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정부 “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9일부터는 235명 파견”

[속보] 정부 “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9일부터는 235명 파견”

2024-09-02 15:05 정미영 기자

장원영 등 유명인 가짜 영상으로 억대 수익 유튜버 "명예훼손 아냐"

‘탈덕수용소’ 운영자(왼쪽). (사진=연합)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5·여)씨의 변호인은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그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말했다.김 판사가 “의견서를 보면 (영상물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A씨의 변호인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답했다.A씨의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인천지검에서 추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그는 “피고인은 인천지검에서 다른 2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계류 중인 상태인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건은 기존 사건과) 비슷한 건인데 피해자들은 다르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라고 설명했다.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는 2021년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 2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정국도 A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24-09-02 14:47 장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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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공익복지재단 세이브더칠드런 등 4곳에 4000만원 기부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익복지재단이 지난달 30일 대전광역시 본사에서 철도공익복지재단 사회공헌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세이브더칠드런’, ‘승가원’, 시흥시 ‘1%복지재단’, 부산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부금 총 4000만원을 전달했다.(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공익복지재단이 세이브더칠드런 등 사회복지기관 4곳에 총 4000만원을 기부했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전광역시 본사에서 철도공익복지재단 사회공헌 기부금 전달식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승가원, 1%복지재단, 부산광역시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 같은 기부금을 전달했다.코레일이 전달한 기부금은 ‘취약계층 아동 식습관 개선사업(세이브더칠드런)’과 ‘철도를 활용한 발달장애이해 인형극(승가원)’, ‘노숙인 틀니지원(1%복지재단)’, ‘보행약자가 직접 기획하는 기차여행(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의 사회공헌 활동에 쓰인다.이 사업들은 지난 6월 철도공익복지재단이 개최한 사회공헌 사업 공모전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코레일은 이번 후원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나 협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철도공익복지재단은 지난 2013년 철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매장 임대수익 등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그동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후원과 사회적 기업 지원, 장애인 일자리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2 14:1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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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기본사회로 지역균형발전과 소멸문제 해결"

여야국회의원 45명이 참가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이 지난 6월 출범했다.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조계원 의원.사진=의원실서른여섯 번째는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이다.조계원 의원은 경기도청 정책수석· 정책보좌관을 거쳤다. 제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의원님 지역구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현안은 무엇인가?▶전국의 모든 지방 도시가 그러하듯 여수시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문제가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가 명실상부한 남해안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미래 신산업 전환과 이와 관련한 전문인력들이 살기좋은 교육·의료·쇼핑·레저 등을 두루 갖춘 율촌복합신도시 건설, 그리고 수도권과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특히 여수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익산-여수 간 전라선 KTX고속철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합니다. 전라선은 곡선 구간이 많고, 정차역 간 간격이 좁아 설계 속도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운행돼 경부선보다 운행 거리는 짧아도 운행시간은 1시간가량 더 오래 걸립니다.또한, 현재 국내선 항공만 운항하고 있는 여수공항을 남해안 거점 국제관광 공항으로 승격시켜 여수가 국제해양관광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인구감소와 지역소멸문제는 여전히 대한민국 최대과제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주거와 일자리, 풍요로운 문화적 환경, 의료와 복지 등이 청년 중심으로 개선돼야 합니다.저는 지난 선거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의 해답을 ‘여수형 기본사회 시민중심 행복도시’로 제시하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에너지, 기본교육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인권이 보장되는 더불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자는 구상입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청년, 농어촌, 마을 기본소득과 친환경 에너지 기본소득(햇빛 연금, 바람연금),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수와 대한민국을 위해 청년 기본저축과 대출, 청년 기본주택을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각오 한마디?▶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청년이 살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그간의 성과를 잘 가다듬어 제대로 지역소멸문제 해결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45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으겠습니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09-02 12:43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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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기업인 출신 경제 노하우 "균형발전에 녹인다"

