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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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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난지한강공원 등 푸드트럭 영업 확대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시작된 올해 7월 21일 밤 반포대교 밑에서 푸드트럭 축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남산공원과 난지한강공원, 북서울꿈의숲 등에서도 푸드트럭을 만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신규 공간 19곳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북서울꿈의숲,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홍보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등에 모두 32대의 푸드트럭이 들어온다. 장소는 푸드트럭 운영자, 상권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현장실사단’이 선정했다.이번에 추가되는 푸드트럭 32대 중 25대는 서울시가 통합공모를 해 영업자를 선정한다. 7대는 개별 공모로 모집한다. 영업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들어올 수 없으며 청년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가산점을 준다.시는 “최근 제너시스BBQ 등이 푸드트럭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푸드트럭마저 프랜차이즈 업체에 잠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시는 조례를 개정해 국·공유지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프랜차이즈 업체가 영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15 15:18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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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촌동에 문화복합단지 ‘어울림플라자’ 조성

어울림 플라자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강서구 등촌동 공항대로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6684㎡ 부지에 주민과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이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단지인 ‘어울림플라자’를 조성한다.시는 10월 착공해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 매입비 426억원을 포함해 해당 사업에 총 9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어울림플라자는 도서관과 피트니스센터, 갤러리와 공연장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복지 시설을 한 곳에 모았다. 전체 공간을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건물’로 짓는 것은 전국 최초다.시는 연면적 총 1만8098㎡ 규모로 지하2층과 지상6~8층 건물 두 동(문화·복지동, 오피스임대동)을 새로 짓는다.문화·복지동에는 게스트룸, 대강당, 전시실, 교육실, 도서관 등 연수시설과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연극·콘서트·강연을 위한 770㎡ 규모 다목적홀, 미술·사진전 등이 가능한 560㎡ 규모 갤러리, 청소년·어르신·장애인이 독서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개방형 도서열람실 등이 계획됐다.지하층에는 피트니스센터와 문화센터 등이 들어선다. 지하 주차장 110면은 밤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제공된다. 또 수화통역사에게 전문 교육을 하고 통역사 파견 업무를 맡는 ‘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편의 시설을 갖췄는지 감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도 입주한다.오피스임대동은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5630㎡ 규모로 세워져 주변 기업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지상 1·2층은 지역 수요에 따라 학원, 식당, 커피숍 등이 들어선다. 지상 2∼8층은 오피스 사무실과 IT 기업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시는 17일 오후 2시 등촌1동 주민센터에서 어울림플라자 건립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연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15 14:51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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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옛 중앙정보부 터, '인권광장'으로 탈바꿈

중앙정보부 6국 해체작업 순서 (사진제공=서울시)군부독재 시절 혹독한 고문수사로 악명 높은 곳이었던 남산 예장자락의 ‘중앙정보부 6국’ 자리에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공간이 새롭게 조성된다.서울시는 남산 중앙정보부 6국 자리에 ‘기억6’이라고 이름 지은 인권광장·전시관을 만든다고 15일 밝혔다.‘기억6’의 ‘6’은 국가 권력에 의해 인권 침해가 일어난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중앙정보부 6국에서 따왔다. 중앙정보부 6국은 군부독재 시절 학원 사찰과 수사를 담당하던 곳으로 건물이 세워진 시기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건물 정초석에 ‘1972.4.5.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라고 쓰여 있다.시는 1995년 옛 안기부가 이전한 이후 남산 제2청사로 활용하다가 지난해 8월 지하를 제외한 지상부 건물을 모두 철거했다.내년 8월까지 건물터를 전시실(지상 1층∼지하 1층)과 300㎡ 규모의 광장으로 꾸밀 계획이다. 고통의 공간이었던 곳을 소통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담아 전시실을 대형 우체통 모양으로 만들고 전시실 지하에는 인민혁명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 때 수사·고문이 이뤄졌던 취조실(고문실)을 재현한다. 1층 전시실에서 지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다. 전시실 1층에선 자료 검색을 하고, 다큐멘터리 영상을 볼 수 있다.광장에는 중앙정보부 건물 잔해를 활용해 6개의 기둥을 세우고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뜻을 담은 문구를 새긴다.고문 피해자인 양길승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은 “중앙정보부 6국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역사적 사실과 상처를 딛고 다른 것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는 트라우마가 다시 환기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 강물에 쓸려 정화된 것처럼 사라진다면 그 역시 역사에 대한 기만일 것”이라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15 14:27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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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지방자치분권실장 윤종인 △재난안전조정관 김계조 △안전정책실장 김석진 △재난관리실장 정종제 △세종 부시장 류순현 △경남 부지사 한경호

