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고졸자의 대학진학을 위해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교육’ 고3 학생에게도 3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자가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을 신설했다.

대학교 3∼4학년 학생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지원하는 기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지원 인원도 기존 3600명에서 45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일반고교의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밟는 고교 3학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1인당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준다.

더불어 교육복지가 정규 교육과정 외에 평생교육 단계로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5000여명은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학습자는 이 바우처를 바탕으로 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대학 평생교육원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2018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지원받게 되며, 정부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모든 대학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대학발전계획과 학칙 제·개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평의원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평의원회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대학의 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