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인제군 고령자 복지주택 연내 착공

서화면 고령자 복지주택 조감도. 인제군 제공◇ 인제군 고령자 복지주택 연내 착공강원 인제군이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내 착공한다. 2026년까지 국비 81억 원 등 총 196억 원을 투입해 서화면 천도리 2638㎡ 규모 부지에 임대주택 80호와 고령자 편의시설을 짓는다. 주택 전용면적은 32㎡가 40호, 36㎡가 20호, 44㎡가 20호다. 이 가운데 70호는 무주택 고령자들에게 우선 배정된다.인제군은 2021년 국토교통부 주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건설자재비 급등 탓에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통합발주하기로 합의했다. 복지주택이 들어서면 서화지역 주택 부족 문제 해소와 함께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천도리 택지조성, 평화체육관 건립 등 기존 정주 여건 개선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군, 구직 및 취업 연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27일 범서읍 울주군 가족센터에 마련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경력 단절 여성들이 구직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여성가족부 국비 공모사업에 신규 지정돼 조성된 이 센터에서는 직업교육 훈련과 여성 인턴, 여성 구인기업 발굴 및 여성 구직자 등록을 통한 일자리 연계 사업 등을 펼친다.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는 ‘배워서 바로 취업하는 3D프린팅’과 ‘요양보호사 실무자 양성’ 등 2개 과정이 운영된다. 특히 3D프린팅 과정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된다. 군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국민붐대학’에서 어르신 디지털 첨단 기술 교육경기 고양시가 베이비 붐 세대의 디지털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기술을 교육한다. 고양향동종합사회복지관에 지난 4월 마련된 ‘국민붐대학’을 통해 스마트 폰과 자율주행, 드론, 로봇, 재무, 친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교육생들은 지난 22일 덕양구 소재 ‘멀티버스 플래닛 상암DMC’에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의 모빌리티와 4차·6차 산업의 융합형 서비스를 체험했다. 이들은 자율주행 작동 원리와 첨단 미래 기술을 설명 듣고 드론과 로봇을 직접 조종하는 시간도 가졌다.양복선 향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첨단 기술에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천문화재단, 효행대상 후보자 17명 공모가천문화재단이 2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제26회 가천효행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올해 총상금은 1억 원으로, 가천효행상(청소년), 다문화효부상(이주여성), 효행교육상(학교·교사), 다문화도우미상(단체) 등 4개 부문에서 수상자 17명을 뽑을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300만∼1000만 원을 주고, 가천대 길병원 입원진료비 평생 할인과 무료 종합건강검진권 2장도 부상으로 제공된다.가천문화재단 홈 페이지에서 ‘신청·참여’ 항목을 이용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가천문화재단에 보내면 된다. 수상자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가천효행대상은 가천문화재단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1999년 심청전 원작의 무대로 추정되는 인천 백령도에 심청 동상을 제작해 기증한 시점을 계기로 제정됐다.◇ 의왕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 20만 원으로 인상경기 의왕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그동안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급하던 지역화폐 10만원을 다음 달 1일부터 20만원으로 100%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경찰서에서도 운전면허 반납 즉시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의왕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면허 반납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고령운전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시민 교통안전과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8-28 08:19 이의현·박성훈 기자

(재)주사랑공동체, 골프 꿈나무 자매 서그린·서호린 선수 친선대사 위촉

사진 왼쪽부터 이종락목사, 서그린 선수, 서호린 선수, 정병옥 사모. 사진 제공=주사랑공동체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이사장 이종락)는 최근 주니어 골프선수 서그린과 서호린을 새로운 친선대사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생명 보호 활동과 베이비박스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위촉식에는 할렐루야그린골프단 백성기 목사, 사과나무컴패션월드 김인성 대표, 서요한문화예술재단 서요한 교수 등이 외빈으로 참석해 두 선수의 위촉을 축하했다.이날 서그린·서호린 선수는 “골프를 통해 베이비박스에서 보호된 아이들과 생명살리기 사역에 동참하겠다”며 “더 큰 선수로 성장해 생명의 소중함과 베이비박스의 의미를 알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이종락 이사장은 “두 귀한 꿈나무를 친선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영광이며 이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두 선수의 참여를 통해 주사랑공동체의 생명 보호 사역이 더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번 친선대사 위촉은 태아와 출생한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고, 미혼부모가 안전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주사랑공동체의 핵심 사역을 대내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두 선수는 이 역할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을 다양한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주사랑공동체는 앞으로도 생명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ceo@momscareer.co.kr

