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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철 기자

편집부 기자

eli7007@viva100.com

내년부터 ‘병사 월급 인상’ 단계적 추진…상병 25만9000원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경기도 평택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 대공방어대에서 발칸포 훈련을 참관한 뒤 병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병사 월급 인상 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군 당국은 21일 “내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상병기준으로 올해 19만 5000원인 월급을 내년에는 25만 9000원으로, 6만 4000원 가량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21만 6000원, 상병 19만 5000원, 일병 17만 6000원, 이병 16만 3000원 등이다.군은 내년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재원 규모를 약 3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내년부터 국방예산이 현재 GDP(국내총생산)대비 2.4%에서 3% 이상 수준으로 오르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군 당국은 현재 병사 월급을 내년에 월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방부가 실시한 ‘2017년 군인복지 실태조사’ 결과, 병사 78%가 월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부족한 돈은 부모 등으로부터 송금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TV 토론이나 유세 등을 통해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 12월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40%(54만원)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정치권이나 군 안팎에서도 병사 월급 인상 요구가 확산되고 있어 시대 흐름상 병사 월급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21 09:24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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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해법 국회비준·한중 정상회담 투 트랙으로 … 한·중 온도차는 여전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국회 비준 추진과 한·중 정상회담 개최라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는 국회비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다음달 국방부장관 등 관련 부처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정 협의를 갖고 곧바로 야당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방부도 이제까지는 “주한미군 사드배치 합의는 ‘조약’이 아니므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으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로 미국을 방문 중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17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국 내 국회비준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중 특사로 18일 중국을 방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출국전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관해 시 주석과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해 공감대를 많이 이뤘기 때문에 가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중 정상회담을 7월 G20 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1차로 할 수 있다”고 밝혀 정상회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드 문제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이해시킬 방침임을 시사했다.하지만 중국은 이해찬 특사의 방중과 관련해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보여 특사단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진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18일 사설을 통해 “한국은 중국이 사드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특히 “사드가 지속적으로 한국에 배치된다면 중한 양국은 예전의 협력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은 반드시 ‘사드’와 ‘한중관계의 완전한 회복’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사드 배치는 국회에서 비준이나 동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니 시간이 걸릴 것인 만큼,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특사 파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사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8 17:33 라영철 기자

‘공공기관 탈세 내역 공개’…심재철 의원 ‘국세기본법’ 등 개정안 발의

심재철 국회 부의장 (연합)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탈세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탈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법이 강화될 전망이다.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17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법적 탈세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공공기관 탈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534억 원, 2011년 22건 1057억 원, 2012년 15건 596억 원, 2013년 21건 2304억 원, 2014년 488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는 공공기관장들이 기관경영평가에서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정보공개시스템에 탈세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에 심 부의장은 “공공기관의 탈세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공공기관도 일반 법인과 기업들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심 부의장은 또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이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증대,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7 18:03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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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배 자유한국당 또 ‘친박·비박’ 갈등 재연

