지 11개월째 감소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7 10:39 강진 기자

'채용비리' 6개 은행 38명 기소…남녀차별에 임원자녀 특혜까지

검찰이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결과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1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다.은행별로는 부산은행이 성세환(66) 전 은행장 등 3명 구속기소, 7명 불구속 기소로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성 전 은행장은 2012년 11월 진행된 5·6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62)로부터 아들 채용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대구은행도 박인규(64) 전 은행장을 포함 8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차례에 거쳐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은행도 2명이 구속기소 되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함영주(61)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우리은행 역시 이광구(60) 전 은행장을 포함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등 혐의를 받는다.국민은행은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종규 회장은 기소를 피했지만 이모(59) 전 부행장 등 3명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불합격자 점수를 높이고 합격자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광주은행 양모(54) 전 부행장과 서모(52) 전 부행장 등 4명도 광주지검이 재판에 넘겼다.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북부지검 등 6개 검찰청에서 동시다발로 수사를 벌였다. 또 올 5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 채용비리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7 10:20 강진 기자

韓경제 허리 30~40대 취업자 역대 최장기 급감…노인 취업자↑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한국 경제 허리 연령대인 30~40대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자 증가 폭 또한 지난달 10만명 아래로 추락하는 등 고용상황이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추락하는 등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연령대인 30∼40대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5∼64세 생산가능인구 일자리마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개월째 감소세로 전환했다. 17일 오후 서울 한 대학교에 취업 관련 팜플릿이 놓여져있다.(연합)17일 통계청에 따르면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669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만8000명 감소했다. 감소세는 1982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뒤 역대 최장기간 3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30대 취업자 수도 지난 5월 561만6000명으로 3만1000명 줄어드는 등 2017년 10월 이후 8개월째 감소행진을 벌이고 있다. 30대 취업자 수는 이에 앞서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6개월 연속 감소행진을 벌인 바 있다.최근에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일자리마저 지난 5월 2453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명 감소하는 등 3개월째 감소행진을 벌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일자리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반면 50~60대 일자리는 꾸준히 늘고 있다. 50대 취업자 수는 5월 637만9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만6000명 늘었고,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446만5000명으로 2만4000명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면서 30∼40대 핵심경제활동인구가 줄어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50∼60대 일자리는 정규직 보다 아르바이트 형태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을 것으로 보여,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7 09:22 강진 기자

[내일날씨]낮 최고 29도…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인 16일 오전 서울도심 하늘이 구름 한점 없이 파랗다. (연합)17일 일요일 날씨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는 가운데 미세먼지 수치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다.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를 보이겟다고 16일 예보했다.아침 최저기온은 12~19도, 낮 최고 기온은 22~2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지역별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춘천 17도, 대전 17도, 대구 15도, 부산 17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제주 19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춘천 29도, 대전 29도, 대구 28도, 부산 26도, 전주 29도, 광주 29도, 제주 25도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0ｍ, 남해 앞바다 0.5~2.0ｍ, 동해 앞바다 0.5~1.5ｍ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0.5~2.5ｍ, 남해 1.0~2.5ｍ, 동해 0.5~2.0ｍ로 일겠다.당분간 동해안은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 현상에 따라 바닷물이 높은 기간인 만큼 서해안·남해안 저지대는 만조 때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겠다.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오존 농도는 강한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 경기·충남·전북·경남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또 아침에는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6 21:05 강진 기자

서울 동작구 4층 건물 일부 무너져…행인 1명 부상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주민센터 인근 4층 건물 철거 공사장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건물 일부와 건물 주위 철제 펜스·가림막이 인도 쪽으로 일부 무너져 내렸다. (연합)16일 서울 동작구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일부가 무너져 지나가던 행인이 잔해에 맞고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오전 9시26분쯤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주민센터 인근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철거 공사장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굴착기가 건물 뒤쪽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물 일부와 건물 주위 철제 펜스·가림막이 인도 쪽으로 무너져 내렸다.이 사고로 건물과 함께 철제 펜스와 가림막이 같이 무너졌고 지나가던 동작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채모 씨(37)가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해당 건물은 이날 아침부터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작업자 5명이 철거 작업을 벌이던 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 5명은 모두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이날 현장감식을 진행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잔해 등 현장 수습을 마치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6 19:24 강진 기자

'비서 성폭행' 안희정,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위력 없었다"