2017-08-15 10:12 최수진 기자

검찰, 수백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구속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 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 씨는 지난 10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었다.(연합)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가 15일 구속됐다. 이는 KAI 비리 수사와 관련한 주요 피의자의 첫 신병확보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잔전담 판사는 전날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황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KAI 협력업체 D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원, 우리은행에서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졌고,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한편 방위사업수사부는 17일자로 발령된 검찰 인사로 부장이 교체된다. 손승범씨 추적을 담당해 온 이용일 중앙지검 강력부장이 새 부장으로 임명됐다.검찰은 전열을 정비한 뒤 이달 중순 이후 의혹의 핵심인 하성용 전 KAI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15 10:04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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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복절’…도심 곳곳 진보·보수 단체 집회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연다.진보단체로 분류되는 ‘8·15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1만명 규모의 ‘8·15범국민대회’를 연 뒤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주한일본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 앞을 돌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한미군사연습 중단과 한일위안부합의, 한일군사협정 철회 등을 요구하는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이들은 미대사관을 포위하는 형태의 ‘인간 띠잇기’ 행진을 계획했으나 경찰이 이를 금지했다. 이들은 경찰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도 이를 기각했다.민주노총도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정오에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8·15 민족대회를 연다.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정오 미대사관 인근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우리겨레하나되기 서울운동본부는 오후 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다.친박 성향의 보수단체들도 강남과 강북에서 도심 집회와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한애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서명운동본부’와 함께 오후 2시 강남구 삼성역에 모여 ‘태극기 집회’를 열고 강남역까지 행진할 계획이다.보수 계열이지만 대선 이후 이들과 갈라진 ‘신의 한 수’, ‘엄마부대’ 등과 애국단체총협의회,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은 오후 4시 종로구 대학로에서 ‘8·15 구국국민대회’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탈원전 반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경찰은 81개 중대 6500명 경찰병력을 동원해 혹시 모를 충돌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지만, 차벽을 치지 않고 질서유지를 하는 수준에서 집회를 관리할 예정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15 09:16 최수진 기자

수능 절대평가 확대안, '일부' vs '전과목' 의견 팽팽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열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 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에서 전과목 절대평가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각각의 주장이 담긴 푯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절대평가 과목이 지금보다 2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계각층이 첨예한 의견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13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1년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한 교육부가 그 범위를 놓고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듣기로 한 첫날,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쪽과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격론을 벌였다. 1안은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로 남겨놓고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시행한다. 2안은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송현섭 도봉고 교감은 “전 과목 절대평가 방안보다는 일부 과목 절대평가 안에 찬성한다”며 “대학의 선별방법 혼란 방지와 대입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현행처럼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로 가되 점차적으로 국어, 수학 나형, 사회탐구 순으로 절대평가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시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김 회장은 “상대평가로 이뤄지던 수능이 무의미해지면 자연스럽게 학생종합부전형만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교과교육이 느슨해지면서 학생들의 전체적인 성취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안성진 성균관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동점자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져서 대학의 공정선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수가 어림잡아 5000~1만5000명으로 예측되는데 이들 학생이 일부대학의 특정학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수능으로는 선발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교육계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7개 과목 모두 절대평가하는 2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는 “수능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학교 교육이 수능점수 올리기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배움과 성장이 가능한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총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해주길 바란다”며 “수능 과목 대상과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정부 시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앞으로 16일 호남권(전남대), 18일 영남권(부경대), 21일 충청권(충남대) 공청회를 거쳐 이달 31일 수능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13 17:10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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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디자인 조례'에 거는 기대

