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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브릿지 칼럼]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장·행정학 박사소비자는 기업·정부와 더불어 한 나라의 경제 주체를 이룬다. 따라서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소비 활동을 하지 못하면 경제 메커니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헌법 제124조는 국가가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행위 등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토록 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권익을 위한 종합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과거의 소비자정책은 소비자가 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다고 보아 소비자피해 보호를 주된 목표로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IT 기술·기기의 발전 등 소비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소비자를 보호의 객체가 아닌 적극적 경제 주체로 인식하는 소비자주권론이 등장했다.소비자주권론의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교육 추진 대표기관인 소비자원은 현재 지역, 노인 복지관, 학교 등 소비자교육 수요가 있는 경우 내부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강사 양성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전국적인 교육 수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다.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몇 년간의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1인 가구와 다문화가정, 고령 인구의 비중이 크게 늘면서 소비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교육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소비자 관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교육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소비자정책 주무 부처인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지자체, 소비자단체, 관련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자원 공유와 역할 분담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교육과 관련한 국가적 노력과 정책 방향 등을 담은 가칭 ‘소비자교육 추진법’ 제정도 검토해 볼 수 있다.둘째, 전통적인 오프라인 위주의 소비자교육에서 벗어나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소년이나 MZ세대, 그리고 소비자분야 전문가 리더 그룹 등 관련 교육을 원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탑재된 소비자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셋째, 지역별·분야별 전문강사 양성 확대와 강사 인력의 DB 관리 및 역량 제고 등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교육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적재적소에 강사를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넷째, 소비자피해나 사기의 위험에 놓이기 쉬운 고령자·장애인·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소비자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IT 발달에 따른 소비 방식의 다양화, 소비생활의 격차 심화, 소비자와 생산자 간 경계의 모호성 등 소비행태 대변화의 시기에 소비자교육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장·행정학 박사

2023-08-31 14:22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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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버리며 살아가기

김시래 동서대학교 객원교수, 부시기획 부사장양양 서퍼비치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7시 이후 19세 이하의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서 있었다. 한낮의 파도 위엔 웃음을 터트리며 서핑을 배우고 있는 무리들이 보였다. 해변에 들어선 카페엔 멋진 몸매와 문신을 드러낸 젊은이들이 바다를 바라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다소 무료해보였는데 서핑보다는 불타는 밤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해변의 중앙엔 ‘레드불’을 새긴 파란 자동차가 쿨한 모습을 연출하며 자리잡고 있었다. 물론 밤이 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한 배경이 되 줄 것이다.속초로 가면 다른 분위기가 펼쳐진다. 조용한 산책로와 박물관과 식당가가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청초호엔 조선소 건물을 그대로 살린 카페, ‘칠성조선소’가 있다. 도착했을 때 카페의 2층창에는 오락가락 소나기가 때렸고 비슷한 옷을 차려입은 남녀 커플들은 서로의 머리를 만져주며 사진을 찍거나 스마트폰을 봤다. 가족들도 많았는데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스마트폰을 보며 각자의 시간을 즐겼다. 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모두 마찬가지다. 어딜가나 스마트폰이다. 액정속에 갇혀 폭력성은 늘고 활동성은 줄어버렸다. 마약 판매상들의 창구도 이곳이란다.대세를 이루는 또 한 가지가 있다. 반려견이다. 양양 서퍼비치나 속초 칠성조선소, 두 곳 모두 반려견 동반이다. 속초에서 양양으로 가는 도로 옆의 지경리 해변이나 유료의 멍비치, 대포항의 이름난 머구리횟집과 최근 분점 이 생긴 속초의 현대장칼국수집도 그렇다. 서울의 한 백화점엔 반려식물코너도 생겨 손님맞이에 나서고 있다. 속초 시내로 들어오니 청초호를 돌아가며 족히 열집이 넘게 마사지샵이 보였다. 동남아 관광의 습성과 동남아 출신의 인력이 옮겨 놓은 여행 문화인 듯하다. 90분에 10만원 정도하니 결코 싼 가격이 아니지만 주말이나 성수기엔 예약을 해야한다.여행은 세상의 트렌드를 몸으로 확인하는 단련장이다. 이런 소비 문화 트렌드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 혹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오래전 아도르노나 호크하이머는 자본주의 대중문화는 가진 자에 의해 의도되고 조장되고 소비된다고 했다. 빼빼로데이의 쵸콜릿에서, 한정판의 운동화로, 그리고 런웨이의 위스키로 뛰어다니게 만드는 조종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소비에 대한 주관적이고 건강한 가치관이다. 부르디외가 ‘구별짓기’로 갈파했듯이 쓸데없는 욕망을 절제할 수 있다면, 브랜드와 명품이라는 미신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된다.신발장으로 가서 신발의 갯수를 세어보라. 장식장으로 변해버린 책장을 기억해라. 당근마켓과 알라딘이라는 착한 공유경제의 모델이 뜨고있다. ‘100가지만 가지고 살아가기’라는 뉴요커들의 생활문화도 곱씹어 볼 대목이다. 비교하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미 가득차 있다면 버리며 살아가자.서퍼비치를 떠나며 누군가의 글이 떠올랐다. “재물이나 재산, 의식(儀式), 선행, 지식, 생각 등 일상의 모든 것이 갈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종의 사슬이 될 때 나쁜 것이 되는 것이다.”김시래 동서대학교 객원교수, 부시기획 부사장

2023-08-30 13:58 김시래 동서대학교 객원교수, 부시기획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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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칼럼] 틱장애 발병 히스토리 중요, 처방 달라져 치료효과 차이

이종훈 함소아한의원 목동점 원장틱장애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 또는 유전적인 요인과 뇌의 구조적·기능적 이상,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중 심리적인 요인이 두드러져 보이는 틱장애가 있는데,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이러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한 다양한 사연들을 접하게 된다.‘한 달 전 아이에게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지른 적이 있는데 그 후 아이가 틱 증상을 보였다’, ‘며칠 전에 바깥에서 아이를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아이의 틱이 시작됐다’, ‘아이가 학기 초부터 틱 장애를 앓았는데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등이 그 이유다.이와 같은 발병 히스토리(onset history)는 주로 심리적인 충격이 틱장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됐음을 시사한다. 보통 심리적 충격에 대한 초기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보이는 증상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증상들이 3일 이상 오래갈 경우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분류한다.정서적인 반응이 둔해지거나 멍한 상태, 비현실감 또는 불안 같은 증상들이 1달 정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틱장애로 이어져 1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가끔 발병 히스토리를 일부러 얘기 안 하거나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에 의한 틱장애가 의심될 때는 초기 발병 히스토리가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 받았던 충격이 ‘공포’나 ‘놀람’이었는지 또는 ‘억울함’, ‘불안’, ‘걱정’이었는지를 세심하게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문제가 되는 각각의 감정을 치료해 주는 약재들이 모두 다르며 이에 맞는 처방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얼마 전에 코로나19에 걸렸다 나은 후로 음음 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감기에 걸린 후 비염이 생겨 치료를 받았는데 콧물이나 코막힘은 없어졌지만 코 들이마시는 소리를 낸다’ 등 종류가 좀 다른 발병 히스토리들도 있다. 특정 질병과의 연관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틱장애는 아예 처음부터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 또는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처방을 기본으로 하고 틱장애를 치료하는 약재를 추가해서 처방을 구성하거나 이 질병이 잘 나타내는 증상들을 치료해주는 약재를 기본 틱 처방에도 꼭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틱장애를 제대로 잘 치료할 수 있다.이와 같이 보이는 증상이 동일하더라도 발병 히스토리를 정확히 구분해서 처방하면 더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한의학이 틱장애 치료에 1:1 맞춤 의학이자 정밀 의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이종훈 함소아한의원 목동점 원장

