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드 관련 갈등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으로 보낸 특사들을 통해 외교적 해결 노력이 경주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일부 보복규제 완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내에선 이 문제가 핫 한 정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특히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명분 아래 정확한 의중이 드러내지 않았던 정부·여당 입장이 ‘국회비준’으로 기울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불씨를 당긴 것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임 지도부가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과 달리 절차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야당은 일제히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정당도 논평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국가 안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국론 분열과 국정 갈등만을 유발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논란 조짐이 일자 우 원내대표는 “원론적으로 한 얘기”라고 진화에 나섰다.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우 원내대표는 “(사드를) 돌려보낼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를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치 철회에 대해선 찬반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배치 과정의 절차를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해선 정세균 국회의장도 유사한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17일 세종시 조치원읍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특강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국익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라면 국회와 상의하는 게 옳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절차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월 말로 정해진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대통령 특사로 미국을 찾은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17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회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 특사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내에 절차상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했고,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국 내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사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정상회담 등 외교를 통해 미국에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검증·확보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이 지지해 대통령이 된 것이니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당장 결론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이해시키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야당이 국회 비준동의안 상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사드는 국회비준 없이 정부가 배치해도 된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당은 국회비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엔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이처럼 반대 의견을 밝히며 외교적 노력과 병행해 대내적 합의를 구한다는 정부 방침도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