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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개시…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 매출액 환산 방식.(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자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아울러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중기부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과 다음달 4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20일, 5월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원영중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중기부도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2-14 13:34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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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승진△상생협력정책관 김지현국장급 전보△정책기획관 노용석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특구혁신기획단장 이현조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조희수과장급 승진△기업구조개선과장 예우영 △입지환경개선과장 오보언 △청년정책과장 황선희 △투자관리감독과장 이지호 △소상공인재도약과장 장상만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김주화 △인력정책과장 권영학 △지역혁신정책과장 임상규 △특구운영과장 류선미 △ 특구지원과장 유환철 △디지털소상공인과장 김민지 △지역상권과장 김윤우 △내수활성화추진단장 이정훈 △사업영역조정과장 우경필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 이청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해수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왕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전세희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서정언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이순석 장관정책보좌관 임용△장관정책보좌관 곽재욱

2024-02-13 12:52 장민서 기자

중기부, 국·과장급 인사 단행…첫 여성 고위공무원 탄생

김지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자로 국·과장급 29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 등을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취임 후 국정과제 성과를 끌어올리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혁신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또한 남·여 성별과 입직경로에 기울지 않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인재상을 우대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창출형 인재를 발탁하여 중용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입직경로와 무관하게 역량 보유자를 발탁했다.지난달 1일 부처 출범이후 처음으로 7급 공채 출신을 장관 비서관에 임용한 데 이이 이번 인사에서도 주로 고참급 5급 공채 출신 과장을 배치하던 정책과장에 7급 공채 출신 저연차 과장을 중용했다.여기에 더해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5급 공채 1명을 제외한 4명의 입직경로가 5급 경채, 7·9급 공채가 고루 분포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재를 발탁했다.또 소상공인정책국에 1980년대생의 젊고 유능한 간부를 대거 배치했다.여성 간부도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국장급인 상생협력정책관에 김지현(기술고시 39회) 과장을 승진 임용했으며, 이는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중기부 출신 여성 국장이다. 이 외에도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2명(40.0%)이 여성으로, 여성 간부 비율이 확대됐다.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인적 역량도 강화했다. 본부에서 역량과 경험이 이미 검증된 간부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지방청 선임 과장 직위에 전보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역량 강화와 분위기 쇄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이번 인사는 오 장관이 취임 한 달 반 만에 정책의 우선순위와 간부급의 개별 역량을 신속하고 세심하게 파악해 반영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오영주 장관은 “새 정부 3년차를 맞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 인사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균형있고 성과 중심적인 인사를 실시해 본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조직 전반의 정책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2-13 12:51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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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돼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그간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이에 힘입어 20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 수는 2018년 123개사에서 2021년 467개사로 늘어났다.하지만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이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2-13 10:41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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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선배 여성기업인이 겪었던 시행착오,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사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선배들이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후배들이 반복해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10년, 20년 뒤 후배 여성기업인들의 자신의 회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의 말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1971년 세워진 ‘대한여성경제인협회’를 모태로,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 최초의 ‘법정 여성 경제단체’로, 여성기업의 창업촉진, 판로확대, 일자리 지원 등 여성경제인의 이익 증진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제 10대 여경협 회장으로 당선된 후 여성경제인의 권익 향상과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애써온 이정한 여경협 회장을 만나 취임 후 성과와 2024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 취임한 지 만 2년이 지났는데 그간 소회를 말해달라.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다. 모든 순간이 즐겁고 값진 시간이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최대한 많은 회원사(여성기업 현장)를 방문하려 노력했다. 임기 초 협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일반회원제도’를 신설해 2700명 대였던 협회 회원 수가 현재 9000명을 넘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또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과 여성기업주간이 신설되고, 그 영향으로 정부(중기부)의 여성기업 육성 사업 예산을 처음으로 100억 이상 확보하게 된 것도 뜻 깊은 기억이다.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사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 아직까지 여성기업에 대한 조명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애로사항에 대해 말해달라 우리나라 여성기업 수는 갈수록 증가해 현재 314만 개로, 전체 기업의 40%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여성기업의 매출 비중은 전체의 10%에 불과하여 아직 더 많은 발전과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성기업도 남성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아 대부분 판로확보, 자금조달,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고도의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폭넓은 네트워크와 탄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정보를 주고받을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남녀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만 보더라도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절대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뛰어난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기업의 격차가 나타나는 건 결국 보이진 않더라도 분명한 벽이 존재한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 것이다. 