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탈세 내역 공개’…심재철 의원 ‘국세기본법’ 등 개정안 발의

라영철 기자
입력일 2017-05-17 18:03 수정일 2017-05-17 18:04 발행일 2017-05-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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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심재철 의원
심재철 국회 부의장 (연합)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탈세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탈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법이 강화될 전망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17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법적 탈세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 알리오(

www.alio.go.kr)에‘공공기관 탈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534억 원, 2011년 22건 1057억 원, 2012년 15건 596억 원, 2013년 21건 2304억 원, 2014년 488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장들이 기관경영평가에서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정보공개시스템에 탈세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심 부의장은 “공공기관의 탈세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공공기관도 일반 법인과 기업들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또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이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증대,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