2023-08-29 07:00 이종훈 함소아한의원 목동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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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미중갈등에 'K반도체' 몸살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부동산업자며 TV쇼맨 출신인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2017~2021년 재임)이 시끄럽게 ‘미국제일’을 외치며 강대국으로 올라선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켰다. 여러모로 시끄럽게 정치를 엮다보니 도널드 트럼프는 재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오바마 행정부때 부통령 출신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2021~현직)은 아예 한 수 더 나아가 인플레감축법(IRA)과 반도체법과 이에 따른 행정명령 등으로 중국을 여러모로 압박하고 있다.전기자동차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K전기차’도 뒤통수를 얻어맞았고 중국에서 생산과 소비시장을 크게 둔 ‘K반도체’가 몸살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합친 쌍둥이적자를 오랜 세월 겪고 있는 나라다. 이런 판에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떠들며 중국을 압박하는 건 대중(對中)콤플렉스다. 1인당 GDP를 보면 중국은 1만7312달러(2020년)를 반영한 국민총소득 GDP는 24조6811억 달러다. 즉 미국의 23조3931억달러보다 1조2880억달러 차이로 중국의 경제규모가 더 크다고 볼수 있다.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중심공급망재편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공장건설하려던 대만 반도체기업을 설득과 강요로 미국투자로 돌린게 뒤늦게 알려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9월 6일 지나 러몬드 미국상무장관과의 인터뷰에서 대만기업 글로벌에이퍼의 도리스 수CEO와 한시간 통화로 대미투자결정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세계3위 실리콘웨이퍼 생산업체 도리스 수CEO는 “한국의 건설비용은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하자 러몬드장관은 “그걸 맞춰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로부터 2주후 텍사스주에 50억달러(약6조9195억원)를 들여 신규공장계획을 밝혔다.또 미국과 일본의 외교장관과 경제장관은 작년 7월2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경제판2+2’로 불리는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EPCC)를 열었다. 사실 대만과 한국에 의존을 벗어나 미·일이 공급구조를 갖기 위해서다.세계1위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대만의 TSMC가 미국애리조나 공장 생산가동시기를 1년 늦춰 2025년이 될 것임을 TSMC의 CEO 류더인회장이 밝혔다. 대만이나 한국보다 건축비가 3배 이상인 미국에서 인재확보도 어렵다.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은 “미국에서 동일한 칩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만보다 50%이상 비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결국 금년 7월17일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제한조치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SIA는 인텔, IBM,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반도체기업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TSMC 등이 모두 회원사로 가입한 곳이다.작년에 세계수요의 3분의 1인 1800억달러(약227조원)어치의 반도체를 사들인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자 SK그룹회장은 최근 7월중순 대한 상의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을 포기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23-08-28 14:09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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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칼럼] 자유시장경제와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오래전부터 반기업 정서는 한국인의 경제관을 대표하는 특징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반기업 정서란 기업 또는 기업인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침탈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환경오염과 부정부패 등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인식하에 기업(인)을 불신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일컫는다. 더 나아가 반기업론자는 경쟁에 기초한 시장과정을 약육강식 또는 승자독식의 불공정을 낳는 주범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반기업·반시장 정서는 자유시장주의, 자유기업주의를 반대하고 그 대신에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과 기업규제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여론의 물결을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근본적인 원천이다.모든 일이 그렇듯이 비판적 인식과 태도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 시장거래와 경쟁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제도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다. 그러나 제도는 사회적 선택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고 진화의 대상이다.따라서 만약에 비판적 인식이 경제조직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이 경우 반기업 정서는 음식의 숨은 맛을 끌어내는 소금의 생산적인 역할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비판을 포함해서 기업과 시장에 대한 과도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소금을 지나치게 투입해서 음식을 아예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교훈은 반기업 정서에도 적용된다.반기업 정서는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기업이 존재하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한국의 문제는 반기업 정서가 다른 나라보다 확연히 높아 위험한 상황일 뿐 아니라 그러한 위험 수위가 완화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에서 누가 국민인식 조사를 하는가와 관계없이 결과는 한결같다.비근한 예로 올해 6월에 한국경제신문사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반기업·반시장 정서가 세다고 입을 모았다. 52.8%(28명)가 ‘다소 세다’, 35.8%(19명)는 ‘매우 세다’고 했다. ‘약하다’는 응답은 2.0%(1명에) 그쳤다.또 다른 예로, 광고회사 에델만이 작년 11월에 조사해서 올해에 발표한 ‘2023 에델만 신뢰지수(Edelman Trust Barometer)’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지수는 38%로, 함께 비교 조사한 27개 국가 중 단연 ‘꼴찌’였다. 국가 순위와는 별개로 신뢰지수의 값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27개국의 평균 신뢰지수는 62%인데 한국은 38%에 불과했다. 에델만은 신뢰지수가 50% 미만이면 ‘불신 국가’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기업 불신 국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반기업·반시장 정서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규제하는 여론과 정치로 발전한다. 특히 좌파 정치권과 규제당국은 틈만 나면 반기업·반시장 정서에 편승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적극 조장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의 입지를 축소하고 정부 규제의 깊이와 범위를 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따라서 당연한 말이지만 기업(인)에게 반기업·반시장 정서는 ‘강 건너 불구경 거리’가 결코 아니다. 선례도 있고 경험도 했다. 지난 정부 때인 2021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반기업 정서 기업 인식조사’를 다시 보면, 반기업 정서를 체감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93.6%, 반기업 정서의 대표적인 여파로 ‘일률적 규제강화에 따른 경영부담 가중’을 지적한 응답이 53.9%였다.이처럼 심각한 반기업 정서의 문제에 대해 우리 기업(인)은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남의 일이 아니건만 신기하게도 대부분은 이 문제를 강 건너 불처럼 보아 왔다. 다른 누가 불을 꺼주겠지 바라며 수수방관하거나 기업 시스템을 비판·공격하는 측을 달랜다고 하면서 거꾸로 그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970년대 전후에 좌파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기업 시스템을 구원하는 비책을 제시했던 루이스 파웰의 표현을 빌면, ‘재계 스스로 기업 시스템의 파괴를 용인하는 황당한 역설(bewildering paradoxes)’이 일어난 것이다.이제라도 우리 기업(인)들이 반기업 정서의 완화와 해소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파웰이 제안했듯이 ‘자유시장경제 가치의 보전·확산’을 기업(인)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 원장