2024-08-27 17:36 조진래 기자

[비바2080] 대교뉴이프-충남 예산군, 시니어 인지강화서비스 운영 MOU

26일 충청남도 예산군보건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김경호 대교뉴이프 최고운영책임자(COO, 왼쪽)와 최승묵 예산군 보건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교뉴이프대교뉴이프는 충청남도 예산군과 시니어 인지 케어를 위한 방문 인지강화서비스 운영 사업 업무협약(MOU)을 지난 26일에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교뉴이프는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예산군 치매안심마을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가 가정에 방문해 인지강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펼친다.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 사업 발굴’ 공모에 선정된 민-관 협력형 사업모델로, 치매 조기 발굴과 예방,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교뉴이프 방문 인지강화서비스는 전문 의료진, 작업치료사와 함께 개발한 치매 예방 교구와 교재로 구성된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를 활용한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사는 주 1회 30분씩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인지기능 집중 훈련과 정서적 안정 유지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대교뉴이프 관계자는 “작년 전국 여러 지자체와 함께 인지능력 강화를 통한 치매 예방사업을 다양한 모델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충남 예산군의 특성에 맞는 1대 1 방문 서비스로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자체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류용환 기자 latte100news@viva2080.com

2024-08-27 16:49 류용환 기자

[2025년 예산]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일 대신하는 동료 20만원 지급

(연합)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내년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27일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 1조9869억원에서 내년도 3조4030억원으로 상향됐다.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첫 3개월 동안 250만원, 4~6개월에는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80%로 돼 있는 상한액 비율은 첫 6개월 동안은 100%로 올린다.이에 따라 1년 휴직하면 급여는 최대 2310만원으로, 지금보다 510만원 늘어난다.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늘리며 신규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2주 동안 쓸 수 있게 도입된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육아휴직 업무 부담 지원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다.아이돌봄서비스 예산도 올해 4679억원에서 내년도 5134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인데 이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약 1만 가구를 더 대상에 넣는다. 정부 지원 비율은 5∼10%포인트 확대한다.또 65개의 신규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지원도 확대된다.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신규시세 대비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를 3만호 공급한다.임신 지원을 위해 신규필수 가임력 검사를 1회에서 3회까지 늘리고 생식세포 보존비를 지원한다.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한도를 4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하고 K-패스 할인율을 20%에서 30~50%로 확대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8-27 15:53 빈재욱 기자

