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통령’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 업무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할 정도로 고용 창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고용시장 지표가 최악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장시간 근로 시정, 유연한 근로 방식을 취하기 쉽도록 환경 정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직·재취업 지원, 고령자 취업 촉진, 외국인 근로자 수용,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하는 것이 고용 창출의 핵심 과제다.

그러나 청년실업자와 자영업자의 증가가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져 내수소비 침체와 회복국면의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2%로 1999년 4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자수는 50만 명을 넘어 전체 실업자 114만 명의 절반에 육박했다. 20~29세 실업자 수는 47만 5000명, 실업률은 11.3%에 달했다.

경제 정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또 있다.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565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만 20만 명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취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창업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을 고용할 여유조차도 없는 1인 자영업자 증가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09만 명으로 전달에 비해 6만 명 가량 늘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일자리 문제 해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회는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 상시적인 점검·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논의한다.

또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급여를 당장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보다 고용 불안정성 해소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임금 차이는 단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복지혜택 차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먼저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재정투입 고용확대 정책은 자칫 국가재정에 있어 ‘밑빠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