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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대화와 타협은 어디로…노동개혁 앞두고 악화일로 치닫는 노정관계

지난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지목된 노동개혁이 새해에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노동계와는 해를 넘긴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새해에도 노정관계 갈등 해소는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갈등의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걸린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다.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며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노사의 채용강요나 비리를 근절하는 등 누적돼 온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를 실천해 나가겠다. 올해는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이라며 이를 뒷받침했다.◇미래노동시장 권고문 토대로 개혁과제 마련…‘노조회계’ 개혁도정부의 공언만큼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의 추진 속도는 매우 빠르다.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해 12월 정부 권고문을 통해 노동개혁 과제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조만간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개혁 로드맵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노동개혁 추진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권고문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은 추정할 수 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최대 연단위로 바꾸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과 적용대상을 늘리는 것을 제안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도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성과를 반영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관계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후 70년간 이어져 온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여기에 노동조합 회계 개선방안도 개혁방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노조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지난달 300여곳에 대해 자율점검 안내문을 보내고 그 결과를 이달까지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2조·3조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노동계 “노조 전체 비리 온상 모는 것…노동개혁 아닌 ‘개악’”정부의 노동개혁의 주체가 된 노조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연구회 권고문에 대한 반발에 이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노조회계 투명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노정관계는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을 계기로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노조회계 투명화에 대해 노조들은 자주성 침해라는 입장이다. 일부 비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모든 노조에 투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노총은 회원조직들이 감시·감독기능을 하고 있고, 기업별 노조도 이와 마찬가지다. 일부 비리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역시 조직 내부에서 밝혀지고 처리돼 왔다”며 “마치 노동조합 전체를 비리의 온상으로 모는 것은 비열하다”고 밝혔다.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인 불평등·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아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것을 사용자가 힘의 우위를 가지고 현장에서 밀어붙이며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노정간 대화·소통 부족…노동기조 전환 고려해야”이런 가운데 노동개혁을 앞두고 현안에 대한 노정간의 대화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꼽힌다. 앞서 지난해 6월 화물연대와 정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집단운송거부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조를 구석으로 모는 행위는 상황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다.노사관계 전문가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해 화물연대가 왜 시위를 하는지 뿌리가 되는 문제를 같이 찾고 풀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게 현행 노동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며 “업무재개명령 등 강경한 대책을 통해 백기투항을 받아낸 경험이 있어 억누르려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일방적인 노동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동계와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을 이루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의 입장만 듣고 규제개혁에만 매몰된다면 노동현실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면서 “협치까지 가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최소한 갈등만 키우는 것이 아닌 문제의 원인에 대해 소통하고 대화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도 “강대강 대치로는 노사관계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과 원칙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과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다시 장시간 노동사회로 회귀하려 한다.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노동 기조 하에 나오는 정책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노동개혁인지 노조탄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또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반노동 기조 하에서 나오는 정책에 대해 노동계와 원만한 대화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악화되는 조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노동정책에 대한 기조를 전환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1-08 13:5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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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예산부터 기관·인력까지… 30년 기다린 유보통합 ‘첩첩산중’

(사진=연합)유치원과 어린이집. 자녀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두 기관의 차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 이들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를 돌봐주는 곳’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기관으로 만 3~5세의 유아교육을 담당한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만 0~5세의 영·유아보육을 맡는다.통상 부모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할 때 어린이집을 찾다가 자녀가 만 5세가 되는 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갈래의 길에서 고민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성격, 교육과정, 관할조직, 교사 자격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흥미로운 점은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치원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교육기관인 유치원 출신 아이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출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육 편차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했으나 이같은 인식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곤 했었다.다만 ‘유보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보통합’의 ‘통합’이 정책과 기관 모두 다 해당하는 지도 불투명하다. 정부의 발표에는 ‘왜 유보통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30여년의 숙원… 주도권·재정 확보 난항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1일 “2025년 1월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하려고 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을 도입한 인물로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유아교육계의 숙원이었던 ‘유보통합’을 윤석열 정부에서 완료하겠다는 모양새다.앞서 ‘유보통합’은 지난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제시됐지만 보육계 반대로 무산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만 3~5세 유아학교 통합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노무현 정부 때는 유아 보육업무를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데 성공했으나 초등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유아교육 학제개편’은 정치권과 학부모의 반발을 받고 포기했다.이명박 정부는 유아 보육업무를 다시 복지부로 가져왔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임기 내 ‘만 0~5세 교육’을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행해 옮기지 못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선 ‘유보통합’에 한발 물러서 ‘유보격차 해소’ 중점 정책을 펼쳤다.이처럼 지난 30여년간의 ‘유보통합’ 역사는 이해당사자들로 인해 번번이 좌초되기 일쑤였다. 특히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주도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당장 이 부총리가 발표한 ‘유보통합’ 관련해서 복지부가 패싱당한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또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발표에 앞서 각 시·도 교육청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방안대로라면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상태다.지역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유보통합’ 방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교육청 일선 현장에는 전달이 되지 않아 당혹스러웠다”며 “지금으로선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재원 확보 역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난 7월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은 15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유아교육과 보육재정을 합한 후 2022년 교육부 확정예산을 고려한 결과다.육아정책연구소는 재원 확보를 위해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보통교부금 등을 제시했지만 안정성 결여, 기존 유·초·중등 교육재정 잠식, 다른 부처의 저항 등을 전망했다. 반면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선 ‘유보통합’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교사 처우·기관 통합 문제는 섣불러… “교육과정 마련 신중해야”‘유보통합’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인력 통합 방안이다. 현행 자격제도에서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원이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다시 말해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을 동등하게 한다고 했을 때 유치원 교사들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또 보육교사의 급여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맞추게 되면 연간 수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다만 현장에선 교사 처우문제와 기관 통합 문제가 섣부른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이 교육과정의 통합이지 기관의 통합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사 처우 문제에 관해서도 반발이 심한 만큼 인력 통합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거란 의견이다.유아교육 한 전문가는 “교사 처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말하기에 매우 성급한 부분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대로 두되 관할 부처만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기관을 통합한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유치원 교사들의 억울함은 알겠지만 유보통합이 된다고 한들 보육교사와 동등한 취급을 받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보육교사 또한 정해진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해 자격을 취득한 만큼 그에 관한 처우개선 논의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일각에선 ‘유보통합’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바로 다양한 경험과 성장이 필요한 영유아기 시기에 정형화된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게 옳냐는 지적이다. 현재 만 0~2세가 그 대상이다.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누가 만들 것인지, 그렇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새로 교육할 교사 양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는 ‘왜 유보통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2-12-25 14:3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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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공공기관 일방적 혁신, 민생예산 묻지마 삭감… 밤 새워서라도 막을 것"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김주영 의원실)“잠을 줄이고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열심히 뛰면서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 더, 조금 더’ 하는 욕심과 아쉬움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노동전문가로 여의도에 입성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 갑)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제와 재정 정책을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고 자신의 또 다른 길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지 햇수로 3년째. 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을 지낸 노동 운동가이자 노동전문가로,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김주영 의원실)김 의원은 ‘28년’이라는 시간을 노동운동에 바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절하면서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고 자부한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노동환경에 처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주춧돌이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노동운동에 매진했다고 한다. 정치인 변신에 대해 그는 “노동현장에서 일궈낸 변화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모든 사람의 권익이 보장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한 발 나아가는데 일조하겠다고 결심했다”고.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그리고 기후변화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특히 집중했다고 힘줘 말했다.특히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전체 350개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안을 직접 입수 및 분석, 자산매각과 기능 축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적지 않은 의미를 뒀다.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에 대한 혁신을 주문했다. 이를 두고 그는 공공기관 운영법 제1조와 제3조에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토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만경영이라는 실체도 없는 프레임에 추진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헐값 매각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기재부의 일괄적이고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에 의존한 계획안이 아닌 기관별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혁신이 가능토록 계획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이 정말 그 설립목적에 맞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예산국회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지금,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생과 미래 준비 예산들이 확충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 청년 추가고용지원금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며 “어르신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지원 예산,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 예산 등이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김주영 의원실)김 의원은 현재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민생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수 대기업을 위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극소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어르신·청년 일자리 예산, 아동복지 예산 등 민생예산을 삭감해 줄어든 세수를 감당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며 “대책없는 부자감세는 중단하고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경기 김포(갑) 지역구 의원인 그는 지난 2년동안 교통대책에 전력투구했다. 김포가 인구 50만 명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지난 2년간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서울시장 등 연관 지자체장, 민주당 지도부 등 수많은 관계자들을 만나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외치는 김포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이 같은 노력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지난 11일 서울시, 서울 강서구와 함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김주영 의원실)또한 그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를 통해 김포에서 여의도와 용산까지 직결 노선을 서울남부-하남-팔당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그간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토부 앞에서 삭발을 감행하고, 국회 본회의와 기획재정위에서 김포를 배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는 등 정부 부처와 국회 곳곳에 김포의 교통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포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온 그간의 노력이 커다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 건폐장 이전 문제와 노선 협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돼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의 경우 열차를 증편하고 셔틀버스 등으로 혼잡도를 분산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한 노력과 지하철 5호선 조기착공이 절실하다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교통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도 늘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교통대책과 함께 주목한 지역 현안은 교육여건이다. 김포는 전국 지자체 중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곳 중 하나다. 하지만 전국적인 학력인구 감소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학교 신설이나 투자심사에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게 그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를 겪는 학교의 학부모회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교육부·경기도교육청·김포교육지원청에 전달해 설득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공항소음 피해 보상, 도로소음 해소, 주민체육시설 확충, 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등 시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김주영 의원실)김 의원은 이 밖에도 지역의 해양레저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올해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개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그는 “접경지역으로 고통받고 저평가 받았던 김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사회 양극화 해소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극심한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는 단기적으로 우리 삶을 힘들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며 “인구문제와 같은 거시적 문제들이 결국 우리 사회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이 어떻든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글=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사진=김주영 의원실