[2025년 예산] ‘약자 복지’에 중점… 생계급여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확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예산 대비 6.42% 인상해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보건복지부 제공)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투자 중점 사항 중 하나로 ‘약자 복지’를 꼽았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보호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돕겠다는 취지에서다.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7773원으로 결정했다.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로, 내년도 인상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이에 따라 국민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도 월 183만3572원에서 11만7715원 오른 195만1287원으로 결정됐다. 연간 급여액 기준으로는 약 141만원 인상된다.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3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됐다.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매달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는 6000원에서 1만2000원 으로 2배 인상하고 정신과 입원수가도 12% 높인다.또 부양비를 15~30%에서 10%로 인하해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2020년 이후 동결된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인상한다.영양취약계층에 1인 가구당 월 4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제도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32% 미만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포함된 8만7000가구다.환경에 민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1만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치료를 받도록 1인당 연간 10만원을 제공하는 ‘환경보건 이용권’도 신규 지급한다.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신설하고, 장애인활동 지원 시간도 131시간에서 135시간으로 늘린다. 24시간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한다.장애인의 민간취업 지원을 장려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늘린다. 직접일자리 지원 대상도 3만2000명에서 3만4000명 규모로 늘리고, 예산을 118억원 확충한다.온라인으로 장애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도입하고, 개인예산제를 확대해 일상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높일 계획이다.정부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 제공)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확대한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 역시 물가 상승을 고려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또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해 8000명에게 연간 35만원씩 지원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한다.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3000호로 확대 공급한다.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162억원 규모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이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해 300명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한다.보호시설 퇴소에도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금도 확대한다.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 대상 인원을 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한다.자활근로 수급자가 취업 등으로 탈수급 후 6개월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이 경과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자활성공금’도 신설한다.저소득층 대상 희망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장려금을 일부 재고용 시에도 지급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경력단절여성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해 4개월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또 고용유지장려금도 확대해 재취업을 뒷받침한다.노동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노무제공자 쉼터를 각각 10곳과 45곳으로 늘린다. 임금체불 대지급, 체불정산융자,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급 대상도 확대한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7 15:18 이한빛 기자

[2025년 예산] 노동부, 저출생·노동약자·청년 방점 내년 예산 35조…올해 대비 5% 증액

(고용노동부)정부가 저출생·노동약자 보호·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을 공개했다.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5% 늘어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지출 규모는 총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원(5.0%)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예산 지출은 5조7639억원으로 0.9% 감소했지만, 기금지출(고용보험기금 등)은 29조6022억원으로 6.2% 늘었다.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재원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절감된 재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5256억원 늘어난 4조225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용안정장려예산은 1571억원 증가한 3909억원이다.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후지급금 폐지와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또 올해 시범적으로 운용하던 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신규 예산 160억원을 편성했다. 골자는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원 증가한 5239억원으로 편성했다.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원 인상된 704억원이다. 특히, 정부는 장애인고용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인 9372억원으로 편성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지원인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고용예산도 대폭 늘었다. 정부는 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122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772억원,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2979억원,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72억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 탐색-구직-재직’ 전 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이 밖에도 올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이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된 만큼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외국인고용관리사업(선발·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애로 해소 등)에 69억 늘어난 325억원을 투입한다.또 아리셀 화재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폭염설비지원에 180억원, 안전동행지원 100억원 등 산재예방에만 총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7 14:35 정다운 기자

[2025년 예산] 공무원 보수 3% 인상…8년 만에 최대폭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공투위) 주최로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공무원·교사 생존권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0% 오른다.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3%대의 인상 폭이다.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000억원에서 46조6000억원으로 4.0% 늘어난다.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에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헌법기관, 군 장병 등이 모두 포함된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올해 보수 인상률(2.5%)을 웃돌 뿐 아니라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9860원→1만30원)인 1.7%를 상회한다. 정부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팬데믹 기간 억제한 보수 인상률, 민간과의 보수격차 등을 반영해 내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공무원 보수는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기간 인상률이 0∼1%대로 낮아졌다.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이다.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 인상률은 낮은 반면 물가는 높은 편이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과의 보수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작년보다 높였다”고 말했다.일반직 9급 1호봉 세전 연봉이 처우 개선율(3.0%)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올해 301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90만원 오른다.기본급으로는 월 187만7000원에서 193만3000원으로 5만6000원 높아진다.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9만6270원에는 못 미친다.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올리라는 권고안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재부에 해당 권고를 수용하라며 대정부 투쟁을 했다.기재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가량에서 올해 전망은 약 82.8%로 낮아졌다. 보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정부는 2.6%, 한국은행은 2.5%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27 14:27 권새나 기자

[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단독] 삼성전자·AMD '초밀착'… 5조 HBM·GPU 맞구매