2023-08-28 10:26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 원장

[특별기고] "만화로 마음의 온기 잇자"… 부천국제만화축제 개막에 붙여

유수훈 부천국제만화축제 총괄감독지난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거리두기’를 강제하면서 서로의 온기를 많이 잃어버렸다. 2023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일대에서 열리는 제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만화, 마음을 열다. (Manhwa, Connecting minds.)’란 주제로 잃어버린 우리의 온기를 다시 찾아보고자 한다.2023년은 부천국제만화축제를 후원하고 있는 부천시가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하다. 또한 축제를 주관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오랫동안 만화와 웹툰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 왔다. 또한 요즘 웹툰 시장 역시 그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도 K웹툰으로 그 공세를 뜨겁게 펼치고 있다. 만화와 웹툰의 산업적 가치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때, 놓치지 말아야할 것은 바로 콘텐츠의 근간이 되는 다양성이다. 이에 2023년 축제에서는 진흥원에서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왔던 다양성 만화를 만나볼 수 있는 ‘BICOF 만화방’과 다양성 만화를 소재로 시작하는 ‘Singing BICOF 만화/웹툰 원작 창작음악제’가 첫 대회의 포문을 연다. 또한 이밖에도 ‘웹툰 PD 취업 상담회’, ‘웹툰 to OSMU 피칭 쇼’, ‘만화인 헬프데스크’ ,‘세계 웹툰 포럼’등 다양한 행사를 축제때 만날 수 있다.만화와 웹툰의 예술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주제전시 역시 부천국제만화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매년 부천시와 진흥원이 만화와 웹툰의 가치를 진작하고자 지속 하고 있는 부천만화대상의 수상작들을 전시로 만나볼 수 있으며, 작가들과 전문가들의 대담 역시 부대행사로 준비하고 있어 작품을 단순히 미디어를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해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작가 팬사인회, 페이스페인팅, 캐릭커쳐 등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만 제공하는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특히 이번 축제는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는 부천시와 함께 부천을 만화도시의 중심으로 새롭게 재정립하는 해이기도 하다. 만화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 이런 대외적인 위상을 발판으로 부천이 세계 만화도시의 구심점이 되는데 축제가 앞장서서 나설 예정이다.또한 만화와 웹툰의 미래를 위해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부천국제만화축제에는 한국만화웹툰학회와 함께 대학관을 구성하여 기업들은 미래의 한국 만화 웹툰계를 이끌 작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에는 원하는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대학관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현직작가들의 창작 노하우를 배울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행사장 지하 1층과 2층 주차장을 활용한 만화벙커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지구를 둘러싼 이상 기후 등 향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다. 2023년 축제는 환경에 대한 고민도 놓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팬데믹이 종식되어가는 이때 우리는 거리두기로 단절되어 버린 사람간의 소통을 제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부천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함께 걸어온길을 되새기며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만화와 웹툰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장르 간의 경계를 열고, 세계를 열고, 미래를 열게 될 것이며, 바로 그곳에 제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있으니 그 현장을 모두 함께 지켜봐 주길 바란다.유수훈 부천국제만화축제 총괄감독

2023-08-28 07:00 유수훈 부천국제만화축제 총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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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빛바랜 고학력 성공모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시대가 변했건만 유령은 활개친다. 통하지 않는데도 먹힌다 세뇌하며 강권한다. 예전엔 맞았지만 지금은 달라진 게 태반이라 시대를 못 읽는다는 반발과 저항에도 고정관념의 노예로 전락하며 시대변화를 외면·무시한다. 이들에게 상식은 변함 없는 맹목적인 준칙사항이다. 상식이 바뀐다는 건 상상조차 힘들다. 그끝은 뻔하다. 경로이탈 속 불행확정은 피할 수 없다.고정관념과 시대변화가 어긋난 사례는 많다. 부모세대의 인생모델이던 ‘고학력·대기업’형 입신양명이 대표적이다. 즉 공부만 잘하면 부자가 된다는 성공모델은 갈수록 설명력·정합성이 떨어지는 유물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건재했던 왕년의 룰로 기억하는 기성세대는 여전히 ‘행복·성공도=공부·성적순’을 주문처럼 왼다.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확률상 양적성공은 보장됐다. 워낙 우수인재가 적어 부모찬스를 웃도는 개천데뷔가 많았다. 고학력만 뚫으면 성공궤도에 올라탔고, 고도성장형 연공축적도 당연했다. 하지만 더는 아니다. 좋은 대학·회사에 간다고 성공·행복해지지 않는다. 최소한 보편·일률적인 확률은 낮아졌다. 고학력이 보장하던 컨베이어벨트식의 기계·관성적인 부귀영화는 통하지 않는 시대다. 상황이 이럴진대 한국사회는 아직도 대입중심 학력주의로 색바랜 과거잣대를 청년그룹에게 재단하고 강요한다.세계꼴찌인 출산율 0.78명은 한국형 ‘고학력·대기업’ 인생모형이 초래한 최악의 성적표다. 선진국 현재와 후진국 인식의 미스매칭이 빚어낸 결과다. 즉 공부가 최고라는 학력주의야말로 한국사회를 망가뜨린 원죄에 가깝다. ‘학력주의↔인구변화↔사회문제’의 상관관계 때문이다. 고학력·대기업을 좇자면 환경조건이 좋은 서울·수도권으로 일극집중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전형적인 ‘고밀도·저출산’의 거주환경인 까닭이다. 전근대적인 입신양명이 고출산지인 지방청년을 저출산지인 서울권역에 내몬다는 얘기다.학력주의만큼 인구변화와 직결된 혐의변수도 없다. 때문에 ‘사람은 한양으로’의 슬로건이 낳은 장기·고착적인 구조타파가 시급하다. 인구대응을 역동적 인과관계로 살펴보면 교육개혁은 빠지지 않는 토대과제로 거론된다. 케케묵은 교육체계가 인구변화로 상징되는 사회갈등의 진원지란 의미다. 먹혀들지 않는 고학력·대기업 인생모델이 교육제도·입시구조를 지배하고 있기에 후속세대는 0.78명의 출산율을 내세워 경고형 방어기제를 작동시킨 것과 같다. 한층 똑똑해진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의 ‘교육→취업→결혼→출산’형 가족구성을 포기한 것이다.그렇다면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부터 직시하는 게 옳다. 시대변화에 맞춰 제도개혁이 이뤄지도록 미스매칭 간극을 줄이는 형태다. 최소한 고학력·대기업이 과거처럼 만고지존의 절대진리가 아님을 인식·공감하는 게 좋다. 급격한 사회이동이 도농격차와 출산포기를 낳았다는 점에서 굳이 자원집중의 서울블랙홀에 편승하지 않아도 얼마든 행복인생이 구현되는 모델을 제안·확산하는 게 중요하다. 시대상황별 추구의제는 달라지는 법이다. ‘산업화→민주화’의 차기바통은 ‘다양화’로 귀결된다. 공부야말로 입신양명의 지름길이 아닌 행복한 삶의 또 하나의 선택지로 충분해서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3-08-27 14:08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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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칼럼] 쓸개에 생긴 돌(담석),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진형용 윌스기념병원 심·뇌·혈관센터 원장(외과)담낭은 우리말로 ‘쓸개’라고 하는 소화기관이다. 간에 붙어 있는 작은 주머니형태로,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보관하고 농축하는 역할을 한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담낭에 저장되어 있던 담즙이 십이지장을 통해 배출되고, 이렇게 배출된 담즙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다. 주로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담낭 기능이 떨어져 담즙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거나, 담즙에 찌꺼기(콜레스테롤 등)가 쌓이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되는데 이를 담석이라고 한다. 흔히 ‘쓸개에 돌이 생겼다’라고 듣게되는 질환이 담석증 또는 담낭결석이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화기계 질환중 담석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식단 및 생활 습관의 서구화에 따라 담석증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담낭(쓸개)담낭 내에 담석(쓸개돌)이 발생하더라도 약 60-80%는 증상이 없지만 담관(담즙이 이동하는 통로)을 막거나 담즙 배출을 방해하면 심한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담석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이다. 담도산통은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근에 발생하는 심한 통증으로, 오른쪽 날개뼈나 어깨 쪽으로도 통증이 퍼질 수 있다. 대개 통증은 갑자기 시작되어 1~4시간정도 지속되다가 서서히 또는 갑자기 호전된다. 통증이 사라졌다가도 수시간~수일 내 다시 통증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발열이나 오한이 동반된다면 담석증의 합병증인 담낭염이나 담관염이 발생한 것일 수 있으므로 즉시 담낭질환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내원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것이 좋다.담석증의 감별 진단을 위해 복부초음파 검사, 혈액검사, 복부 CT 등을 시행한다. 증상이 없다면 주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시행하며 경과를 지켜볼 수 있지만, 담도산통 등 담석으로 의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고 통증 재발 확률이 높아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다.주로 콜레스테롤 담석으로 크기가 1cm 이하인 경우 담석을 녹이는 약물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으나 치료 성공률이 30%정도이며, 녹은 후에 재발하거나, 색소성 담석의 경우 치료 성공률이 더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수술 치료에는 복강경 담낭절제술과 개복 담낭절제술이 있다.복강경 수술은 5mm~1cm 가량의 작은 피부절개를 통해 복부에 수술 기구를 넣어 담낭을 절제하는 방식으로 수술상처가 작고, 통증이 적으며 회복이 빨라 최근에는 대부분 복강경 수술로 치료가 진행된다.증상이 없더라도 담석의 크기가 2.5~3cm 이 넘거나 담낭 용종이 같이 있는 경우 담낭암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담낭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다. 쓸개를 제거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지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담낭은 담즙을 생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담낭을 제거해도 소화기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여성이나 비만한 사람, 장기간 금식, 급격한 다이어트(1주일에 1.5kg 이상의 체중감소),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 등으로 인해 담석증이 잘 생길 수 있다. 식사 조절, 적절한 운동, 정기검진 등을 통해 담석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되 폭음, 폭식, 술, 카페인, 탄산음료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기름진 육류, 마가린, 버터, 튀김 등 포화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와 같은 불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섬유소가 많은 채소, 통곡물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콜레스테롤의 배설을 촉진하여 담석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진형용 윌스기념병원 심·뇌·혈관센터 원장(외과)