여야국회의원 45명이 참가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이 지난 6월 출범했다.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최은석 의원.사진=의원실서른다섯 번째는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갑)이다.최은석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거쳤다.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의원님 지역구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대구광역시는 대한민국 ‘제3의 도시’라는 타이틀과 달리 1인당 GRDP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하위권입니다. 특히 일자리 부족 및 경제침체로 인해 청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의 선거공약이기도 하고 대구지역의 숙원사업인 TK 신공항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공항과 더불어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이며 K2 후적지는 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공항이 떠난 K2 후적지에 제대로 된 미래 첨단도시를 건설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벤쳐벨리단지 활성화와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접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대구 특히 동구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큰 현안과제입니다.-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22대 국회에서 제일 처음 발의한 법안이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철도 주변 주민들의 주민복지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실질적 민생을 위한 생활 체감형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법인세 감면 및 투자조건 완화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발의해 주도면밀하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각오 한마디?▶민생을 위해 여야 선배·동료의원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기업인 출신 경제전문가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민생해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09-02 12:32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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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체 배터리기술 발굴부터 기술이전까지...가천대 기술사업화 '빛나'

브릿지사업단원들. 사진=가천대학교지난해 9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가천대학교와 아이엘사이언스(코스닥 상장사) 간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의 숨은 공로자는 브릿지사업(BRIDGE)단이라는 평가이다.이 협약은 가천대가 보유한 이차전지 관련 핵심 특허기술 ‘전고체 박막 전지 제조방법’,‘음극 제조방법’ 등 8종의 특허를 유상 양도하고, 금속 리튬(Li) 기반 음극 혁신소재 및 전고체 전지 시스템 핵심기술의 상용화 및 양산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이다.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넘어선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이번 기술 개발은 가천대 브릿지사업단 (CBO 이현애)이 지난 2020년부터 대학 내 우수기술 발굴에 힘써온 결과였다.브릿지사업단은 신소재공학부 윤영수 교수가 보유한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심화인터뷰를 거쳐 IP설계 및 국내·국외(미국/PCT) 특허출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국내 3건, 국외 3건 특허를 확보했고, CBO와 전담인력, 외부전문가 등이 협력해 이차전지 기술·시장분석을 진행했다.이어 23년에는 고도화 지원이 단행됐다.기술과 기업 간 매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략분야 부합성과 실용화 가능성, 시급성 등을 검토했고, 우수기술 기획/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시장 수요에 맞춘 국내외 특허 포트폴리오(국내 4건, 해외 4건)를 구축했다. 또, 기업체의 최종 수요가 미래형 배터리 시스템의 설계 기술과 전기차 배터리의 고용량 확장 기술, 미래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플렉서블형 전지 구현 등임을 확인하고 특허 포트폴리오 매칭을 통해 아이엘사이언스와 중대형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이렇게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에 더해 양 기관은 전고체 배터리용 음극시트 개발을 지난 6월 완료했다.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내년에 50억원 규목의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후속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협약 당시 아이엘사이언스 대표는 “가천대가 축적한 탁월한 연구성과가 아이엘사이언스의 상용화 노하우와 결합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산학협력이 이차전지 밸류체인 내 신소재 분야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학이 보유한 창의적자산의 실용성을 제고하는 브릿지사업을 통해 기술사업화 표준 모델을 구축한 가천대에서 새로운 강소기업이 출현할 전망이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09-02 12:18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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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 필요

여야국회의원 45명이 참가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이 지난 6월 출범했다.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임미애 의원.사진=의원실서른네 번째는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다.임미애 의원은 제5,6대 의성군의회 의원,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제8회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을 역임했다.-의원님 지역구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경북 의성은 전국에서 지방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방소멸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독점 체제로 인해 지역 정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지방자치의 본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의원 선거는 현행 2인 선거구에서 3인 이상 선거구로 변경하고, 광역의원 선거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인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또한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에도 주력하고자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형태로 환경 보호는 물론 농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각오 한마디?▶저는 농촌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에서 정부 여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소멸과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09-02 11:48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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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균형발전, 지금 당장 필요한 해결책 찾아야"

여야국회의원 45명이 참가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이 지난 6월 출범했다.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조정훈 의원.사진=의원실서른세 번째는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갑)이다.조정훈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시대전환),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의원님 지역구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강남과 강북 간의 한강 인프라 격차가 해결돼야 합니다. 원체 좁은 한강 둔치가 강변북로 고가에 가로막혀 마포갑 지역은 한강을 눈앞에 두고도 편히 즐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고양~양재고속도로)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변북로 재구조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교육위 여당간사로서 교육의 격차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ktx와 비행기를 타고 대치동으로 몰려드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나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우리 아이들이 본연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각오 한마디?▶지역균형발전을 외친 지는 오래되었지만, 지역소멸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료, 교육, 치안과 같은 필수인프라도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지금 당장 필요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09-02 11:39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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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업학회,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창업 교류행사' 개최