◆[단독] 삼성전자·AMD '초밀착'… 5조 HBM·GPU 맞구매삼성전자가 미국 AMD와 AI(인공지능)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AI용 메모리 공급에 이어, AI칩 구매 계약까지 체결하며 양사 간 협력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다만, AI 개발자들이 익숙한 엔비디아 칩을 선호해 개발에 완전히 활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지면보기 바로가기 http://www.viva100.com/newspaper/◆‘갭투자’ 차단 전세대출 중단...시장 우려 커진다신한은행은 26일부터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압박에 따른 것으로 다른 시중 은행까지 확산될 경우 전세 공급 축소 등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금융권,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 ‘머뭇머뭇’최근 우리은행에 이어 농협은행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사들은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도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1억 전기차도 中 배터리’…이번엔 전기버스도 몰려온다배터리부터 전기버스까지 중국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 속도가 빠르다. 잠식 분야도 가격이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 전기차부터 중국산 배터리까지 전방위적이다.◆현대차 이어 SK그룹도 한경협 회비 납부… 삼성·LG, 여전히 ‘신중’SK그룹이 최근 현대차그룹에 이어 4대 그룹 중 두 번째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지난주 한경협에 연회비 35억원을 납부했다.성경희 기자 sungyang1211@viva100.com [브릿지경제 인기기사]▶디지털 미래 상품, '젊은 큰 손' 잡아라▶"맞춤형 ETF 라인업 구축… 장기투자 파트너 될 것"▶"아이 받을수록 적자… 분만 국가책임제로 바꿔야"▶힘줘도 감감무소식? 변비, 방치하면 큰 병

2024-08-27 08:38 성경희 기자

[비바100] "아기 받을수록 적자… 분만 국가책임제로 바꿔야"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30여 년 동안 생명 탄생의 순간을 지켜 본 김영주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엄마와 아기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평생을 다하며 살았다. 조산예방치료센터장으로 이른둥이 분만과 치료에 앞장섰고, 고위험 임신 예방과 치료 연구에 매진했다. 최근에는 조산 조기 예측 방법 개발과 개인 맞춤형 진통 억제제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 위험 임신과 분만 대응에 기여하며 저출생(출산) 극복의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김 교수를 만나 ‘저출생(출산) 시대의 산부인과’ 이야기를 들어봤다.-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이대목동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는 김영주입니다. 현재 이대목동병원모자센터·조산예방치료센터장과 태아알코올증후군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열어 장애 여성에게 안전한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만을 포기한 산부인과가 많습니다. 때문에 산부인과 분만 수가 개선을 ‘국가책임제’로 바꿔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30년 전에는 대학병원에서 하루에 200~250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50명도 분만하러 오지 않습니다. 분만실이 운영되려면 하루에 아기 100명은 태어나야 하는데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 아이 한 명이 태어나려면 의료진 1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산부인과·소아과 의사, 산부인과·소아과 간호사, 마취과 의사 등이 함께 분만실에 들어오지요. 세 쌍둥이가 태어날 때는 의료진 40명이 분만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를 받을수록 적자인데 이를 유지할 병원이 있을까요? 누가 산부인과를 지망하겠습니까. 전문의 배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분만을 국가책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분만실이 없는 지역에 병원을 설립하고 의사를 고용해, 산모가 안심하고 진료받으며 무사히 출산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분만 진료를 어렵게 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나요.“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임에도 의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분만 진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젊은 의사는 산부인과를 선택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12억 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의사가 의무를 다했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3억 원을 보상해 줍니다. 한국은 겨우 3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비용을 의사가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무과실 분만사고의 국가보상 한도를 실제 민사배상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결론이 나길 희망합니다.”김영주 교수가 저출생 극복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조산아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는 물론 산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조산을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요.“현재 대한민국은 전체 출산율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면서 조산과 고위험 임신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예방 방법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건강한 식습관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조산을 한 적이 있다면 조산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연구소를 설립하셨습니다. 임산부가 음주와 흡연 시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임신 중 음주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fetal alcohol syndrome)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얼굴에 기형을 초래해 눈이 작아지고, 위쪽 입술이 얇아지며 인중이 평평해질 수 있습니다. 출생 전후의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지적장애 및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등 신경 발달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모의 음주율이 비교적 낮지만, 임신 초기에는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알코올을 섭취하기도 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 흡연 역시 신생아 저체중 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태반의 기능을 저해해 태반 조기 박리 등 조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흡연은 또 태아의 폐 발달을 방해해 출생 후 호흡기 질환, 면역 시스템의 약화, 정서 발달 등의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모유 수유의 장점을 소개해 주십시오. 모유 수유를 보다 많은 엄마가 하려면 어떤 점이 바뀌면 좋을까요.“모유 수유는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아기의 면역력 향상뿐만 아니라 아토피, 천식, 비만 등의 질병을 낮추고 두뇌 발달에도 좋습니다. 모성에서는 고지혈증, 당뇨병, 유방암 등 질병 가능성이 내려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모유 수유율은 2010~2012년 66%에서 2019~2020년에는 34%로 떨어졌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상승하는 데 비해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해 사회활동과 모유수유를 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제도의 지원과 산후조리원의 시스템 변화 등을 통해 모유 수유가 어렵지 않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는 모유수유넷을 통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출산) 극복을 위해 어떤 정책이 마련되면 좋을까요.“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충격적인 숫자였습니다. 저출생(출산)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긴 어렵지만, 우선 급할 때 언제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아이 낳으면 짐이다’, ‘육아가 힘들다’, ‘아이 키우기 쉽지 않다’ 같은 말만 들려옵니다. ‘아이 낳으면 좋다’, ‘육아는 행복하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합니다. 이민자를 대우하는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문화 덕분에 전 세계 많은 이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필리핀, 파키스탄, 네팔 등에서 온 엄마들이 아이 돌보기 어려워하고, 아이들 역시 학교에서 적응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민을 늘리고 정착을 도와 다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아동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도 조성해야 합니다. 독일은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동반하는 자녀는 14세까지 기차 요금이 무료이고, 17세까지 무료로 입장하는 박물관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36개월 이상이면 성인에 버금가는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다양한 이용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모와 동반한 자녀는 국가유공자급으로 대우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이나 무료 혜택을 주고, 교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저출산(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ceo@momscareer.co.kr

