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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기자

편집부 기자

choisj@viva100.com

국립대 성적·졸업증명서 내년 3월부터 무료 발급

교육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국립대학이 발급하는 민원 증명 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의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현재 국립대학이 발급하는 민원 증명은 재학 증명·성적 증명·졸업(예정) 증명·교육비 납입 증명 등 17가지로, 수수료는 국문이 건당 300원, 영문은 600원이다.지난해 국립대학 민원 증명 발급 건수는 189만건에 이른다.정부는 국립 초·중등학교의 증명 수수료는 2015년 12월 폐지한 바 있다.이에 따라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국립학교에서는 모든 민원 증명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입법예고는 11월 10일까지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에 확정된다.임용빈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은 “각종 증명 수수료를 폐지해 학생·학부모·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수수료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8 08:23 최수진 기자

서울시, 브라질 파라나주와 상수도 기술 교류

브라질 파라나 주 위치(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브라질 파라나주(州)와 상수도 기술을 교류하기로 했다.시는 27일 오전 파라나 상하수도공사와 정책·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라나 상하수도공사는 345개 도시 1000만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시는 이번 MOU 체결로 페루에 이어 브라질에 서울의 상수도 정책과 기술을 알린다는 계획이다.윤준병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남미 지역 도시와 교류협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이 활발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MOU 체결을 위해 서울을 찾은 파라나 상하수도공사 직원들은 아리수 정수센터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서울시는 전했다.브라질은 수력 발전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건기에 전력 단가가 크게 오르고, 수돗물 생산 비용도 상승하기 때문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7 15:06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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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자리 질' 제고… 현장 목소리 새겨 들어야

최수진 사회부동산부 기자“명절 때만 되면 전국에서 올라오는 농수산물과 선물들로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놓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올 설에 하루평균 113만개의 택배배달을 위해 고작 임시 인력 2400명을 늘렸다.” “파리바게뜨에서 일할 때 빵을 먹다가도 손님이 한꺼번에 몰리면 나와서 계산을 해야 했다. 잠깐 쉬려고 서 있으며 CCTV로 지켜 본 사장님이 곧바로 전화를 했다.”“근로기준법 59조는 무한 노동을 강요하는 법이다. 노동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현존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장시간 노동을 상시화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약 2주간 취재 현장에서 만났던 집배원, 아르바이트생들의 목소리들이다. 그들은 각기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노동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같았다.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00명이 넘는 근로자가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일까 ‘눈이 높아 대기업만 취업하려 한다’는 비난에 대해 “눈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연봉이나 향후 이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대기업을 가려는 것”이라고 응수하는 취업준비생의 절박한 마음이 더 와 닿는다. 더구나 정부의 노동 정책이 ‘고용 확대’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999년 8월 이후 최고치인 9.4%를 기록했다. 반면 취업자수는 21만2000명으로 떨어졌다.철학자 칸트는 “노동 뒤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라고 말했다. 일을 한 만큼 휴식과 대가가 주어지는 일이야말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일지 모른다. 정부와 고용주들은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과 일자리의 질을 높여 달라는 현장의 외침을 새겨 들어야 한다.최수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7 15:03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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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내달 14일 선사문화축제 퍼레이드…교통 전면통제

서울 강동구는 선사문화축제 거리퍼레이드가 펼쳐지는 다음달 14일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올림픽로 일부 구간(천호동공원∼선사사거리)의 양방향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강동선사문화축제는 다음달 13∼15일 암사동 유적지에서 열린다. 축제의 백미인 ‘원시대탐험 거리 퍼레이드’는 오후 5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며 1600여 명의 행렬이 천일중학교를 출발해 천호동공원을 거쳐 선사초등학교까지 약 1.5㎞ 구간을 행진한다.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동부기술교육원교차로∼천호동공원사거리 구간을 지나는 간선버스 340번, 지선버스 3318번, 3411번, 마을버스 강동02번은 구천면로로 우회 운행한다.축제 기간에는 일반 관람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선사초등학교, 선사고등학교, 신암중학교 등에임시 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7 14:51 최수진 기자

