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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리베이트 의사’ 여전히 활개…“4억원 리베이트 거래 50여명 입건”

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로 A병원 의사들과 9개 의약품도매상 또는 제약업체 관계자 등 5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약품도매상 및 제약업체 관계자 등은 전문의약품 납품 대가로 2015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7월까지 A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모두 3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들은 1인당 리베이트 비용으로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30 12:42 강진 기자

전국 음주단속, 하룻밤새 480명 적발

경찰 음주단속 모습(연합)경찰이 전국에서 진행한 음주 운전 동시 단속에서 하룻밤 사이 500명 가까운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단속에서 모두 480명이 음주 단속에 걸렸다. 이 중 면허취소는 246명, 정지는 223명이었고, 4명은 측정을 거부했다. 7명은 채혈을 통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가릴 예정이다.경찰은 지방경찰청별로 주·야간 관계없이 주 1회 자체적으로 동시 음주단속을 벌인다. 휴가철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27일 추가로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30 12:3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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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산업단지서 30대 근로자 크레인에 끼어 숨져

30일 오전 7시 50분께 전남 광양시 광양 국가산단의 A철강업체에서 직원 김모(38)씨가 크레인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당시 김모 씨는 철강 제품 일종인 슬라브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3t 크레인 장비에 몸이 끼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30 11:00 강진 기자

술 취해 처음 본 여성 껴안고, 귓속바람 추행 60대…“벌금 500만원”

술에 취해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의 허리를 껴안고 귓속에 바람을 불어 추행한 6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부산 동구의 한 분식점 앞에 서 있던 B(25·여)씨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귓속에 바람을 불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30 10:43 강진 기자

태풍 ‘쁘라삐룬’ 2일(월요일) 한반도 강타…“일요일부터 제주 영향권”

7호 태풍 ‘쁘라삐룬’ 진로 예상도(사진제공=기상청)7호 태풍 ‘쁘라삐룬’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이다. 기상청은 30일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740km 부근 해상에서 올해 들어 7번째 태풍인 ‘쁘라삐룬’이 발생,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3시 기준 태풍의 중심기압은 994hPa(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21m로 아직은 약한 소형급 태풍이다. ‘쁘라삐룬’은 내일(1일) 오전 3시께에는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290㎞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다. 일요일부터 제주도가 태풍 영향권에 들어오게 된다. 이어 월요일인 2일 아침에는 제주 서귀포 서쪽 해상을 지나 오후에는 목포 부근에 상륙, 이후 호남 지방을 관통해 밤에는 중부지방까지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태풍을 앞둔 이번 주말에는 장맛비가 내린다. 주말인 30일과 1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장마전선으로 유입되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장마전선을 활성화함에 따라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전선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졌다”며 “이 상태에서 장마와 태풍이 겹칠 경우 상당량의 비와 바람으로 산사태, 축대붕괴,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30 09:5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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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7월 1일 일요일…“강한 장맛비·침수 유의”

장마 기간인 지난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도로를 달리는 차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다.(연합)7월의 첫날인 1일에도 전국에 강하고 많은 양의 장맛비가 이어져 산사태나 침수 등에 유의해야 한다. 30일부터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는 2일까지 사흘간 전국에 100~250㎜의 큰 비를 예고하고 있다.기상청은 30일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 등은 400㎜ 이상의 큰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산사태, 침수, 축대붕괴, 하천범람 등 비 피해에 유의하고 불어난 하천이나 계곡 물에서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1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다. 장맛비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인다. 바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0.5~1.5ｍ, 남해 먼바다에서 1~3ｍ, 서해 먼바다에서 0.5~2ｍ로 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30 09:2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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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미도, ‘썬드롭’ 놀이기구 추락…“5명 부상”

인천 월미도 썬드롭(연합)인천 월미도의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가 상승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남녀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30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내 한 소규모 테마파크에서 ‘썬드롭’이 작동 중 7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썬드롭에 타고 있던 A(23)씨 등 남녀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썬드롭은 42m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놀이기구다.경찰은 “썬드롭에 설치된 자동 센서가 고장 나 에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영자의 진술을 확보, 관리자 등을 상대로 운영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한편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께 ‘회전그네’가 중심축이 기울며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월미도 곳곳의 테마파크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기계 오작동으로 놀이기구 이용자들이 다치는 일이 빈번해 빈축을 사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30 09:2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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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전국 흐리고 낮부터 비…침수 피해 우려