2022-11-28 07:00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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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장애인 배제하는 친환경 정책… "정책 논의에 장애인은 없다"

(사진=픽사베이)일회용 컵,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배달용기, 비닐 위생장갑….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일상생활 전반에 다회용 대신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플라스틱-지구촌’이었다. 동시에 무분별한 플라스틱 물품 사용에 대한 비판도 등장했다. 코로나19 팬더믹 기간 급성장한 배달서비스 시장이 환경파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줄이어 발표됐다. ‘탈 플라스틱-지구촌’ 운동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환경파괴와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탄소중립에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10일에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이 선언됐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0에 가깝게 줄이고 ‘탈 플라스틱’ 사회로 진입하겠다는 내용이다.그런데 이러한 친환경 정책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 생산업체도 아니고, 일회용 컵을 수시로 사용하는 식음료업계도 아니다. 바로 장애인이다. 플라스틱과 자동차 이용이 필수인 이들에게 지금의 친환경 정책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또 하나의 차별적인 제도일 뿐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에코-에이블리즘(Eco-ableism)’, 즉 친환경-장애차별주의 라고 부른다.◇생명유지의 필수품 vs 환경파괴의 상징… ‘플라스틱 빨대’의 양면“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뇌병변장애인은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특히 음료의 경우 입구가 쉽게 구부러지는 플라스틱 빨대 같은 도구가 있어야 섭취가 수월합니다. 만약 물병에 플라스틱 빨대가 없다면 뇌병변장애인은 종일 물을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카페 혹은 음식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빨대는 오늘날 주류 식기가 되기 전 질병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발명됐다. 입구가 쉽게 구부러지는 플라스틱 빨대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다가 폐에서 액체가 고여 폐렴에 걸린 채 사망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신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의 도움 없이 물을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플라스틱 빨대는 환경파괴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24일부터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발맞춰 커피전문점·기업에선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거나 친환경 빨대로 여겨지는 종이빨대로 속속 대체하고 있다.초국적기업 스타벅스는 지난 2018년 ‘그리너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장 내 모든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빨대로 변경했다. 커피전문점 이디야, 엔젤리너스도 종이빨대를 구비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플라스틱 빨대뿐만 아니라 포크와 나이프 같은 식기류도 다회용품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식음료 기업들도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2020년 한 소비자가 음료 팩에 부착된 빨대 부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매일유업에 보낸 일이 있었다. 매일유업은 소비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즉시 빨대 부착을 금지했다. 이러한 과정은 SNS를 통해 널리 퍼졌고 곧 다른 기업들도 음료팩에 부착했던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기 시작했다.플라스틱 퇴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목소리는 묻혀졌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 활동지원사는 “와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중증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의견이 환경정책·운동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플라스틱 대신 종이빨대를 사용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고, 금속빨대를 사용하다 치아 건강이 훼손되기도 한다. 플라스틱 빨대를 모두 없애자는 건 장애인의 목소리를 지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서재경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도 “신체 건강한 사람에게 플라스틱 빨대는 그저 일회용품에 불과하지만 어떤 장애인에게는 생명줄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품이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 모든 걸 무시한 채 이뤄지는 ‘에코-에이블리즘’은 장애인에게 분리, 배제, 소외로 인한 트라우마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위협을 겪게 한다”고 비판했다.(사진=픽사베이)◇“장애인도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장애인 배제하지 않는 정책설계 ‘필요’전문가들은 친환경 운동·정책 설계에 장애인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국장은 “작업수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요리나 설거지를 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비된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을 배달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플라스틱이나 비닐 포장재가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럴 대마다 ‘플라스틱 파티’라는 자책감을 반찬 삼아 식사를 하곤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장애인, 특히 뇌병변장애인은 기후 위기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이지만 일상에서 그 대응 실천이 가장 어려운 집단이기도 하다. 그런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이들이 초대되지 않고 있다. 당장 ‘에코-에이블리즘’을 타개할 근본적인 대안 제시가 어려워도 그 논의의 자리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면 작으나마 대안들이 고민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서 교수도 “현재 정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회통합과 참여, 인간적인 삶을 정책슬로건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슬로건이 기후 위기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하는 방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친환경 정책 설계에 장애인 당사자들을 반드시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장애인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친환경 운동·정책에 장애 관점을 도입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친환경 정책에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는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저상버스를 구매할 때는 친환경버스를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친환경 정책 입안 시 장애인의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그동안의 기후 위기 대응 논의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기후 위기 대응 논의에 장애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 대응에 함께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경험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장애 관점이 도입될 수 있도록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열어내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2-11-20 14:0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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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이민근 안산시장 "10~20년 후에도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도시 목표"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민들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한 발 더 뛰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지난 7월 1일 시장으로 취임한 이민근 안산시장은 취임식에서 “오직 안산과 시민이란 가치 아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거 어르신과 한부모·미혼모 가정 등에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주택단지 CCTV와 안심 비상벨 등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 시스템을 확충해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 시장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 방향과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들어보았다. - 새로운 안산시를 이끌어 갈 기본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장기적인 안산시의 청사진을 그리려 합니다. 80만을 바라보던 시 인구가 이제는 70만을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10년, 20년 후의 밑그림을 그려 우리 아이들이 살고 싶은, 또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안산의 청사진을 그려내는 것이 제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안산시를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안산시가 특례시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먼저 교육의 근간을 잘 만들어 안산이 교육에 특화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학교에서 배출할 수 있게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기업과 학교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특히 안산은 계획도시라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 근간을 잘 구축해 시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안산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청년과 일자리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셨습니다. 구체 계획이 궁금합니다.“민선 8기 안산시의 핵심은 ‘청년’입니다. 총 사업비 1조 3000억 원 규모의 초지역세권 개발이 이뤄지는 초지동 일원 11만 8000㎡에는 청년벤처창업의 거점, 청년디지털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학교, 문화예술컨텐츠창작소, 엔젤투자지원센터 등 한 곳에서 청년창업가 발굴과 투자·육성이 모두 이뤄지는 연면적 2000㎡ 규모의 청년디지털혁신센터와 20여 개 기업의 입주공간이 마련된 연면적 1500㎡ 규모의 창업보육센터가 추가로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창업보육센터는 청년 인큐베이팅 핵심 거점으로 창업 초기기업과 예비창업자들에게 공간·시설 등 창업 여건 지원은 물론 기술·경영 지도 같은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미래 투자의 목적으로 IT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탄생했듯이 안산시 역시 청년 창업가와 강소·벤처기업에 아낌없이 지원해 향후 안산의 미래를 책임질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등시키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남다른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어떠한 교육환경을 그리고 계십니까.“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하고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먼저 강소연구개발 특구 내 특목고를 설립해 4차산업 분야의 유능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시의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를 설립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역량 있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시민이 먹고 사는 삶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나 프로그램 등 구상 중인 정책이 있으신지요.“안산 경제와 일자리의 핵심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일 것입니다. 이 단지는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을 이끌어 온 2차 산업의 거점이자 수도권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지만, 지금은 노후화되어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산단 대 개조사업’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등 전략산업 및 차세대 핵심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단지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또 산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힘써, 경영하기 좋고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큰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의 일자리 환경이 변화하고, 경력 여성들이 겪는 고충들이 해소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시는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 중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시대로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입니다. 민선 8기 안산시도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인구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려 합니다. 먼저, 다자녀 가정을 위해 출산 지원금을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력보유 여성을 위해 여성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상담, 취·창업지원,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도 확대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 줄 것입니다.”- 안산시는 2020년 2월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두 번째로 ‘상호문화도시’에 지정된 전국 최고의 다문화 선진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 시 차원에서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까.“안산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시 전체 인구 73만 2500명 가운데 11.5%인 8만 4300명이 외국인 주민입니다. 안산시는 2009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역 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전국 유일의 다문화마을 특구로, 연간 외국인 350만 명이 방문하는 수도권 제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학습 진로 상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속 증가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지역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지요.“안산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올해 1월 주민자치회를 전체 동으로 확대해 운영 중입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및 동 행정에 관한 협의 권한만을 가졌다면, 주민자치회는 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의사결정기구로 적극적인 주민자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7~8월에는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25개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주관해 주민총회를 열었습니다.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선정하고 시가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예산정책대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예산편성에도 시민들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과 예비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시민 여러분께서 제 진실성과 능력을 믿어 주시고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역주의와 이념에 매몰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구태의연한 옷을 벗어 던지겠습니다. 정의와 공정, 시민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역과 여야를 막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ceo@momscareer.co.kr

2022-11-01 07:05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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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코로나19 발생 정확히 예측… 질병관리청 감염병연구시설 가보니