2018-06-15 21:39 강진 기자

김명수 “‘재판거래’ 현직판사 13명 고발대신 징계회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1시 40분 경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검찰 고발 방안을 두고 선·후배 판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법부에 내홍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또한 검찰 고발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의 자체조사가 3차례 진행된 끝에 의혹 관련자들에게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 의혹을 고발하면 대법원장 스스로 자체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모양세라는 것이다.더불어 그동안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마저 지난 11일 회의에서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 고발이 부적절 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김 대법원장은 의혹에 연루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한편 김 대법원장은 또 특별조사단 조사가 미진했다는 외부 지적을 받아들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에 대한 영구보존도 지시했다.이 자료들은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물론 법원 차원의 추가조사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추가로 실시될 경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5 15:05 강진 기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 선고…뇌물 아닌 국고횡령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 내지 요구한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뇌물’ 여부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5 13:42 강진 기자

특검,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받은 ‘국정농단’ 최순실(연합)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과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여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특검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특검은 특히 1심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을 두고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충 설명했다.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현안과 이 현안이 부정청탁 대상인 이유,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설명에 1시간 가까이 할애하며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민간인 최씨가 재계서열 1위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지난 2월 1심은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5 13:41 강진 기자

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징역12년 구형…“국정원 사금고화”

14일 검찰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연합)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피고인은)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이어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장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해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권력과 권한을 남용해 사유화하고, 부도덕한 결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직무 윤리를 지켜왔다”며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또 “제도를 관련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땐 당시의 현실 인식의 한계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4 16:39 강진 기자

북촌한옥마을에 관광허용시간 도입 추진…일요일은 ‘골목 쉬는 날’로

북촌한옥마을운영회는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서 관광객 방문 반대 집회를 열었다.(연합)북촌한옥마을에 이른 아침과 저녁 관광을 금지하는 ‘관광 허용시간’ 도입이 추진된다. 주민들의 사생활침해와 소음 등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주민피해 감소와 정주권 보호를 위해 8가지 내용의 ‘북촌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북촌한옥마을은 하루 평균 1만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가 외국인이다.하지만 관광객이 몰리면서 소음·쓰레기 무단투기·주택 무단침입·불법 주정차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시는 관광 허용시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북촌로11길 일대 관광을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일요일은 아예 ‘골목길 쉬는 날’로 지정할 예정이다.또 단체관광객은 가이드가 동행하도록 해 무단침입이나 쓰레기 투기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마을관광해설사’ 등 관리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시간에 단체관광객이 집중되지 않게 사전 예약제 도입도 검토한다.차량 정체와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주 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에서는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인근에 관광버스 승하차장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시와 종로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종로구 율곡로 웰니스센터에서 주민토론회를 열어 개선 대책을 확정, 7월 중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4 14:16 강진 기자

장애인단체, 지하철서 ‘휠체어 탑승운동’

장애인단체가 14일 오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1호선 신길역∼시청역에서 ‘휠체어 탑승운동’을 진행했다.코레일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2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신길역에서 시청행 열차에 휠체어를 타고 탑승했다.이들은 다음 역인 대방역에서 모두 내린 뒤 뒤이어 들어온 시청행 열차에 다시 탑승했다. 이러한 승하차를 노량진·용산·남영·서울역에서 반복한 뒤 시청역에서 모두 내렸다.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된 휠체어 탑승운동으로 지하철 1호선 신길역→시청역 구간이 10∼30분간 지연 운행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현재는 상황이 종료돼 정상운행 중이다.시청역에 도착한 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서울시는 2015년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장애인도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4 14:02 강진 기자

술 취해 투표용지 5장 찢기도…지방선거 불법행위 37건 적발

6·1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37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선거 당일 발생한 불법행위 37건을 확인해 39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유형별로는 투표용지 훼손 13건, 투표소 인근 선거운동 9건, 투표용지 촬영 3건, 투표소 내 소란 1건, 교통 편의제공 등 기타 11건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7건, 경남 6건, 전남 4건, 충남 2건, 부산·인천·울산·경기북부·강원·충북 각 1건이었다.서울 강서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유권자가 술에 취해 투표용지 5장을 손으로 찢어 훼손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고양시에서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사무원에게 적발된 뒤 소란을 피운 유권자가 경찰에 연행됐다.경남 함안군에서는 투표소 앞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던 후보자 친척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됐다. 주민 10여명을 개인 승용차로 투표장까지 태워준 사례도 확인돼 경찰이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4 14:02 강진 기자