오로지 좋은 품질의 제품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기업 경영에는 반드시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성기업은 아직 그 부분이 남성에 비해 많이 약하다. 남성기업과 동등한 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를 때까지 국가 차원에서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중 여성기업의 비중이 40%에 달하지만, 여성기업의 수출비중은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성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여경협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여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애로사항 중 판로 활동 애로사항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 활동 애로사항 중 ‘내수위축’이 72.3%로 가장 높았다. 내수시장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수출 확대와 신시장 개척은 중요한 돌파구다.하지만 2022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수출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은 1.5%에 불과해 여성기업이 얼마나 수출에 취약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 수출 활동 애로사항으로는 물류비용부담, 해외바이어 발굴 어려움, 해외시장 정보 부족, 무역 전문 인력 부족 순으로 많이 언급됐다. 우리 협회는 여성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돕고, 글로벌 판로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하고자 한다. 먼저 해외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여성기업의 수출을 돕고자 한다. 이미 많은 대형 유통사들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미용, 생활용품, 식품 등 여성기업이 특히 잘하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한 유통 플랫폼에 입점 시켜 수출을 돕고, 해외 인프라를 갖춘 유관기관과 활발히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 올해에는 여성창업기업의 수출 지원을 준비 중이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 창업기업에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교육,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 및 해외 전시회 등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끝으로 세계여성경제인협회(FCEM)을 비롯한 해외 여성경제단체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여성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사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경협은 여성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경제연구소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1999년 ‘여성기업법’ 제정으로 여성기업 지원 정책이 펼쳐치고 있지만, 여성기업을 경제주체가 아닌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여 지원하는 수준으로 다양한 여성기업 정책 발굴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 2019년 여성기업 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여성경제연구소를 설립했다. 여성경제연구소는 여성기업 관련 기초 통계자료 구축과 조사연구를 하며 여성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내 유일의 여성기업 연구기관이다. 다른 여성 관련 연구기관은 여성 노동 및 인권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여성기업 관련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사실상 우리 여성경제연구소가 유일하게 여성기업 관련 통계 및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여성기업 대한 국내 유일의 국가승인 통계로, 연구소가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통계청의 품질진단 평가에서 ‘우수(최고등급)’ 통계로 평가받고 있다. 2022년에는 통계청으로부터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등 통계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경제연구소는 팀 단위 정도의 업무만 수행 가능할 정도의 매우 작은 규모로 여성기업 관련 연구·조사 활동에 있어서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조사·연구가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여성경제연구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취임 이후 여성기업주간이 법정 행사로 열리고 있다. 여성기업주간에 대한 느낌이 남다를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가. 전년에 비해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여성의 기술창업 증가율은 남성의 3.5배 수준으로 ICT, AI 등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4차 산업시대 핵심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여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남성기업의 두 배를 훌쩍 넘기며 여성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기업이 더 커지고 많아질수록 국가 경제발전은 물론,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를 통한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성기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많은 국민이 왜 여성기업주간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으며, 여성기업인 스스로도 본인이 산업의 역군으로서 우리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 선순환 구축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기업주간이 법정 행사로 지정된 것이다. 지난 2021년 10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매년 7월 첫째 주가 ‘여성기업주간’으로 지정되고, 2022년 7월에 개최한 제1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열린 제2회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참석해 여성기업인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여성기업의 역할과 위상을 널리 알려,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기업 위상을 높이고, 여성기업이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고, 여성 인재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하는 것이 ‘여성기업주간’의 가장 큰 의미이다. 올해 7월에도 어김없이 제3회 여성기업주간이 개최될 예정이다. 1회가 ‘새로운 출발’, 2회가 ‘화합과 도약’이었다면 올해 개최될 3회는 ‘글로벌 역량강화 및 수출 확대’를 테마로 행사를 준비 중이다.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사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지난 해부터 미래 여성 경제인 육성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또 1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성과와 아쉬운 점, 올해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해달라.2022년 협회장으로 취임 이후 내내 협회의 발전방향과 신규사업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 특히, 사회생활 출발선을 목전에 둔 여고생들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협회의 한 지회와 어느 여자상업고등학교가 여성인재 취·창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정식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이 사업은 우리 선배 여성CEO들이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후배들이 반복해서 겪지 않도록 선배들이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와 그를 위한 열정의 값진 산물이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을 돌며 여성CEO 특강, 국내 여성기업 탐방, 실전창업 멘토링을 진행했고, 10월에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탐방, 11월에는 그동안 사업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과 여성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모든 여성CEO와 520명의 학생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고, 굉장히 뜨거운 반응과 만족도를 보여줬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한정된 예산과 시간으로 인해 더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올해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을 참가시키고, 프로그램도 더 알차게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한 회장은…이정한 회장은 금속 판재 유통 및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비와이인더스트리의 대표이사로, 여성이 드문 금속업계에서 30년 넘게 고군분투해온 기업인이다. 