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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병원 아닌 집에서 치료"… '치매안심마을' 등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첫걸음

(사진출처=게티이미지)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작년 말 현재 74만 8945명에 달한다. 노인 10명 가운데 한 명이 치매다. 5년 후인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넘고, 2050년에는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0여 년 후인 2030년에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치매노인 4명을 돌봐야 한다. 치매인구 증가는 치매관리 비용 증가를 가져온다. 작년 치매관리 비용만 15조 6909억 원, 1인당 2100만원 꼴로 추산된다. 실종 치매환자 수도 매년 증가해 2013년 8207명에서 2016년 1만 308명 이후론 꾸준히 1만 명 대를 유지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치매 국가관리 체제 시동‘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치매 예방부터 조기 검진, 치료, 돌봄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치매 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만 7000명씩 총 10만 8000명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독거노인에 대해선 전수 치매 검진을 실시하고,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전화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독거노인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병원·의원에서 실시하는 신경인지검사(치매 진단 용 기억력·언어능력·시공간 지각능력 종합평가 검사)를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한다.정부는 또 시·군·구 보건소 256곳의 치매안심센터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오지 등에는 보건지소 등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도 계획 중이다. 노인복지법을 고쳐 기존의 장기요양 시설을 ‘치매 전담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자체 ‘치매 안심마을’ 조성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신발형 배회감지기 ‘꼬까신’.정부는 올해부터 각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별로 ‘치매안심마을’ 1곳 이상씩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지원에 한계를 느낀 지자체들도 최근 자체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치매 안심마을’ 조성에 나서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마을에는 ‘기억이 꽃피는 마을’ 이라는 치매안심마을이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내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정밀검사까지 모두 무료다.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손목시계 타입의 배회감지기(GPS)를 나눠준다. 전국 최초의 신발형 배회감지기 ‘꼬까신’도 이곳에서 나온 아이디어다.서울 용산구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5월 설계를 공모해 내년 1월에 치매안심마을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총사업비가 170억원에 이른다. 120명 정원을 예상하고 있다. ‘국내 첫 선진 치매마을 건립’이 목표다.전남 곡성군의 첫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석곡면 덕동리의 주민들.