노인학대 작년 8% 증가…열에 아홉은 가정서

학대받는 노인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은 주로 가정에서 학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총 1만3309건으로,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622건이었다. 2016년(4280건)보다 8% 많은 것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지난해 성별 학대피해노인은 여성 3460명(74.9%), 남성 1162명(25.1%)이었다.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은 1122명(전체의 24.3%)이었다. 재학대 신고건수는 359건이었다.작년 노인학대 사례의 89.3%(4129건)는 가정에서 발생했다. 이어 생활시설 7.1%(327건), 공공장소 1.3%(58건) 등이었다.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42%, 신체적 학대 36.4%, 방임 8.9%, 경제적 학대 5.6%, 자기방임 4%, 성적 학대 2.1%, 유기 1% 등 순이다.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는 자녀동거 가구 33.2%(1536건), 노인부부 가구 26.3%(1216건), 노인단독 가구 21.8%(1007건) 등이었다.60세 이상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이른바 노노(老老)학대는 2188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42.9%를 차지했다.노노학대 행위자를 보면 배우자 56.7%(1240명), 피해자 본인 13.3%(290명), 기관 12.2%(26명) 등이었다.배우자 학대사례는 2016년(926건)보다 약 34% 증가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구고령화로 배우자 부양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학대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사전예방 대책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4 13:49 강진 기자

서울시, 국내 골프의류 위조제품 80% 제조·유통 업체 적발

압수한 유명 골프의류 위조상품(연합)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서 128억 원 규모의 골프의류 위조제품을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민생사법경찰단은 해당 업체에서 위조제품 8396점을 압수했다. 정품 추정가 22억 원 규모다.이 업체의 유령법인 대포통장에서 확인된 거래액만 14억원에 달했다.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총 128억원 규모다.이 업체는 국내에 유통되는 짝퉁 골프의류의 80%를 제조·유통한다고 알려져 있다. 시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작업장과 물류창고 등을 압수수색하고 업주 A(42) 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A씨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분석해 중국공장의 위조품 공정 과정 동영상 및 통화녹음을 확보, 원단값 및 인건비 등 제조원가를 직접 지출한 정황도 확인했다.A씨는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품을 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을 통해 전국 33개 업체에 ‘위탁판매 방식’으로 유통해왔다. 또 중국산 위조 신발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하고, 중국산 벨트에는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을 새겨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했다.A씨는 위조품을 정품이지만 흠집이 났다는 뜻인 ‘정로스’(정품로스)로 속여 팔기도 했으며, 유령법인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해 가짜주소를 반품 주소로 내세우는 등 수법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정황이 확인됐다.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상표 도용, 원산지 위반, 불법 다단계,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수사 분야에 대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 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신고는 스마트폰 민생범죄신고 앱을 비롯해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받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4 13:47 강진 기자

검찰,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 선거법 위반 수사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인근에서 한남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6·13 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연합)제7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이 중 8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 9명이 입건돼 1명이 불기소 처분됐고, 8명은 계속 수사를 받는 중이다.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는 총 6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를 받는 중이다.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총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전체 선거사범은 총 2113명이다. 이 중 구속기소 17명을 포함해 9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801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291명은 불기소처분됐다.적발된 유형은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조작 사범이 124명(5.9%) 등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거짓말 사범은 지난 6회 지방선거 31.9%에 비해 7.5% 포인트 증가했다.특히 가짜뉴스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SNS로 무차별 전파한 선거사범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작 사범도 6회 지방선거 4.3%와 비교해 1.6% 포인트 늘었다.또 특정 출마예정자의 사퇴를 위해 돈을 건네거나, 경선운동 조직을 동원하려고 금품을 제공한 사례 등 금품 사범은 총 14명이 구속됐다.검찰은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4 11:18 강진 기자

[비바100] 빠르게 주는 ‘일하는 노인’…노후빈곤 고착화 해법은?

