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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호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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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023 KS-CQI ‘컨택센터 혁신상’ 수상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12일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3 KS-CQI ‘컨택센터 혁신상’을 수상했다. 올해 해당상을 수상한 기업은 ‘신한은행’과 ‘KT’ 두 곳 뿐이다.‘컨택센터 혁신상’은 고객 컨택센터와 관련된 기술, 서비스 부문에서의 혁신활동이 활발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신한은행은 ▲CEO리더십(경영철학, 조직문화) ▲혁신성(인력운용, 혁신성과) ▲고객만족(만족도 관리, 기술·서비스 사후관리) 등 주요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현재 신한은행은 지난 11월 도입한 ‘신한금융그룹 통합AI컨택센터(AI Contact Center)’ 플랫폼 및 ‘최신화된 콜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AI기반 전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보이는 ARS’ 서비스를 고도화해 ‘NEW 보이는 ARS’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전화번호를 고객센터 전화번호에서 전국 리테일 영업점 전화번호까지 확대했다. ‘NEW 보이는 ARS’ 서비스는 고객이 전화를 하면 스마트 폰 화면에서 조회, 이체 등의 기본적인 은행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영업점 별 상황에 맞는 대고객 공지사항, 신상품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중심 관점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2023 컨택센터 혁신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AI음성봇, 챗봇, 보이는 ARS 등 다양한 디지털 툴(Digital Tool)을 활용한 전문상담을 통해 고객경험을 지속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10월 금융권 콜센터에 AI음성봇을 전화상담서비스에 적용하는 등 금융상담분야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금융의 날’ 정부 포상 ‘혁신금융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2 15:55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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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EO 승계는 이렇게”…‘모범관행’ 내놓은 금융당국

[사진=각사]금융당국이 12일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제시한 것은 매년 반복돼온 최고경영자(CEO) 승계 과정에서의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감원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및 감시 기능 미흡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 부족 등을 후진적 지배구조의 주요 사례로 꼽아왔다.이날 발표된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4개 주요 테마 관련 30개 핵심원칙을 나열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해 면밀한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최소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두도록 했다.외부 후보군 포함 시 자격요건이나 추천 경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 방법이나 시기가 이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후보 면접 과정 역시 한 차례의 인터뷰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평가기관이나 전문가 참여, 심층 평판조회 및 다면평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적시했다.아울러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CEO 자격이나 평가요건도 공개하도록 했다. 후보군 역시 상시 관리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완해 부적합 후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잡음이 반복돼 온 CEO 연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핵심 원칙도 마련했다. 우선 사외이사 지원조직은 CEO 관할이 아닌 이사회 산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고, 업무총괄자 임면도 이사회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뒤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아울러 이사회가 은행 규모나 복잡성, 위험 프로파일, 영업모델에 적합한 집합적 정합성을 갖추고 경영진을 견제·감시하는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9개 원칙도 수립했다. 사외이사의 직군, 전문 분야, 성별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 Matrix·BSM)를 작성해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할 계획이다.모범관행은 또, 사외이사 임기가 현재 획일적인 ‘2+1’ 제를 택해 동일 연도에 임기만료가 집중되고 임기 연장 여부가 경영진에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적정 임기정책과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이번 모범관행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자율 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모범관행 시행 여부를 지배구조 관련 감독 및 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키로 한 만큼 사실상 강제 규정에 가깝기 때문이다.오히려 이번 모범관행이 ‘낙하산 인사’ 등 외부의 인사 개입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례 상 낙하산 인사의 대부분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입김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실효성 여부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금융권에서는 30여개 핵심원칙의 대부분이 은행권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 중인 모범규준을 항목별로 나열해 놓은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실제 국내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내분 사태인 ‘신한사태’ 및 ‘KB사태’ 이후 주요 글로벌 은행들의 지배구조 사례를 참고해 은행권 공동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승계절차의 경우 각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소 한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내외부 CEO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평가기관도 활용하고 있다.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의 경우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KB사태 사례처럼 경영진 갈등시 이사회가 권력화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2 15:51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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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승계절차 최소 3개월전 개시…이사회 독립성 강화