인천시는 치매 안심마을을 현재 미추홀구 주안7동 1곳에서 10개 군·구별로 1개씩 총 1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미용실과 약국 슈퍼마켓 등 100곳 이상을 치매 안심 업소로 지정해 치매환자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최근 한솔동을 치매안심마을 1호로 지정했다. 50·60대는 치매예방에, 75세 이상은 조기 검진을 통한 방문치매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찾아가는 치매예방 캠페인’ 등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형 치매안심마을’ 정착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경남도는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한 원스톱 통합 치매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경남형 치매관리 모델’ 개발에 나섰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통합운영할 방침이다.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충북 단양군이 적성면을, 전남 곡성군이 석곡면 덕동리를 치매안심마을 1호로 선정하는 등 기초 지자체들도 속속 뒤따르고 있다.◇ 선진국형 ‘커뮤니티 케어’ 첫걸음 (사진출처=게티이미지)정부는 지난 4일 광주 서구와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등 5곳을 노인 부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지원하게 된다. 선진국에서 30년 걸렸던 사업을 압축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및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서비스 기획·제공에 집중키로 했다. 광주 서구는 전체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5개 종합병원 중심의 노인 전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권역당 7000명이 목표다. 부천시는 10개 광역동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해 케어전담팀을 두고, 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실시한다. 지역 약사회·한의사회와 협력해 ‘방문약료’, ‘방문한의서비스’도 병행한다.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 주택과 경로당 등 유휴지를 활용한 ‘부천형 케어안심주택 모델’이 목표다.천안시는 관내 경로당 727곳에 ‘한의주치의’를 1명씩 지정키로 했다. 약사회와 순회 치료를 진행하는 등 경로당 중심의 건강증진사업도 벌인다. 전주시는 일시적 무 보호자 노인에게 단기적 재가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해시는 노인 등에 ‘24시간 콜택시’를 지원하고 방문 요양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영구임대 아파트를 연계한 전주시 노인돌봄 안심주택도 추진한다.이 밖에 부산 진구·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8개 지자체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추후 성과가 나면 정식 지역이 되어 재정지원도 받게 된다.◇ 해외 성공 사례 벤치마킹네덜란드의 치매안심마을 호그백 마을에서 치매 어르신들이 평상복을 입고 함께 어울리며 일상을 즐기고 있다.치매안심마을의 모델인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에는 170여 명의 중증 치매환자가 산다. 이곳에서는 치매 어르신과 그 2배가 넘는 종일돌봄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이 평상복을 입고 함께 어울려 산다. 이곳에 ‘환자’란 없다. 취향에 맞게 거주 시설도 도시적 혹은 종교적 건물 등으로 선택할 수 있고, 취향에 따라 5~8명이 함께 한 집에서 거실 등을 공유하며 얼굴을 맞대고 지낸다. 집집마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액수를 내지만, ‘내는 돈’ 보다는 ‘치매 정도’가 치료의 최우선 순위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夕張) 시는 고령화율 50%로 재정파탄에 빠졌던 시골 도시에서 완벽한 ‘노인 돌봄의 성지’로 거듭난 곳이다.종합병원을 없애 비싼 의료비를 대폭 끌어 내렸고, 재택의료·방문진료를 통해 사망률과 중증질환 비율을 혁신적으로 낮췄다. 재택의사, 방문간호사, 방문치과의사, 방문약제사, 방문개호사 등이 24시간 대기 중이다. 이 밖에 대단위 요양시설이 갖춰진 덴마크의 스벤보르에도 120여명의 치매환자들이 삶의 마지막 여정을 즐기며 살고 있다.송영두·정길준 기자 songzio@viva100.com