1988년 27세의 나이에 작은 철재상으로 사업을 시작해 거친 현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차례 부도를 맞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가장 힘들었다는 이 회장은 자신을 비롯한 선배 여성기업인들이 겪어온 시행착오를 후배 여성기업인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2003년 여경협에 입회해 활동을 시작했다. 2010년에는 3년간 여경협 경기지회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여경협 회장으로 추대돼 일하고 있다.  취임 후에는 100여개의 여성기업을 방문하고 미래 여성 경제인 육성사업을 펼치며 여성기업인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2-13 07:00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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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 판매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 영업자 신분증 확인 의무 이행 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2-08 19:28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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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민생경제 실현 추진전략 발표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특별지원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또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도 개정한다.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이날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보고했다.먼저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해 126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인다.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이뤄지며 다음달 초부터 지원이 개시될 예정이다.저금리 대환대출과 최대 150만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다음달 26일부터 지원한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다음달 29일부터 지원한다.지역신보 1조원 신규 보증재원 마련, 3조700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4만2000명에게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 3조7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까지 상향한다.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한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건립,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예방 점검 강화, 취약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간다.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해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린다.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침체된 상권을 되살린다. 지역 상권을 발굴하고, 발전 전략을 기획·실행하는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을 제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정부가 상권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관리한다.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기존 최대 50%)를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또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하여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올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전액 1조6000억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하여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이 올해 8월 중에 시행된다. 글로벌 기업, 전세계 청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F를 올해부터 설계한다. 또한,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Open 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또한, EU-CBAM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을 신규로 지원한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2-08 11:48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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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지원 위한 성금 기탁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 지원을 위해 임직원 성금을 모금하여 서천군청에 전달했다. 사진은 김현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SG혁신실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서천군청 노태현 서천군청 부군수(왼쪽에서 두번째)와 이수미 복지증진과장(왼쪽)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모습.(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지원을 위해 성금 867만원을 서천군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소진공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성금은 7일 서천군집중모금 캠페인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됐으며 향후 시장 복구 및 피해 상인 지원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한편 사고 이후 소진공은 현장 민원 대응과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합동현장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다.화재공제 가입점포 대상 설명회 개최로 화재공제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대 1억원 한도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으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모금이 명절을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전통시장 전담 기관으로서 서천특화시장을 비롯한 전국 전통시장이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화재알림시설, 안전점검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2-08 10:03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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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한전에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건의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과 중소기업 현안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제품 최대 구매처 중 하나인 한전의 상생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중소기업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주요 당면과제를 건의했다.먼저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한전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적극 활용 △기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개선 등을 요청했다.