무거운 분위기 속 한국당 중진의원 간담회 (연합)자유한국당이 당권 경쟁을 앞두고 주류 친박계와 대선 후보를 지낸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맞서며 계파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갈등의 촉발은 대선 이후 당내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가 거론되면서였다.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홍 전 지사를 향해 “여태껏 낙선한 대통령 후보들은 대개 좌절하거나 정계 은퇴를 했다는 점을 인식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당 일각에서 제기된 지도부 교체론에 대해선 “제 임기도 끝나지 않았고 원내대표가 잘못해서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친박계 홍문종 의원도 “당원들에게 바퀴벌레다 뭐다 페이스북에 썼다는데 제정신이냐”며 홍 전 지사에게 반감을 드러냈다.앞서 홍 전 지사는 친박을 향해 “박근혜 팔아 국회의원 하다가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다”며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나와 당권이나 차지해 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자들이 참 가증스럽다”고 발끈했다.정진석 전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시절) 혁신하겠다고 젊은 사람 내세우니까 전국위원회 무산시키고,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친박계를 비판했다.지난해 5월 총선 참패 후폭풍을 수습하려고 비대위와 혁신위 인선안을 내놓은 데 대해 친박계가 ‘비박계 일색’이라며 전국위원회 등을 무산시킨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집단지도체제’ 회귀에 대해서도 입장이 제각각이다.친박계와 일부 중진의원들이 당 대표직에 도전했다가 패하더라도 최고위원으로서 당 운영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당내 다수 세력인 친박에 유리하다는 해석 때문이다.한국당 안팎에서는 홍 전 지사와 정 대행의 당권 경쟁이 계파 구도와도 맞물리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7 17:17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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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규제완화 조짐 속 대중 특사 파견…'사드 보복' 풀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이해찬 중국 특사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촉발된 한·중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정부가 철저히 억제했던 한류를 다시 허용하는 등 중국의 변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특히 이해찬 전 총리를 대표로 한 중국 특사단이 오는 19일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어서 냉랭했던 한·중관계가 복원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풀릴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이 이 전 총리를 중국특사로 내정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도 이 전 총리가 중국 특사를 한 적이 있어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 경색된 분위기를 해소하는 동시에 한·중관계 해법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17일 중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그간 ‘한한령’ 탓에 방영이 연기됐던 한국 프로그램들이 다시 편성이 확정되거나 중국 콘텐츠 회사들의 계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중국판 트위터 등에는 한류 스타 이종석이 출연한 한중 합작 드라마 ‘비취연인’(翡翠戀人)의 방영이 연말로 확정됐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실제로 중국 텅쉰 채널 등 인터넷 플랫폼과 지역 위성방송들은 ‘비취연인’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상태다.또 중국에 진출한 한국 PD가 제작한 한 예능 프로그램 역시 한한령으로 묶였던 심의가 최근 통과돼 5월 방영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도 경색된 한·중관계를 완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한관계 특징’이라는 논평에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중국특사로 임명한 것은 경색된 한중관계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전했다.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해찬 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오는 18일까지 2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면서 “중국 측과 소통하러 오는 것으로 한국 측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역시 “한반도 문제에 관해 반드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한중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노력하자”고 말했다.앞서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한국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4일 저녁 시진핑 주석과 만난 뒤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가 대단히 만족스러웠다고 말하고 문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이념에 관해 높이 평가하고 공통점이 많다는 말도 했다”면서 “한중 관계는 고도로 중시돼야 하며 한중 관계 발전은 양국은 물론 아시아를 넘어 세계평화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강조의 말도 있었다”고 전했다.박 단장은 다만 “시 주석과 사드 문제를 논의하진 않았지만, 진일보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사드 배치로 촉발된 보복 조치의 완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7 15:51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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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미·대일 특사단' 오늘 출국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미·중·일·러 ·유럽연합 주요국 특사단과 오찬 간담회 하기 위해 인왕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러시아특사, 문희상 일본특사, 문 대통령, 이해찬 중국특사, 홍석현 미국특사. (연합)문재인 정부의 대미·대일 특사단이 17일 출국한다.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일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과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이사장이 각각 도쿄와 워싱턴으로 출발한다.두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각국 정상 또는 최고위급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새 정부 출범의 의의와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새 정부 대외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한 지지를 구하고,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싼 협력 외교 구축에 주력한다.홍 특사는 6월 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한미 정상회담 관련 협의와 사드 등 현안에 대한 후속 조율도 진행한다.문 특사는 아베 총리와 만나 한일관계 개선 및 대북 공조 방안,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문 특사는 최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현상 유지나 파기 및 재협상이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주목된다.한편 대 중국 특사인 이해찬 전 총리는 오는 18일 오전 베이징으로 출국할 예정이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7 08:30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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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정자문위 출범...5년간 마스터플랜 짠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 새정부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탄핵으로 인한 장미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발족 없이 출범했다. 이에 따라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실행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과 주요 정책의 선정 및 실행 계획을 실천하는 기구가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나서는 위원회는 1차적으로 6월말까지 로드맵을 완성하고 필요할 경우 7월 25일까지 운영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김진표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및 34명의 자문위원로 구성된다.‘소통’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국민참여기구’도 운영할 예정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촛불명예혁명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국민주권 구현 의지가 드러났다”며 “국민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참여기구는 국정기획위보다 긴 100일간 운영된다. 국민참여기구에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을 토론·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을 두고, 정책제안에 참여한 국민이 직접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6 21:50 라영철 기자