2024-08-27 07:00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성신여대, WISA 2024서 3년 연속 최우수포스터 논문상 수상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에서 지난 21~23일 진행된 WISA 2024에 참여한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미래융합기술공학과 학생들과 이일구 지도교수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연구팀이 3년 연속 ‘국제정보보호응용 컨퍼런스(이하 WISA)’에서 최우수포스터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8월 21~23일까지 제주 메종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5회 국제정보보호응용워크숍(WISA 2024)’은 매년 국내외 600여 명의 전문가가 모여 정보보호 보안 트렌드를 공유하는 주요 국제학술대회다.이번 대회에서 성신여대 김소연, 박나은 전유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박사과정생과 이일구 지도교수는 ‘연합 학습에서의 프라이버시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멀티링크 기반 그룹 선택 기법(Multi-Link Operation-Based Group Selection Techinique for Enhancing Privacy and Efficiency in Federated Learning)’을 주제로 연구를 발표해 최우수포스터 논문상을 수상했다.성신여대 연구팀은 편향된 데이터가 혼재된 환경에서 무작위로 분산형 머신러닝 기법인 연합 학습에 참여하는 단말들로 인해 발생하는 통신 비용 증가와 정확도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목했다. 연구팀은 편향된 데이터와 비편향된 데이터를 그룹화하여 각 그룹의 연합학습 참여 빈도를 차등화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실험을 통해 목표 정확도에 도달하는 시간과 통신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큰 호평을 받았다.성신여대는 WISA 2021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포스터 논문상을 차지하며 활발한 연구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컨퍼런스에는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소속 35명의 학부생, 석·박사과정생이 참석했으며, 구두논문 1편, 포스터 논문 26편을 발표했다.특히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김연진 석사과정생이 연구한 ‘에어 퍼즈: 에어 갭 네트워크 내 퍼징 기반 부채널 정보 유출 공격의 타당성 분석(Air-Fuzz: Feasibility Analysis of Fuzzing-Based Side-Channel Information Leakage Attack in Air-Gap Networks)’은 총 87편의 구두 논문 중 심사를 거쳐 구두 발표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2024년 6월 선정된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의 첫 연구 성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올해 최우수포스터 논문상을 수상한 김소연 미래융합기술공학과 박사과정생은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이일구 교수님과 연구에 함께 매진한 동료 연구자들 덕분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융합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어가며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성신여대는 2022년 정보통신기술혁신인재 4.0사업(ICT혁신인재4.0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 이어 정보보호 특성화대학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선정됐으며, 2024년 4월에는 첨단산업 기술보호 전문인력양성사업(산업통산자원부 주관), 6월에는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정보보호 분야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2024-08-26 16:32 오수정 기자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기업 특성·규모 고려한 차등적용 방안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공공·민간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증가세에 있지만, 대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규모를 고려한 고용부담금 차등적용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6일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는 소속 공무원 정원 대비 3.6%, 민간(상시 50명 이상)은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의무고용대상 기관 및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세에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 2019년 3.33%에서 지난해 3.90으로 늘었고, 민간기업도 2.79%에서 2.99%로 증가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1000명 이상·100명 미만의 기업은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상대적으로 더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명 이상의 기업은 지난 2019년 2.53%에서 지난해 2.88% 증가하는 데 그쳤고, 같은 기간 100명 미만 기업은 2.35%에서 2.19%로 되레 줄었다.보고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 시 기업이 1명당 약 200만원(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달 납부하는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인 월 평균 임금 206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해당 정책이 채용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따라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액 등을 검토하되, 기업규모와 특성(산업·생산성 등)을 고려한 차등적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고용 의무 미준수 기업 명단공표 기준율 상향,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등을 제시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6 15:54 정다운 기자