[사진=각사]앞으로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장 선임 시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거수기 논란이 반복됐던 이사회의 독립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관행 마련은 그동안 은행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4개 주요 테마 관련 30개 핵심원칙으로 구성됐다. 모범관행은 CEO의 승계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외부 후보군에 대해서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모범관행이 사실상 강제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데다, 자칫 낙하산 인사 등 정부의 인사 개입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에 정답은 없다”며 “모범적 답안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결국 외풍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경영진의 노력이 함께해야 지배구조의 선진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사회가 경영진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고 금융사고 등을 막기 위해 단기 실적 위주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2 15:50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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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엔 배당주라더니… 맥 못추는 은행주

[사진= 각사]국내 은행주가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표 배당주로서 연말 강세 흐름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신한·우리·하나금융 등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8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은행지수는 지난 주까지 무려 7주 연속 코스피 대비 초과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해 연말 배당 매력이 부각되면서 은행주가 강세를 보여온 것과 상반된 흐름이다.최근 증시 부진의 배경인 글로벌 국채금리 급락 및 유가하락 등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은행주의 경우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홍콩H지수 ELS의 불완전판매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대장주인 KB금융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다.실제 KB금융은 지난달 24일 홍콩H지수 ELS에 대한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조사 착수 이후 전날까지 5% 가량 크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이 1% 하락폭을 나타낸 것과도 차이를 보인다.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제기된 홍콩H지수 ELS의 경우 KB국민은행의 판매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은행권에서 논의 중인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도 주가에 부정적 요인이다. 현재까지는 각 은행별 지난해 순이익 규모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배분해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이자 캐시백 방식으로 지급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4대 은행이 각각 2000억원 안팎의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생금융 비용을 충당금 또는 영업비용 형태로 선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르면 4분기 중 비용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배당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DPS(주당배당금)도 시장 기대치를 다소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은행주의 현 주가 수준은 대부분의 악재가 반영된 것으로 보면서도, 주요 이슈들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1월 중순까지는 의미있는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 선진화 방안도 은행주의 연말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연말에 확정됐던 배당 기준일의 변경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배당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배당받을 주주 확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연말이 아닌 4월 초 배당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앞서 신한금융은 배당기준일을 내년 2월 중순 이후로 순연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고, 하나금융은 1월 말 배당기준일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2 12:13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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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감원장상 수상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오른쪽)과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2023년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에서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로 선정돼 금융감독원장 기관상을 11일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유공기관 및 개인을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하고자 최초로 마련된 행사다.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주관한 행사로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총 8개 기관 및 개인 7명에게 시상했다.신한은행은 ▲업무의 적극성 ▲참신성 ▲업무수행 성과 ▲기관간 협업 ▲정부정책 이행 ▲경영진 관심도 ▲전파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금융감독원장이 포상하는 기관상을 수상했다.특히 신한은행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취약 계층을 위해 300억원을 출연해 생활비, 법률·심리상담 비용, 보험가입 등을 지원했으며 가족간에 미리 암호를 만들어 지인사칭 메신저피싱에 대비하자는 ‘우리가족 암호만들기 캠페인’을 그룹사 전체로 확대해 실제 메신저피싱 비율을 감소시킨 점 등이 우수하게 평가됐다.또한 신한은행은 최근 런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플랫폼 ‘지켜요’를 통해 본인의 보안 점수를 산출해 보안 수준을 진단해보고 부족한 보안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켜요 송’을 만드는 등 참신하고 다양한 대국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활동뿐만 아니라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정책까지 함께 추진해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1 16:30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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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조’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또 올라…당국, 연착륙 '최선'