70대 이상 노인 가계가 대거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나마 붙잡고 있던 임시·일용직 일자리마저 자취를 감추고 있다. 노인빈곤율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노후빈곤’의 속도가 훨씬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6∼75세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7%, 76세 이상 빈곤율은 60.2%로 압도적 1위다. 회원국 평균의 4배 수준이다. 요즘 대세가 1인 가구라지만 이들의 빈곤화도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간 ‘일하는 노인’이 모두 사라질 판이다.◇저소득 고령가구 급증… 2분위가 1분위로 추락 올해 1분기에 소득 5분위 중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 명목소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나 줄었다. 특히 근로소득은 무려 13.3%나 감소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고령 가구주 비중이 급증했다는 게 큰 이유로 꼽혔다. 웬만해선 30%대 중반을 넘지 않던 1분위 가구주 중 70세 이상의 비중이 1분기에 43.2%로 치솟았다.소득 1분위 내 2인 이상 가구의 명목소득은 1분기에 월평균 128만 6700원으로 뚝 떨어졌다. 중위소득 평균치인 284만 7097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기 부진으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급감한데다, 바로 위 소득2분위(하위 20∼40%)나 소득3분위(하위 40∼60%)에 있던 70대 이상 노인 가계가 대거 1분위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65세 이상 실업률은 7.1％로 1년 전보다 1％p 높아졌다. 1999년 3분기 이후 최고다. 60세 이상 실업률(5.4％)도 2010년 1분기(5.8％) 이후 최고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우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30% 가량이 경제활동을 하지만, 근로를 희망함에도 일이 없는 노인이 9.4%에 달한다. 이들 중 73%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한다고 답했다. 건강유지(6%), 시간보내기(5.8%), 경력활용(1.6%) 등 여유로운 대답은 소수에 그쳤다. 그나마 ‘생계비 마련’ 응답이 2008년 85.9%에서 매년 낮아졌다는 게 다행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근로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2014년 7월부터 소득하위 노인들에게 주는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덕분이다. 일하는 노인들의 직업으로는 단순노무직이 40.1%로 가장 많았다. 전문직은 2.2%, 고위임직원관리자도 1.8%에 그쳤다.2017년 인천시 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구직신청을 하려는 노인들이 길게 줄지어 있다. 연합뉴스◇5060때 쌈짓돈이라도 모아야 하는데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남녀 2001명을 설문조사해 5060 세대의 가족 부양 현실을 조사한 것을 보니 우리 5060 세대의 부실한 노후 준비가 그대로 드러났다. 미래 투자가 절실함에도 가족 부양에 매달려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소는 그래서 5060 세대의 핵심 키워드로 부모은행·원격부양·황혼육아·더블케어 등을 들었다.부모은행이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지원하는 경우다. 5060 세대 중 74.8%가 성인자녀 생활비로 가계소득의 14%(73만원)를 매달 지출한다. 학자금과 결혼자금까지 포함하면 5847만 원에 달한다. 원격부양은 노부모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경우다. 87.7%가 따로 살지만 44.6%가 생활비를 매달 챙겨드린다. 간병비 추가 부담도 당연하다.황혼육아는 손주까지 돌보는 조부모를 말한다. 24%가 이를 경험했고, 27.1%는 현재진행형이다. 양육 수고비를 제때 받는 집은 34.9%에 그쳤다. 성인자녀에 노부모까지 위 아래 2대를 동시 부양하는 더블 케어는 5060 세대의 최대 부담이다. 무려 34.5%에 달한다. 월 평균 소득의 20.4%를 빼앗긴다. 소득은 50대가 60대보다 많은데 더불 케어 비용 부담은 60대가 더 크다. 쌈짓돈을 챙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연금·보장성보험, 그리고 ‘워라밸 플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최근 총 1953명(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25~74세, 비은퇴자 대상)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의 은퇴준비 현황과 의식수준을 조사해 ‘은퇴준비지수 2018’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무 건강 활동 관계 등 항목에 응답자의 ‘실행점수’를 먼저 구하고 주관적 평가인 ‘자기 평가점수’를 산출해 ‘위험’(50점 미만), ‘주의’(50∼70점 미만), ‘양호’(70∼100점)로 구분했다. 2018년도에 이 지수는 54.5점으로 ‘주의’ 수준이다. 2014년 57.2점, 2016년 55.2점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무엇보다 은퇴 준비에 대한 자신감 하락이 눈에 띈다. 특히 은퇴 후 여가 시간과 관련한 ‘활동’ 실행점수가 44.2점으로 ‘위험’수준이다. 은퇴 후 여가를 함께 즐길 친구나 가족이 줄기 때문이다. 노후건강 관련 준비 수준인 ‘건강’ 실행점수는 59.1, 노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측정하는 ‘관계’ 실행점수는 59.8로 모두 ‘주의’ 수준이었다. 재무적 준비의 필요성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덕분인지 그나마 ‘재무’ 실행점수는 67.8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하지만 대부분 거주 아파트 등에 자산에 의존하고 있어 그리 든든한 노후대비는 안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요즘 대세인 ‘1인 가구’의 은퇴준비지수는 50.5점으로 더 열악했다. 1인 가구가 우리 전체 가구의 30% 가까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차후 1·2 분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실제로 이들 가구의 재무 실행점수도 55.1점에 그쳐 다인가구의 69.3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은퇴연구소 측은 “노후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연금과 보장성 보험이 필수”라며 선제적인 대비를 강조했다. 연구소는 특히 은퇴 후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른바 ‘나만의 워라밸 플랜’을 짜놓고 계획성 있게 주기별로 점검해 가며 대비해 가는 치밀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노은희·강진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8-06-14 07:0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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