한국창업학회가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창업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학회한국창업학회(회장 김창완, 계명대 교수)가 지난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창업 교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창업학회 인도네시아 지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현지 Triatma Mulya University, Bali International University, IPBI, Primakara University, 발리 주정부 연구개발혁신국 등을 오가며 열렸다.행사는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캠프와 해커톤이 진행됐고, 교수들은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창업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발리 주정부 연구개발혁신국 등의 현장에서 직접적인 교류와 네트워킹을 가졌다.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창업 정책 및 창업생태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강연에는 최은정 교수(상명대학교), 김진주 대표(계명대학교), 김태원 교수(계명대학교), 백홍기 박사(KEN 파트너스 엔젤클럽 회장), 권영갑 박사(기업가), 김재흥 박사(HALAL Korea 대표) 등이 참여했다.이와 함께 행사에 참석한 학회장 김창완 교수, 부회장 최은정 교수, 김태원 교수(I-Corp 프로그램 인증 강사) 등은 인도네시아 현지 대학 및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다짐했다.김창완 학회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서로의 창업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며, “양국의 젊은 기업가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이번 행상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09-02 11:31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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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D램 ‘희비 교차’…1c 진출 SK하이닉스 vs 1b 발목 삼성전자

◆D램 ‘희비 교차’…1c 진출 SK하이닉스 vs 1b 발목 삼성전자글로벌 메모리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AI(인공지능) 메모리로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에 이어 차세대 D램 부문에서도 SK하이닉스가 한 발 앞서가는 모습이다.지면보기 바로가기  http://www.viva100.com/newspaper/◆삼성전기·LG이노텍, 초격차 FCBGA로 일본·대만 맹추격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고부가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시장 확대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500만원 축소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줄어들게 된다.◆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금투세·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브릿지경제 인기기사]▶"세입자 불안 커진다" 가을철 전세 품귀 현상, 더 심화될 듯▶작년 아동학대 신고건수 4만8522건… ‘부모 학대’ 5년래 최고치▶‘펫카드’ 동물병원 할인혜택 쏠쏠…멍냥이 집사들 '눈길'▶“소기업 종사자도 육아휴직 쓰세요”…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원

2024-09-02 08:41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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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이공대 LINC 3.0사업단, 호주 취업 위한 현지 '캠프' 성료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시드니엘시스에서 교육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사진=영남이공대학교영남이공대학교 LINC 3.0사업단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주취업 대비 직무어학연수 및 취업캠프’를 진행했다.이번 캠프는 해외취업을 목표로 하는 조리 전공 재학생에게 직무 어학 교육과 현지 산업체 방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8박 10일간 진행된 캠프에는 글로벌외식조리과, 글로벌베이커리과 재학생 13명이 참여했다.참여 학생들은 ▲OZCAREER 호주 시드니 본사 방문 및 안전교육 ▲시드니 내 주요 기관(VU Syd 부설영어학교 ELSIS 및 King’s ANZAC Memorial Art 등) 답사 ▲직무 영어 수업 ▲직무교육 워크샵 등 어학능력과 취업 직무능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호주 시드니 현지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과의 만남을 통해 호주의 어학 및 직무 교육, 취업, 유학, 이민 등 해외 취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재학생과 졸업생 간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었다.이 대학 이재용 총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 어학연수, 현장학습, 워크숍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해외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09-01 18:50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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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4차 첨단산업 분야... 온라인 무료 교육 수강생 모집

디지털 등 이러닝 콘텐츠 화면.사진=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하 ‘STEP’)을 활용한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이러닝 패키지 무료 과정’ 2기에 참여할 기업체 재직자와 일반 학습자 등을 모집한다.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첨단 산업분야의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이 과정은 지난 1기(7~8월)에는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2기 모집은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3주 동안이며 STEP 홈페이지에서 10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운영과정은 7개 분야 12개 과정 37개 과목이며, ‘스마트팩토리’ 분야는 ▲로봇시스템 설계 ▲스마트공장 시스템 설계 및 개발자 입문,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차 SW 개발 ▲드론 개발 이해, ‘AR/VR 분야’는 ▲실감 콘텐츠 제작, ‘그린에너지’분야는 ▲2차전지 제조기술 실습 ▲수소연료전지 개발자 ▲바이오의약품 개발 이해, ‘AI’ 분야는 ▲인공지능 모델러 설계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Data Science’ 분야는 ▲빅데이터 입문, ‘반도체’ 분야는 ▲반도체 제조 공정 개발 등이다. 각 과정당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단계별 체계적 학습이 가능하다.반도체, 드론, 수소연료전지 등의 과정은 특화된 STEP의 첨단 기술공학중심의 실감형 가상(VR) 훈련 콘텐츠를 보조 강의자료로 별도 제공, 몰입감을 통한 현장 실습교육을 강화했다.이문수 원장은 “1기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체계적인 학습뿐 아니라 연관 콘텐츠를 이러닝 과정으로 학습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2기 과정도 일반 학습자들의 신기술 활용 역량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온라인평생교육원은 STEP을 통해 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공학 및 신기술 분야의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전용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만 하면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09-01 18:42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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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제22대 원종필 총장 취임