[사진=연합뉴스]올해 3분기 기준 134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2% 중반대까지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연착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11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어 부동산PF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2.42%로 지난 6월 말(2.17%) 대비 0.24%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말(1.19%) 대비 1.23%p 높은 수준이다.상승세인 연체율과 함께 대출 잔액도 1조2000억원 늘어 134조3000억원까지 불어났다.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이 4.18%로 전 분기 말(1.12%) 대비 3.05%p 치솟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 연체가 반영된 결과로, 업권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저축은행권 연체율도 0.95%p 오른 5.56%, 보험업권 연체율이 0.38%p 오른 1.11%로 파악됐다.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증권업계의 경우 같은기간 3.43%p 하락해 13.85%를 나타냈다.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과 함께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사업 기간에 만기를 맞춘 대출로 전환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연체율도 0.23%p 하락해 다시 0% 수준으로 떨어졌다.문제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증권사들의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치가 오히려 부실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유일한 해답은 부동산 경기회복인데 ‘가계부채 과잉’ 우려와 맞물려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높은 금리와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 PF 사업 여건 개선이 더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융기관의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PF 대주단 협약’ 등 사업성 개선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금융 공급,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유도 등으로 점진적인 연착륙 조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PF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면밀한 밀착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손실 흡수 능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국내 금융회사의 총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는 55조8000억원으로 금융회사 총자산의 0.8% 수준이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엄격한 스트레스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도 전 금융권의 최대 손실액은 금융권 자기자본 대비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금융위는 증권사 외화유동성 상황과 퇴직연금 관련 자금 이동, 여전사 자금조달 상황 등을 점검했으나 모두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며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1 14:24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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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기준 종목당 30억원?…총선에 휘말리는 증시

권성동 국민의 힘 의원 {사진=연합뉴스]때아닌 ‘횡재세’ 및 상생금융 이슈로 혼란스러운 금융권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도 내년 총선 영향권에 빨려 들어가는 분위기다.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에 이어 이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이슈가 정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11일 정치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연말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을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권 의원은 특히 ‘주식양도세 완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임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 따위의 질 낮은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사안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양도세 완화 역시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와 유사한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전격적으로 발표된 공매도 금지 조치 역시 권 의원의 SNS가 마중물 역할을 했다.권 의원은 지난달 1일 SNS에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처벌 및 과도한 주가 하락 시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브레이크 적용은 대통령 대선공약임을 상기시켰다.이후 나흘만인 11월 5일 정부는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의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 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어 정부 여당의 압박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로 주식양도세 문제 역시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관건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공매도와 달리 주식양도세의 경우 ‘부자감세’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보유 주식의 ‘가족 합산’ 규정을 없애면서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라는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현행 주식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1~4%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3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이 역시 여론 수렴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비중이 전체의 0.05% 수준에 불과한 데다, 권 의원의 주장처럼 연말 매물 폭탄에 따른 주가 하락 역시 현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선정은 한해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오히려 연말 ‘산타랠리’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해온 사례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실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지수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2월 한달간 오히려 상승세로 마감했고, 8% 가량 하락한 지난해 12월에는 이듬해 1월 말 하락분을 온전히 만회했다.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12월에는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탓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며 “양도세 이슈로 인한 매물폭탄의 경우 이듬해 다시 큰 손들이 사들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눈에 띄는 주가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1 13:31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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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원화-루피화 직거래 추진”

[사진=연합뉴스]한국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통화 직거래 추진에 나선다.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만나 내년 중 통화 직거래(LCT) 체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이번 합의는 지난 5월 양국 중앙은행 간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이를 구체화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이 총재는 공동 발표문에서 “인도네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분야에서 중요한 글로벌 공급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양국 간의 무역 결제에서 로컬 통화 활용을 촉진하는 LCT 체제의 도입은 교역 촉진을 통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로컬 통화의 사용 확대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에 와르지요 총재는 “LCT 체제가 도입되면 한·인도네시아 간의 국경 간 거래의 결제는 LCT 체제에 참가한 지정 은행이 제공하는 로컬 통화 간 직거래 환율을 통해 이뤄진다”며 “거래 효율성을 개선하고 거시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한은은 양국 민간은행 간 원화·루피화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수출입 기업 거래 비용 절감과 함께 환리스크가 완화돼 교역 촉진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0 17:01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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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이자 지급해야…NFT는 가상자산서 제외

[사진=금융위원회]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이자(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단,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예금토큰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먼저, NFT는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추가됐다.다만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가상자산처럼 이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서비스의 경우,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파이 서비스도 운영주체가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대출, 스테이킹(예치) 등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과 상관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이와함께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며,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규정에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를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기준이다.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한편, 해당 시행령 등 제정안은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0 14:56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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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향해 날세운 금감원, 10곳 특별점검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10개 대부·추심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1월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은 악독한 범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후 금감원은 불법 의심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지자체 합동 점검과 함께, 대부채권 매입추심회사 검사, 불법 대부광고 정비, 채권추심시 대응요령 등 금융소비자 대상 홍보에도 적극 나서왔다.이번 점검 대상은 금전대부 5개사와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함께 불합리한 영업관행도 점검한다.금감원은 “점검 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민생침해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 대내외 협의체와 협업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금리 기조와 함께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2020년 580건이었던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902건이 접수됐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0 13:35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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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금융권 횡재세, 법률리스크 고려해야”