지난 18일 출입기자단이 방문한 질병관리청 감염병연구시설 (사진=이정아 기자)“중국 운남성이라는 곳에서 원인불명 감염병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감염병에 옮은 사람이 한국으로 귀국해 사망하게 된다. 우리는 이 감염병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부른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어느 덧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전 이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곳이 있다. 바로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이다.지난 1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아카데미’가 열렸다. 이날 김은진 질병청 신종병원체분석과장은 “당시 질병청 내부에서 우리나라가 그간 사스, 메르스 등의 코로나바이러스 경험을 계속해왔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겠냐는 인식이 있었다”며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한다는 시나리오를 갖춘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회상했다.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환자가 발생한 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질병청 감염병진단분석국이 모의훈련을 실시한 건 2019년 12월 15일. 질병청이 코로나19 발생 이주 앞서 모의훈련을 시작한게 코로나19 방역의 ‘묘수’가 됐다.김은진 과장은 “가장 중요한 건 모의훈련을 통해 판코로나(pan-coronavirus) 분석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초기 어느 누구도 이 원인불명 폐렴이 코로나19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나라는 한발 앞서 판코로나 분석법 개발에 착수한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실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로 평가받는 데는 감염병진단분석국의 역할이 컸다. 감염병 진단과 분석 그리고 이 결과를 정책으로 연결 짓는 과정이 모두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했기 때문이다.유천권 질병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은 “판코로나 검사법을 코로나19 초기 각 지자체로 빠르게 내려보냈다. 그리고 PCR 검사법도 민간에까지 공유해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원활히 이뤄졌다”며 “이처럼 실험분석부와 정책행정부가 합쳐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게 저희 국의 특징이다. 앞으로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자신했다.지난 18일 출입기자단이 방문한 질병관리청 감염병연구시설 (사진=이정아 기자)◇유전자검사실… 델타·오미크론 최종 판정 내리는 코로나19 최전선이날 출입기자단이 방문한 질병청 병원체 진단·유전체 분석 실험실에는 마스크, 장갑, 가운, 고글을 착용한 연구원들과 각종 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감염병 진단이 이뤄지는 이곳에선 오염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사람의 손을 최소화한다.이지은 질병청 보건연구관은 “실험실은 검체에서 RNA(리보핵산)을 뽑고 시약을 디스펜서 장비로 돌리는 원웨이(One-way)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구조”라면서 “공간 오염도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양성이 나온 환자 검체에 대한 추가적인 특성 분석은 층이 다른 염기서열분석실에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알파, 델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최종판정도 이곳에서 이뤄진다. 김일환 보건연구관은 “오미크론 발생 당시에도 지자체에서 간이 PCR을 실시했는데 잡히는 변이가 없었다. 그때 긴급하게 받은 검체를 이곳에서 분석해보니 그게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탄생이었다”고 말했다.이렇듯 코로나19 변이를 추적하기 위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유전체를 분석하는 일도 실험실의 또 다른 임무다. 유전체분석 방법으로는 전장유전체분석(whole genome sequencing)과 타겟유전체분석(Target Sequencing), 변이PCR분석(Genotyping) 등이 있다. 특히 전장유전체분석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3만개의 모든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코로나19 변이 분석의 핵심 중 하나다.김은진 과장은 “바이러스는 새로운 변이가 계속 발생한다. 그러기 때문에 변화와 특성을 계속 관찰하고 분석해 대응하는 정책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첫 환자부터 현재까지 매일 바이러스를 분석하는 이 곳이 바로 코로나19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낮밤 바뀐 일상·채워지지 않는 현원… 인력·예산 확보 ‘절실’질병청 감염병진단분석국은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국방부 등 31개소의 검사·진단·분석을 총괄하는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다.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병진단분석국에서 판코로나 방법의 코로나19 검사법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지만 염기서열분석(Sequencing)은 여전히 질병청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동안 직원들은 초과근무와 야근에 시달려야 했다.김은진 과장은 “전국에서 검체가 질병청으로 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진단법이 민간에 퍼기지 전까지는 거의 초주검 상태였다. 2월이 지나고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신천지 사태가 터졌다. 그해 상반기는 생각할 시간도 없이 전 직원들이 거의 24시간 대응 체제였다”고 말했다.금세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이어지고 낮밤이 바뀌는 일상이 지속되자 결국 이탈하는 인원도 생겼다. 질병청 관계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거기에 매달려야 했다. 가정이 무너진 직원도 있다. 결국 떠나는 직원들이 생겨났지만 그만큼 힘든 시기였기에 이해한다”고 전했다.실제로 올해 10월 기준 질병관리청의 정원은 1626명, 현원은 1538명으로 총 88명이 결원이 다. 여기에 복지부가 내년도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을 전년 대비 34% 삭감한 9500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다만 질병청의 감염병 방역대응 예산은 전년 대비 1645억원(10.3%) 증액된 1조7568억원으로 편성됐다. 날로 중요해지는 진단검사의 비중을 고려할 때 진단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과감한 추가 편성이 필요해 보인다.이와 관련 질병청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리라고 본다. 문제는 이쪽 분야에서 일할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 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예산과 인력을 동시에 갖추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오송=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2-10-24 07: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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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지역·공공의료 기관 의사 모시기 '어렵다 어려워'

(사진출처=게티이미지)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공·필수의료 확대와 지역·진료과목 간 의사 쏠림 해소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한 두해만의 일은 아니지만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역과 공공의료원의 ‘의사 선생님’ 모시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내놓은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의사 현황에 따르면 의사 결원률은 2018년 7.6%에서 2019년 12.3%로 늘었고 2020년 11.5%, 지난해는 13.8%에 달했다. 올해(9월 기준)는 14.5%로 매년 결원률이 증가세이다. 올해 기준 지방자치단체 운영 지방의료원은 정원 1266명 중 184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최근 5년(2018년~올해 9월) 간 의사 결원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25.9%에 달했다. 이어 대구(20.9%), 제주(17.4%), 전북(16.6%), 경기도(15.7%) 순이었다.◇갈수록 어려운 의사 선생님 모시기…지방의료원 의사 결원률 14.5% 자료=김원이 의원실또 4개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모두 있는 의료원은 35곳 가운데 23곳에 그쳤고 6개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비뇨기과)의 경우 8곳에 불과했다.지방의료원뿐 아니라 대학병원·민간병원 등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도 의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사인력 실태조사(올해 8월 16일~9월 2일) 결과에 따르면 A국립대병원(정원 587명)의 의사 부족 인원은 106명(결원률 18.1%)에 달했다. B국립대병원(576명)은 의사가 67명(11.6%) 부족했다. 정원이 375명인 D사립대병원은 의사 73명(19.5%)이 모자랐다.G특수목적공공병원(267명)은 47명(20.2%)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H특수목적공공병원의 경우 전공의 정원 64명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29명만(결원률 54.7%)만 채웠다.지역의 의사 부족도 문제지만 특정 진료과목 쏠림과 고령화도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과목별 전공의 이탈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8년~올해 7월) 필수의료과목(흉부외과·산부인과·외과·신경외과·내과·비뇨의학과·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이탈률은 평균 10.5%로 나타났다. 특히 흉부외과 이탈률은 14.1%에 달했다.◇진료과목 쏠림과 고령화도 문제…은퇴한 80세 의사 연봉 3억5000만원에 채용전문의 고령화도 문제다.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전문의 연령 현황 자료를 보면 젊은 의사 충원 부족으로 필수의료과목 전문의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필수의료과목 전문의를 연령별로 보면 40대(32.1%), 50대(29.5%), 60대 이상(19.3%) 순으로 많았다. 30대 이하(18.6%)는 60대 이상 보다 적었다. 전문의 30대 이하 비율은 비뇨의학과(10.2%), 흉부외과(12.7%), 산부인과(12.8%) 순으로 적었다.보건의료노조도 의사인력 실태조사에서 의사 충원의 어려움에 따른 고령화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영상의학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퇴직한 80세 영상의학과 의사를 연봉 3억5000만원에 채용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복지부도 지역 의료 편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장학금 지급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방 공공의료인력(의사, 간호사) 확충을 위해 도입한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도 헛돌고 있다. 공중보건장학생은 의사·간호사 면허 취득 후 장학금 수령 기간 만큼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해야 한다.지난 2월 의사가 전화를 통해 진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김원이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중보건장학생 의과대학생 모집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2명에 그쳤다. 반면 간호대생 지원자는 모집 정원 71명에 235명이 지원해 의대생과 대조를 이뤘다. 또 선발됐지만 장학금을 수령 전 취소하거나 반환한 의대생은 모두 4명에 달했다. 장학금으로는 의대생들의 지역 및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공공정책수가에 대해 흉부외과 전문의 수가 가산제도와 같이 10년간 매년 300억~600억원의 수가를 지원했지만 전공의 정원은 76명에서 48명으로 줄었고 올해 확보율은 47.9%에 불과해 정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이 같이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갖가지 지역·공공의사 확충 대책이 시행되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회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도 필수의료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국민 70% 의사 수 늘리기 찬성…복지부 필수·공공의료 확충, 구체 계획은 ‘논의 중’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취임사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며 중증, 응급 수술 등의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분만 등 의료취약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더딘 모습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민 다수도 의사 늘리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 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달 21~22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 보건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가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69.6%는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했다.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의료산업노조(민주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지역의사법 제정 추진과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2020년 기준)는 전국 평균 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구(OECD) 평균 3.7명에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 의대(42개, 1곳 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정원은 3058명(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으로 20여년 째 그대로이다.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관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기존 제도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수가 인상이나 공중보건장학생 제도 등 현재 (의료인력)양성 시스템은 이미 실패했다”며 “필수 공공의료 부분만이라도 별도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2-10-16 14:2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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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일하고 싶은 노인 느는데 줄어든 공공일자리…취약 노인은 어디로

