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미 정상회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라영철 기자
입력일 2017-05-16 16:38 수정일 2017-05-16 16:54 발행일 2017-05-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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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대표단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 미국 정부대표단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게 됨에 따라 두 나라 간 정치경제 현안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튼실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지만, 한미 FTA 등 서로 얼굴을 붉힐 경제적 이슈들도 만만치 않아 양 측 모두 남은 한달 보름 정도 기간 동안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미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간 개인적 유대를 다지는 계기로 삼도록 관련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대한 견고한 공조 대응체제를 굳히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이 최우선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측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공동방안을 추가 모색할 계획이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과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궁극적 목표 임을 거듭 확인했다.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하되, 북한과의 대화는 올바른 여건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최고조의 긴장 상태다. 미국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대북 제재와 압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 햇볕정책을 주도해 온 문 대통령이 자칫 대북 유화정책으로 북 측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경우 대북 정책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북핵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사드 배치비용의 한국 부담 문제도 민감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0억 달러의 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가능성에 까지 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미 FTA 재협상은 두 정상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이슈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FTA가 미국의 서비스 교역 흑자에 크게 기여하고 양국 교역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임을 들어 ‘재협상’ 논의를 막는 것이 최선이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