[사진=연합뉴스]금융권 횡재세 도입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위배 등 다양한 법률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횡재세 도입시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의 법률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야권 주도로 입법이 추진 중인 횡재세는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의 40% 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징수된 재원은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에 활용된다.연구원은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이 횡재세 도입 반대 근거를 인용해 이자 이익의 경기 순환적 특징, 금융사 회복력 확보의 중요성, 신용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특히 연구원은 횡재세가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의 법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횡재세 부과 기준인 ‘120% 초과 이익’의 경우 헌법상 재산권을 법률로 제한할 때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 재산권 제한은 법률에 따라 명확한 요건에 의해야 하는데 초과 이익 산정 방법, 기여금 납부 방법·절차, 미납 시 조치 사항, 불복절차, 감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미 법인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추가로 초과 이익 부분에 과세함에 따라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여타 산업과의 형성성 측면에서의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연구원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되 기업가치도 훼손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상생 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인프라 정비,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금융혁신 등이 지속 가능한 상생 금융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0 13:34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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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UAE 정책금융기관과 탈탄소 인프라 협력 MOU

[사진=수출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이 아랍에미리트(UAE) 정책금융기관인 에티하드 신용보험(ECI)과 ‘탈탄소 및 친환경 인프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린 두바이에서 라자 알 마즈루에이 ECI 대표와 만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이번 협약으로 한국 기업이 UAE에서 원전·수소·신재생에너지 사업, 인프라 및 방산 사업을 수주하거나 UAE 기업과 제3국 공동 진출을 추진할 때 금융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윤 행장은 “UAE의 비석유 부문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정책금융기관과 협력 기반을 만들어냈다”며 “수출입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좋은 조건의 금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수출입은행은 지난 7일 두바이에서 미국수출입은행과 ‘전기차 공급망 및 탈탄소 에너지 사업 공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윤 행장은 또 ‘탈탄소 원전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는 등 COP28 참석을 통해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0 12:56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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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차 구매 혜택 줄줄이 축소…수익성 악화 영향

[사진=연합뉴스]국내 카드사들이 신차 구매 혜택을 줄줄이 축소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와 함께 경기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오프라인에서 일시불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공하는 캐시백을 0.6%로 축소했다. 9월까지만 해도 1.0%를 제공했지만 10월에는 0.8%로, 11월에는 0.6%로 추가로 줄였다.같은기간 삼성카드도 1.0%에서 0.7%로, KB국민카드는 0.9%에서 0.7%로, 롯데카드는 1.0%에서 0.5%로 캐시백 혜택을 축소했다.반면 현대카드(0.8%)와 우리카드(1.0%), 하나카드(1.1%)는 캐시백 혜택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다.자동차 할부금융 금리도 상승세다. 자동차 할부를 취급하는 6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하나·롯데·우리카드)의 할부금리(신형 그랜저 구매 시, 30% 현금·36개월 할부 기준)는 이달 초 기준 연 5.2∼8.7%이다.3개월 전과 비교하면 신한카드 상단은 6.3%에서 6.5%로, 하단은 5.9%에서 6.1%로 올랐다. 삼성카드는 하단이 6.3에서 6.9%로 상승했다.금리가 상승하면서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도 쪼그라들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6개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10조1632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6460억원) 대비 4.5% 줄었다.이와 관련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카드사가 내실 경영과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자동차 시장에서 판촉 축소 움직임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한편, 카드사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서비스는 아예 중단하거나 줄이는 추세다. 현재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은 세금·4대 보험 납부에 대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0 11:01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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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박정림 대표 금융위 제재 '효력 정지'

(사진=연합뉴스)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됐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이달 2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및 펀드 레버리지 자금 제공을 이유로 박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했다.이에 박 대표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가 심리 기간 확보를 위해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이다.한편, 박 대표는 지난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지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0 10:20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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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협금융그룹