30일 날씨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낮부터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29일 내다봤다.비는 이틀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충남 서해안·남해안·제주 산지 150㎜ 이상, 나머지 지역은 40∼100㎜이다.특히 충청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산사태, 축대붕괴,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9 20:48 강진 기자

서울 5월 2700개 법인 창업·1만2000개 일자리 창출

지난달 서울에서 새로 창업한 법인이 2700여개에 달하고, 1만20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5월 ‘서울 법인 창업 및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서울에서 창업한 법인 수는 2706개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6% 늘었다.산업별로는 도소매업이 606개로 가장 많았고, IT융합 344개, 금융업 277개, 콘텐츠 133개,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패션 101개, 관광·MICE 72개, 도심제조업 62개, 숙박·음식점업 57개 등이었다.산업별 법인 수는 대체로 증가했지만, 도심제조업은 2∼4월에 이어 5월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고 서울연구원은 전했다.권역별로는 동남권이 108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남권 773개, 동북권 315개, 도심권 307개, 서북권 226개 등의 순이었다.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는 1만279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0.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일자리를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2830명), 숙박·음식점업(1944명), 금융업(1423명), 비즈니스서비스업(1194명) 등이었다.권역별 일자리 증가율을 보면 한강 이북의 서북권(33%), 동북권(21%), 도심권(16%)이 약진했고, 한강 이남은 서남권(9%)이 증가세지만 동남권 증가율을 0%대에 머물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9 12:32 강진 기자

‘국정원 뇌물’ 최경환 1심 징역 5년…“신뢰훼손, 죄질 무거워”

국정원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연합)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최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1억원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억원 전달 사실을 진술하는 이병기, 이헌수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억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병기가 금품을 줄 만한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별개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기재부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격려금으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국가기관 사이의 예산 이전은 국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 차원에서 준 것이므로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닌 불법 전용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9 12:3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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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대체복무제 도입필요”

헌재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연합)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이 같은 의견을 내야 한다.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해당 문제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 사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판단이다.헌재는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합헌 대 위헌 7대 2 의견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8 16:2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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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고졸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교육목록(연합)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고졸자의 대학진학을 위해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교육’ 고3 학생에게도 300만원을 지원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28일 발표했다.교육부는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자가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을 신설했다.대학교 3∼4학년 학생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지원하는 기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지원 인원도 기존 3600명에서 4500명으로 확대한다.또한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일반고교의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밟는 고교 3학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1인당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준다.더불어 교육복지가 정규 교육과정 외에 평생교육 단계로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5000여명은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학습자는 이 바우처를 바탕으로 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대학 평생교육원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2018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지원받게 되며, 정부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한편 모든 대학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대학발전계획과 학칙 제·개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평의원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평의원회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대학의 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8 16:0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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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여성비율 처음 50% 넘어…교육공무원 중 여성 71.0%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50%를 초과한 50.2%로 확정됐다. 특히 교육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71.0%로, 공직사회 여초(女超)현상을 이끌었다. 교사를 제외한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2.5%로,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7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를 28일 확정해 공개했다.작년 말 기준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체 공무원 중에서 46.0%, 국가공무원 중에서는 50.2%, 지방공무원 중에서는 39.2%이다.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50%를 처음으로 넘어 남성이 다수였던 공직 사회에 ‘여초시대’가 열렸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국가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1987년 25.2%에서 1997년 32.4%, 2007년 45.2%로 높아지다, 2017년 50.2%로 남성공무원을 추월했다.전체 부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1987년 0.5%에서 1997년 2.8% 2007년 9.1%, 2017년 19.8%로 상승했다. 일반직공무원의 5급에서 4급 승진자 중 여성비율은 2007년 6.1%에서 2017년 17.2%로 늘었다.특정직 여성공무원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30년 전인 1987년 여성검사는 1명도 없었지만, 작년에는 613명으로 여성비율이 29.4%를 차지했다. 여성경찰 비율은 1987년 1.2%에서 2017년 10.7%로 늘었다.특히 교육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1987년 39.8%, 1997년 49.9%, 2007년 64.2%, 2017년 71.0%로 급격히 늘었다.한편 지난해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3만7493명 가운데 남성이 8.1%(3021명)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3000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교육공무원이 2만9121명(77.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이들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육아휴직자 8372명 가운데 남성은 22.5%(1885명)로, 남성비율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8 13:54 강진 기자