2023-08-25 14:00 진형용 윌스기념병원 심·뇌·혈관센터 원장(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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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기업 살리는 문화예술

주순이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장·경영학 박사최근 서울시뮤지컬단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을 관람했다. 관객들로 가득찬 공연장, 감동어린 표정과 박수로 환호하는 관객들을 보며 수년간 이어진 고통의 시간을 넘어 생기를 되찾은 공연계가 반갑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좋은 공연들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처럼 예술을 사랑하는 관객층이 확대돼야 하고 이들의 예술 소비는 곧 문화예술 발전으로의 근간이 된다.관객, 즉 예술 소비자는 예술계의 고객이자 다른 측면에서는 기업의 고객이기도 하다. 고객들이 예술에 대한 관심이 늘수록 기업들의 예술지원 사업이나 이를 활용한 마케팅 비용도 확대되기 마련이다. 최근 한국메세나협회에서 발표한 ‘2022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국내 기업의 예술지원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지원 총액이 2073억 4400만원으로 코로나 대란이 한창이던 2021년 대비 15.8%(약 283억원) 증가한 수치다. 예술을 지원한 기업의 수도 14.8%, 지원 건수는 무려 25.4% 증가했다. 고객들의 문화예술 소비와 기업의 예술지원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업이 메세나 활동을 종전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그간 예술에 대한 갈증을 겪던 고객들의 예술 향유 기회와 소비가 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지난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기업들은 자체 기획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연장, 미술관, 복합문화공간 등 신규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팬데믹 이후의 활동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운영 금액이 전년 대비 12%가 늘어난 덕분에 새롭게 단장한 공연장과 전시장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준비해온 공연과 전시들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미술·전시 분야의 지원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폭발적인 호황기를 누린 미술시장과 맥을 같이해 대기업들의 국제아트페어 후원, 백화점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한 아트콜라보레이션 작업 등이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전통예술, 문학, 연극, 무용분야의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은 공연장 건축, 운영비의 확대와 비교되는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기업들은 사회공헌 전략, 마케팅 전략, 기업문화 전략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한다고 답했는데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단체 순수지원 이유가 60%를 넘었다. 최근 ESG경영의 일환으로서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확연히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기업이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날이 갈수록 무게를 더해가는 가운데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뿐 아니라 고객, 지역사회, 협력사, 임직원과 더불어 성장하는 주체가 돼야만 한다. 기업은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함에 있어 문화예술과 파트너로서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 내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예술소비자가 곧 기업의 고객이자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척도임을 감안할 때 ‘기업이 문화를 돕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없이는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다소 억지스럽게 들릴지도 모를 말을 결코 가벼이 여기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주순이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장·경영학 박사