서울어린이대공원, 숲 산책로 ‘다함께 나눔길’ 개장

27일 오후 11시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진행되는 ‘다함께 나눔길’ 개장기념 팸투어 동선(사진제공=서울시설공단)서울시설공단은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에 장애인·어린이·임산부 등 교통약자층을 배려한 숲 산책로인 ‘다함께 나눔길’ 1.19㎞를 조성해 27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도보로 20분 거리인 다함께 나눔길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구의문 주변 숲길을 되살렸다. 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경사가 완만한 목재 경사로와 경화토 포장 등 방식으로 길을 조성했다.시는 다함께 나눔길을 통해 숲길이 험해 이동이 어려웠던 노약자나 어린이도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해 숲속을 걸으며 대공원 숲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산책길 곳곳에는 ‘나무 실로폰’, ‘나이테 관찰모형’ 등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들어선다. 공단은 일대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을 세워 산책길을 향후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한편, 공단은 27일 오전 11시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다함께 나눔길 개장기념 팸투어를 진행한다. 다함께 나눔길을 실제로 이용할 어린이·교사·장애인 관련 단체 약 80여명을 초청해 산책로의 시설과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또 다함께 나눔길의 숲 체험시설을 활용한 생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해 앞으로 숲을 찾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이 다함께 나눔길을 야외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줄 예정이다. 공단은 다함께 나눔길 조성으로 대공원내 숲속 산책로를 정리해 산림훼손 문제를 개선하고, 어린이와 유모차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기금(녹색자금)에서 총 사업비 4억3000만원 중 3억원을 지원했다.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다함께 나눔길에서 보다 많은 아이들이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숲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어린이대공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7 11:36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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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30㎞/h 구역서 위반하면 ‘벌점 2배’

정부가 속도제한이 30㎞/h인 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힘쓴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물러 있다.특히 노인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1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0명)의 4.8배, 어린이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수는 0.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0.3명) 대비 1.5배에 달한다.정부는 이러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 상가밀집 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운행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30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가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또, 구간별로 30∼50㎞/h로 각각 제한속도가 달랐던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50㎞/h로 일괄 조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설정된다.정부는 현재 서울 도심인 종로·중구,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 사업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때에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행밀집지역 사거리에 일부 설치된 횡단보도가 사거리 전체에 ‘ㅁ’자로 들어설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거리 내 ‘X’자 횡단보도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잘 보이도록 하는 ‘투광기’ 설치를 확대하고, 202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내 CC(폐쇄회로)TV를 일제히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CTV 설치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이동 속도제한, 이용가능한 도로 등을 담은 안전 통행기준을 정립하고, 관계기관과 이같은 이동수단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5 13:38 최수진 기자

서울시, 추석 연휴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 가동

서울시가 추석 연휴 중 환경오염 취약 시설 1834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행위 감시에 나서는 등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가동한다.시는 다음달 13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추석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시기에 따라 적절한 감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추석 전인 18~29일 시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52명이 26개 조를 구성해 △염색 △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중점 단속대상 126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등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세차장 등 1834개소의 폐수 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한다. 시는 지난 설 연휴 폐수 배출업소 1683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추석 연휴 기간인 29일~10월 9일은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자치구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특히 이 기간에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운영해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감시반이 바로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폐수 무단방류 등 심각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는 추석 이후인 10월 10~13일 추석 연휴 전·후에 적발된 업체와 노후시설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역환경센터 등과 연계해 업소 현장을 방문, 폐수배출시설 운영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추석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감시활동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5 10:30 최수진 기자

한강 수변 생태계 교란식물 피해 '심각'

노들섬에서 가시박을 제거하는 모습(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25~29일 생태계교란식물 집중 제거에 나선다고 밝혔다.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한강변 70만2000㎡에 이르는 수변에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환삼덩굴 등의 교란식물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가시박과 단풍잎돼지풀 위주로 제거할 계획이다.가시박은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라 불리고 1개체당 300~400개 정도의 종자를 생산하며, 덩굴로 왕성하게 번식하여 한강 저수호안의 나무를 뒤덮는 등 한강 고유의 수변식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p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전의 뚝섬 모습(사진제공=서울시)상태계교란식물 제거 후의 뚝섬 모습(사진제공=서울시)단풍잎돼지풀의 경우 꽃가루가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기관지 천식 등의 ‘화분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삼덩굴은 환경부 지정 교란식물은 아니지만 다른 식물에 위해를 가하고 있어 제거 목록에 포함됐다.유재룡 한강사업본부 본부장은 “매년 발생하는 교란식물의 제거작업도 중요하지만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도록 해서 위해식물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5 10:24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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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 공범,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지난 4월 13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공범 A양과 지난 3월 30일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B양(오른쪽).(연합)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재수생 B(18)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B양은 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을 기대했다. 그러나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 포기 의사를 보이면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다.실제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인천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기간(1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B양은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는다”고 말했다.B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현재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면 법원 측은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검사에게 보내고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한다.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은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이 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검찰은 A양과 B양 모두 구형대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A양은 2000년 10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4 15:05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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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퇴직금 '1억원' 체불한 의류제조업자 구속