복지부, 청소년 흡연 예방 확산 ‘노담 캠페인’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6일부터 청소년 흡연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노담(No담이길 바라는 마음,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을 시작해 청소년의 노담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직접 만들어 주고받는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은 청소년 흡연 예방과 문화 확산을 위해 서로가 노담(No담배)이길 바라는 마음을 더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노담쏭(노래)’을 직접 만들어 친구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온라인 참여형 캠페인이다.온라인 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인공지능(AI) 음원 생성 기능을 활용한다. 노담캠페인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노래 가사를 입력하고 노래 장르(K-POP, 발라드, 힙합 등)를 선택하면 몇 초 만에 누구나 쉽고 독창적으로 노래를 완성할 수 있다.또 청소년의 많은 참여를 위해 최근 청소년에게 공감을 얻어 화제인 유튜브 채널 ‘사내뷰공업’과의 협업을 진행한다. 사내뷰공업은 김소정 유튜버가 청소년, 직장인 등 여러 캐릭터를 일인 다역으로 풀어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보여주는 채널이다. 사내뷰공업 속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 이번 캠페인의 주요 메시지인 ‘서로가 노담이길 바라는 걱정 어린 마음’을 담은 노담쏭을 만들어 친구에게 보내는 2편의 영상이 제작 및 송출된다.이번 캠페인과 협업한 사내뷰공업 유튜브 채널에서 2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인스타그램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참여를 위해서는 노담캠페인 누리집에서 노담쏭을 만들어 완성된 노래를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특정 해시태그와 함께 금연캠페인 계정을 언급해 게시하면 된다. 사내뷰공업 김소정 PD가 직접 적합성과 참신성을 기준으로 선정한 참여작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권 등 청소년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10월에는 노담쏭 학교 대항전도 진행한다. 노담쏭을 제작해 학교명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대항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가장 많이 참여한 학교에 간식차를 제공한다. 이번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은 11월초까지 유튜브, SNS 채널 등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행한다.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은 청소년이 스스로 노담에 동참하고 또래집단에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6 15:51 이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