[농협금융지주]◇ 부사장▲ 이기현 ▲ 조정래[농협은행]◇ 부행장▲ 김용욱 ▲ 서준호 ▲ 손원영 ▲ 윤성훈 ▲ 이강영 ▲ 이민경 ▲ 주영준 ▲ 황재현◇ 부행장보▲ 신형춘◇ 본부장▲ 경기 김민자 ▲ 서울 정현범 ▲ 인천 김선달 ▲ 강원 김기연 ▲ 충북 임세빈 ▲ 충남 박장순 ▲ 세종 홍순옥 ▲ 전북 이정환 ▲ 경북 최진수 ▲ 대구 전경수 ▲ 경남 조청래 ▲ 부산 하성국[농협생명]◇ 부사장▲ 고성신 ▲ 김재복 ▲ 임순혁[농협손해보험]◇ 부사장▲ 남궁관철 ▲ 유지영 ▲ 장경민

2023-12-10 10:10 공인호 기자

‘2조’ 은행권 상생금융, 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최대 150만원

시민들이 서울시내의 한 시장 내 식당가 앞에 설치된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이요하고 있다.(연합) 무려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시즌2’의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50만원을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워낙 대규모인데다 엇갈린 이해관계 탓에 최종안 도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을 포함해 국내 20개 은행들은 이번주 상생금융 3차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은행들은 상생금융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29일 ‘민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TF’를 구성해 매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달 7일 열린 두번째 실무회의에서는 전체 규모와 지원 대상 등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뤘지만, 은행별 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 등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생금융의 지원 대상은 정부가, 전체 규모는 정치권에서 못박아준 셈이 됐지만 분담금 지원 방식은 자율 협의로 맡겨두면서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상생금융 대책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영업자가 은행의) 종노릇’ 발언에서 촉발됐으며, ‘2조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횡재세(1조9000억원 추정)’의 대안으로 금융당국이 제안한 규모다.상생금융 지원 방식의 경우, 현재까지는 ‘이자 캐시백’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연 5%를 초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내은행들이 주로 활용해온 ‘대출금리 인하’의 경우 부채 총액이 함께 늘어난다는 점에서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문제는 각 은행별 지원 규모인데,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은행별 지원 금액에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현재까지 검토된 분담금 산정 기준은 은행연합회 차원의 경비분담률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각 은행별 순이익과 소상공인·자영업대출 비중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KB국민은행이 89조1400억원, 신한은행 65조9100억원, 하나은행 59조3600억원, 우리은행 51조8000억원, 농협은행 51조7900억원 등의 순이다.이럴 경우 국내 5대 은행의 분담률은 10~12%대로 전체 분담금 규모만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책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나머지 15곳이 1조원 가량을 나눠 분담하게 된다.여기에 이자 환급금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법인 이자소득의 경우 1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은행의 이자 환급분을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대출 납입금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한편, 현재 논의 중인 상생금융 지원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은행권의 4분기 실적은 크게 꺾일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져 온 호실적 기조도 사실상 막을 내릴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지난 2020년 26조7800억원이었던 5대 은행의 이자순이익(이자수익-이자비용)은 2021년 29조8400억원으로 소폭 늘어난 뒤 2022년에는 36조340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올해에도 5대 은행은 상반기 동안만 20조원에 가까운 이자순이익을 기록했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이자이익 증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대출 총량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며 “향후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경기부진이 더욱 심화될 경우 부실자산 급증에 따른 실적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0 10:00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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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비트코인…서학개미, 엔비디아보다 코인베이스 더 샀다

[사진=연합뉴스]올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면서 국내투자자들도 미국 내 관련주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8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최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약 980만2000달러(129억4000만원) 순매수했다.이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해외 주식 가운데 메종 솔루션스(253억1000만원) 다음으로 큰 규모다.AI 대장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엔비디아는 826만7000달러(109억1000만원)로 순매수 3위를 기록했고, 이어 화이자(101억9000만원)와 마이크로소프트(96억4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순매수 31위(869만9000달러)에 그쳤지만 이달에는 2위로 치솟았다.전문가들은 내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도 인기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보유 중인 한화투자증권과 우리기술투자는 이달 들어 주가가 각각 15%, 27% 올랐고, 가상자산 관련주로 묶이는 위메이드와 네오위즈홀딩스도 각각 33%, 24% 상승했다.다만, 전문가들은 내년 비트코인 상승세를 전망하면서도 과도한 투자는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홍성욱 NH투자증권 디지털자산 담당 연구원은 “비트코인은 현물 ETF로부터의 자금 유입으로 내년 상반기 강세를 보이고 하반기부터는 이더리움도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다만 현물 ETF 승인이 3월까지 미뤄질 수 있고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0 09:29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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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총력"