지난 6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1회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고령화가 가속화되며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감소하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지만, 소득 개선 효과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간형 노인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당장 불 보듯 뻔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공형 일자리와 민간형(시장·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나뉜다. 올해 노인 일자리 84만5000개 중 공공형 일자리는 60만8000개, 시장형 일자리는 23만7000개로 노인일자리 10개 중 7개는 공공형 일자리다.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며 30시간 이상 일한 뒤 27만원을 받는다. 민간형 일자리 참여자들은 사업 종류에 따라 활동 시간과 임금이 각자 다른데, 공공형 일자리에 비해 긴 시간을 일한 뒤 많은 돈을 받는다.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의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근로하길 희망하는 비중은 2015년 53%에서 2021년 62.6%로 늘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팀은 의료비 증가, 기대수명 증가 등 재정적 사유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노인일자리 예산 증가에도 공공형 일자리 6만1000개 감소…노인단체 반발노인일자리 내년 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일자리 예산 감소 속에서도 오히려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 일자리 예산안은 30조34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1조5809억원)보다 4.9% 줄었다. 반면 내년도 전체 노인 일자리 예산안은 1조4394억원으로, 올해(1조4340억원)보다 54억원 증가했다.문제는 예산안 증가와 반대로 전체 일자리 수와 공공형 일자리 수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노인일자리는 82만2000개로, 올해보다 2만3000개 줄어든다. 민간형 일자리(27만5000개)는 올해(23만7000개)보다 3만8000개 증가하겠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공공형이 60만8000개에서 54만7000개로 줄며 6만1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노동부는 “노인 일자리는 소폭 축소하되, 일자리 질이 높은 시장형 중심으로 확충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노인일자리에 대한 절대적인 규모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직접적인 단순노무형 일자리는 소폭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흐름으로 가져가기 위해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노인단체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노년유니온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줄이면 빈곤율은 더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은퇴자협회 역시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1000개 삭감은 가혹하다. 노인 일자리는 증가하는 노년인구에 비례해 오히려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은퇴자협회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예산에 반영된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등에 반대하며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노인일자리는 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신체·심리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1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분석연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804명)와 대기자(208명) 1012명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경우 스스로의 건강상태에 대해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3.74점으로 대기자(3.37점)에 비해 0.37점 높았고, 일주일 간 운동 빈도도 참여자가 0.6일 더 많았다.또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의 경우 우울수준이 0.32점 줄었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 있다는 비율도 3.7%로 대기자(4.3%)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노인일자리 참여로 인해 직계가족, 친구, 지인 등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빈곤 완화에도 효과를 나타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집단은 대기자 집단에 비해 상대빈곤률은 3%, 빈곤 갭 비율은 1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노인일자리 미참여 노인의 1인당 월평균 의료비는 27만3323원으로 참여 노인(20만2824원)에 비해 7만499원 높았다. 경제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도 있지만, 복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성비’가 좋은 사업이란 것이다.◇“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들이 민간형 일자리로 흡수? 지나치게 낭만적”전문가들은 민간형 일자리 확대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소득대체 등 대안이 없는 공공형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형 일자리가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대규모 삭감이 아닌 서서히 규모를 줄여가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면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민간형 일자리로 흡수된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낭만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들이 고령층인 만큼 상대적으로 힘든 민간형 일자리에서 근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소정 남서울대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 대부분은 연령이 높고 거동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공공형 일자리 확대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과도기적인 정책 중 하나였다. 당장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공공일자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또 “공공형 일자리는 노인들을 외부에 나오게 하는 방안 중 하나였던 만큼 독거노인이 집에 고립돼 있을 경우 고독사 등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형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미봉책으로 막아 온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공공형 일자리 덕분에 사회와의 끈이 유지되고, 소득이 발생해 왔던 노인들도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공공형 일자리가 사전적 의미로서의 일자리라는 논란도 있었던 만큼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고, 민간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민간형 일자리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공공형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을 줄일 경우 당장 취약한 노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다른 소득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공형 일자리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부족해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그간 왜 민간 부분이 확대되지 않았고, 공공형 일자리가 발생했는지 상황을 검토해야한다. 단순히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노인들의 현재 상황과 실태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2-09-25 13:5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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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약일까 독일까

(사진출처=게티이미지)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자연스레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병원 의료서비스가 반려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2% 모자란 모습이다. 소비자들이 제각각 진료비에 ‘혹여 바가지를 당한 것은 아닐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사전안내 부족 등 문제에 불만을 토로하기 경우가 잇따른다는 점에서다최근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은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개선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반려동물 진료분야의 전환을 이루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수의사계는 유감을 나타낸다. 정책 내용에 담긴 ‘표준수가제 문제와 진료부 제공 사안’에 대한 수의사계의 불만과 우려는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정부,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본격 추진윤석열 정부는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마련해 본격 나설 채비다. 지난 6일 발표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이 상징적이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정책에는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 골자의 내용을 담았다.추진계획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조사 결과를 지역별 공개(농식품부 누리집 등)해 진료 선택권을 강화한다.지금까지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는 소비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져왔는데.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하겠다는 구상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올해 내에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또 진료항목 표준화에도 나선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의 표준인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보급해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2024년까지 40개 개발 계획이었으나 2024년까지 다빈도 항목 100개 개발, 게시하는 등 조기달성을 위해 잰걸음에 나서기로 했다.다만 이번 추진계획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휘발성이 상당해 보인다. 특히 표준수가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쟁점·도입 가능성 검토하는 부분과 동물의료사고, 분쟁 관련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할 방침이라는 부분도 발화지점으로 손꼽힌다. ◇반발하는 수의사계, 표준수가제·진료부 제공 등 논란 예상p(사진출처=게티이미지)수의사계의 반발조짐이 심상찮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이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의 원인을 동물병원에 돌리며 규제로 일관하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선연하다.수의사계는 먼저 표준수가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표준수가제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일컫는다.표준수가제를 도입하면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표준수가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이미 1999년에 폐지된 제도라는 점이다. 국제적으로도 일정 범위로 비용을 제시하는 독일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는 것이 대한수의사회의 지적이다.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제시할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진료부 제공 의무화에 대해서도 수의사계는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열람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귀 기울여 진료부 제공 의무화를 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수의사회는 진료부제공의무화가 동물의료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며, 동물소유자가 기존 처방 내역을 참고해 항생제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약품을 임의로 사용하는 오남용 문제가 커질 것 이라고 우려했다.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이는 사람의 보건에도 영향을 끼쳐 궁극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농식품부 신중한 접근vs수의사계 ‘공적지원’…접점 찾을까 관계당국과 수의사계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농식품부는 표준수가제·진료부제공의무화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표준수가제에 대해선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의무, 권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진료부제공의무화는 진료부 제공을 동물 의료사고 확인을 위한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불법 동물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발표 드리는 것은 동물의료계 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고 있다. 아까 진료부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사항을 조금 표현하고 있다. 그 부분은 보완할 거고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표준수가제 문제는 권장형으로 가능할 것이냐 보고 있다. 아직까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수의사계는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동물의료에도 공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수의사계는 정부가 동물진료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먼저 부가가치세 폐지와 동물병원의 경영 부담을 완화를 위해 사람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 제공 등 각종 지원 제도를 동물병원에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땜질식 법 개정이나 제도 마련이 아닌 체계적 제도 개선을 위해 전담 조직의 신설부터 제안한다”며 “동물병원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2-09-19 07:0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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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유엔서 ‘탈 플라스틱’ 외치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꼽히는 에베레스트 정상, 가장 깊은 해구 중 하나인 마리아나해구, 인간의 손길이 뜸한 남극 대륙에 내린 눈.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 지역이다.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5mm 이하로 생기는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은 토지, 해양 등 자연으로 녹아든다.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오염에 존재감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해양으로 녹아드는 미세플라스틱을 물고기가 섭취하고, 그 물고기를 인간이 다시 먹음으로써 인체에 미세플라스틱이 축적된다.플라스틱이 기후변화 등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절대 작지 않은 수준이다. 이미 전 세계 해안선에는 플라스틱을 배 속에 넣은 채 죽은 물고기가 발견되고 있다. 석유가 원료인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 또한 기후변화를 이끄는 주범이다.과학계는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영구동토층이 있는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메탄가스와 고미생물군이 깨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의 2.5배 위력을 가진 온실가스로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진다. 고미생물군이 깨어나면 인간은 빙하기 이전에 창궐했던 바이러스에 다시 맞서야 한다.다시 말해 인류는 플라스틱으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급증한 플라스틱 생산량·폐기물에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은 더욱 가속화됐다.상황이 이래지자 국제사회는 플라스틱과 전쟁을 선포했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실천력 있는 행동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제5.2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결의안이 체결됐다.◇전 세계 175개국 유엔에서 ‘탈 플라스틱’을 외치다유엔환경총회는 유엔 회원국 전체가 참가해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과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급 환경 회의로 전 세계 175개 회원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지난 2월에 열린 총회에서 175개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폐기물 관리 등 주요 환경 의제를 다루는 14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3월에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 장관회의에 참가한 38개 OECD 회원국과 EU, 10개 초청국, UNEP,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는 OECD 역할 촉구를 담은 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이렇게 탄생한 플라스틱 국제협약 결의안은 플라스틱 전주기(생산·소비·폐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모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 관리에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대응에 공감대를 이룬 배경에는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전 세계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물 발생량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플라스틱 폐기물은 주로 포장재(40%), 소비재(12%), 섬유(11%) 등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이중 약 9%만 재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매립(50%), 무단투기(22%), 소각(19%) 등을 통해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체계적인 폐기물 처리로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다.플라스틱 발생량 또한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오는 2060년까지 약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플라스틱의 자원순환과 감축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형성됐다. 이중 유럽연합(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는 이미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관리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주요 국가들의 플라스틱 관리 정책과 시사점EU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구축의 비전하에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규제와 지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EU는 지난해 7월부터 일회용 제품 10개 품목(음식용기, 음료컵, 플라스틱 비닐 등) 산화분해성 제품 판매와 유통을 금지했다. 또 회원국에 포장재 플라스틱 발생량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제하고 남은 폐기물에 1kg당 0.8유로를 EU에 납부하는 플라스틱 세를 도입했다. EU는 연 60억유로의 플라스틱세가 걷힐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중국은 플라스틱 오염관리 강화 제한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례로 두께가 0.025mm 미만인 초박형 비닐봉지와 농지용 폴리에틸렌초박막비닐봉지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일본은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제 강화와 순환 촉진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누적 25%의 배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또 플라스틱 재자원화를 위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 이용을 2배 확대하고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약 200만톤을 도입하기로 했다.이처럼 플라스틱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과 더불어 주요국들의 동향은 플라스틱 생산 소비 처분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사전 예방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의 ‘탈 플라스틱’ 발걸음은 어디쯤탈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발걸음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플라스틱 관련해 주요국들이 펼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제도를 이미 작년에 발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실제로 환경부가 작년에 발표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재생 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되며 플라스틱 페트병의 경우 재생 원료를 30% 이상 사용해야 한다.또 기준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이 밖에도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 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한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자원 순환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환경부 관계자는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킬 것”이라며 “이후 열리는 정부 간 협상위원회 이전까지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국내 환경단체도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두 팔 들고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에 관한 논의는 활발했어도 이번처럼 구속력이 미치는 국제협약 도출은 최초이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녹색연합은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국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중을 상대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하던 회사는 이제 재사용과 재활용을 함께 고려해 생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어 “육상과 해상은 이미 인류가 사용하고 폐기한 플라스틱으로 가득하다. 지금 인류가 플라스틱 사용을 멈춰도 2050년이 되면 바닷속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현재의 두 배가 된다”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와 산업계가 사용 후 폐기된 기존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책임과 향후 폐기물 감소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2-06-19 12:5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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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가족 유형 상관없이 생애주기 맞춤서비스 지원 팍팍"