文대통령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 축하메시지

우원식 원내대표(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 대표로 선출된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16일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전화 상으로 “각 당 원내대표단이 다 정해지면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원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우 원내대표에게 ‘협력’을 강조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전했다.우 원내대표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기자들에게 “각당 원내 대표가 결정되면 조만간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의 선출로 문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도 새삼 회자되고 있다.우 원내 대표는 문 대통령과 함께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 약칭)’를 이끌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위한 정책에 앞장섰던 정치적 동반자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도 포함돼 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6 20:24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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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특사외교 시작...특사들 각국 정상과 만남 기대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속도를 낸다.문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EU에 파견할 특사단과의 오찬자리에서 특사단 파견을 정상외교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미국 특사), 이해찬 전 총리(중국 특사),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일본 특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러시아 특사),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EU·독일 특사)가 함께 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사들에게 “6개월 이상의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사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각국 정상과 이미 전화상으로 우리의 외교정책 방향을 알렸다”고 말했다.특사들은 주요국가와의 쟁점 사안에 대해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찬 대화 내용을 전하고 “특사단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자 판단해 출발할 것”이라며 “각국 정상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6 19:33 라영철 기자

문재인 정부, ‘일자리 만들기’ 최우선 실천

16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설치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정부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 지시 업무’로 ‘일자리 상황점검’과 ‘일자리위원회 설치’가 즉시 추진돼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일자리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 상시적인 점검·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논의한다.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챙길 예정이다.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 전반에 이해가 깊고,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원활히 협력해 국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참여하기로 했다.또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될 중소기업청의 청장도 일자리위원회 위원에 포함됐다.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일자리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도 함께한다.이와 함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거나 일자리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도 두루 위축하기로 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6 17:26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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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통령’ 선언 문 대통령…취임 1호 ‘일자리위원회’ 출범

서울 시내 대형마트 판매대에서 일하는 직원들. (연합)‘일자리 대통령’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 업무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할 정도로 고용 창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고용시장 지표가 최악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이유에서다.장시간 근로 시정, 유연한 근로 방식을 취하기 쉽도록 환경 정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직·재취업 지원, 고령자 취업 촉진, 외국인 근로자 수용,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하는 것이 고용 창출의 핵심 과제다.그러나 청년실업자와 자영업자의 증가가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져 내수소비 침체와 회복국면의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2%로 1999년 4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청년 실업자수는 50만 명을 넘어 전체 실업자 114만 명의 절반에 육박했다. 20~29세 실업자 수는 47만 5000명, 실업률은 11.3%에 달했다.경제 정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또 있다.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565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만 20만 명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취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창업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을 고용할 여유조차도 없는 1인 자영업자 증가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09만 명으로 전달에 비해 6만 명 가량 늘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문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일자리 문제 해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16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대통령 직속기구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회는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 상시적인 점검·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논의한다.또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급여를 당장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보다 고용 불안정성 해소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임금 차이는 단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복지혜택 차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먼저 제시할 계획이다.하지만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재정투입 고용확대 정책은 자칫 국가재정에 있어 ‘밑빠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6 17:09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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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용퇴하는 ‘문재인의 사람들’