7월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과태료 부과

내달부터 이른바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단계적으로 금연시설로 바뀌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이렇게 되면 이들 흡연카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의 흡연도 물론 금지된다.이를 어기면 과태료(금연구역 표시 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금연구역에서 흡연 10만원)가 부과된다.복지부는 다만 흡연카페 대부분이 영세업소로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개월간(2018년 7월 1일∼9월 30일) 계도 기간을 두고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여 곳에 이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8 13:53 강진 기자

서울시, 강남대로 150m 구간 미세먼지 잡는 ‘광촉매’ 시범 포장

강남대로 미세먼지 저감 광촉매 시범포장 구간(서울시 제공)서울시는 28일 새벽 강남대로에서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 정화기능을 지닌 ‘광촉매’ 도로포장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공사는 양재역 버스정류장 왕복 8차로 150ｍ 구간에서 이날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분진흡입차량으로 도로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서 1개 차로씩 차량을 통제한 뒤 도로포장 면에 광촉매를 뿌리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졌다.광촉매는 빛을 받아들여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빨아들이는 정화기능을 지녀 대기정화, 항균, 탈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후 일부 콘크리트 도로시설물에 시범 적용됐지만, 아스팔트 도로포장에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시는 지난 4월 광촉매 포장기술 보유업체인 ㈜비앤디네스웍스와 ‘공기 질 개선 도로포장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염물질 저감기술 효과 검증을 실증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시는 양재역 일대 버스중앙차로에 설치된 고정식 대기측정기를 활용해 미세먼지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포장 면의 미끄럼 저항과 휘도(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현상)까지 정기적으로 조사해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 검증결과를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8 10:1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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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검찰 출석…검찰, 횡령·배임 혐의 등 집중 추궁 예정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출신으로 출석하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연합)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검찰에 출석했다.조 회장은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작년 9월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이날 오전 9시 23분경 남부지검에 나타난 조 회장은 취재진의 요청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이어서 그는 상속세 미납이유와 횡령·배임 혐의 인정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죄송하다”고 답한 뒤 검찰청으로 들어갔다.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앞서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도 검찰은 상속세 누락 경위,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사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수백억 원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8 10:1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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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원 8600여명 선발예고