홍우정 서울시가족센터장은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생애주기도 다변화하고 있다며,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서울시 가족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서울시가족센터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센터가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서울형 가족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모든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안전망을 강화시켜 준다. 위기에 처한 가족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이 일을 수행하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서울시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운영된다. 첫 센터장을 맡은 홍우정 센터장을 만나 서울시가족센터의 향후 계획과 지원 사업을 들어봤다.- 올해 서울시가족센터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센터장에 취임하신 소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서울시가족센터장 홍우정입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센터에서 근무하다가 3년 동안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후 올해 1월에 가족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긴 여행을 떠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늑하고 평안한 휴식, 사랑 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 그리고 그곳에서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샘솟는 곳. 서울시가족센터는 저에게 그런 곳입니다. 이 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 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업무 및 현황 파악이 끝나셨을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전환하는 요즘, 가족센터의 주요 과제는 무엇인지요.“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은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센터는 코로나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해 왔습니다. 서비스 전달이 비대면으로 강제되는 상황에서, 대면 중심 서비스로는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해도 비대면 서비스 수요는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입니다. 가족센터는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서비스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괄할 수 있는 가족복지 전달체계로서의 발전 방안을 찾아 서울시 가족들이 일상에서 작고 소소하지만 행복해지는 일들을 해야겠지요.”- 1인가구부터 한부모가정, 비혼부모, 청소년부모가정까지 ‘가족’이라는 개념이 점점 전통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형태로 분화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생애 주기별 장기 정책 등에 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가족주기 전체 기간도 함께 길어지고 있고, 저출생 및 소자녀화로 자녀 출산과 양육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생애주기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 역시 예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가족 구성과 형성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가족생애주기도 표준화하기 어려워졌고, 현장에서도 가족의 유형과 상관없이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전달체계로의 도약을 위해 작년 10월 13일부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센터로 기관명칭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새로운 가족 형태와 가치관 변화에 맞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가족 형태별 생애주기를 반영한 가족 정책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족센터도 다양한 가족 포용 문화확산과 다양한 가족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된 전략목표로 삼고 다양한 가족이 생애주기에 맞는 가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를 전국 최초로 통합운영하게 됩니다. 서울시가족센터가 만들어가는 역할과 운영 모형이 전국적인 행정 개편에서도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센터는 이미 개별 대상자 위주의 가족서비스 접근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가족에게 다원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로 이원화되어 자치구센터를 지원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광역센터도 통합되어 보다 현장에 밀착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가족관련 부서도 통합·개편된다면 가족의 형태 변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유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센터장님의 철학과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2007년도부터 가족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가족을 만나며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경험은 저와 우리 가족의 성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삶의 핵심 가치는 도전, 배움, 성장, 나눔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 역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삶을 살면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가족 간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몰랐던 많은 것을 가족센터를 통해 익히고 배웠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도전해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많은 분 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자 싶습니다.”- 가족 구성의 뿌리이자 중추인 우리 엄마들이 일과 가정 양립에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 드립니다.“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자녀를 키우는 일은 때로는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 정말 보람됩니다. 일하는 엄마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믿고 기다려주면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신도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또 가족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지금도 행복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더 행복해지고 싶은 분들은 집에서 가까운 가족센터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에게 서울시가족센터장으로서의 각오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십시오.“가정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단위이며, 가족은 개인이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작은 사회입니다. 가족센터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상담 및 치료,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운동을 전개해 가족의 건강성을 높여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족센터는 25개 자치구 센터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가족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펼쳐, 서울시의 다양한 가족들이 일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ceo@momscareer.co.kr

2022-05-17 07:00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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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생계 걱정없이 행복… 아이·맘 편한 광명 만들 것"

박승원 시장은 시민 모두가 차별과 소외, 복지 사각이 없는 ‘맞춤형 복지’로 행복하고 안전한 광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광명시의 올해 시정 목표는 ‘전 생애 맞춤형 돌봄 복지 사업 추진’이다. 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6.26%(225억원) 늘려 3343억 원으로 편성하고 이른바 ‘6대 중점 전략’을 추진 중이다. 틈새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어르신을 섬기고 돌보고 누리는 광명, 차별과 소외 없이 함께 웃는 장애인 복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가족 가치 실현, 보육·행복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시민 공감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여기에 맞춤형 복지로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명시를 이끄는 박승원 시장을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가 만나 보았다. 박 시장은 “차별과 소외 없이, 모든 시민이 복지 사각 없이 맞춤형 복지로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행복하고 안전한 광명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완전한 회복’과 ‘더 나은 미래’를 강조하셨다. 2022년 광명시 시정 방향을 소개해 달라.“‘완전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골목상권 경영환경 개선과 공공배달 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공공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를 두 배 이상 늘리고 사회적경제 기업을 200곳 이상 확대해 공정한 경제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 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중소기업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워가겠다. 폴리텍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교육 확대, 일·학습 병행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 양성에도 앞장서겠다.복지 분야에선 모든 시민이 위드코로나를 체감하도록 차별 없는 포용적 정책을 실현할 것이다.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해 비대면 시대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마련해 걱정 없이 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3월 개원하는 중앙대 광명병원과도 협력해 촘촘한 예방의학 시스템을 만들어 시민 건강을 지켜나갈 것이다. 보편적 평생교육을 위한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과 초중고 입학축하금도 연내 추진토록 하겠다.미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순환경제도시를 선도해 갈 방침이다. 순환경제는 생산-소비-재생산의 순환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업사이클아트센터와 경기창조문화허브 사업 등을 환경과 사회적 가치,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을 강조하는 ESG 경영의 핵심 수단으로 삼겠다. 대기업과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광명형 뉴딜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순환경제도시 국제 컨퍼런스, 공공시설 녹색건축물 사업, 재활용품 수거함 시범 사업 등 신사업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 임기 내내 여성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와 올해 계획을 설명해 달라.“민선 7기 출발과 함께 광명시는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전략으로, 단순 일자리 지원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왔다.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여성과 청년 분과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시민참여 커뮤니티, 청년위원회 등과 일자리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관 협력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책대상별로 고용·노동 정책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과 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과, 일자리 연계 서비스 제공, 취업 지원 교육과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해왔다.광명시는 광명행복일자리, 신중년일자리, 함께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작년 2700여 개 일자리를 지원했다. 많은 여성과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가졌으며 특히 광명형 청년 인턴제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해 예비 취업 준비생 380여 명은 공공기관 근무 경험도 가졌다. 온오프 박람회, 한국폴리텍대학 직무취업 박람회 등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광명시일자리센터 상담창구를 운영해 작년 3900여 명의 일자리를 알선했다. 화상 면접실 및 AI 면접 체험관 운영으로 청년들의 취업도 도왔다.여성 취업 연계와 관련해선 작년 취업 상담을 통해 1780여 명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새일 여성 인턴제를 운영해 57명을 기업체와 연계해 주었다. 첫월급데이, 기업환경 개선 사업 등의 사후관리도 실시했다.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온라인 취업 멘토링, 청년 강소기업 취업성공 사관학교, 온라인 실전 면접, 미니인턴의 4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 능력을 강화시켰다.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 여성비전센터 정규교육, 단기특강을 비롯해 아카데미 특강, 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교육 등으로 여성의 사회 경제적 참여를 지원했다.올해는 민관 일자리 고용 거버넌스 구축과 협력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공공일자리와 사회적일자리를 두 배 이상 늘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할 계획이다. 폴리텍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스마트 산·학클러스터를 구축해 융합형 인재 양성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이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와 인터뷰 후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주거안정, 양육 및 교육 환경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결국 엄마가 되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의 경제력 강화가 해결의 실마리라고 본다. 광명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있는가.“광명시는 저출산 문제를 우리 사회가 당면한 큰 극복 과제로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저출산 대응 정책위원회 구성과 각종 간담회 등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임신·출산 지원, 보육·공교육 강화, 일자리·주거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대책을 시행해 왔다. 신혼 부부 건강검진, 한방 난임치료 지원, 출산축하금 및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등 임신·출산 지원부터 아이안심 돌봄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보육체계를 강화해 왔다.다자녀 가정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도덕산 캠핑장 사용료 감면, 쓰레기 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광명동굴 입장료 면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우선 선발 등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 올해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고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정에 병·의원 과 관공서 방문 시 차량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경력 단절 여성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을 알선하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직기술 강화를 지원했다. e커머스 글로벌 창업, 놀이돌봄 전문가, 반려동물 관리 전문가, 장애인 노동 지원 등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해 작년에 75명이 수료했다. 특히 강사 경력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 이음 사업으로 맞춤형 강사뱅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학습, 인성교육, 진로직업, 토탈공예, 식생활교육, SW융합교육, 반려동물 관리사의 7개 분야 강의 수요처에 강사로 파견하고 강사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광명시 특화 사업이다.”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ceo@momscareer.co.kr