또 2022년부터 약 40% 급등한 전기요금과 관련해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중장기 요금개편방안 마련 △중소기업 공동시설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 등을 건의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전은 연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6.2조원에 달할 만큼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공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간담에서 나온 건의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때”라며 “전력생태계의 대표 공기업인 한전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2-07 10:56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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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혁신성장 위한 4자간 협업체계 구축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왼쪽 2번째)이 5일 열린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강석진 중진곤 이사장, 조병규 우리은행 은행장, 김창규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 우리은행, 우리벤처파트너스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 기관들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및 보증 등 협업금융 △수출·해외진출 촉진 △기타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수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중진공은 혁신성장분야 등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우리은행에 추천하고, 기보는 우리은행의 출연재원을 기반으로 보증료 인하 등 우대보증을 제공한다.또한 우리은행은 중진공이 추천한 수출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환율 및 외환수수료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우리벤처파트너스의 VC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진공 투·융자 지원기업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한다.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업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진출 가속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2-05 16:28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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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농협중앙회 출신 김영주 사내이사 선임

김영주 공영홈쇼핑 신임 사내이사.(사진=공영홈쇼핑)공영홈쇼핑은 2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영주 전 농협경제지주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평가를 통해 후보자로 추천, 이사회를 거쳐 주총에서 선임 의결한 것이다.공영홈쇼핑은 이 같은 내용을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 및 DART시스템공시 등 법적 의무사항을 진행한다.김 신임 사내이사는 농협중앙회 비서실 국장, 회원경제지원부장, 농협경제지주 상무를 거쳐 부산경남유통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30년 이상 농협에서 우리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산물 유통담당 등 농업정책 전반을 성실히 수행해온 정통한 농협맨이다.또 농협중앙회장 표창, 농림부장관 표창, 경제부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바 있다.김 사내이사는 이날부터 경영본부장으로 근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년이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2-05 09:50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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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중기융합중앙회와 지역 中企 협업 생태계 조성…지역간담회 개최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중진공 충청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도 정기이사회 및 지역연합회 비전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2일 양일간 중진공 충청연수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주최한 ‘2024년도 정기이사회 및 지역연합회 비전워크숍’에 참석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현안을 파악하고 협력증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지역주도의 대·중소 동반성장 강화 △지역기반의 민·관 협력문화 확산 △정책사업 개선의견 및 규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융합중앙회 임원단 및 지역연합회 회장단은 지역 맞춤형 정책금융 사업 지원, 융·복합 컨설팅 사업의 신청기준 개선 및 연계지원 사업 강화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다지고, 지역산업 육성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중진공은 융합중앙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2-04 12:36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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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공고…1.7조 벤처펀드 조성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9100억원을 출자해 1조7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먼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한다.또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 벤처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원을 출자한다. 지역 벤처펀드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모펀드를 조성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550억원)’ 유형과 지역소재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창업초기 펀드(200억원)’, 지역에 소재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에 중점 투자하는 ‘라이콘 펀드(15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신생·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루키리그’에 1000억원 이상 출자하면서, 루키 벤처캐피탈이 도전적 투자분야를 직접 제안하도록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루키리그에는 전체 출자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출자하되, 벤처캐피탈이 획기적인 제안을 많이 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배정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여성(167억원)’, ‘청년창업(667억원)’, ‘재도약(500억원)’, ‘임팩트(333억원)’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중기부는 신속한 투자금 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운영구조도 개편했다.먼저 모태펀드 자펀드가 신속하게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 선정 시 ‘펀드의 신속한 결성 가능성’ 중심으로 평가한다.1차 출자사업은 펀드 결성시한(3개월) 내 결성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결성되지 못한 출자예산은 회수해 오는 7월 예정된 2차 출자사업을 통해 새로운 운용사를 선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벤처캐피탈의 부담을 줄이도록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펀드 결성 실패 페널티’를 면제한다.또 지난해 한해동안 적극적으로 벤처투자를 집행한 벤처캐피탈을 출자사업 평가에서 대폭 우대한다. 또한 올해도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운영해 올해 한해동안 투자를 많이 집행한 벤처캐피탈은 내년 출자사업 선정, 각종 정부 출자사업에서 우대한다.‘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관리보수 삭감, 출자사업 참여 제한 등 주요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오 장관은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 모멘텀을 빠르게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상반기 내 운용사 선정과 펀드결성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출자사업 전반을 대폭 개편했다”며 “올해를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고, 모태펀드를 비롯한 핵심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2-04 12:00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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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유예 무산에 중소기업계 "임시국회에 다시 논의돼야"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소기업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모습.(사진=이철준 기자)중소기업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임시국회에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곳으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는 논평을 통해 “오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오늘 여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어제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줄곧 요청해왔다”며 “오늘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전했다.