2023-08-24 14:05 주순이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장·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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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삶에는 정답이 없다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레 누가 옳은지 또는 무엇이 맞는지를 찾고 따지는 데 골몰한다. 해결방법을 모색하려 한다지만 정작 자신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면서 상대를 부당하거나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자신의 입장을 사실이나 진실, 상식적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전달하며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 상대방은 자동으로 그 반대편 자리, 옳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로 밀어내게 된다. 관계가 외려 더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다. 친밀한 사이일수록 심리적 거리조절이 어렵고 경계가 모호해서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쉽다. 얼마 전 만났던 부부도 그랬다. 남편은 자신이 자그마치 세 가지 직업을 갖고 시간을 쪼개 쓰며 미칠 듯이 일하는데 온종일 집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아이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내를 보면 답답해서 울화통이 치민다고 했다. 아내는 남편의 학위취득을 위해 자신의 진로도 접어놓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와서 우울증까지 겪고 있는데 공부를 마친 후에도 귀국할 생각 없이 본인 계획대로만 밀고 나가는 남편에게서 자신에 대한 배려나 이해를 찾을 수 없었다며 눈물짓는다.누구의 얘기가 맞는 걸까. 아니면 누가 더 옳은 걸까. 남편을 보자. 그렇게 애쓰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든든한 내조와 지지, 응원을 기대할 만하다. 아내는 어떤가. 자신의 의사는 무시되고 부적응과 무력감도 외면당한 채 결정에 대한 수용만을 강요당하니 그 옆에 머물고 싶지 않을 것이다. 남편 옆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없다며 헤어질 결심을 하는 아내나 아내가 일을 다 그르쳐놓고 떠나려 한다고 억울해하는 남편 모두 옳다.그렇다, 당신이 옳다. 당신이 맞다. 문제는 내 말이 맞는다는 그 자체가 상황을 바꾸거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수학 문제를 풀 듯 관계에서도 ‘정답 찾기’를 선호한다. 그들이 찾는 정답의 특징은 답이 하나이고 자신이 옳다는 것이다. 너 아니면 나 둘 중 하나는 틀린 답이 돼야 한다. 그러니 대화는 갈등을 더 증폭시킨다. 내가 옳듯이 상대도 옳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옳음과 맞음이 상대의 것과 합쳐지며 진짜 정답으로 완결된다.나의 올바름과 정연한 논리, 합리적 추론은 엉뚱하게도 상대에게 상처와 위축감을 주며 거리를 더 벌리곤 한다. 또 내가 좋은 성과를 내고 우수한 면을 드러내면 옆 사람은 상대적으로 별 것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느낌을 받으며 움추러들기도 한다. 그것이 맞고 틀리고 그래도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그럴 수 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반 넘게 성공이다. 반대로 자신의 노력이나 헌신, 성취에만 집중해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면 대인관계는 적신호를 면하지 못한다.정답만 말하는 사람은 대체로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부족하다. 대신 사회적 책임감이나 지배성, 불안, 추진력이 많은 편이다. 끊임없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심리정서적 허기,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공간이 열등이나 공허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사실 삶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니 없는 정답 찾기나 지나친 올바름은 웃음을 앗아 간다. 유머나 재치가 자라지 않고 편협하고 냉정하게 느껴져 무섭기도 하다. 삶은 정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살 때 더 행복하고 재밌다.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2023-08-23 14:36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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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칼럼] 열대야 때문에 불면?… 쉽게 피곤하고 예민해졌다면 ‘심신쇠약’ 의심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열대야로 인해 잠이 오지 않는 것일까. 스트레스와 피로의 누적으로 신경이 쇠약해진 때문일까. 지구 온난화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고 전세계적인 기상이변에 습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 여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그 열기가 만만찮다. ‘잠이 보약’이란 말처럼 누구나 컨디션 조절을 위해 숙면에 신경쓰지만 무더위 외에도 신경쇠약 증상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피로가 쉽게 가시질 않고, 잠드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며, 사소한 자극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신경쇠약을 의심해봐야 한다. 불면·불안감·두통·현기증에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장애가 동반된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다.일반적으로 신경쇠약 증상이 나타나면 무기력증과 평정심 상실이 우선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하며 지켜보지만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신경쇠약은 몸과 마음이 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마음과 행동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이다. 이럴 땐 운동이나 명상, 건전한 취미생활 몰입, 주변사람과의 소통이 큰 도움이 된다. 억지로라도 운동에 나서고 마음 통하는 사람과 교류하면 신경쇠약 증상이 한결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스스로 헤쳐나갈 동인(動因)이 결여되고 그 실행을 도와줄 코치나 멘토가 없다면 무용하다.가장 중요한 것은 불편한 신체적, 정신적 느낌을 없애기 위해 애를 쓰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 등에 도전해보고 이마저도 실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근본치료를 고려해봐야 한다.필자가 추천하는 것은 최신 전기자극치료인 ‘엘큐어리젠요법’이다.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전기적으로 깨우는 것이다. 심신을 불문하고 상당수 만성질환에서는 세포의 막전위가 떨어지고 세포 기능이 저하돼 만성피로, 두통, 우울증, 수면불량, 급만성 통증, 염증 등이 초래된다.신경쇠약은 심신의 불협화음이 원인이지만 그 결과로 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세포의 전위가 떨어지는 현상을 동반한다.신경쇠약은 정식 임상용어도 아니고 특정한 정신질환도 아니지만 당장 환자 스스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다 몸과 마음의 기능이 무너진 상황이어서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 차원에서 세포의 막전위를 올리는, 다시 말해 세포 안에 음전하를 충전하는 치료를 통해 부활을 꿈꿀 수 있다.엘큐어리젠 요법은 높은 전압의 전기를, 낮은 전류의 세기로 피부에 흘려보낸다. 건강 상태에서 벗어난 인체는 움찔움찔하며 반응한다. 신경쇠약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당연히 이런 반응을 나타낸다.이는 전기에너지가 부족한 세포가 전기를 빨아들이려는 전인(電引))현상을 통해 에너지를 스스로 충전시키는 과정이다. 여러 차례의 전기자극치료로 세포안에 음전하가 충전되면 점차 전인현상의 강도는 약화되고 신경쇠약은 개선될 수 있다. 나아가 각종 통증의 완화, 면역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엘큐어리젠 요법의 장점이다.일부 신경쇠약 환자들은 정신과를 찾아 애써 진단명을 찾고, 약물을 처방받는다. 실제로 일부 신경쇠약은 정신질환의 전구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이 때 처방되는 약물은 주로 항우울제, 항불안제(수면제), 항정신병약(조현증 치료제) 등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신경쇠약에 무차별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세포의 자연치유 능력을 훼손하는 행위다. 항우울제가 전혀 듣지 않는 비율도 무려 30%에 달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몸만 상한다.신경쇠약은 무엇보다 증상 초기에 바로잡고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취미생활과 운동을 즐기는 게 바람직하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나 의사와 상의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노력하자.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

2023-08-23 10:50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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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칼럼] 7~8월에 통풍 발병률 높아… 식습관 개선으로 예방해야

서동현 부평힘찬병원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통풍은 고기나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겪기 쉬운 질환 중 하나다.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중 퓨린이라는 성분은 몸에 들어가 필요한 곳에 쓰이고 요산이라는 찌꺼기 물질이 남는다. 이 찌꺼기가 만들어지면 소변 등을 통해 배출이 돼야 하는데, 다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있다가 관절에 쌓이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통풍이다. 특히 치킨 같은 고단백 식품에 퓨린이 많다. 맥주의 주원료인 맥주보리도 퓨린 함량이 높다. 이 밖에 삼겹살을 비롯한 기름진 육류, 내장류, 튀긴 음식, 탄산음료에도 퓨린이 다량 존재한다. 등 푸른 생선 또한 퓨린이 많아 통풍 환자는 피해야 할 음식이다.요즘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도 통풍을 일으킬 수 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 내 수분량이 줄어 요산 수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7~8월에는 통풍 환자가 1~2월 대비 40%가량 더 증가한다.자신이 통풍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통풍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증상이 발 통증이다. 요산이 쌓이기 쉬운 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풍은 통증의 강도가 세서 통풍 발작이라고도 표현한다. 통풍 발작은 주로 밤이나 새벽에 오는데,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은 뼈를 부수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호소한다.술과 고기를 즐기는 중년 남성들에게 주로 발생했던 통풍은 최근 완경 이후 여성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여성호르몬이 몸 안의 요산을 배출하는데 강력한 작용을 하다가 완경 후 여성호르몬 분비가 줄어 몸 안에 요산이 쌓이기 때문이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통풍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기나 술을 즐기거나 과식을 자주 하며 운동을 잘 못하거나 비만이 있는 경우라면 통풍을 주의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 통풍의 치료는 단계별로 조금씩 다른데, 먼저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물 치료가 이뤄진다.처음 통풍 발작이 일어났을 때 알맞은 치료를 해도 관리를 잘못하면 통증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요산 수치를 확인하고 잘 유지해야 한다.요산을 만드는 퓨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는 식습관도 주의해야 한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육류 등은 절제를 해서 먹어야 한다. 금주도 중요하다. 알코올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려던 요산을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술은 되도록 피하고 물을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2ℓ이상 물을 마시면 소변을 통해 요산이 잘 빠져나갈 수 있다.서동현 부평힘찬병원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2023-08-22 07:00 서동현 부평힘찬병원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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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뉴홈 나눔형' 당첨취소 많은 이유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주택브랜드인 뉴홈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뉴홈이란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분화되어 수요자들이 본인의 능력에 맞게 선택하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먼저, 나눔형은 토지임대부 형태로 공공의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로 분양가격이 3억~4억원대로 저렴하지만, 매년 35만원 정도의 토지임대료를 내야한다. 의무거주 후 매도를 해서 차액이 생기면 수분양자가 70%, 공공이 30%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형이다. 임대보증금의 80%에 대해 저리의 전세대출이 지원된다. 그리고 일반형은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되는 유형이다. 3가지 유형 중 토지임대부 형태인 나눔형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그러나 최근 뉴홈 나눔형으로 인기를 끌었던 고덕강일 3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 500명 중 32%인 160명이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 취소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뉴홈 나눔형으로 사전 청약했던 고양창릉 S3블록 877가구와 남양주 양정역세권 S5블록 549가구 역시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10%를 넘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공급된 모든 공공분양주택의 평균 부적격 당첨자 비율 5.7%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뉴홈 나눔형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자산기준 초과인데, 나눔형에만 엄격하고 복잡한 자산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다.먼저, 고덕강일 3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 500명 중 부적격 당첨자 160명 중 108명은 자산기준에서 탈락했다. 나머지 52명은 처음부터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묻지마 청약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홈 나눔형으로 공급된 고덕강일 3단지는 뉴홈 선택형과 일반형과는 달리 자산기준으로 3억4100만원을 적용하였다. 뉴홈 선택형과 일반형은 자산 산정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을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비해, 나눔형은 부동산, 자동차 뿐만아니라 은행예적금, 보험증권, 연금보험, 보유주식평가액 등 각종 금융자산도 포함되었다. 여기에 더해서 집주인에게 맡겨놓은 전세보증금도 자산으로 산정되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자동차, 은행예적금과 주식 등을 합쳐 자산기준인 3억 41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나눔형에 최종 당첨될 수 없다. 대출금 없이 보증금이 3억4100만원 이상의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당첨될 수 없는 구조이다.그리고 자산기준의 세부 항목들이 지나치게 복잡한 점도 부적격 탈락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예를 들어 보험증권과 연금보험의 경우 현 시점에서 해약할 때 지급받게 될 환급금을 자산으로 보는 방식인데, 세대구성원들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환급금을 미리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는 청약 수요자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무주택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뉴홈 나눔형 자산기준도 심플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뉴홈 나눔형의 자산기준을 복잡하게 만들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면,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에 대한 불만만 높아지게 될 것이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3-08-21 14:09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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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칼럼] ESG 관련 주주제안과 그 효력