16일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인들에게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내 ‘퇴장’의사를 밝혔다. (연합)두 번 대권에 도전하는 동안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문재인의 사람’들이 속속 용퇴를 선언해 화제다.‘집권하면 완장 차고 실세로 행세할 사람들’이라며 심한 견제를 받아왔던 이들이 문 대통령의 ‘탕평인사’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스스로 물러나자 정치권에서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은 16일 새벽 지인들에게 “그분과의 눈물 나는 지난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 저는 퇴장한다. 제 역할을 딱 여기까지”라는 글을 남기고 떠났다. 그는 혹여 공직을 맡지 않더라도 국내에 계속 머물 경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곧 뉴질랜드로 출국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호철 전 민정수석도 앞서 문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자유를 위해 먼 길을 떠난다”는 글을 남기고 출국했다. 그는 “삼철(양정철 이호철 전해철)은 범죄자가 아니다. 문 대통령이 힘들고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곁에서 묵묵히 도왔을 뿐”이라고 적기도 했다.문재인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 10일 출국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이호철 전 민정수석. (연합)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참여정부 민정수석 경험 덕분에 법무장관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국 수석과 호흡을 맞춰 사법·검찰 개혁 완수 임무가 주어질 것이라는 관측 속에 그의 거취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통합과 포용의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이밖에 참여정부 인사수석 출신의 박남춘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지인들에게 공직 포기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간 중 정무팀에서 선거전략 기획을 맡았던 소문상 전 정무비서관은 개인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친문’으로 부각되었던 최재성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인재가 넘치니 (저는) 비켜있어도 무리가 없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문 대통령은 이들의 충성심에 눈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국민들도 이들의 용퇴에 박수를 보내며, 더 이상 ‘비선 실세’가 없도록 기존 정치권에도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6 16:52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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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미 정상회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 미국 정부대표단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게 됨에 따라 두 나라 간 정치경제 현안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치적으로는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튼실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지만, 한미 FTA 등 서로 얼굴을 붉힐 경제적 이슈들도 만만치 않아 양 측 모두 남은 한달 보름 정도 기간 동안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일단 한미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간 개인적 유대를 다지는 계기로 삼도록 관련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대한 견고한 공조 대응체제를 굳히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이 최우선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측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공동방안을 추가 모색할 계획이다.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과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궁극적 목표 임을 거듭 확인했다.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하되, 북한과의 대화는 올바른 여건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최고조의 긴장 상태다. 미국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대북 제재와 압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 햇볕정책을 주도해 온 문 대통령이 자칫 대북 유화정책으로 북 측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경우 대북 정책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북핵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사드 배치비용의 한국 부담 문제도 민감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0억 달러의 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가능성에 까지 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한미 FTA 재협상은 두 정상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이슈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FTA가 미국의 서비스 교역 흑자에 크게 기여하고 양국 교역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임을 들어 ‘재협상’ 논의를 막는 것이 최선이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6 16:38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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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6월말 워싱턴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 미국 정부대표단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 합의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과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에서 양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확고한 상호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또 완전한 북핵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윤 수석은 “상세한 일정과 의제 등은 외교 경로를 통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와 우의를 다지는 계기로 삼도록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날 한미 양측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궁극적 목표이며 이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과는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대화가 가능하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한미간 공동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문재인 대통령도 잠시 회의장을 방문해 포틴저 선임보좌관과 대화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곧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간에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한·미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정상 간 나눈 대화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홍석현 특사를 이번 주중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다”며 “이는 양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포틴저 보좌관은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서 민주적 절차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조속히 뵙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포함한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6 16:17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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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제1 국정과제 ‘일자리위원회’ 출범