원종필 총장.사진=건국대학교건국대학교 제22대 원종필 총장(59, 사회환경공학부)이 1일 취임했다.원종필 신임 총장은 건국대 농공학과에서 학사를 마친 후, 미국 미주리대와 미시간주립대에서 구조공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삼성물산을 거쳐 1997년부터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생명환경과학대학장,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경영기획국장 등 학내 주요 보직을 맡았다.또한, 대외적으로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정부 일자리·국정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원 총장은 지난 5월 말 교수와 학생 대표, 동문, 직원, 사회 각계 인사 등 68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의 투표를 거처 3명의 총장후보자 중 한 명으로 추천됐으며, 건국대 법인 이사회를 통해 제22대 신임 총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4년이다.원 총장은 지난 8월, 학생 및 직원, 교수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건국, 세계를 이끌 녹색의 물결’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건국대학교를 국가와 인류가 직면한 난제 해결을 주도하는 연구 중심, 산학 중심의 혁신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원 총장은 “연구지원센터 설립 및 우수 연구분야 인센티브 확대 등 세계 일류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마이크로디그리 확대 등 교육시스템 혁신과 개방적 교육환경을 구축해 꿈이 실현되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도입할 것”이라며, 동시에 “아시아 최대 동물병원 신축과 개방형 학습 공간 개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안정적인 재정확보 등 건국대가 미래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09-01 18:35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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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인구 감소지역 지정 기준 '시군구'에서 '읍면동' 으로 개편 필요..

여야국회의원 45명이 참가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이 지난 6월 출범했다.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임호선 의원.사진=의원실서른두 번째는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다.임호선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찰청 차장을 거쳤다. 제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의원님 지역구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혁신도시입니다. 충북 혁신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후도시 없는 신도시 형태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이전기관 대부분이 교육, 연구기관 위주로 배치되다 보니 지역발전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2차 이전에서는 충북혁신도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 우량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또한 제 지역구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나 철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정시성과 편리성이 담보되는 철도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더 많은 기업이 이전하고 인재들이 영입되는 등 훨씬 큰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인구소멸위기를 지역의 생존 문제로 보고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 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할 때 읍면동 단위의 인구 감소 추이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현행법상 인구 감소 지역은 시군구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등을 고려해 지정되고 있고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인 면 단위에서 인구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합니다.전국 1404개 읍면 중 51.7%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지역은 면 단위 농촌지역입니다. 농촌 지역의 붕괴를 막기 위해 현행 제도를 면 단위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오 한마디?▶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방에서도 산업을 키울 수 있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09-01 18:31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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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기업가의 도시 '진주'...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로"

여야국회의원 45명이 참가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이 지난 6월 출범했다.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강민국 의원.사진=의원실서른한 번째는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다.강민국 의원은 제10대·11대 경상남도의회 의원을 거쳐 제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의원님 지역구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진주를 포함한 서부경남지역은 대전통영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까지 교통의 불모지로 꼽혀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진주시민분들이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창원을 거쳐 3시간 이상 걸려 진주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진주 및 서부경남 주민 여러분의 염원이 담긴 남부내륙철도의 적기 완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반 여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사항을 살피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진주는 대기업 창업주를 배출한 ‘기업가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진주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기업가의 탄생을 기대하며 철도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인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약하는 진주를 위해 이번 포럼 활동으로 끊임없이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진주를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진주·사천 지역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사업과 항공 MRO산업(정비사업)이 70% 이상을 차지한 집적지로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정주여건 등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은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이 법안을 시작으로 행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진주를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진주의 100년 먹거리를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며 진주를 국내 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입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각오 한마디?▶저는 평소 진주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현안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진주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데 전념하겠습니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09-01 18:16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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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보다 강력한 국가·국토 균형발전 정책 드라이브 걸어"