최수진 사회부동산부 기자‘스피드 카메라 복권’이라는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있었다. 독일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과 스웨덴 도로교통부가 공동 진행했던 이 프로젝트는 규정속도를 지킨 운전자에게는 보상으로 복권을 주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간단한 보상만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해 평균 속도를 32㎞/h에서 25㎞/h로 떨어뜨렸다.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 효과’(부드럽게 개입해 선택을 유도하는 것)의 좋은 예다. 넛지 효과의 특징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해 비강제적인 방식을 쓰는 데 있다. 넛지 효과는 디자인을 통해 많은 곳에서 효과가 입증됐다. ‘옐로카펫’이 대표적이다.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처음으로 고안한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앞 신호대기 공간에 노란색 안전공간을 설치해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고,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확보했다. 효과는 놀라웠다. 횡단보도 공간의 시인성이 34%에서 95%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속도를 제한하는 규제 만큼이나 교통 안전 예방 효과가 탁월했다.이런 점에서 최근 서울시의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서울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학교폭력을 비롯한 치매·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적 현안을 법 등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디자인을 통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부드럽게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다른 지자체에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조례가 있었지만, 범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는 시민이 직접 디자인 사업을 제안하고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넛지 효과를 기대해볼만 하다. 때론 엄중한 규제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단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닐까.최수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13 16:56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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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취약계층 위한 모기퇴치기 기부

서울시는 모기퇴치기 제조 전문 기업 트로닉스투와 함꼐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모기퇴치기를 기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시는 트로닉스투로부터 3만7000원 상당의 모기퇴치기 350개를 지원받아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저소득층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휴대용 모기퇴치기는 모기가 싫어하는 초음파 소리를 이용해 쏘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장착돼 있고 30분 충전으로 3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트로닉스투는 지난 2015년 7월 14일 기부 전달식을 갖고 3500만원 상당의 휴대용 모기퇴치기 총 1000여개를 2015~2017년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15~2016년 650개의 모기퇴치기를 기부 받아 저소득층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했다.엄의식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민관협력을 강화해 올 여름도 사회적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11 11:23 최수진 기자

2021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통합사회·과학 신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박춘란 차관이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절대평가’ 과목이 지금보다 2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시험 과목으로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신설되고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현행 최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 전망이다.교육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기존 영어, 한국사 외에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개 과목에 한해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1안’과 7개 과목 모두 절대평가하는 ‘2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한국사와 영어 이외에 절대평가 과목이 2개 또는 5개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대입 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하면 1안 채택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안이 채택되면 주요 과목 중 상대평가로 남는 국어, 수학의 변별력 비중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신설된다. 대신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의 선택 과목수는 최대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선택 1과목(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택1), 제2외국어·한문 등 최대 7과목에 응시하게 된다.수능 출제 범위는 국어, 수학, 영어, 선택, 제2외국어/한문의 경우 현재와 유사한 수준(고 1~3학년)에서 출제하고 한국사와 통합사회·통합과학은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공통과목인 고1 수준에서 출제한다. 진로선택과목인 과학Ⅱ(물리Ⅱ,화학Ⅱ,생물Ⅱ,지구과학Ⅱ)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수학은 지금처럼 가형(이과), 나형(문과)로 구분해 치른다.또 EBS 연계 출제는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거나, 연계율 70%를 유지하되 연계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목별 출제 범위, 문항 수, 배점, 시험시간은 후속 연구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발표된다.교육부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와 부산, 대전에서 권역별 공청회를 갖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31일 확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10 16:43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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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주상복합 ‘층간소음’ 해결 나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있던 60대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그의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이모(50) 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지난 6월 2일 오전 범행 현장인 춘천시 교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진행되고 있다.(연합)서울시가 층간소음 관리 범위를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으로 확대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층간소음 자율관리기구 조성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교육·홍보다.시는 “현행법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만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도 관리 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우선 해마다 층간소음 관리계획을 세우고, 소음측정전문가와 갈등조정전문가, 애완동물훈련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 지원단’을 가동한다.또 갈등이 생겼을 때 기존 공동주택처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의 입주자들도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를 구성해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30일까지 서울시 공동주택과로 우편이나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지난 5년간(2012~2016년) 한국환경공단 이웃센터와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로 접수된 서울지역 층간소음 민원은 2만7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조례 제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층간소음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층간소음 갈등이 해소되고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10 16:31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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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문제 전담 연구조직 만든다

서울시가 자연과학 분야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전담 연구 조직인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연구기관 설립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시 자체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재난 예방·대응, 도시기반시설 건설·유지 관리, 물순환·하천관리 등 시정 현안 △미세먼지·감염병·탈핵 등 기후 변화와 글로벌 문제 관련 대응 전략 연구 △미래사회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연구 등을 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10 15:40 최수진 기자