지난 몇 년 간 ESG 요소는 기업의 주요한 경쟁적 요인을 넘어 필수 요인으로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주제안의 한 형태로도 ESG 관련 요소들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 국내에서는 행동주의펀드 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률상 허용된 주주제안 이외에 ESG 관련 권고적 주주제안 사례가 제시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구체적으로는 2023년 1월, 경제개혁연대는 국내 11개 상위 대기업집단의 대표회사에 2023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ESG 관련 “권고적 주주제안”을 허용하는 조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요청한 바 있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상법상의 주주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조하기 위해, 권고적 주주제안을 회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주주제안이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제 또는 의안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상법상의 제도인데, 문제는 상법의 해석상으로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주주제안의 효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속적 주주제안이고, 다른 하나는 권고적 주주제안이다.구속적 주주제안이란 일반적인 주주총회 승인사항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주주제안은 반드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여 경영진이 이를 따라야 하는 형태의 주주제안을 말한다. 반면에 권고적 주주제안이란 주주총회에서 가결되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경영진도 해당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 형태의 주주제안을 의미한다.우리나라 현행 상법은 첫 번째 형태의 구속적 주주제안만을 인정한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도 법률상 주주제안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권고적 주주제안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뿐이다.그 동안 주주제안은 주주 활동에 최소한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기능적 이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주주제안의 실질적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또는 환경 등의 이슈를 기업시장에서도 부각시키고 주주제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권고적 주주제안의 실효성을 인정하거나 또는 이를 명문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 것이었다. 이른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론이다.도입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주주활동의 대상이나 목적은 주주총회 권한 사항과 같이 그 효과나 결과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둘째, 주주이익이나 재무적인 기업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회ㆍ환경 관련 이슈는 주주제안이 권고적인 효력을 가질 때, 오히려 다른 주주들에 대한 설득 가능성도 높아지며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셋째, 권고적인 효력만 있다 하더라도, 가결된 주주제안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회사로서도 부담이라는 점에서, 주주의 역할 증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년 1월에는 이러한 취지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권고적 주주제안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다.일단 권고적 주주제안은 현행 상법의 해석상 허용되기 힘들다.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 및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한정되므로(상법 제361조),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총회 결의를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주주제안 역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즉 결의의 대상이 될 것에 대해 행해져야 하므로, 총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결국 법률이나 정관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ESG 관련 이슈들을 주주총회의 결의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권고적 주주제안이 우리법상 도입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우선, 주주제안권 남용 문제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권고적 주주제안이 거론된 사례를 보면, 회사 측의 제안권 상정 반대의 근거는 모두 주주제안의 남용 문제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주제안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면서도, 제안권 남용을 우려하여 회사의 주주제안 거부사유를 광범위하게 정해두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법령상 정한 몇 가지 거부사유 이외에 제안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석론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아울러, 권고적 주주제안이 가결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회사가 실제로 ‘권고적으로만’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적인 문제 또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주주제안이 가결되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서 회사ㆍ주주와의 대화 항목에 반할 소지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상장회사 공시 항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회사 차원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경우 회사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ESG 요소에 대한 상장회사의 공시강화 기조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권고적 주주제안의 형태로도 ESG 요소를 별도 지표로 추가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이중삼중의 규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는 회사의 비용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다.지난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은 회사들의 주주총회에서 ESG 안건에 반대표를 제시하였다. BlackRock은 “향후 주주총회에 올라오는 기후 관련 안건 대부분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정책 상당수는 경영진을 구속할뿐더러 지나치게 규범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회사를 지나치게 꼼꼼히 관리하려(micromanage) 하거나 주주가치를 증진시키지 않는 제안”을 반대표 행사 대상으로 명시하였다.요컨대, ESG 관련 권고적 주주제안 역시 주주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ESG 요소의 함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ESG 가치와 회사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만약 ESG 가치가 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영리단체인 회사에 효율성이 아닌 도덕률을 강조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김영주 부산대 무역학부

2023-08-21 08:15 김영주 부산대 무역학부

[브릿지 칼럼] 중소기업 지원 줄이고 대기업 규제 폐지해야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기업을 규모로 차별해서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방식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해치고 있다. 중소기업은 작으니까 지원정책을 늘리고 대기업은 크니까 규제정책을 강화하다 보니, 기업경제가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기업을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정책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소비자와 시장의 여건에 따라 기업의 규모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작고 크고 간에 기업은 생산자이며 공급자일 뿐이다. 기업을 ‘규모’라는 기준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서 지원하거나 규제할 이유가 없다.정부가 기업 규모를 이유로 차별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기업은 작은 규모로만 존재하려 들고, 큰 기업을 유지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생산성을 낮추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고용을 줄이고 사회적 폐해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비중이 낮은 것은 이러한 차별정책의 결과이며, 이는 성장 동력을 낮추어 왔다.차별적 규제의 이유를 들어보면 “작은 기업이 사회적 약자”라는 주장이 나온다. 기업을 규모에 따라 약자와 강자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다. 작든 크든 기업은 소비자를 위해 경쟁하는 공급자일 뿐이다. 사회적 약자는 국민을 상대로 쓸 말이지, 기업에게 해당하지 않는다.스스로 생활하기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복지의 대상이 되지만, 기업은 어렵다고 해서 복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기업 안에 있는 인력, 자본, 토지, 기술 등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어야 하는 자원이다. 어떤 형태의 기업을 통해 생산성과 수입을 얻을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좋다.기업의 규모에 대해 작거나 크다는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다. 시장의 규모에 따라 대기업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시장이 작으면 중소기업만 존재할 수도 있다. 이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보다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효율적 방식을 찾아가는 투자를 방해하는 차별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이를 외면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정부의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된다.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목표 및 수단은 변경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의 목표를 수정하여야 한다.기업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지원을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보이는 기업에게만 지원 정책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지원정책에 안주하여 경쟁력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끊어야 한다.대기업을 규제하는 일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경쟁정책을 중심 역할로 삼아야 한다. 대기업 규제로 기업의 경쟁을 막고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해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공정위가 규모를 임의적으로 정해 기업에 족쇄를 채우다 보니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되는 것을 꺼리고 투자를 중단하거나 기업을 쪼개고 해외로 나가기도 한다. 규제 당국이 아닌 경쟁 촉진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정부 부처가 되어야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3-08-20 13:31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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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학생인권조례 및 교육관련 법 서둘러 재정비해야