2022-02-22 07:00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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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의 출산·육아 공약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 2021)’행사 개막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박수치고 있다. (연합)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브릿지경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각당 주요 대선후보들이 어떤 출산·육아 공약을 내놓았는지 알아봤다.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저출산·고령화 국가가 된 국내 상황에 맞춰 저마다 차별화 된 출산·육아 공약을 내놨다. 이들 대선 후보들은 향후 추가로 출산·육아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연합)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는 “출산·보육·육아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출산·육아정책의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최근 이 후보는 출산·육아 정책을 발표하며 정책의 기본원칙을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 통계가 있다. 그래서 한 외국 전문가는 ‘한국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사회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며 “출산·보육·양육·교육 이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데다 특히 여성이 전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진단했다.또 이 후보는 “지금까지 여성을 어떻게 하면 일터로 보낼까 고민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 고민해야 한다”며 육아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도 촉구했다.이 후보는 출산 정책으로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공약하며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가 내놓은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는 자녀 출산시 부모의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제도로 남성의 육아 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를 통해 턱 없이 부족한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 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이 후보는 육아 정책으로 △초등 돌봄 △유보통합정책공약(유치원과 보육 통합)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돌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오후 7시까지 국가 책임 돌봄을 약속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체계 구분을 없애고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 밖에 이 후보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산부인과→여성건강의학과 명칭 변경 △난임시술 약제비 급여화 △난임관련 기초검사 건강검진항목 포함 등의 공약도 제시하며 안전한 성문화 정착과 재생산 건강정보의 플랫폼 구축도 약속했다.◆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연합)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 문제를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3가지 위기 중 하나로 꼽았다. 특히 그는 ‘저출생’ 문제를 재앙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출생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다.그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앙적인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제도적인 변화로 그가 제시한 첫 단추는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새로운 정부 부처의 신설이다. 이와 동시에 출산을 앞둔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 지원부터 아이를 안정적으로 기를 수 있는 양육 지원까지 포괄적인 방안을 연계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부모급여 도입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 △영유아 무상급식 지원 △누리과정 지원금 상향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 적용 추진 등을 약속했다.먼저 출산과 관련해선 ‘부모급여’를 도입해 아이를 갖기 원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그는 단순히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개인·가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책을 통해 육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두렵지 않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특히 산후우울증에 대한 여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산모마음 돌봄사업’을 추진해, 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산전검사·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지원하는 동시에 임신 1회당 60만원의 ‘마음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또 출생 이후 영유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원(영아 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 지원하고, 나아가 현행 월 35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해 교사 처우 개선과 부모 부담완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정의당 심상정정의당 심성정 대선후보 (연합)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지난해 “일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육아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전국민 육아휴직제’ 시행을 공약했다.공약의 내용은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대상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심 후보는 “5년 전 슈퍼우먼방지법의 시즌2”라며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겠다고도 했다. 앞서 심 후보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슈퍼우먼 방지법’을 공약한 바 있다.‘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도 밝혔다. 현재는 초기 3개월 150만원 한도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있지만 적어도 2022년 최저임금의 1.5배인 285만원으로 상한선을 높이고 하한선은 없애겠다는 것이다.심 후보는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2026년까지 모든 일하는 시민의 육아휴직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과 노동자가 대체 인력 걱정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겠다고 도 약속했다.심 후보는 “누구나 행복한 ‘돌봄혁명’을 이루겠다”며 “육아휴직을 쓸 수없는 우리 일터 바꾸고 육아정책전환을 통해 복지체제의 구조를 개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연합)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산·보육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한국형 전일제 학교’를 필두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정책을 공약했다.‘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은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안 후보는 이를 통해 맞벌이 청년 부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교육정책 차원에서 공정한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봤다.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줌으로써 사회통합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안 후보는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임기 내 공공보육시설도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 32%인 공공 보육 이용률을 2025년 5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안 후보는 출산 국가책임제 실현방안으로 저렴하고 질 좋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대량 설립하겠다고도 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73.4%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 평균 비용은 238만 원이고, 서울의 경우는 373만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불과 2.4%인 12개에 불과하다.안 후보는 “질 좋고 값싼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한 출산 돌봄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 운영예산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국가가 최고 80%까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권규홍·정재호·김주훈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01-24 14:58 권규홍 기자,정재호 기자,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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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배변 체크·스팸 차단… 시니어 비즈니스 '무궁무진'

(사진출처=게티이미지)100세 시대를 맞아 이제 노인들도 ‘노인’으로 대접받길 꺼린다. 은퇴해서도 혼자 외롭게 살기 보다는 ‘죽’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는 이런 100세 시대 트렌드에 걸 맞는 전 세계 이슈를 모아 ‘2022 대한민국이 열광할 시니어 트렌드’ 보고서를 내면서 ‘에이지 프렌들리 비즈니스 모델 100가지’를 함께 선정해 발표했다. 우리 사회에 적용되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거나 은퇴 후 노년창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 될 내용들이 많다. 이 센터는 내년에는 일본과 중국의 유력대학 관련 연구기관들과 협업 연구도 계획 중이다.◇ 노후 일자리 지원 서비스 및 기타지버(GBER)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위한 제2의 직업과 사회참여 활동을 매칭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Gathering Brisk Elderly in the Region(지역의 건강한 시니어 모으기)의 약자다. 원하는 시간대를 올리면 매칭해 준다. 도쿄 베드타운 카시와시에서 퇴직을 앞두고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를 원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해 이제 시니어 전용 플랫폼으로 발전했다.고모델(go-models)은 베이비 모델부터 시니어 모델까지 모든 연령대 신체 스타일의 온라인 모델 포털이다. 모델과 사진작가 광고대행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전문가들이 모여 모델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갖추었다. 특히 경험이 일천한 시니어 모델지망생들에게 활동 경험 등을 조언해 준다. 다양한 신체부위별 모델이 가능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사진출처=게티이미지)◇ 세대를 잇는 공감의 매칭 플랫폼세이지(Sage)는 기성 세대 삶의 경험과 스토리, 기술과 지식을 줌 온라인으로 큐레이팅해 준다. 사용자는 경험 많은 시니어에게 배우고 싶은 과정을 검색하고 직접 체험에 참여해 지식을 얻는다. 이수자에 대해 월 1회 무료교육도 추가 실시된다. 일대일 화상 채팅 엘더라(eldera)도 있다. 다양한 세대가 모여 서로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공유한다. 검증된 시니어 멘토와 젊은이 간 1대1 연결도 해 준다. 멘토는 철저한 배경 조사로 선정되며, 별도의 소통 기술과 스토리텔링 교육을 받는다.스티치(Stitch)같은 시니어 친교 커뮤니티도 주목을 끈다. 새 친구를 만나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룹 단위로 다른 스티치들과 모임을 만들 수도 있어 상호보완적이다. 회원들 스스로 확장성도 갖는다. 슬로우넷(Slownet)은 액티브 시니어의 세컨드 라이프에 도움 주는 사이트다. 60~70대를 주축으로 회원이 8만여 명에 이른다. 동년배와의 교류에 특히 적합하다. 오스탄스(Ostance) 역시 마음이 맞는 동료와 만나 원하는 활동을 하도록 돕는다.헬프풀(Help-Full)은 약속 장소에 태워다 주고 집안일을 돕는 것 등으로 시니어간 교류를 잇는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활동할 기회도 준다. 회원들은 프로필을 검색해 마음에 드는 도움을 서로 주고 받는다.인튜이션 로보틱스(Intuition Robotics)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 체크해 원격진료를 돕는 탁상용 로봇이다.◇ 건강 지킴이 서비스엑스알 헬스(XRHealth)는 세계 최초의 VR/AR 원격 의료 시스템이다. 집에서 편하게 가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리치료 및 재활은 물론 통증 경감을 위한 비처방 응용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뉴로 리햅VR(NEURO REHAB VR)은 가상현실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 증세나 몸 상태에 맞춰 맞춤 운동까지 처방해 준다. 둘 모두 재미에 동기부여까지 해 준다.노년층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 ‘낙상’이다. 님블(Nymbl)은 낙상사고 예방 서비스다. 하루 10분 이내로 신체 밸런스 능력을 강화해 줄 빠르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준다. 미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100만 회의 낙상 방지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탕고(Tango)는 벨트 형태로 된 센서가 낙상을 감지해, 심각한 충돌이 예상될 때 에어백이 펼쳐진다.‘스마트 변기’도 나왔다. 토이랩스(Toi Labs)는 모든 배변과 배뇨 상황 등 다양한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치료에 도움을 준다. 손님이 이용할 때는 측면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수집에서 제외된다. 인튜이션 로보틱스(Intuition Robotics)는 탁상형 로봇이다. 고령자 건강 상태를 수시 체크하고 원격진료를 돕는다. 체중 혈당 심박 데이터를 수시로 체크해 다양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기회를 주며 대화와 인지능력 향상 게임으로 정서적 건강도 챙긴다.(사진출처=게티이미지)◇ 스마트 건강 보조기기오캄(ORCAM)은 안경에 부착하는 음성 인식 장치다. 책과 스마트폰 화면에서 글자를 읽어준다. 텍스트는 물론 얼굴인식 기능까지 있다. 제품이나 색상, 지폐 등 모든 종류의 시각정보 인식이 가능해 고령자가 독립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이블리(Lively)는 고급 보청기다. 블루투스를 지원하며 360도 사운드를 제공한다. 100일간 시범 사용 후 만족스럽지 못하면 환불도 가능하다. 오티콘(Oticon)은 두뇌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된 혁신적 보청기다. 뇌에 30% 더 많은 소리를 전달해 소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타이밍을 설정하거나 현관에 사람이 있을 때 알람을 울리도록 해 준다.수전증 치료를 돕는 제품들도 있다. 스테디웨어(Steadiwear)는 보조 글러브다. 떨리는 반대 방향으로 균형추가 움직이는 방식이다. 특정 강도 이상의 떨림이 감지될 때만 활성화된다. 라이프웨어(Lifeware)는 다양한 수평조절 핸들과 부착물로 수전증이 있거나 손과 팔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이들을 돕는다.메드마인더(MedMinder)는 약통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구획만 열려 규칙적인 복약을 돕는다. 가족 인사말, 오늘의 날씨 등 부가기능으로 약 먹는 행위를 즐겁게 해준다. 의약품함 내 모든 약의 다음 투약시기와 중복 투약 여부를 알려주는 톰(TOM)도 있다.(사진출처=게티이미지)◇ 고령자 도우미 홈 케어헤이허비(HeyHerbie)는 가정의 TV 화면에서 곧바로 화상통화가 가능한 서비스다. 스마트폰 없이도 작동이 가능하다. 혼자 사는 고령자를 염려해 가족들이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솔로(SOLO)는 내장된 카메라와 혁신적 안면인식 기술로 고령자의 감정을 체크해 상황에 맞는 음악을 틀어준다. 뉴로트랙(Neurotrack)은 디지털 인지 건강 솔루션이다. 알츠하이머와 치매 여부를 집에서 원격 인지 테스트할 수도 있다.엘레펜드(elefend)는 스팸 여부를 즉시 선별해 알려준다. 사기 요소가 감지되면 경고음과 함께 전화가 끊기고 비상 연락처로 알람을 보낸다. 즉각 가족이나 친구 등을 통화에 참여시키는 옵션도 있다. 에버세이프(Eversafe)는 사기 및 신분 도용 방지를 위한 금융보호 서비스다. 은행 투자계좌 전반의 모니터링으로 고객의 금융 패턴을 데이터화해, 일상적 패턴에서 벗어나는 불규칙한 활동을 식별해 조치해 준다.조진래·김아영 기자 jjr2015@viva100.com

