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해법 국회비준·한중 정상회담 투 트랙으로 … 한·중 온도차는 여전

라영철 기자
입력일 2017-05-18 17:33 수정일 2017-05-18 17:35 발행일 2017-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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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국회 비준 추진과 한·중 정상회담 개최라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는 국회비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다음달 국방부장관 등 관련 부처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정 협의를 갖고 곧바로 야당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도 이제까지는 “주한미군 사드배치 합의는 ‘조약’이 아니므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으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로 미국을 방문 중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17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국 내 국회비준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 특사로 18일 중국을 방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출국전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관해 시 주석과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해 공감대를 많이 이뤘기 때문에 가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중 정상회담을 7월 G20 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1차로 할 수 있다”고 밝혀 정상회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드 문제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이해시킬 방침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해찬 특사의 방중과 관련해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보여 특사단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진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18일 사설을 통해 “한국은 중국이 사드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사드가 지속적으로 한국에 배치된다면 중한 양국은 예전의 협력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은 반드시 ‘사드’와 ‘한중관계의 완전한 회복’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사드 배치는 국회에서 비준이나 동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니 시간이 걸릴 것인 만큼,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특사 파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사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