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참담하게 붕괴한 교권(敎權)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의 시급성이 거듭 재확인되고 있다. 지난 12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교원단체는 서울 종로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이들은 교사가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업무처리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2년차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땅의 모든 교사가 마주한 교권 추락의 현실이자 전체 공교육의 붕괴다.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신속히 응답할 의무가 있다. 상서롭지 못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학생인권조례 및 교육관련 법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속출하고 있다. 국가적 손실이 아닌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남발부터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당해 수사받은 사례가 1252건에 달했다. 대부분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나오지만, 신고만 당해도 교사의 정신적 부담과 고통이 너무 크다.교권의 붕괴는 교육의 붕괴다.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돼 서울·광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인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를 갖도록 돼 있다.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교사에게 ‘휴식권 침해’라며 대드는 세상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사생활과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와 훈육이 어려워지면서 교권 추락 원인을 제공했다. 교권이 바로 서야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교육당국은 학생인권조례를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 학생·학부모 인권을 보호하는 만큼 교권도 보호해야 한다.학생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정당하게 이뤄졌음에도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 교사들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악의적인 신고와 민원 등을 제기하며 교원을 가해자로 만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형법’에 따른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해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함께 개정돼 조속히 공교육의 정상화가 되기를 기대해본다.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

2023-08-17 15:41 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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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문화예술과 AI 공존의 시대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2023년 7월 14일, 세계 영화의 메카 할리우드가 멈췄다. 가장 큰 원인은 인공지능(AI).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은 AI를 기반으로 실존 배우의 얼굴·음성을 디지털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기업 스튜디오들의 이익단체인 영화·TV제작자연맹(AMPTP)은 디지털로 복제한 얼굴·음성의 사용에 있어 배우의 동의를 받겠다고 제안했지만 배우조합은 이를 거절했다. AI를 사용한 시나리오 작업이 작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이유로 작가조합은 이미 5월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었다.문화예술계가 AI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동반자적 관계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디즈니 스튜디오는 AI를 사용해 영화제작 예산을 관리하고 개봉시기까지 정하고 있다.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말하는 나무 캐릭터 ‘그루트’의 AI로봇이 디즈니랜드에서 고객을 응대한다.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USC 산하 ETC(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 연구소의 AI를 통해 기존 영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기획을 하고 배우 캐스팅, 마케팅 기법까지 도움받고 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구글과 유니버설 뮤직이 생성형 AI 분야에서 협업을 시작했다. AI로 아티스트의 목소리나 기존 음악을 이용해 노래를 만드는 ‘딥페이크’(Deep Fake) 음악들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범람하자 이에 대응go AI 기술과 저작권자 지급 체계를 갖춘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유튜브 동영상을 자동 요약하는 서비스 및 유튜브 크레에이터에게 영상 자료를 추천하는 AI도 구글을 통해 활발한 모습을 드러냈다. 문화예술계에서 AI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AI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서 피할 수 없다면 손을 잡아야 하는가?우리나라의 경우 웹툰 분야부터 AI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6월 초부터 네이버웹툰 ‘도전만화’ 코너에서 ‘인공지능(AI) 웹툰 보이콧’라는 만화 60여편을 통해 웹툰작가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AI가 제작한 일러스트는 엄청난 분량의 기존 데이터에서 합성되므로 표절 시비가 걸린다는 주장이다. AI의 무단 학습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네이버웹툰 약관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뒤늦게 네이버 측은 웹툰 공모전에서 AI작업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3월 출범한 ‘AI 대응 태스크포스’로서 AI 노래/작곡 에 대해 선제 대응하며 음악창작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AI의 긍정적 측면을 기대하는 창작자들이 많다. AI를 통한 채색, 배경 등 작업이 효율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1세대 이현세 작가는 자신의 작품들을 AI에게 학습시켜 사후(死後)에도 AI가 이현세 화풍에 따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AI와의 공존을 미리 선택한 셈이다.현재 국회에는 AI의 촉진 뿐 아니라 규제법안도 계류돼 있다. ‘AI 이미지 생성기의 무분별한 사용과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청원’도 등장했다. 저작권법 제43조 개정안은 이용자가 제한 없이 저작물을 정보분석(AI 학습용 데이터 가공·추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문체부는 AI 콘텐츠를 명기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AI 저작권 등에 대한 디지털 권리장전이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산업혁명 때의 러다이트(기계파괴) 운동이 떠오른다. 대세로 자리잡은 AI를 문화예술계에서 무작정 배격하기는 어렵다. 문화예술계 AI시장은 2021년 180억 달러에서 2028년 1245억 달러만큼 급격히 성장할 예정이다. AI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뺏고 빼앗기는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AI, 창작자, 소비자 사이의 쓰리섬을 통해 새로움을 창조할 묘책을 ‘창조’할 때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3-08-16 14:04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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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미래를 밝히고 사회를 청정하게 하신 '영원한 클린선각자' 서영훈 총재님을 그리며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겸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회장필자는 20년 전인 2003년에 서영훈 총재님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계실 때 홍보자문위원으로 자주 뵙고 비전과 뜻을 나누었다. 고인은 KBS 사장 재직 때부터 미디어와 콘텐츠의 영향력을 선용하여 ‘따뜻한 휴머니즘’으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숭고한 뜻을 같이 한 100여 분이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를 세워 2008년 11월 7일 발대식을 가졌다.당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대표, 김영길 한동대 총장,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등 미디어와 콘텐츠를 대표하는 분들이 대거 참여했다. 서 총재님은 초대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의장을 맡아 주시고 2017년 영면하실 때까지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인성 클린콘텐츠 운동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직접 참석하셔서 큰 힘을 주셨다.서영훈 초대 의장님의 제안으로 2009년부터 시작된 ‘인성 클린콘텐츠 UCC 공모전’은 전국 최대 규모의 공모전으로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고인이 주도하셔서 당시 국무총리도 참여하는 ‘따뜻한 디지털세상 네트워크’도 출범했다. 2009년부터는 고인이 함께 참석하셔서 제주와 대전, 부산, 울산 등 지역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까지 발족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2008년 11월 7일 국회에서 열렸던 대한민국 클린콘텐츠국민운동연합 발대식 및 협약식 모습. 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가 서영훈 초대 의장. 사진=클린콘텐츠국민운동연합서 의장님은 당시 발대식에서 “유비쿼터스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상파 방송, UCC, 모바일, 디지털방송, IPTV, 디지털케이블, 텔레매틱스, 1인 미디어, eBook, ePaper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디어가 스며들고 이를 통해 전달되고 유통되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인간 정서에 유익한 창작성 있는 건전한 콘텐츠가 좋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지만, 미디어와 콘텐츠 기업은 관객 동원 수나 동시 접속 수, 시청률, 판매부수, 빌보드 차트, 가입자수 등 시장 경쟁 원리에 보다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면서“콘텐츠는 우리의 정서적 함양을 도와주고, 교육적이고 유용한 정보와 건강한 재미를 주며, 합법적으로 창작, 제작되고, 유통, 소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셨다.건전한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 유통, 소비, 보존 활동으로 따뜻한 휴머니즘을 담은 인성 클린콘텐츠 국민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 운동이 클린 콘텐츠의 창작, 유통 및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클린 지구촌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한 알의 밀알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셨다.서 총재님은 2017년에 영면하셨지만 그 분이 심어주신 인성 클린콘텐츠 국민운동은 우리 사회에 정직과 인성을 함양하고 미디어와 콘텐츠를 건강하게 선용되도록 유도하여 ‘클린 마인드, 클린 피플, 클린 사회’를 지향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다양한 활동을 현재도 활발히 전개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다.고인은 병상에서도 유언처럼 바른 인성이 확산되고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휴머니즘으로 세상을 리드하는 강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다. 사진=클린콘텐츠국민운동연합고인은 영면하시기 몇 주 전 병 문안을 간 필자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유언처럼 “바른 인성이 확산되고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휴머니즘으로 세상을 리드하는 강건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다. 