2019-04-12 07:00 송영두 기자,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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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기록물 관리부터 재난 대응까지… 투명+효율 '믈록체인' 잇는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올해 블록체인 공공부문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5일 서울 강남 토즈 컨퍼런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수행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6개 과제 40억 원의 예산과 비교해 올해는 12개 과제와 8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등 규모가 2배 확대됐다.◇ 12개 정부기관 ‘효율성+투명성’올해 시범사업은 12개 공공선도 부문에서 32개 기업이 참여한다. 총 사업비는 126억원으로 정부출연금 72억원, 자부담금 54억원이다. 상호출자방식에 과제당 6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정부기관 6개(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기록원, 우정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4개(서울시, 부산시, 전라북도, 제주도), 공공기관 2개(서울의료원, 한국남부발전)가 참여한다.6개 정부기관들의 시범사업은 주요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투명성 강화에 맞춰졌다. 국가기록원의 경우 기록물의 잔본성 및 무결성 검증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각종 기록물들에 정보를 누가 수정하고 누가 조회했는지 이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방위사업청도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공을 목표로 삼았다. 총포와 탄약 등 무기 방출의 투명성 관리부터 자료의 위변조 방지, 사업 입찰 평가 투명성 등을 얻어낼 수 있다. 병무청 역시 디지털ID, 병역행정정보의 공유를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고 병무행정의 효율화 도모를 목표로 삼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운영 및 인증서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식품 위해사고 실시간 대응 및 원인 추적, 인증서 위변조 방지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특히 정부가 인프라 조성에 나서고 있는 스마트팩토리와 맞물려 공장 관리 데이터 기반을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다.환경부는 탄소배출권 인증·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거래 안전성 및 시장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탄소배출권 이력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오는 2022년에는 개인의 탄소배출권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블록체인이 관리 시스템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개인의 탄소배출을 줄여 보상을 받는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는 전자우편의 수발신과 종추적 정보를 통합 관리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우편물 전달 정확도 증가와 우편 내용의 일치성 제공 등을 꾀하고 있다.◇ 지자체, 재난 대응 등 공공성 UP정부기관들의 블록체인 도입 목적이 업무 효율성 증대에 있다면 지자체들은 공공 부문 기여에 초점을 맞췄다.부산시의 경우 블록체인망으로 재난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재난안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강원도 대형 산불 피해와 같이 재난 대응의 신속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이 신속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서울시는 근로계약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분산 저장하는 등 계약서 위변조 방지 및 시간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서울시와 사회보험기관, 소상공인연합회가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전라북도는 관광정보와 지역 토큰인 ‘All@전북’의 사용정보를 활용하면서 수요자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한옥마을상인연합회 등이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빅데이터를 도출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폐배터리 전(全)주기 정보를 공유해 폐배터리의 실시간 이력 검증과 유통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도내 전기차 비중이 35%로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제주도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민경식 KISA 블록체인확산센터장은 “제주도 폐배터리 관련 사업은 앞으로 수요가 높아질 전기자동차 현황을 감안할 때 매우 가치 있고 파급 효과가 큰 아이디어”라며 “폐배터리는 양식장의 전기 공급원부터 전기자전거, 전동휠체어 등 다방면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행법상 자동차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관련 시장은 매우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선점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재활용 판매 책임 등 전반적인 보장 프로그램이 뒷받침해줘야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공공기관은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업무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전자처방전과 제증명서 공유로 의료정보의 무결성 보장과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정보 제공 등에 나선다. 노인요양 전문이라는 특징을 감안해 장기입원환자 보호자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췄다.한국남부발전은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시스템을 구축해 공급자 선정부터 대금 지급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5일 서울 강남 토즈 컨퍼런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수행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경식 KISA 블록체인확산센터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제공=KISA)◇ 기부금~중고차 ‘국민프로젝트’ 눈길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 3개 과제도 눈길을 끈다.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자유공모를 실시했다. 총 24개 컨소시엄(80개 기업)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3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3개 컨소시엄은 이포넷 컨소시엄의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현대오토에버 컨소시엄의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SK텔레콤 컨소시엄의 블록체인 ID·인증 플랫폼 등이며 총 87억원(정부 45억원, 민간 42억원) 규모다.이포넷컨소시엄은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렵다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한 기부금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부금 모금부터 집행, 결과 등 데이터 분산 저장으로 누구나 쉽게 기부 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부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기부캠페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현대오토에버 컨소시엄은 중고차 매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주요 이력데이터(거래정보, 상태평가, 각종 이력정보 등)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면서 중고차 운행기록, 사고이력의 위변조 등을 차단하는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공급자와 구매자 간 정보비대칭이 좁혀지면서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다.SK텔레콤 컨소시엄은 블록체인 기반 ID·인증 플랫폼을 개발한다. 인터넷 기업이 운영하는 중앙화된 ID 관리체계에서 개인정보 유출남용 사례의 빈번한 발생하는데다 공인인증 폐지로 새로운 인증 수단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ID·인증 플랫폼을 대안으로 삼아보자는 것이다.블록체인 기반 ID·인증 플랫폼에선 개인정보를 노출할 필요도 없으며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ID·인증 플랫폼은 자격증 검증, 증명서 발급 등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컨소시엄은 올해 금융(스타트업 투자)·통신(모바일 신분증), 교육(대학·협단체 제증명)분야 서비스를 개시하고 3개 대학 제증명 발행을 파일럿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민경식 KISA 블록체인확산센터장은 “올해 블록체인 플랫폼이 크게 증가해 플랫폼의 다양화를 이뤄낸 점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며 “내년에도 블록체인 공공사업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참신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등장해 많은 이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를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2019-04-08 07:00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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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같이 늙어가는 한·중·일… 노인복지 재원 고갈 우려