서울대공원 동물원, '반딧불이 직접 관찰 체험코너' 운영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도심에서 보기 힘든 반딧불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체험코너를 7차례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11일부터 20일 사이 금·토·일요일과 광복절(15일)에 진행된다. 신청은 당일 오후 6시 40분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동물원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가자들은 동물원 정문광장 쉼터에서 해설사의 생태설명과 함께 도심에서 보기 힘든 반딧불이 1천300여마리가 내뿜는 아름다운 불빛을 관찰할 수 있다. 이들 반딧불이는 서울대공원 곤충관 인공증식실에서 직접 번식한 것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9 15:59 최수진 기자

국공립대發 입학금 면제 바람 어디까지 불까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경희대·고려대·한양대 등 각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군산대에서 시작된 대학 입학금 폐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서울시립대가 입학금 뿐만 아니라 입학전형료까지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사립대의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서울시립대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과 입학전형료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립과 사립을 통틀어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중 처음이다. 최대 1만8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군산대는 지난 1일 전국 대학교 최초로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지난 3일 전국 19개 국공립대학교로 구성된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학 입학 전형료도 5% 이상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대학교 입학금 폐지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입학금에 대한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학교가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에 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입학금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다. 올해 사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67만6249원으로, 평균 등록금 668만8000원의 10.2%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국공립대의 평균 입학금인 14만9500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해마다 입학금이 오르는 추세로 보아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사립대 입학금 100만원이 일반화될 수도 있다.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와 고려대, 한양대 등 전국 43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 12일 ‘문재인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을 논하는 대통령과 전국대학 총학생회장단과의 대화’를 공개 제안했다.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고 국회는 발의된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9 15:05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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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화재 78% 실외기 전선에서 발생…“주의요망”

화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소방관(사진제공=서울시)에어컨 화재 5건 중 4건은 실외기의 전선 연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52건의 에어컨 화재를 분석한 결과 78.8%(41건)가 전선 연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 원인으로는 △연결 부위가 약해지는 절연열화 17건 △접촉불량 13건 △과부하 6건 △트래킹 3건 등의 순이어었다. 또 장소별로는 △주거(주택) 20건 △생활서비스 11건 △판매시설 9건 △의료시설 3건 △기기타 9건(건물외벽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특히 에어컨 제조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실외기 전선길이(최대 10m)를 초과해 설치할 경우,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밖에 냉매공급 배관에서 발생하는 결로현상 때문에 발생한 수분이 결선부위로 침투하거나, 연장하는 배선을 규격에 맞지 않는(허용 전류가 낮은) 전선으로 사용할 경우 결선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에어컨은 전기부하가 크기 때문에 연결배선을 이음매 없이 설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중간에 연결할 경우 전선연결 슬리브 등을 활용해 견고하게 설치해야 결선 부위의 접촉 불량을 통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지금까지는 과열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새롭게 밝혀진 원인은 화재예방에 있어 큰 성과가 될 것이다”며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 상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9 14:01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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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입학전형료·입학금 내년부터 없앤다

서울시립대가 2018학년도부터 입학전형료와 입학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시립대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입학전형료와 입학금을 받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입학금전형료와 입학금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중 처음이다. 수시·정시모집 합해서 최대 9회까지 지원 가능했던 입학전형료는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2017학년도 전형별 입학전형료는 △수시모집 논술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각 6만원 △학생부교과전형과 정시모집 일반전형 각 3만5000원 △예체능계열 전형 7만원이으로 총 수입은 약 10억원 정도다. 입학금은 올해 9만2000원이었으며 신입생의 부모가 서울에 3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만 면제됐다. 시립대의 입학금 수입은 약 2억원이다.입학전형료와 입학금 폐지에 따라 내년에 서울시립대의 모든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 전원은 입학금과 입학전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립대는 올해 지원자 수를 고려했을 때 1만8000명 이상이 입학전형료 무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립대 입학전형료와 입학금 수입 감소분은 시에서 보전할 계획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누구나 부담 없는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불평등 완화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전형료 및 입학금 폐지로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9 10:12 최수진 기자

에어컨 화재 78% 실외기 전선에서 발생…“주의요망”