2021-12-21 07:00 조진래 기자,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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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의 청년정책·공약은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 2021)’행사 개막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박수치고 있다. (연합)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브릿지경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각당 주요 대선후보들이 어떤 청년 공약을 내놓았는지 알아봤다. 이번 대선의 주요 키워드는 ‘청년’이라고 불릴 만큼 여야 모두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혈안인데, 이들 후보들은 향후 추가로 청년공약을 발표함으로써 2030 유권자들의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우선 대표적인 청년 공약으로 자신의 정책브랜드인 ‘기본소득’ 공약의 일부로 ‘청년기본소득’ 공약을 들고 나섰다. 이 후보의 청년기본소득 공약은 2023년부터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보편 기본소득과 합하면 임기 말에는 1인당 200만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대출 공약도 내놓았는데, 청년기본대출은 청년 누구에게나 연 3%대 금리로 1000만원을 빌려준 뒤, 청년들이 첫 5년 동안 이자만 내고 다음 5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균등분할상환)했다.이 같은 청년 금융지원 정책에 이어 이 후보는 청년들의 취업과 주거 공약에도 힘을 쏟고 있다.이 후보 선대위는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사회초년생이 되는 약 25만명의 청년에게 4~6개월 동안 취업교육과 알선, 고용인센티브 등을 보장하는 ‘청년고용보장제’를 검토 중이며,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에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약했고, 아울러 원룸·다가구·다주택 거주 시 발생하는 불투명한 관리비, 임대차 계약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에도 나설 것을 밝혔다.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등록금의 한시적 인하도 검토하고, 취업과 학업,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마음건강지원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그 밖에 이 후보는 지난 1일 ‘1차 국가인재 영입식’을 통해 AI(인공지능)IT(정보·통신)전문가인 청년들을 선대위에 영입하며 “(차기 정부에서)‘청년전담부처’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연합)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그동안 강조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통해 청년층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현재 청년들은 실업문제를 비롯해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를 넘어 N포(N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윤 후보는 이러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을 앞세워 철학과 방식에 차이점을 두겠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먼저 입시와 취업에서 그가 내세운 것은 ‘특혜 근절’이다.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 비율을 확대 조정해 불공정 시비 및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비리 암행어사제’를 도입해 비리가 확인될 시 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 파면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취업에 대해선 노조의 고용세습과 편법적인 친인척 고용 승계를 차단해 공정한 취업 환경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모의 빛 대물림으로 인해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는 청년을 위해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 형성을 위해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청년도약 저축계좌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또 그는 청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열어주는 한편,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에게만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취업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매칭 시스템 구축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 설치 △청년도약보장금 월 5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특히 지역특화형 청년 공약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에게 교육·훈련·일자리 매칭과 더불어 상담·멘토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이와 더불어 월 50만원(6+2개월)을 ‘청년도약보장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정의당 심상정정의당 심상정 후보 (연합)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9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세가 된 모든 청년들에게 3000만 원 청년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기초자산을 받지 못하는 21~29세 청년들에게는 20대가 끝날 때까지 매년 300만 원씩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만 개 이상 청년 일자리 보장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게 3회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심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도입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보장(최소노동시간보장제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비율 현행 3%에서 5%로 확대를 제안했다.심 후보는 청년 주거 대책으로 △보증금 제로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자금 무이자 대출 시행 △청년 주거급여 확대 및 최저 주거기준 상향등을 공약했다.그밖에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 50% 확대 △군인권감시관제 및 병사 최저임금제도 도입 △청년 대상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확대 △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 이상으로 낮추기 △대통령 출마 연령제한 40세 이상 명시한 헌법 조항 폐지 등을 약속했다.끝으로 심 후보는 “청년의 노동권, 주거권, 경제권, 평등권, 생활건강권, 참정권 등 6대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있는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연합)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는 5년간 ‘토지임대부 반값 청년안심주택’ 50만호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향후 5년간 수도권은 150만 호, 전국적으로는 250만 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주택 250만 호 공급분 중에서 100만 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이 중 절반인 50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과 지역별 거점도시에 건설되는 안심주택의 경우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을 청년의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부모 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를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나누되 일반전형의 절반은 수능 100%를 반영하고 절반은 수능과 내신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안이다.안 후보는 또 사법시험의 부활과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방침도 밝혔다. 그는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통해 부서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더 튼튼하고 넓은 ‘계층이동의 계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 다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의사 자격을 보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외에도 안 후보는 △준모병제 도입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 △공적연금 개혁 및 통합 △공공보육 이용률 70% 달성 등을 제안했다.권규홍·정재호·김주훈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1-12-13 14:02 권규홍 기자,정재호 기자,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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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의 노인 정책·공약은