중소기업단체는 또 “지금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했다.이어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2-01 19:24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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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중소벤처기업 역동성 회복에 총력…금융지원 강화"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일 서울 목동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4대 정책지원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1일 “중소벤처기업의 선제적 체질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목동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둔화 속에서 국민경제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이 절실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이사장은 올해 중진공이 중점 추진할 정책지원 방향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역동성 회복 △지역 경제 활력 제고 △글로벌 신시장 진출 △맞춤 인재육성 등을 꼽았다.먼저 올해는 기업 활력 제고와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성장성이 높은 혁신성장분야의 시설투자 강화와 수출기업 지원확대 등 직접융자 4조5000억원 지원과 고용·매출증가 등 성과창출기업을 위한 우대지원 강화 △민간의 후속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신규도입 신사업전환 및 재도전 안전망 구축 △대·중소 상생형 공동사업전환을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강 이사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지역 내 수·발주기업 간 거래관계를 강화하고, 수주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신규로 추진한다. △매출채권팩토링 운영개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 촉진 △글로벌혁신특구 출범 △지역산업성장프로젝트와 신규 사업과 연계 강화 등 지역 중심의 금융 공급망을 강화한다.수출중소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진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지원에도 힘을 보탠다. 특히 새로운 글로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탄소배출량 컨설팅·검증 지원 신규 추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수출바우처 확대 △수출금융 확대 △국적선사(HMM) 협업 중기 전용선복 운영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보육기능을 강화한 운영 개편을 통해 수출성장을 견인한다.이와함께 차별화된 인력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맞춤 인재를 육성한다. △중소기업 인력애로 해소를 위한 청년, 경력단절 여성, 모범 수형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일자리 협력모델 구축 △지자체·지역대학 협업 외국인력의 유입·양성 지원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1만6000명 양성 △지역 민·관과 지방 연수원 활용한 지역특화 맞춤형 인재양성에도 힘 쓸 계획이다.끝으로 강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별, 산업별 중소벤처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니즈에 맞는 정책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임원 책임경영과 정책대응력을 강화해 지역혁신 등 정책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중진공이 보유한 약 300만개사의 빅데이터와 정책집행 노하우 기반 고객서비스를 지속 확대 제공하고, 민간·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지원 시너지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2-01 14:42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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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 2년만에 최저

29일 오후 부산진구 부전시장에서 시민들이 생선을 고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체감 경기가 약 2년 만에 가장 나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월 체감 경기지수(BSI)는 48.1로 전월 대비 10.9포인트 떨어졌다.이는 2022년 2월(37.5) 이후 23개월 만의 최저치다.전통시장 1월 체감 BSI도 전월보다 9.3포인트 하락한 40.4로 2022년 3월(40.3)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다.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다.소상공인의 1월 체감 BSI를 조사 부문별로 보면 판매실적(매출)의 경우 48.0으로 전월 대비 12.4포인트 하락했고 구매 고객 수는 49.9로 11.9포인트 내렸다. 또 자금사정은 51.5로 12.9포인트나 떨어졌다.전통시장도 판매실적(매출)이 35.9로 14.1포인트 하락한 것을 비롯해 구매 고객 수(39.0), 자금사정(45.1)은 10.2포인트, 10.6포인트 각각 하락했다..소상공인은 체감경기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46.5%)가 가장 많았으며 날씨 등 계절 요인 (18.8%), 유동 인구·고객 감소(18.4%) 등이 뒤를 이었다.전통시장도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 (39.1%), 유동 인구·고객 감소(26.9%), 날씨 등 계절 요인(19.9%) 등 순으로 꼽혔다.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2월 경기 전망은 엇갈렸다.소상공인의 2월 전망 BSI는 65.2로 전월 보다 14.3포인트 떨어졌다. 2월 전망 BSI는 지난해 2월(59.3) 이후 12개월 만의 최저치다.전통시장 2월 전망 BSI는 73.2로 전월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설 명절과 신학기 기대가 호전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2-01 10:55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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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중기부 2024년 소상공인정책설명회 개최

소상공인정책실 주관으로 2024년 정책설명회가 31일 오전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렸다. (사진=이원동 기자)올해부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20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또 높은 금리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이 신설된다.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은 31일 오전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2024년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주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설명하며, 전기요금 지원, 재난 지원금 환수금 면제와 같은 단기적 정책과 스마트 상점 보급,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같은 장기적 육성 정책이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올해 중기부의 소상공인지원정책은 크게 8가지로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 면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온누리 상품권 발행량 및 사용범위 확대 △동행축제 개최 △세제 지원 대폭 확대다.먼저 전기요금 지원은 2024년 새롭게 추가된 사업으로,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전기요금이 20만원에 못 미친다면 잔액은 익월로 이월돼 수혜대상이라면 누구나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주 사업공고가 있을 예정이다.다음으로 고금리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신설된다. 이어 은행권(1.6조원 규모)과 제2금융권(3000억 규모)이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선지급된 1·2차 재난 지원금 환수금도 면제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기존 두 배인 80%로 올리는 등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고용보험 지원 대상과 비율도 확대해 지원대상은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명까지, 지원비율은 보수구간별로 구분해 최대 80%(기존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노란우산공제기금 지금까지 ‘폐업’에 국한되었던 지급 사유를 ‘재난’ ‘질병’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다.이밖에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까지 늘리고, 월 구매한도를 50만원 인상하는 한편 연3 회 동행축제를 통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스마트 상점 보급을 통해 조리로봇을 도입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시 전 과정을 패키지화해 지원하는 등 장기적 방향 지원도 이어나간다.