그 유지를 받들어 인성클린콘텐츠 국민운동은 계속 확대되어 ‘365일 인성 클린데이 실천 캠페인’, ‘베스트 인성 클린콘텐츠 어워드 대상 시상’, ‘인성 사회공헌 대상 시상’, ‘인성마법사 클린베어’ 만화와 애니메니션 제작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인성 함양과 클린콘텐츠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특히 ‘인성 클린콘텐츠 UCC 공모전’은 15년째 전국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유치원생부터 초· 중·고·대학생, 일반인과 전문가, 실버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UCC 공모전으로 발전해 우리 사회에 정직한 인성과 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확산하여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세상을 바르게 휴머니즘으로 인도하는 강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고인의 유지와 연계해 대한민국을 미래 세상의 리더 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세계미래대회(World Futures Congress)’를 국내에서 개최하고자 오랫동안 준비해 추진하고 있다. 세계미래대회는 2025년부터 국내에 전 세계 미래학자와 각국의 미래 싱크탱크의 수장, 세계의 유수 대학 총장과 학생 대표, 미래문화예술가 및 미래세대 리더들을 초청해 매년 미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의하게 된다.2012년 2월 22일에 5개 정당이 참여해 열린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클린 SNS 선거 운동 실천 협약식’ 모습. 사진=클린콘텐츠국민운동연합인류의 행복과 지구의 지속가능을 위한 12개의 주요 아젠다를 제시한다. Aging(저출산 고령화)와 Bio Revolution(바이오 혁명),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너지), Digital AI World(디지털 인공지능), Education Revolution Environment(교육 혁명과 환경 보호), Feeling Spirituality(인성과 영성), Global Economy System(따뜻한 경제), Health Life Care(건강한 삶), Industry of Futures(미래 산업), Job Revolution(직업·일자리 혁명), Kind Peace Justice(세계 평화와 정의), Leveling of Regional Development(지역 균형 발전)의 세계 미래 의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미래 전략 방안을 토의하여 방향을 제안하게 된다.세계미래대회는 글로벌미래컨퍼런스와 글로벌아젠다토론회, 미래첨단기술과 제품을 최초로 시연하는 미래첨단전시회와 미래문화예술 공연으로 구성된다. 우수한 미래 연구 결과와 미래기술 및 미래 제품과 문화예술 발표, 바람직한 인류와 세계의 미래 방향 설정에 공헌한 미래학자와 미래연구자와 미래예술가, 미래 리더 및 연구기관을 모든 참여자의 투표로 선정해 매년 세계미래대상으로 포상한다. 발표 내용과 의제 결과 및 세계 각국의 미래연구기관 미래 연구 결과는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초지능·초연결·초실감이 구현되는 초거대 인공지능 메타버스 미래지식도서관 ‘세계 AI 미래 메타 도서관’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공유된다.세계미래대회 개최와 ‘세계 AI 미래 메타 도서관’ 구축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 허브로 부상할 수 있고, 전 세계 최고의 미래 연구 결과를 공유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세계의 미래가 휴머니즘이 강화되고 인류의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리드할 수 있게 되어 인류공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자부심과 미래 역량이 높아지게 되며 젊은 세대들이 미래 세계에서 글로벌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서영훈 의장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세상을 바르고 따뜻한 휴머니즘이 넘치는 선한 방향으로 리드하는 강건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023-08-14 13:50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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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다양한 사회참여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노인일자리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니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에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과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보조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만5000개 일자리 규모로 시작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 88만3000개로 대규모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됐다.노인일자리사업은 그 규모가 큰 만큼 유형도 다양하다. 소규모 사업체를 편성하는 시장형 일자리, 일자리를 연계하는 취업알선형이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고령자친화기업 등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있다.또한 지역사회 돌봄이나 안전 등 영역에서 기여하는 사회서비스형도 강화되고 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도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것처럼 학력과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노인들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 전체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공익활동이다. 약 88만개의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유형이 60만개가 넘는다. 공익활동은 노인이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공공시설봉사, 취약계층 지원과 돌봄 등의 활동에 일정한 시간 참여하고 월 27만원 가량의 수당을 받는 활동이다. 공익활동은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외국도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운영하곤 한다. 미국의 노인봉사단(Senior Corps), 퇴직노인들의 RSVP(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프로그램 같은 것이 유사한 사례다.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중에서 후기고령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수가 매우 많다. 후기고령층 노인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 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 문제가 심각해 사업의 핵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공익활동을 품질이 떨어지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으로 간주하여 이를 도외시한다면 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수요를 간과하는 것이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더 고도화되기 위해 공익활동의 혁신이 중요하다.이번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서는 공익활동의 참여수당을 점차로 인상시키는 것, 연중 중단 없는 참여 확대, 그리고 공익활동의 내용을 질적으로 고도화시키는 내용을 중요한 방향으로 선언하고 있다. 노인들의 활동이 소득의 보충과 아울러 사회적 기여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공익활동이 설계돼야 한다.공익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활동을 잘 만드는 것은 참여하는 노인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다.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서 선언한 공익활동의 개선방안, 특히 공익활동의 내용이 다양하고 책임성 있는 사회참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계획에서 밝힌 정책의지가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혁신과 사회적 책임 이행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3-08-14 09:16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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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법인세 감면 효과, 노동 개혁에 달렸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법인세의 조세 경쟁력이 매우 악화됐다.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자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은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추세에 역행했기 때문이다. 미국 조세재단이 발표하는 법인세 경쟁력 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연도 간 비교가 가능한 OECD 35개국 중 한국은 2017년 20위에서 2022년 33위까지 떨어졌다. 법인세 경쟁력이 하락한 이유는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복잡하게 변경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법인세 감면과 과표구간 단순화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전 구간별 1%p 감면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감면하거나 과표구간 단순화를 통해 법인세 경쟁력을 높인 미국(35위→21위), 영국(17위→9위), 벨기에(30위→13위)와는 대조적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인세 감면이 필요한 시점이다.다만, 법인세 감면 자체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최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서 발표된 ‘법인세와 노조협상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만 감면하면,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 일자리가 미미하지만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 감면하면서 노조협상력을 10%를 함께 낮추면,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 일자리가 중소기업의 경우 2년간 각각 27.5조원, 3조원, 91만개 증가하고, 대기업의 경우 2년간 각각 25.9조원, 2.9조원, 85만개 증가한다. 요컨대, 법인세 감면의 효과가 노조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노조협상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법인세율만 낮추면, 가계에서는 배당소득 또는 성과급이 증가해 노동공급시간을 줄인다. 노동공급시간이 감소하면, 임금이 상승한다. 이런 임금 상승효과로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 일자리가 조금 감소하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감면하면서 노조협상력을 같이 낮추면,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통해 얻게 되는 임금프리미엄이 크게 감소한다. 이 경우 임금프리미엄 감소효과로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 일자리가 증가한다.해당 연구 결과는 실제 데이터로도 입증돼 신뢰성이 높다. 노조협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OECD 36개 국가의 노사관계협력지수를 활용해 분포도를 그려보면, 노조협상력이 높아질 때 법인세율을 감면하면, 미미하지만 경제성장률과 고용이 감소한다. 반면, 노조협상력이 낮아질 때 법인세율을 감면하면, 경제성장률과 고용이 증가한다.우리나라 노조법은 미국, 프랑스, 독일과 달리 사업장 내 파업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까지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까지 추진되고 있다. 모두 노조에게 보다 큰 힘을 실어주는 법조항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인세 감면의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과 함께 사업장 내 파업 전면 금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노란봉투법 철회와 같이 노조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노동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2023-08-14 06:33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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