16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설치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 제1 국정과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용노동부는 16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대통령 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15명,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 상시적인 점검·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논의한다.당연직은 기재부·교육부·고용노동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 11개 관계부처장관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3개 국책연구기관장,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이 맡는다.민간 위촉직 15명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관련단체 대표 6명과 민간전문가 9명 등이다.일자리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업무를 챙길 예정이다.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 임명하되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해 비서실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맡도록 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토록 해 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 내에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분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대통령비서실 일자리 주무 비서관을 단장으로 하고 유관 부처 파견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기획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일자리 정책 개발과 추진 등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일자리기획단을 설치·운영키로 하고 설치준비 작업반, 민간위원 인선, 사무실 설치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6 12:26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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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각 당 원내대표에 당선

16일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선출됐다.민주당 원내를 진두지휘할 새 원내사령탑에 개혁 성향인 3선의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우 의원과 경쟁했던 홍영표 의원은 54표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열어 총 투표수 115표 중 61표를 얻은 3선의 우원식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고 이날 밝혔다.우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민생, 적폐해소, 탕평인사로 통합과 개혁의 길을 열어가는데 여러분과 힘 모아 온몸을 바쳐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이어 “민주당과 우리의 민주주의, 민생을 제대로 살려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중진의원들의 경험과 경륜, 초선의원들의 패기와 용기가 필요하다. 패기, 용기, 경험, 경륜이 힘을 하나로 합치면 못 뚫고 나갈 길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힘있게 발을 내딛겠다”고 덧붙였다.우 신임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입법으로 보조해야 할 막중한 역할을 맡는다.또한 야당과 일선에서 협상을 벌여야 하며 올 가을 정기국회와 내년 지방선거까지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중책을 맡게된다.국민의당 김동철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새 원내지도부로 선출된 뒤 꽃다발을 들고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한편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에는 4선의 김동철 의원이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39표 가운데 과반 이상을 득표해 김관영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이에 따라 정책위의장에는 러닝메이트로 나선 이용호 의원이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구성원 40명이 머리를 맞대고 항상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상당히 들떠있는 것 같다.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행보만 하고 있다”라며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는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막아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이제 지방선거가 1년 남았는데 정치에는 왕도가 없다. 신의 한 수가 없다”라며 “한 점 한 점 우리가 성심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할 때 국민이 우리에게 조금씩 시선을 주고 점수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새 지도부는 대선 패배의 충격을 추스른 뒤 리더십 공백인 당을 재건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며 이른 시일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지난 1월 15일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지휘한 바 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6 11:59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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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당, 오늘 새 원내사령탑 선출