UN총회는 2010년 ‘고령화실무그룹’을 출범시키면서 동아시아 3국을 ‘고령화의 핵’으로 지목했다. 2050년 중국과 한국, 일본의 예상 수명을 각각 77세, 82세, 88세로 예측했다. 선두주자인 일본은 ‘중(重) 노령 사회’라 부를 만큼 ‘초고령자 과잉 국가’가 된 지 오래다. 7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65~74세의 ‘전기고령자’ 보다 더 많다. 당연히 고령자 지원 부담은 가중되고 심각한 소비 위축이 뒤따르고 있다.일본은 이미 복지 재원이 바닥을 보이는 있고, 중국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 민간기업 규제를 풀면서 까지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이에 낀 우리로선 두 나라의 고령화 대비책에서 배울 점이 있다.◇ 같이 늙어가는 동아시아 3국일본은 이미 197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이후 24년만인 1994년에는 고령화율이 14%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그 12년 뒤인 2006년에는 20%를 넘겨 세계 최초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후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에 도달했다. 8년 뒤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된다.중국도 우리와 같이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된다.65세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인 나라들에서 가장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지원하느냐 다.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일본은 장기 경기침체 여파로 최근 각종 혜택을 대폭 줄여가고 있다. 워낙 부양할 인구가 많은 중국도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까지 불거지면서 어르신 지원에 속수무책 상황이다.우리나라는 ‘노인 봉양’을 얘기하지만 정부 지원예산은 늘 청년 다음이다. 민간기업들이 펼치는 사회공헌 사업을 봐도 천편일률적으로 청년과 여성, 불우 환아, 그리고 다문화 정도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이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기업을 파트너 삼아 민간 차원의 어르신 대책을 세워 정부 조달 한계를 극복하는 것과 대조적이다.고코부키◇ 급격히 어르신 복지 축소하는 일본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최근 노인복지에 대한 젊은이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때문에 이른바 ‘하류노인’,‘과로노인’ 지원이 어려울 정도다.2017년만 해도 32조엔(약 320조원)의 역대 최대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그 상당부분을 노인복지에 집중했으나 2018년 이후로는 이 부문 예산 배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일본 정부는 급기야 ‘복지 축소’ 쪽으로 칼을 댔다. “장수는 국력의 상징”이라며 100세 된 노인에게 고코부키(壽)가 새겨진 은잔을 총리 이름으로 선물했던 것부터 축소하기 시작했다.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에 대한 대수술도 진행 중이다. 우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보장비 증가액을 1조 5000억엔 이내로 억제키로 했다.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자의 의료보험료와 본인 부담액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알리바바 마윈◇ 선제적 대응 나선 중국 중국은 2017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1억 6000만명에 육박한다.랴오닝성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35%로 최고다. 상하이와 산둥성도 각각 14.3%, 14.0%로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중국으로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가 ‘폭탄’이다. 미국과 G2를 경합하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비여력 감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이에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13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기간으로 잡고, 인구고령화를 국가적 이슈로 설정했다.이 기간 중 적극적인 고령화 대응책을 강구하며 인구균형발전 촉진과 양로서비스 체계 완비를 핵심 목표로 잡았다.특히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권익 보호,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도시주민과 근로자들의 양로보험 가입률 90%, 의료보험 가입률은 95%를 목표로 상정했다.문제는 재원이다. 31개 성 가운데 헤이룽장성, 하이난성, 허베이성 등 9개 성과 신장 등 3개 자치구 등 40% 가량이 연금재정 파탄 상태에 직면해 있어 중앙정부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연금 수급 연령이 남성이 만 60세, 여성은 만 50세인데,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바닥나 버렸다. 결국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각종 규제를 없애주어야 할 상황이다.홍콩도 3자녀 출산에 파격적인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약속하며 고령화 비율을 낮추려 하고 있다.◇ 민·관 공조 통한 고령화 대비책 필요일본은 ‘지역 포괄 케어’ 라는 개념으로 일본형 AIP 제도라는 것을 운영 중이다. 의직주(依職主) 모두가 가능한 이른바 ‘은퇴자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다.건강할 때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겨 노년의 삶과 건강을 살피도록 하는 제도다.우리도 얼마 전 위례 신도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허가했다. 하지만 노인형 주택, 임대주택 한계서 벗어나지 못해 민망할 정도다. 지자체가 나설 여력도 없는데다 지역 주민들의 눈치 보느라 사업 확산이 더딜 수 밖에 없다.일본에선 대기업이 시니어 비즈니스 진출에 적극적이며 정부가 제지하지 않는다. 파나소닉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안마의자나 혈압계, 시니어 욕조까지 만들어 판다.심지어 유료 노인 홈이나 서비스형 시니어 임대주택 사업도 펼친다.중국에서도 글로벌 대기업들이 정부를 대신해 노인 케어 사업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초 광장춤(廣場舞)을 이끌 시니어 리더 채용 공고를 내면서 연봉 7000만원 안팎이 고액을 제시해 화제를 모았다. 경쟁률이 무려 3000대 1에 이를 정도였다. 오픈 마켓 플랫폼인 타오바오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 전용 모바일 앱을 개설했다.2017년 12월부터는 중국 최초로 스마트 양로원 사업도 시작했다. 텐센트도 2014년부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시니어를 포함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료 공유 플랫폼인 텐센트 닥터워크 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우리 현실은 정반대다.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만 하면 난리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복지 재원 축소는 불가피한 현실이다.재원 조달 방안을 이제부터라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지자체 재원 확충 노력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여 고령화율을 낮추는 강제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그 성과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주는 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정길준·이은혜 기자 alfie@viva100.com