원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것이 올해의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1-31 17:39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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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에 모인 중소상공인 "중처법 유예 법안 통과해달라" 호소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1일 국회서 중처법 처리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는 31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처법 유예법안 처리를 요청했다.이날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500명(주최 측 추산)이 집결했다.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1222개나 되는 의무조항이 있어 잘못을 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구태여 중처법까지 만들어서 이중삼중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이런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기업을 가장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다”며 “기업하는 사람이 근로자가 소중한지 왜 모르겠는가”고 반문했다.김 회장은 또 “국회 본회의가 하루 남았는데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며 “중처법은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힘드니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자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참석했다. 손 회장은 “중처법과 같이 기업인의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률로는 사망사고를 선진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고 안저한 일터 조성도 실현하기가 어렵다”며 “준비가 부족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통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만일 이대로 계속 법이 적용된다면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해지고, 해당 기업이 결국 무너져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잃게 만드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중처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최승재 의원은 “무려 83만여 명의 사장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한 이 비참한 상황을 국회가 반드시 나서서 해결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참여 단체들은 호소문을 통해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말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시켜달라고 호소했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1-31 17:14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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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하라!"...중소기업인 결의대회 개최

31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오른쪽)과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중소기업회장단협의회장이 성명서를 읽고 있는 모습. (이철준 기자)중소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즉시 처리를 촉구했다.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를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었다고 밝혔다.이 날 집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 관계자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이 참석했다.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한 집회에서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 순서로 진행됐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또 “83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민 사업장은 만성적 인력난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국회에 수차례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했지만 법안 심사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안은 선진화와 안전 구축 어려우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와 지원 통해 도와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기업주 구속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1-31 16:54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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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라운드테이블은 중소벤처기업부 RD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RD 구조 개편 △전략기술 및 글로벌 협력 △AX(AI Transformation) 전환 등 주제별 방향을 도출하고 RD 전문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3개 주제별 워킹그룹의 자문위원 10명을 1차로 인선했으며, 향후 추가로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간사를 맡아 3개월간 집중 운영될 예정이다.이날 회의는 Kick-Off 성격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라운드테이블 운영계획 보고에 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통해 RD 구조 개편의 임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으며, 이후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과 논의가 이어졌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조 단순화’를 제시했다. 기존 47개 사업을 2개 주축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업 혼자 개발하는 ‘단독형’과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공동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규모화’도 언급했다. 1억원 이하 등 뿌려주기식 소액 과제는 지양하고, 기존사업 중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글로벌 선도기관과 RD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MIT, 하버드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슈타인바이스재단 등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운영 건전화’를 위해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고의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이날 오 장관은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도 발표했다.우선,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종료 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한다.다음으로 2023년도 사업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고, 협약변경 의향서 제출만으로 신속히 지급한다.감액 기업이 RD 지속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한다. 총 4300억원 규모로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무이자 수준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병행 지원한다.또한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또한 감액 기업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다른 신규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 인력의 3책 5공 의무를 정부출연금 6000만원까지 적용하지 않는다.오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조금 성격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하겠으며,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방향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겠다”며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중기부는 보완방안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기업별 안내를 진행하고 협약변경을 실시할 계획이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1-31 15:00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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