근로자 9명의 임금·퇴직금 1억1000여만원을 체불한 의류제조업자 김모(49)씨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중구에서 의류 제조업체를 경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4월말 체불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고 잠적했다.김영미 서울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추석을 앞두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3 20:36 최수진 기자

벌초·성묘 행렬에 고속도로 정체…“서울 방향 오후 7∼8시 해소”

추석 연휴 시작을 한주 앞두고 벌초·성묘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4시에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4시간16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반포 나들목 부근 부산방향 하행선이 밀려든 차량으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추석 연휴 시작을 한주 앞두고 벌초·성묘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다. 2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3시15분 기준 전국의 고속도로 상하행선 총 215.7㎞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서행하거나 정체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4시에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4시간 16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청주분기점→남이분기점, 판교분기점→달래내고개, 양재나들목→서초나들목 등 총 37.5㎞ 구간에서 차량이 시속 40㎞ 이하로 서행하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나들목→송악나들목, 송악나들목→행담도휴게소 등 총 26.7㎞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일죽나들목→남이천나들목, 경기광주분기점→광주나들목 등 33.7km 구간이 정체를 빚고 있다.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도 문막휴게소→여주나들목, 군자분기점→월곶분기점 등 30.8㎞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시간(요금소 기준)은 △ 울산 4시간 25분 △목포 4시간 8분 △대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32분 △강릉 3시간 5분 △대전 2시간 1분 등이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방으로 가는 하행선은 오후 3∼4시께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며 “서울 방향은 오후 5∼6시께 혼잡이 가장 극심했다가 오후 7∼8시께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전국에서 470만대의 차량이 오갈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48만대로 각각 예상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3 16:56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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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감옥살이 한 20대…출소후 잔혹한 복수극

스토킹으로 감옥살이 까지 한 후 복수를 꿈꾸던 김모(21)씨가 살인미수와 실인예비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2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경남 창원에 사는 김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실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모 씨는 A(20대 초반 ·여) 씨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잘려졌다.경남 창원에 사는 김모 씨는 2015년 1월 게임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A씨의 상냥한 말투가 마음에 들었던 김씨는 얼마 되지 않아 직접 만남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만남을 거절당한 김씨는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방문해 교제를 졸랐다. 때로는 A씨에게 모욕적인 험담을 하기도 했다.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집요한 스토킹에 시달린 A씨는 결국 지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했다.김씨는 이때부터 잔혹한 복수를 준비했다.그는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족·친구와 찍은 사진의 특징을 분석했고 이를 통해 A씨가 전북 전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지난 2월경 짐을 챙겨 전주에 온 김씨는 전주에서 공사장 일용직으로 돈을 벌고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A씨의 직장과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했다.그러다 A씨가 전주 시내 한 사무실에서 우연히 찍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됐고 포털사이트 등에 사진을 게시해 장소를 정확히 알아냈다.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경 흉기와 둔기, 장갑 등을 챙겨 사진 속 그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무실에 있던 A씨의 아버지(50)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 볼 일 없으면 나가라”고 다그쳤지만 김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김씨는 그 자리에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A씨의 아버지를 쓰러뜨렸다. 이후 A씨를 찾는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들에 의해 붙잡혔다.김씨는 “여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직장에 찾아갔는데 직원이 나를 무시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다행이 A씨가 올린 사진 속 직장은 A씨 아버지의 직장이었고 우연히 찾아간 딸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는 배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김씨가 A씨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여성의 신변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철저히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3 14:19 최수진 기자