2019-02-22 07:00 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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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새해 달라지는 고령복지 정책… '안전한 100세 나기' 해법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지난 2017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인데다 미처 준비 안된 상태에서 맞는 고령화라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 이에 지난 해 12월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고령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안정되고 건강한 100세 나기에 도움이 될 만한 새해 고령복지 정책들을 정리해 본다.◇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연금정부는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150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액을 3년 뒤인 2021년에 인상하려 했으나 노인 가구의 소득 악화가 표면화되자 조기에 인상키로 결정했다.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작년 월 소득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을 받게 될 노인을 구분할 선정기준액은 4월 전후에 고시할 예정이다.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도 지원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모두 3만8000가구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동네의원 중심의 비대면 의료 모니터링 서비스 도입의료올해부터는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 후 스마트폰 등을 통해 비대면 모니터링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스타트업 등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와 기준을 의료계·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MRI와 초음파, 응급·중환자실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급여화)도 확대된다. 그만큼 환자부담이 줄어 든다는 얘기다. MRI의 경우 지난해 뇌·뇌혈관에만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복부, 흉부, 두경부에 까지 확대된다.상복부 촬영에만 적용되던 초음파 촬영도 올해는 비뇨기와 하복부, 생식기까지 가능해 진다.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 및 수가체계 마련도 눈 여겨 볼 만하다. 비(非)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고 올 1분기 중으로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간 구분이 명확치 않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신중년 새 일자리 2500개 지원고용올해 2500명의 새로운 신중년 일자리가 마련된다. 마케팅·회계 등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개선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도 확대된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 시 고용장려금을 중견기업은 월 40만원, 중소기업은 월 80만원 씩 1년간 지원한다.대상자가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는 5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사회변화 등을 반영해 추가 적합직무도 선정할 방침이다.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어르신들에게 제공된다. 지난해 51만개였던 관련 일자리를 61만개로 2만 개 더 신설해 노인일자리를 10만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중년 이직·전직 및 재기 지원 확대재기신중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교육훈련 확대를 위해 폴리텍 대학의 ‘신중년 특화과정1’이 현재의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50세 이상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시니어헬스케어, 자동차 복원, 특수용접 등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업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2’ 과정은 교육생을 현재의 9000명에서 2만 2000명 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은퇴 후 자영업에 나섰다가 실패를 맛본 신중년들을 위한 재창업 지원대책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5만 7000명의 자영업자들의 보유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부실 채무를 인수해 줄 방침이다.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한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 방안”도 마련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해 대기업 진출 억제창업자영·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지켜주는 보호정책도 다각도로 전개된다. 우선 상가 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이 허용된다. 퇴거 보상 등 임차인 보호도 강화된다. 법 개정으로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상가 임차인에게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고 있는 가운데 올 4월부터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도 가능해 진다.올 하반기에는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 및 사업 확장까지 정부가 막아주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 대기업 진출 등으로 인해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또는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권고된 업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용 지원소통정부는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공간 등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토록 해 문화행사 등 노인 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이 자영업자의 복지 문화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도 2018년 7만원에서 2019년에는 8만원으로 상향된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1-04 07: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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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Q&A]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30조 6000억 소요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70조~120조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사실인가?A.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정은 5년간(2017년~2022년) 30조 6000억 원으로 추계 된다.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빈도 증가까지 고려된 합리적 추계결과다. 3차에 걸친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추진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정부의 재정추계가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17년 국회예산정책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5년간 30조 6000억~30조 8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따라서 최대 120조 원이 소요될 것이란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특히 MRI나 초음파, 상급병실 등 비급여의 규모와 5년간 단계적 급여화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성이 없는 추계라고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