교원선발 사전예고 증감 도표(연합)올해 말 시작하는 2019학년도 교원 신규 임용시험에서 8600명 이상이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자리정책 로드맵에 따라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 선발 인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실제 선발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17개 시·도 교육청은 하반기 2019학년도 교원 신규 임용시험에서 모두 8645명을 뽑는다고 27일 예고했다.교원 임용시험은 새 학년이 시작하기 전 해의 11월에 치러진다. 각 시·도 교육청은 통상 시험 6개월 전인 5월에 선발 인원을 예고하고, 8월에 선발규모를 확정 공고한다.올해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면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의 협의가 다소 늦어져 6월 말에 선발 예고가 나왔다.2019학년도 선발 예고 인원은 한 해 전인 2018학년도 예고 인원(9183명)보다 538명, 2018학년도 확정 공고(1만3254명)보다 4609명 줄어든 숫자다.다만 선발 예고 인원이 통상 확정공고 인원보다 적고, 비교과 선발 협의가 진행 중이라 전체 선발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부문별로 보면 초등교원은 2019학년도에 3666명을 뽑을 것으로 예고됐다. 2018학년도 예고 당시보다 345명 늘어난 숫자다.중등교사 선발 예고 인원은 2018학년도(3033명 예고)보다 569명 늘어난 3602명이다.유치원교사는 499명, 특수교사는 377명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과인 보건교사는 248명, 영양교사는 112명, 사서는 41명, 전문상담교사는 100명 선발이 예고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교과·비교과를 합쳐 가장 많은 2098명을, 서울이 1163명을 뽑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전남과 충남이 각 706명과 702명, 경남이 602명, 강원이 539명 선발을 예고했고, 경북·전북·부산도 400명 이상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제주와 광주는 가장 적은 107명과 106명 선발을 예고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7 18:1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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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모의평가 전년수능대비 난이도↑…영어 1등급 ‘반토막’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영역별 등급 구분(연합)지난 7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과 1등급 커트라인이 모두 상승했고,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 학생이 2만2000명 이하로 떨어져 지난해 수능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영역 140점, 수학 가형 145점, 수학 나형 141점이었다고 27일 밝혔다.2018학년도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영역이 134점, 수학 가형은 130점, 수학 나형은 135점이었다. 국어와 수학 나형은 지난해 수능보다 6점, 수학 가형은 15점 높아진 셈이다.표준점수는 학생의 원점수가 평균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최고점이 내려간다.국어영역의 경우 1등급 커트라인 (표준점수 132점) 역시 지난해 수능보다 4점 올랐고,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학생 비율도 0.25%로 지난해 수능(0.61%)보다 줄었다.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10점 이상 급상승했고, 최고점자 비율 또한 0.03%로 지난해 수능(0.10%)보다 크게 줄었다.수학 나형은 1등급 커트라인(131점)이 지난해 수능보다 2점 높았고, 최고점자 비율은 0.05%로 지난해 수능(0.11%)의 절반 수준이었다.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은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학생은 4.19%(2만176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수능(1등급 10.03%/ 5만2983명)과 비교하면 1등급 학생 수가 3만명 이상 감소한 모습이다.탐구영역 1등급 커트라인은 사회탐구 모든 과목이 지난해 수능보다 1∼8점 높아졌고, 과학탐구도 지구과학Ⅰ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2∼6점 상승했다.사회탐구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경제(76점)가 가장 높았고, 사회·문화(68점)가 제일 낮았다. 과학탐구 과목은 물리Ⅱ(83점)가 가장 높았고, 물리I(71점)이 가장 낮았다.필수과목인 한국사영역에서는 원점수 4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학생 비율이 13.04%(6만7909명)로 지난해 수능(12.84%)과 비슷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7 16:0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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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노원구 등 9개 지자체 온종일 돌봄서비스 강화…3년간 80억 지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을 이유로 2020년까지 서울 노원구, 경기 시흥시, 전남 광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80억원을 지원한다.(연합)정부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 참여할 지역으로 서울 구로구·노원구·성동구·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3년간 이들 지역에 모두 80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지역 특성을 살려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다른 지자체로 돌봄 모델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도시지역의 경우 아파트단지 시설, 주민 센터, 도서관 등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지자체-학교가 업무협약을 맺어 교실을 돌봄시설로 활용하게 된다.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 읍·면 지역은 학교시설을, 신도시는 아파트 등 마을 공간을 활용해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각 지자체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교육청과 협업해 돌봄 수요조사 및 돌봄 공급계획을 세울 예정이다.정부는 이들 지자체에 지역 중심 돌봄시설인 ‘다함께 돌봄 센터’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사업 대상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 ‘학교 내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설·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7 16:0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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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자금 채무불이행자' 청년 신용회복 돕는다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1억6000여만원을 투입, 대학 시절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청년의 신용회복을 돕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대상은 서울에 살거나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19∼34세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고서 6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연체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청년이다.시는 이들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하면 채무 금액의 5%(초입금)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 등록 해지를 요청해 신용을 회복시킨다.학자금 대출 외 다른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 정보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혜택을 받은 청년은 금융 교육·상담 프로그램에 1차례 이상 의무로 참여해야 한다.서울시의 지원금은 1억6300만원이다. 이를 통해 200∼25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올해는 원금 미상환으로 불어난 연체금 일부를 새로 감면해주고, 초입금 자기부담금도 없앴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9월 28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7 16:0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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