화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소방관(사진제공=서울시)에어컨 화재 5건 중 4건은 실외기의 전선 연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52건의 에어컨 화재를 분석한 결과 78.8%(41건)가 전선 연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 원인으로는 △연결 부위가 약해지는 절연열화 17건 △접촉불량 13건 △과부하 6건 △트래킹 3건 등의 순이어었다. 또 장소별로는 △주거(주택) 20건 △생활서비스 11건 △판매시설 9건 △의료시설 3건 △기기타 9건(건물외벽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특히 에어컨 제조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실외기 전선길이(최대 10m)를 초과해 설치할 경우,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밖에 냉매공급 배관에서 발생하는 결로현상 때문에 발생한 수분이 결선부위로 침투하거나, 연장하는 배선을 규격에 맞지 않는(허용 전류가 낮은) 전선으로 사용할 경우 결선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에어컨은 전기부하가 크기 때문에 연결배선을 이음매 없이 설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중간에 연결할 경우 전선연결 슬리브 등을 활용해 견고하게 설치해야 결선 부위의 접촉 불량을 통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지금까지는 과열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새롭게 밝혀진 원인은 화재예방에 있어 큰 성과가 될 것이다”며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 상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9 10:00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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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개 정부사업 ‘고용영향평가’ 받는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해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내년부터 ‘고용영향평가’가 1000개 정부사업 예산편성의 중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금융·공공조달 입찰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구축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 규모의 RD(연구개발), SOC(사회간접자본), 조달 사업 등 1000개 정부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법령 제·개정 때는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권고하고, 일자리 효과가 큰 법령은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급행 심사’를 해주기로 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를 따져 예산을 증·감액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일자리 지표’를 추가해 기관 평가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지표(100점 만점)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항목을 추가해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행을 집중관리하고, 지자체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시 일자리 창출 항목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해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RD나 창업 지원시에도 우대키로 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는 근로감독이 3년간 면제된다.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은퇴 위기에 놓인 50∼6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신 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도 의결했다. 이 계획은 이들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설계·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 플래너나 전직 지원 전문가 등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월 60만 원의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규로 고용된 65세 이상 도급·용역 근로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앞으로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에게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8 17:12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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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하수처리장, ‘하수도과학관’으로 새단장

국내 최초의 하수처리장인 중랑물재생센터가 하수도과학관으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1976년부터 강북·노원구 등 10개 구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처리해온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에 국내 최초의 ‘하수도과학관’을 만들어 다음 달 개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로 내려보내고 지상에는 하수처리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장을 세웠다.내달 5일 문을 여는 전시장 1층에는 하수도의 100년 역사, 기술, 미래를 소개하는 전시물과 영상 관람 시설이 들어선다. 2층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시설과 하수처리 과정 견학공간을 마련했다. 과학관 주변은 물순환테마파크로 꾸민다. 이달 중 과학관과 중랑천, 청계천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뚫린다.중랑물재생센터는 지하로 공간을 옮겼을 뿐 하루 25만t의 하수를 종전과 같이 처리한다. 하천으로 방류했던 정화 용수 일부를 먹는 물 수준까지 정화해 하수도과학관 주변 공원과 연못에서 사용하기로 했다.하수도과학관 건립은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이며 해당 사업에는 25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2009년 공사를 시작한 뒤 완공까지 8년이 걸렸다.서울시는 지상에 일부 남아있는 중랑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시설을 모두 지하화할 계획이다.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과학관은 기피시설이던 하수처리장이 생활 속 환경시설로 탈바꿈한 대표 사례”라며 “시민과 아이들이 하수도 시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8 12:53 최수진 기자

‘민주화영령’도 국민의례 묵념 대상자 추가 가능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주요 참석자들이 지난 7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앞으로 정부 공식 행사 때 ‘민주화영령’ 등도 국민의례 묵념 대상자로 추가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번 주 내에 관보에 게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안에서는 행사 주최자가 묵념 대상자를 마음대로 추가할 수 없게 했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제7조) 조항이 개선됐다.기존 규정에서는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했지만, 개정령안은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로 바꿨다.이전 규정에서도 행사 성격에 따라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 어감이 강했던 탓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긍정적’인 표현으로 조문을 손봤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하지만 묵념 대상자로 5·18 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희생자 등을 나타내는 ‘민주화영령’이란 문구가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처럼 명시적으로 담기지는 않았다.개정령안에는 기존에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식행사 시 국민의례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행안부, 교육부가 각 지자체와 소속기관, 지방교육청, 학교에 훈령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이 밖에 몸이 불편한 참석자가 국민의례시 일어서기가 어려우면 앉아서 예를 표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시 노약자·장애인을 배려하는 규정이 개정령안 ‘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제4조)에 추가됐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8 10:03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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