2018-12-27 07:00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Q&A] 대학병원 쏠림 배제하고 동네의원 적정운영 지원

Q. 대학병원 쏠림 심화되고 동네의원 다 망하는 것 아닌지? A.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 가격 격차 감소로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대학병원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전달체계가 미흡해, 동일한 환자군을 두고 대학병원과 의원이 경쟁하는 때문이다.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대학병원은 중증·입원환자, 의원은 경증·외래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기관 가능정립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수가 체계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일차의료기관이 고유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경우 적정 수가보상을 해 주고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료 수가 신설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

2018-12-20 07:00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Q&A] 민간보험 부담 큰 취약계층 위해 '급여화' 절실

Q. 민간 의료보험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가?A.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 전 국민의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실손보험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건보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가구소득 수준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1분위는 36.5%, 5분위는 93.9%로 차이가 크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소득 등 개인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민간보험은 그렇지 않아 소득이 낮을 수록 가입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꼭 필수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공적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국민건강보험

2018-12-13 07:00 국민건강보험

[비바 100] 내년 복지예산 들여다 보니… 기초연금·치매관리비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의과정에서 일부 감액되어 당초 정부안이었던 470조 5000억원보다 9000억원 순삭감되었으나 올해 본예산 기준 428조 8000억원에 비해 9.5%(40조7000억원) 늘어난 469조 6000억원의 슈퍼 예산이다.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홀대해 왔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9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3000억원 증액된 반면 그 동안 큰 폭으로 늘려왔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 162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61조원으로 1조2000억원이나 줄었다는 점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초연금 지원 예산이나 치매관리 지원 예산 등은 큰 폭으로 늘어 적지않은 수혜가 기대된다. 내년 예산 사업 가운데 어르신들이 특별히 눈 여겨 봐야 할 부분들을 점검해 본다,◇ 기초연금액 조기인상에 11조원 지원내년 예산을 보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하는 예산이 눈에 띈다. 우선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조기 인상한 것이 주목을 끈다.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11조 4952억원으로 올해 대비 26%(2조3723억원)나 늘어났다. 노후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의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 연금 수령 대상자도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크게 늘어나 그만큼 지원 예산이 늘었다.노후 파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급여 지원예산도 올해보다 20%나 늘려 6조3915억원으로 책정됐다. 급여비 인상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근로빈곤층의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신설된 자활장려금 예산은 388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다만,기초생활수급 노인분들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한 정부 계획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백지화됐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4.7%(9조3596억원) 늘어난 72조5150억원으로 확정됐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5.4%(8조1306억원) 늘었고 보건분야 예산도 11.8%(1조2290억원) 증액됐다. 모두 두 자리수 증가다.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이 늘었다. 기본 서비스 수혜 독거노인 수가 24만명에서 29만5000명으로 늘고, 종합서비스 단가가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늘어나는 추이를 반영해 관련 예산을 올해(987억원) 보다 14% 많은 1124억원으로 증액했다.복지부는 8개 시군구에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가 가능한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추진에 64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이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중앙에 1곳, 지방에 4곳이 세워지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될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도 60억원이 마련됐다. 혼자 살다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노인이 많은 일본의 복지 지원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예산도 인천, 제주 등에 2곳을 신설한다는 방침 하에 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노인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도 729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보다 125억원(20.7%) 늘어난 수치다. 생명존중문화 조성(13억→28억 원) 및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52→63개소) 및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 증원(290명) 등에 집중 투입된다.◇ 일자리 지원과 건강 지킴이 예산도 증가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치매관리제 정착을 위한 예산도 눈길을 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1457억원에서 내년에는 2366억원으로 909억원(62.4%)이나 증액됐다. 전국 254곳의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 3개 치매전문병동 확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에 주로 투입된다.장기요양보험료가 8.12%에서 8.51%로 인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올해 996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 351억원으로 증액했다. 신규 추모공원 건립 및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을 위해 당초 227억원이던 예산을 440억원으로 213억원 늘렸다.복지부는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우수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자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으로 내년에 1134억원을 책정해 올해보다 501억원(79.1%)이나 늘렸다.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환경개선 등으로 지역 노인들이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노후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예산도 대폭 늘었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올해 6349억원보다 29.5%나 증액 된 822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51만개인 노인 일자리를 내년에는 61만개로 10만개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 2만개, 공익 일자리 6만9000개 등으로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사보조·환경정리 등이다.노은희·김윤호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8-12-10 07:00 노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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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강보험료 Q&A] 비급여 급여화 반사이익, 국민에게 돌려줄 것