진안 운장산서 백골시신 발견…지난해 실종 여성 추정

전북 진안군 운장산에서 백골화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해 12월 나 홀로 등반 중 실종된 김 모(당시 41·여) 씨로 추정하고 있다.23일 진안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30분경 운장산 해발 650m 계곡에서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백골화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발견 당시 시신은 겨울철 옷차림이었으며 이미 백골화해 지문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현장에서는 차 열쇠가 발견됐다. 이 유류품은 지난해 12월 계곡 부근에서 실종된 김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김 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혼자 등산하던 중 길을 잃자 “산에 올라온 지 두 시간쯤 지났는데 길을 잃었다”며 “휴대전화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며 119에 구조요청을 한 뒤 실종됐다.경찰 관계자는 “옷과 차 열쇠 등을 볼 때 김 씨의 시신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3 11:58 최수진 기자

올해 서울수복 67주년…23일 서울광장서 기념식

서울수복 67주년을 맞아 오는 23일 서울광장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수도 서울을 90일 만에 국군과 유엔군이 탈환한 것(1950년 9월 28일)을 기념하는 행사다.23∼24일엔 서울수복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서울수복 사진전’이 열린다. 서울도서관 앞에서 6·25전쟁 당시 참상, 서울수복 전투 경과, 서울수복 참전용사 40인 초상화 등이 전시된다.23일 오후 3시부터는 서울광장에선 해병대사령부가 주관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기념행사가 예정돼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과 국내외 참전용사, 군인 장병, 시민, 학생 등 2000명이 참석한다.기념행사에선 서울수복 당시 시가 전투와 중앙청 태극기 게양 등 당시 상황이 재현된다. 태극기를 든 전문배우들이 공중으로 올라 서울도서관 옥상에 태극기를 게양한다.서울광장에선 안보 전시·체험부스도 운영된다. 시민들은 연평도 포격전 자료, 해병대 군복 장비, 수색대대 특수장비를 살펴보고 전투식량 체험을 할 수 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6·25전쟁 당시 해병대를 비롯한 국군장병과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서울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국가안보와 나라발전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2 13:04 최수진 기자

정보공개위원회 격상…공공기관 정보공개 빨라진다

행정안전부 산하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정보공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행안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정보공개 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 조사와 권고 등 정보공개 총괄·조정 기관으로 위상이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기존 위원회는 매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그 역할이 그쳤다.9명인 위원 수도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해 11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위원회는 정부 위원(당연직)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측 위원은 행안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이다. 민간위원은 학계 추천 3명, 시민단체 추천 2명이다. 여기에 민간위원이 2명 추가되면 정부 대 민간위원 비율이 4대 7이 돼 정보공개 정책 결정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개정안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가 없는 준정부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에도 이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기관별로 설치돼 정보공개 비결정이나 부분결정에 관해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정보공개를 할지를 논의해 결정하는 기구다. 개정안은 심의위원 중 민간 쪽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도록 했다.또 정부 기관이 청구된 정보공개 요구에 ‘의사결정’·‘내부검토’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할 경우 현재 진행과정이 어느 단계인지, 진행과정은 언제 종료될지를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았다.기관별 정보공개담당자에는 행동강령 준수는 물론 고의지연 등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처리 상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본인 정보 확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보공개 청구서에 청구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대신 생년월일만 쓰도록 했다. 행안부는 향후 4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관련 법령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2 10:41 최수진 기자