[사진=연합뉴스]# A씨는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국제발신문자로 급전을 빌려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불법업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유도해 가족, 지인, 회사 사람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프로필에 있는 번호가 나오도록 스크린샷을 찍게 해 그 사진을 가져갔고, 네이버 아이디를 하나 알려주면서 로그인하게 해 A씨의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 전체를 업로드하게 한 후 ‘채무를 독촉해도 동의한다’는 차용증까지 작성하게 했다. 상환 조건은 20만원 차용 후 일주일 내에 38만원을 갚도록 하는 등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는데, 차용증에는 원금을 38만원으로 적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에 총력대응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최근 SNS 및 인터넷을 통해 최대 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 발생시 성착취 범죄까지 동원되는 등 악질적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및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해 왔다.금감원은 “불법성이 농후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건을 선별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키로 했다”며 “우선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신고를 받아 무료로 무효소송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07 16:23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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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횡재세 논쟁 , "은행권 건전성 확보에 악영향"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은행권 고수익 논란, 횡재세가 답인가?' 주제로 횡재세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제공=금융노조)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으로 촉발된 횡재세 논란이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추진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언제든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조세제도 개혁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횡재세 강행시에 은행들의 건전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표출됐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은행권 고수익 논란, 횡재세가 답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사의 순이자수익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이익의 40% 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에 나선 바 있다.이와 관련 정부 여당과 금융감독당국은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횡재세 입법 추진에 대해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이날 토론자들은 은행권의 상생금융 확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횡재세의 입법 추진 및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일부 시각차를 드러냈다.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는 “제한적 경쟁구도에서 이익을 내는 은행업의 특성상 초과이익 회수의 정당성과 함께 ‘관치금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은행의 팔을 비트는 방식은 효과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횡재세 입법 시도 역시 인기영합적 대응으로 보여,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편 및 조세제도 개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노 이사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짧은 시점에 횡재세 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입법 의도와 달리 법 시행 과정에서 형해화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횡제세 법안의 경우 5년 평균 120%를 넘는 순이자수익 중 최대 40% 이내로 기여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0%’로 하면 사실상 무효화 된다는 설명이다.아울러 내년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내은행의 건전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의 9월 말 기준 무수익여신은 2조8988억원으로 지난해말(2조2772억원) 대비 27% 가량 급증했다.노 이사는 “은행권의 무수익여신은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횡재세 논의와 함께 건전성 확보 방안도 같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횡재세 도입에 앞서 이해관계자들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익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은행업의 고수익이 시장금리 상승에서 비롯됐고 국민 대다수가 높은 대출이자 부담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은행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횡재세의 취지가 약탈적 금융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주식회사인 은행 이익의 처분 권한은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 있기 때문에 조세든 부담금이든 처분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줄이고 정책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하 연구위원은 특히 “횡재세 도입 강행 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효과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향후 정책금리가 인하될 경우 은행 마진은 현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경기악화에 따른 부실자산이 많아지면 이익도 현저히 감소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07 14:53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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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울시 장애인선수단 대상 금융교육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지난 5일 서울시 송파구 소재 가든파이브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선수단 1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금융교육은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참여했으며,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파하고 합리적 금융소비자로서의 성장 및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교육에서 신한은행은 ▲계획적 재무관리와 목표설정하기 ▲금융자산 관리 및 종잣돈 마련하기 등의 실습형 교육을 진행하고 은행에 방문하기 어려운 선수들이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궁금해 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예금보험공사는 ▲신용의 중요성 및 채무자 구제 ▲예금자보호제도와 금융사기 피해예방방법 등에 대한 이론식 교육을 진행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선수단이 금융과 한층 더 가까워지고 은행을 편안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2012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4월부터는 ‘ESG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보육시설아동, 자립예정 청소년, 다문화 가정자녀 등 실질적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06 14:56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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