Q. 비급여의 급여화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닌가? A. 비급여의 급여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지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손실보험의 보장내용상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민간 보험사의 급여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거나(비급여) 부담하지 않는 부분(본인부담)을 보상해 준다. 만일 이러한 반사효과가 생길 경우 민간 보험사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 등 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현재 건강보험 보장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영향 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보험 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 정책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국민건강보험

2018-12-06 07:00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Q&A] 신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정책 효율성·의료 질 높여

Q. 신포괄수가제는 총액계약제를 위한 사전단계인가? A. 전혀 상관이 없다.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 모형을 보완해 효율성과 보장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신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다르다.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과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므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 질 저하 가능성이 낮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복지부는 현재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역별, 의료계 직역별, 의료기관 종별로 진료비 배분에 대한 원칙 마련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포괄수가제는 현재도 시범사업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대상이 아니다.국민건강보험

2018-11-29 07:00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Q&A] 항암제 급여화시 환자선택권 보장 위해 제도 개선

Q. 항암제 등 의약품을 급여화하면 허가초과 사용에 대한 환자 선택권이 줄어들지 않나?A. 환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지 않도록 허가초과 사용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식약처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화하지 않는 것 보다는 현행 허가초과 사용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치료에 사용된 비금여 의약품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복지부는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허가초과 제도개선 협의제 논의를 통해 우선 항암제 부분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심사가평원 사전 승인 후 허가초과 사용을 앞으로는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된 의료기관 중 인적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 중심으로 사후승인제가 도입된다. 다학제적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요양기관은 공동 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해 사전 선정이 가능해 진다. 타 의료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요법을 사용하려면 해당 의료기관 내 다학제적우워회와 협의 후 심평원에 신고하면 신고일로부터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국민건강보험

2018-11-22 07:00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Q&A] 급여화 확대, 환자 부담↓ 선택권↑

Q.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A. 건강보험 보장선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고. 환자가 중심이 된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다. 비급여는 더 좋은 고급진료가 아니다. 효과가 모호하거나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의료이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이 책정되고 건강보험이 비용을 함께 지불해 환자 부담이 낮아진다. 또 급여화가 되더라도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지 않는다.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한 경우라도 환자의 자기부담을 높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의료기관은 적정수가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자율성 확대와 의료의 질 수준 제고가 가능해 진다. 효과가 뚜렷한 신의료 기술은 수가를 우대하고, 의료의 질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을 지원하는 수가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국민건강보험

2018-11-15 07:00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Q&A] 예비급여는 의료기관 통제용?

Q. 예비급여는 의료기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닌가?A. 예비급여는 치료에 필요하나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한 목적의 예비적 급여제도일 뿐이다. 의료기관을 통제하려는 목적은 없다. 특히 예비급여의 경우 착오청구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모니터링에 주력할 계획이다.즉, 예비급여는 기재사항, 수가적용, 명시된 적응증이나 적응부위 등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닌지를 점검한다. 자료내용에 대한 전문심사나 삭감은 이뤄지지 않는다. 모니터일 중 비성장적인 증가 경향이 발견되면 관련 전문학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기준 조작 조정 등을 추가로 검토하게 된다. 보험기준이 너무 작아 발생한 문제라면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문제가 있다면 의료계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사전예고한 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국민건강보험

2018-11-08 07:00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Q&A] 예비급여 도입하면 국민부담 경감되나?