서울시, ‘서울시민카드’ 통합 플랫폼 11월 도입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시·구립 공공시설의 여러 플라스틱 회원카드를 모바일카드로 통합해 발급하는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서울시민카드 앱이 오는 11월 출시되면 통합 바코드를 활용해 다양한 시·구립 시설의 회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어서 간편하게 해당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해 ‘내 위치’ 주변의 공공시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등을 관심시설로 등록해 두면 공연·전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에서 이메일이나 종이로 제공하는 시설 주변 음식점 등의 할인쿠폰을 전자쿠폰 형태로 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시는 서울시민카드 회원에게 할인 등의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할 문화, 도서, 교육, 생활, 건강, 육아 관련 분야 시설 협력업체를 모집한다. 선정된 협력 업체는 서울시민카드 앱에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체 이름 등이 소개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서울시민카드 회원들은 이들 협력업체로 선정된 사업장을 방문해 앱을 제시하면 이용요금 등의 할인혜택을 적용받게 된다.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는 ‘내손안의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2 10:01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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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요 느는데…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알바생들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1층에서 열린 ‘아르바이트 피해 증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수진 기자)지난 20일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1층에서 열린 ‘아르바이트 피해 증언대회’에 자신이 겪었던 부당함을 폭로하겠다고 모인 4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모여 앉았다.대회 참석자인 김지수씨는 “아르바이트를 구해 일하면서도 부당해고를 당해 언제든지 잘리지 않을까 늘 걱정한다”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부당한 일에 선뜻 말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의 고통을 털어놨다.대다수 아르바이트(알바) 노동자들이 여전히 법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유연한 노동 등의 장점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아직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21일 청년유니온이 올해 2월 취업을 준비중인 만 29세 이하의 청년들 48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구직자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7%가 최근 1년간 생활비나 교육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길게는 열흘 동안 이어지는 올 추석 연휴도 예외는 아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구직자 15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5%가 추석 연휴 기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이유로는 ‘최저시급이라도 벌어 생활비 용돈 등에 보태기 위해서’가 34.6%로 1위를 차지했고, ‘추석 아르바이트가 급여를 더 챙겨줄 것 같아서’가 21.4%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두 조사 결과는 알바가 우리 사회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노동 대우에 대한 피해 사례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아르바이트 피해 증언대회에 참석해 익명을 요구한 나알바씨는 “가장 높은 강도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했던 곳이 이 곳(파리바게트)이다”며 “10분 단위로 해야 할 일들을 적어주고 해내야 하는 고강도의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밥 먹는 시간도 없고, 가게에 있는 빵을 먹을 때도 빵이 3000원 이상을 넘으면 안됐다”며 “그마저도 손님이 많이 몰리거나 하면 먹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광석씨는 국가가 편의점 알바생에게 많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원의 환경부담금 부과와 청소년의 담배 구입을 막기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 절차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환경보호 등 정부 정책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편의점 알바생들이 이를 감독하고, 걸러내야 하는 입장에 서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장기 불황 등으로 아르바이트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을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사실 없다”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에서의 단체 활동을 사회가 보장하고 제도적인 근로기준법을 (일반 정규직 노동자와) 동등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1 15:33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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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시민청, 강북구 솔밭공원역에 내년 개관

강북구 우이동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강북구 우이동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 지상 3층·2개동 550㎡ 규모로 ‘제2시민청’을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제2시민청은 활짝 라운지·시민청갤러리 등을 갖춘 주민 참여형 공동체 활동 장소로, 주민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목적 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또 인근 역사·자연 유산에 걸맞은 지역특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강남구 세텍(SETEC) 부지에 제2시민청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강남구의 반대로 긴 법적공방이 이어진 탓에 세텍 부지 유치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앞으로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권역별 시민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1 11:57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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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재생현장 정책 총괄할 ‘광역지원센터’ 문 연다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과 정책 등을 총괄할 핵심 거점 역할을 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든다.이는 서울 내 14개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곳으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원활한지 모니터링하고 사업시행 매뉴얼과 사례도 공유한다.시는 22일 시민청 시민플라자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을 연다고 21일 밝혔다.센터가 전담하는 업무는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주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이다.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은 10명 이상의 주민 모임이 신청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모임 구성과 마을 의제 발굴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강북구 인수동 등 12곳에서 희망지 사업을 하고 있다. 다음 달 뉴타운 해제지역 중 20곳 정도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무관하게 매년 7곳 내외를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게 된다. 센터는 재생사업 지역 내 노후 건축물을 전수 조사해 집수리 수요를 파악한다. 개별 가구를 방문해 주민 수요조사도 한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년간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일부 어려운 점도 있었다”며 “그러나 그동안의 성과가 축적돼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특히 저층 주거지 중심의 소외된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매년 50명가량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도시재생기업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아이디어 공모도 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1 11:57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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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희궁서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 개최

서울시가 오는 23일 오전 9시 경희궁에서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를 갖는다.행사는 조선 인재 등용문이던 과거시험을 재현한 것으로, 1994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24회째다.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는 주어진 문제에 따라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세종실록’ 133권 ‘오례 가례의식’가운데 ‘문과전시의’를 따른 것이다.이날 시험의 주제는 ‘축 평창동계오륜대회’로, 참가자들은 이와 관련된 칠언율시를 작성해야 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장원 1명 등 총 33명의 급제자를 선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120)나 행사 주관사로 문의하면 되고 행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9-20 14:38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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