신임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우원식(오른쪽) 의원, 홍영표 의원 [연합]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19대 대선 승리로 집권당이 된 민주당에는 우원식 의원과 홍영표 의원(기호순) 등 3선 중진의원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이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10분씩 정견발표를 하며, 곧바로 원내 의석 수인 120명이 모두 참여하는 투표가 진행된다. 61표 이상을 얻으면 당선이 결정된다.이번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국정안정에 협력하고 개혁작업에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청와대와의 소통능력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와 함께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에서 1당으로서 다른 야당과 협치의 틀을 구축하는 것도 요구된다.20대 국회 원내대표에 재도전에 나선 우 의원은 탄탄한 인맥을 쌓아온 만큼 의원들 힘을 집결해 원내 현안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꼽힌다.‘친문계’ 핵심 인물인 홍 의원은 청와대와의 소통 능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집권 초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다짐한다.이날 전임 우상호 원내대표는 1년간 임기가 만료된다.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 (연합)한편 국민의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임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을 동반 선출한다.원내대표 선거에는 유성엽(3선)·김관영(재선)·김동철(4선) 의원(이하 기호순)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는 박주현(초선)·이언주(재선)·이용호(초선) 의원 등 3명이다.1차 투표에서 과반수인 21표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한다.새 원내사령탑은 이번 대선 패배로 리더십 공백 상태의 당을 재건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전임 주승용 원내대표와 조배숙 정책위 의장도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6 08:24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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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강·EU 특사’ 정상외교 복원될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국과 EU 등에 파견할 특사를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주요 4강국에 특사를 파견함에 따라 ‘4강·EU 외교 관계’ 등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멈췄던 정상외교가 복원될지 관심이 쏠린다.1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미국 특사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중국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일본에는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러시아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파견한다. 유럽연합과 독일에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이끈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이들은 각국 고위 인사들을 만나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설명할 예정이다.새정부 중국과 러시아 특사로 각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미국으로 파견된 홍 특사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으로 파견된 이 특사는 박근혜 정부 말기 최악으로 경색됐던 한·중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것이란 기대를 낳는다.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문 특사는 위안부 합의 문제로 일본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한·일관계의 향배를 가를 첫 단추를 끼우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각국에 파견된 특사들은 고조되는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에 대한 4강과의 공조 방안 등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외교부는 특사 명단이 확정됨에 따라 파견 대상국과 일정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5 16:59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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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후보, ‘아들 병역면제·재산축소의혹’ 말끔히 씻어낼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와 상속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놓고 국회 인사 검증이 본격화 할 전망이어서 이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말끔히 씻어낼 지 주목된다.이 후보자가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어 현재로썬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1년 8월 대학교 1학년 때 3급으로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4개월 뒤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 탈구가 발생했다.이후 수술을 받고 2002년 3월에 입대할 계획이었으나 수술 상처가 아물지 않아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같은 해 2차례에 걸쳐 재검을 받았지만, 재발성 탈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다.이와 관련 총리실이 공개한 탄원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식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식도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며 “(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제 자식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 자식이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으면 하는 게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이라고 설명했다.총리실은 또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상속 재산에 대한 신고를 빠뜨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각종 주의 조치를 주게 돼 있는데 그런 전력이 없다”며 “향후 등기부등본 등 자료 확인이 되는 대로 해명하겠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수위가 각 당이 처한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대선 이후 여야 대결의 첫 무대인 만큼 ‘강한 야당’의 면모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원칙과 절차에 따른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국민의당 역시 철저한 검증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무턱대고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전남 영광 출신의 이 후보자에게 우호적이다.게다가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닻을 올린 특수한 상황에서 총리 인준을 강하게 막아섰다가는 자칫 ‘국정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바른정당도 자신들이 표방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정당’ 기치에 맞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이틀간 실시되며, 26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인준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오는 31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5 16:58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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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3명 중 2명 임기 1년 이상 남아

공공기관장 3명 가운데 2명이 아직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는 정권 교체 때마다 기관장 인사 태풍이 되풀이되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임기 보장이냐, 대대적인 물갈이냐를 놓고 새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산하 332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15일 현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은 전체의 65.7%인 2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임기 1년 이상~2년 이하 기관장이 81명, 2년 이상 기관장이 91명이며 중간에 특별한 교체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장이 4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기관장은 88명이며, 임기는 끝났지만 후임이 선정되지 않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관장이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문형표 전 이사장과 송성각 전 원장이 구속되며 공석이 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8곳은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공공기관의 CEO 자리는 정부 각 부처 장관이 임명하거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가 대부분이어서 보수 정권에서 임명된 이들 CEO들의 경우 자연스럽게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낙하산인사로 새 정부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할 경우 그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이들 공공기관장 자리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현 기관장 자리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최고위직을 지낸 인물들이 많아, 문재인 새정부에서 끌어안고 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낸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외교안보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국정홍보비서관 출신의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대표적이다.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도 새 정부에서 계속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전문가들은 곧 발표될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기초로 선별적인 교체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새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교체의 필요성은 크지만, 법으로 정해진 임기나 성과를 무시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 할 경우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15 16:55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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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19일 UN평화축제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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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K·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로 지분 5%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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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산면, 사랑의 손길로 집수리 완료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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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대, 수시면접 수험생에게 제작단지형 캠퍼스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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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에 첫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비바100/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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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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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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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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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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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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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미 "두통에 병원갔더니 뇌신경 혈관 손상…얼굴 한쪽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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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