Q.예비급여는 ‘무늬만 보험’ 아닌가?A.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예비적으로 급여화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도입되면 일단 그 동안의 저수가를 적정수가 구조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떨어져 비급여로 적용했던 것을 예비급여로 전환하면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도 비급여에 의존해 수익을 보전하던 왜곡된 구조가 해소되어 급여가 되는 의료행위 만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 진다. 또 엄격한 급여기준 제한 때문에 의료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할 수 있어 진료의 자율성 확보가 가능하다.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비용효과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치료 효과가 있고 사회적 요구가 있는 의료행위는 예비급여로 편입된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수가를 표준화하고 본인 부담을 높게 설정하여 건강보험에서 50% 또는 20%를 부담하고, 환자는 50% 또는 80%만 부담하면 된다.국민건강보험

2018-11-01 07:00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Q&A] 수가, 일괄 인상보다 불균형 해소 목적돼야

Q. 수가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A.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수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급여 부분의 수가 인상 필요성(수가 현실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한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비급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가 보상이 이뤄질 경우 과잉 보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자칫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일괄 인상이 아니라 의료 행위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급여부분 수가의 불균형이 심해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유형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저평가된 분야를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환자안전 확보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한 부분은 시급히 수가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국민건강보험

2018-10-25 07:00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Q&A] 건강보험 수가가 OECD 국가의 3분의 1?

Q. 우리 건강보험 수가가 OECD 국가의 3분의 1이라던데?A. 국가마다 진료 행태에 따라 의료 제도와 보상 방식이 다르므로 국가간 수가 수준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 중심인 반면 OECD 국가들은 행위별수가제(FFS)와 성과연동지불제(P4P), 인두제(CAP)나 종액계약제 등 묶음지불제도를 택하고 있다. 나라마다 외래, 입원 등의 진료 행태별로 다양한 지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를 외국과 단순 비교하기 보다는 적정 의료자원 투입 및 의료 이용 합리화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가야 한다. 중증질환 환자 진료 등에 있어 의사 및 간호사 수사 적어 업무 강도가 높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이 부문 인력에 대한 보강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

2018-10-18 07:00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Q&A] 의료기관 수익감소로 경영 어려워지지 않나?

Q.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기관의 수익이 줄어 경영이 어려워지지 않겠나?A. 의료계 수익은 줄어들지 않는다. 급여부문의 수익으로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다. 과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관행 수가보다 낮게 책정되었던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정부는 이전과 달리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 규모를 모두 수가로 보전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높게 책정되었던 비급여는 적정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계 손실은 그 간 낮게 평가된 항목의 수가 정상화를 통해 보상하도록 했다. 인프라 확충 등 의료 기관의 추가적인 지원 투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시급히 현실화토록 추진하겠다.국민건강보험

2018-10-11 07:00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Q&A] 왜 비급여의 급여화가 중요한가?

Q.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 대책이 중요한 이유는?A. 비급여의 급여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비급여로 인해 일부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이 수가가 불충분한 문제를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는 가운데 비급여가 급여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적지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비급여는 특히 가격을 높여 큰 이익을 낼 수 있어, 의료기관들이 점전 이에 의존하는 이중의 왜곡이 구조화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비급여에 의존한 진료와 급여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의 팽창은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 또 점진적인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비급여에 의존한 진료행태는 의료진의 정상적인 진료를 훼손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를 손상시키는 좋지않은 결과도 초래한다.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 중 치료에 필요한 의료는 최대한 급여화하되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급여수가 인상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도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저수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건강보험

2018-09-27 07:00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Q&A] 저소득층 보험료 낮춰도 재정 '이상무'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재원을 5년 간 30.6조원 투입하기로 했는데,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더 줄어들면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없나?A.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져 2018년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시 8493억 원 수준이다.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작년 3월에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되어 왔기에 새로운 영향요인이 아니다.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연간 보험료 관련 민원이 6000만 건에 이르렀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다. 더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에 대한 부과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소득파악률 개선방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분리과세 소득 등 부과대상 소득 범위 확대 방안 등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국민건강보험

2018-09-20 07:00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Q&A]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Q.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피부양자로 유지가 가능하다.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순 없는지?A. 우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다소 느슨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피부양자 수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적용한 측면이 있고, 가족부양의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점도 있습니다.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 하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개편 1단계에서는 연소득 3400만원, 재산 과표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합의해주신 바 있습니다. 2022년 7월 예정인 2단계 개편 때는 연소득 2000만원, 재산 과표 3억 6000만원으로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국민건강보험

2018-09-06 07:00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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