여야국회의원 45명이 참가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이 지난 6월 출범했다.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염태영 의원.사진=의원실서른 번째는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무(권선,영통))이다.염태영 의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세 번에 걸쳐 수원시장을 역임했다. 그중 2020년 민주당 최초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돼 활동했고, 2022년~2023년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지냈다.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의원님 지역구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수원시는 인구 120만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자체입니다.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더 많지만 ‘구’가 네 개밖에 되지 않아 행정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수원특례시가 출범했지만 행정과 재정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추진해 내실을 다지려 합니다. 다섯 번째 구청 신설과 구청사 유치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또, 수원 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었지만 광역철도망이 연결되어 있지 못한 권선·곡선 지역을 지나가는 경기남부광역철도망 신설과 수원의 동서를 갈라놓은 경부선 지하화문제, 노후 계획신도시의 리디자인을 통한 지역 주거환경 정비문제 등이 현안 과제입니다. 특히, 시내에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수원·화성 군공항의 이전과 이곳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산업 연구의 전진기지가 될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조성 전략과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각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협력사업 확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각오 한마디?▶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의 근본적 처방으로 보다 강력한 국가·국토 균형발전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09-01 18:06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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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민주 의원, 전당대회 감사 기념해 베이비박스에 888만원 기부

강선우 의원(사진 오른쪽)이 이종락 목사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주사랑공동체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8월 28일 (재)주사랑공동체(이종락 목사)의 베이비박스에 888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강선우 위원은 “전당대회 8위라는 성적표가 무색하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당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부모가 키우지 못하게 되더라도, 아프더라도, 장애가 있더라도, 세상에 온 한 아이는 우리 사회의 한 우주”라며 “이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쓰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8위의 뜻을 담아 888만 원을 전했다”라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2022년 6월에도 베이비박스를 방문해 아기 돌봄 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지속적으로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관심을 보인 바 있다.이종락 주사랑공동체 목사는 “강 의원님같이 생명 사랑에 대한 관심과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정치인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사각지대 없이 모든 아동이 행복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목사는 위기 영아의 생명을 위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 교회 담벼락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현재까지 2163명의 생명을 보호했다.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2024-08-31 12:50 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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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올해 8번째

산청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연이은 발생에 지역 내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산청군)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김포시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확진은 올해 8번째 사례로 지난 12일 경북 영천시의 한 농장에서 발생한지 19일 만에 추가로 발생했다.해당 농가는 돼지 39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예정이다.또 중수본은 인천, 경기 김포·파주·연천·포천·고양·양주·동두천을 비롯해 강원 철원의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9월 2일 0시 30분까지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2024-08-31 10:24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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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패션로드, '정원과 패션의 만남'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려

‘서울패션로드@뚝섬-보타닉 패션쇼’가 30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90명의 패션 모델들이 시민 관객들 사이로 런웨이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서울패션로드@뚝섬-보타닉 패션쇼’가 30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90명의 패션 모델들이 시민 관객들 사이로 런웨이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br‘서울패션로드@뚝섬-보타닉 패션쇼’가 30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90명의 패션 모델들이 시민 관객들 사이로 런웨이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br‘서울패션로드@뚝섬-보타닉 패션쇼’가 30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90명의 패션 모델들이 시민 관객들 사이로 런웨이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br‘서울패션로드@뚝섬-보타닉 패션쇼’가 30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90명의 패션 모델들이 시민 관객들 사이로 런웨이를 하고 있다.서울패션로드는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 서울시가 K-패션만의 매력을 알려 ‘글로벌 패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지난 5월 석촌호수 산책로에서 열린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무대이다.이철준 PD bestnews2018@viva100.com

2024-08-31 04:21 이철준 P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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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준비단 내달 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준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내달 말부터 운영된다.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내달 말부터 구성·운영한다.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단장을 맡고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평가제도 등 세부안 마련, 예산 및 청사 확보, 인구부 조직 구성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지원 등을 하게 된다.정부는 이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내달 총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간 12만호+α),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와 함께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실제 효과성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편 등 성과관리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성과지표는 2030년대초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목표로 맞돌봄 및 일생활 균형, 돌봄·교육,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등 3대 분야 핵심 과제별 효과성-효율성-지속가능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설정한다. 각 부처는 성과관리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종합점검·평가할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30 18:5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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