pspan style="font-weight: normal;"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 2021)’행사 개막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손을 잡고 있다. (연합)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브릿지경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각당 주요 대선후보들이 어떤 노인 복지 공약을 내놓았는지 알아봤다. 이들 대선 후보들은 향후 추가로 노인공약을 발표함으로써 고령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저출산 현상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자신의 정책브랜드인 ‘기본소득’ 공약의 일부로 ‘노인 기본소득’ 공약을 들고 나왔다.지난달 1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이 후보는 김호일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이라는 엄혹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며 “차별 없이 노인 분들께 생계를 지원해 줄,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보편적 노인 기본소득 형태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이 갔다”고 밝혔다.이어 이 후보는 김 회장이 노인 1인당 월 100만원 지급을 제안하자 “검토 해 보겠다”고 밝히며 차별 없는 노인 지원, 복지 총량 확대의 목소리에도 공감을 표했다.또 이 후보는 이어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간담회에서도 ‘모든 노인에게 월 5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매달 차별 없이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진리”라며 노인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이 후보가 제시한 ‘연령대별 부분 기본소득’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민의힘에 비해 저조한 60대 이상 지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노년층 표심을 공략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노인 공공의료에 관한 정책도 준비 중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8월 경선 후보시절에도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공약을 발표해 △노인 요양 돌봄 △방문간호·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 확대를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는 최근 이 후보 직속으로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민정)를 발족해 사회 복지 정책을 구상하고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 할 것을 약속했다.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중인 △복지 예산 확대(10%-18%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도 계승,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이 후보는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간병하던 아버지를 방치해 죽게한 청년의 사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어린 나이에 부모, 조부모를 돌보는 영케어러(Young Carer)문제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윤석열MZ세대(1980~2000년생)가 내년 3월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만큼, 정치권의 화두는 ‘청년’이다. 그만큼 고령층에 대한 공약은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요양·간병 공약을 통해 ‘가족’이라는 담론 속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그가 고령층 공약으로 내세운 키워드는 ‘요양·간병’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 돌봄과 간병비 부담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더욱이 그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간병파산, 간병실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윤 후보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가 현실화됨에 따라, 노인 요양·간병 문제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청년층한테도 당면한 과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기에 더해 국가의 간병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질 향상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이다.그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해 맞춤형 돌봄 계획을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해서 도와주고, 건강보험공단의 간병 서비스 품질 인증 등을 통해 간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여기에 더해 윤 후보 캠프는 최근 노인복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 분야 관계자들과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단체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노인복지 중요성과 현실, 민간 노인요양 시설 역할과 처우개선 등을 제안했다고 캠프 측은 전했다.캠프 측은 복지 분야에도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안 받은 의견을 정책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정의당 심상정최근 노인들은 빈곤, 자살, 고독사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들의 처지를 반영한 듯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노인 일자리와 소득 그리고 주거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포괄할 기구인 ‘노인 복지청’ 신설을 약속했다.심 후보는 지난달 26일 열린 대한노인회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이 된다면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들의 일자리, 소득, 건강, 주거, 여가를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유엔(UN) 기준으로 하면 65세까지가 청년이고 79세까지가 장년”이라며 “퇴직했지만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경륜과 지혜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이 자리에서 노인 주거문제와 소득 향상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도 약속했다.현재까지 심 후보가 내놓은 주요 공약을 요약하면 △노인복지청 신설 △노인일자리 제공 △공공실버주택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압축된다.그는 “대한민국을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으로 만드신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인데 이 선진국의 수혜를 당당하게 누리셔야 할 권리가 있다”며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국민의당 안철수정부가 최근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긴 했지만 그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노인들의 복지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복지 시설이 문을 닫고, 식사 지원도 끊어왔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과 돌봄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이를 반영한 듯 의사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노인 건강과 돌봄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약해진 노인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 기존 경로당을 ‘실버건강센터’로 바꾸겠다고 했다. 또 이와 함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도 펼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노인 돌봄에 따른 가족들의 부담과 노인들의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간병비 제로’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여기에 더해 노인들이 일한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손주돌봄수당’도 신설, 손주를 돌보는 노인에게 아이 한 명 당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도 했다.현재까지 안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요약하면 △ 실버건강센터 설립 △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 어르신 간병비 제로화 △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 손주돌봄수당 등이다.안 후보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외에도 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노인 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지난달 대한노인회 행사에 참석해 “국가가 어르신을 책임지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며 노인복지 확충할 것을 약속했다.권규홍·정재호·김주훈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1-12-06 13:38 권규홍 기자,정재호 기자,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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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은퇴 후 '건보료 폭탄' 피할 절세법 찾아라

(사진출처=게티이미지)우리 국민 가운데 3%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직장 혹은 지역에서 건강보험을 의무 납입해 온 덕분이다. 그런데 은퇴자들 가운데 은퇴 후에 소득이 없어도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금은 큰 돈은 아니더라도, 한 푼이 아쉬운 노후에는 예기치 않은 부담으로 자칫 ‘건보료 폭탄’이 될 수도 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최근 펴낸 리포트를 중심으로 은퇴 혹은 퇴직 후 건강보험 관리 및 절감 방안을 알아본다.◇ 평생 납입 의무… 하지만 100세 시대 필수품우리 국민들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는다. 특히 건강보험은 전체 국민의 97.2%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보험료를 내고 있어, 병원이나 약국 의료비용을 크게 절감받는다.직장가입자는 부양가족과 피부양자를 포함해 전체 가입자의 70%에 이른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만 59세까지만 내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건강보험료는 평생 납부 대상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일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 주었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전액을 납부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가족 가운데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일단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다. 다만 소득, 재산, 부양이라는 3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소득기준은 연간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공무원 연금 등)의 합계가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기준은 토지, 주택, 건물, 선박 등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이를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부양기준은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존·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가능하다. 형제자매의 경우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라야 한다. 또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 중 한 명이어야 한다. 갈수록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높아진다. 2020년에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증가율이 8.7%로, 직장 가입자(6.4%) 보다 더 높았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삼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여기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등 부과 요소별 합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201.5원)을 곱해 계산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97개 등급의 소득점수와 주택,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을 포함하는 재산점수 60개 등급, 그리고 자동차의 11개 등급이 반영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만 반영해 보험료가 산출된다.재산의 범위에서는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세 과세대상의 과세 표준액과 전·월세금액이 포함된다. 전월세액은 30%만 반영한다. 자동차 범위는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000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 점수별로 부과된다.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 등의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 가운데 근로 소득과 연금소득 비중이 높으면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은퇴 전 ‘세 테크’ 필요 … ‘임의계속가입’부터 봐라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를 경우 ‘직장가입자 임의 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해도 근무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했다면 최대 36개월 동안 이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유선(1577-1000)으로 문의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때보다 더 많이 내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문제는 앞으로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점이다. 소득세법상 한시적 비과세를 적용 받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부터 과세로 전환된 탓이다. 이에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2020년 기준으로 약 2만 8000가구에 이른다.주택공시가격 및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도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1000만~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사업소득이 줄었어도 재산과표액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부가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임대 혹은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는 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안 미리 챙겨야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우선, 은퇴나 퇴직 후 가능하면 재취업 등을 통해 직장가업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족 가운데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이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우니 잘 따져 보아야 한다. 퇴직 후 건보료가 올랐다면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연금소득은 전체 소득 가운데 보험료 부과 비중이 30%로 비교적 낮은 만큼, 퇴직 후에는 연금소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도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안되도록 연 10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보유 차량은 처분하거나 1600cc 이하 소형차로 바꾸면 보험료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이 밖에 제도적으로 경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참고하는 게 좋다. 국외근무자는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으면 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다. 섬이나 벽지 근무자, 군인도 50% 경감 대상이다. 휴직자 경감제도도 있다.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낮춰준다. 육아휴직자를 제외하곤 중복되는 경우 50%가 최대 경감률이다.정부는 2022년 7월 마무리를 목표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소득 보험료 비중을 95%까지 높이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감율이 적용되므로 은퇴 후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다면 참고할 만 하다.김수환·안동이 기자 ksh@viva100.com

2021-11-30 07:00 김수환 기자,안동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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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경로당 무료 점심… 노인복지 기본부터 실천해야죠"

최근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고광선 회장은 서울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지난 10월 25일에 제19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에 당선된 고광선 회장. 지난달 28일 서울시연합회 회장실에서 이뤄진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고 회장은 서울시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 최고 아이디어 맨답게 경로당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실천적 대안들을 쏟아 냈다. 고 회장이 펼치려는 노인 복지 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 등을 들어보았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간단히 부탁 드립니다.“제게 표를 주신 분들, 그리고 표를 주시지 않은 모든 분들까지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늘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서울시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열악한 환경에서 진심을 다해 일하는 우리 연합회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내걸었던 주요 공약들을 소개해 주십시오.“우선, 숙원 사업인 서울시연합회 회관을 2025년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청량리 일원에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회장과 부회장들께는 매년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선진 복지국가의 제도를 경험케 해 드리려 합니다.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사업에도 적극 힘을 실어드릴 계획입니다. 경로당 무료중식 서비스의 전면 실시도 공약했습니다. 경로 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에 입식 식탁과 의자 설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앙회와 협력해 노인방송국 설립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재작년에 처음 뵈었을 때도 경로당 탁자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업합니다. 경로당 무료중식도 주목을 끌 만 합니다.“그렇습니다. 얼마 전 오세훈 시장에게도 ‘여러분 부모님 같으면 신문지 깔고 식사하셔도 되겠느냐. 허리도 불편하고 무릎도 불편한데 적어도 식탁하고 의자는 놓아 드리자’고 했어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무료중식을 제공하고 있지요? 지금 대한민국이 잘살고 있게 만든 우리 노인 어르신들께도 무료중식을 제공하자고 했어요. 경로당 어르신 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에게도 해 드리자고 계속 정치권이나 서울시장께 주장했습니다. 시장이 중식비를 월 5만 원 올렸다고 하시길래 ‘그것 가지곤 안된다. 다른 건 몰라도 무료중식하고 식탁의자는 꼭 해 드려서 노인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드리자고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남녀 노인 모두에게 월 300만 원 씩 지급합니다. 그렇게는 못해드려도 점심 정도는 큰 돈은 아닙니다.”- 경로당 전문가라는 별칭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경로당 복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아이디어를 소개해 주시지요.“오늘도 오전에 경로당 복지파트너 교육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대한노인회에는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할 사람도 없고. 고 박원순 시장이 ‘인생이모작센터’에서 경로당 코디네이터라는 사업을 했는데, 법규를 검토해보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경로당은 대한노인회가 관리운용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그 조항을 근거로 프로그램을 넘겨 받아 지금은 220명까지 늘렸습니다. 그 분들이 경로당에 들어가 다양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시농업프로그램, 치매예방 및 검진 등 불모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최초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사업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도와주고는 있지만 현재 구조로는 어렵습니다. 회장으로서 당장 추진할 시급한 현안도 결국은 2022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단순히 무료중식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로 어르신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드리자는 겁니다. 밥차가 와서 학생들처럼 밥과 국, 반찬 정도는 제대로 대접해 드리자는 것이지요.”- 이제 노인 정책도 연령별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지금은 영 시니어 세대와 경로당 세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로당의 75세 이상 올드 시니어는 현행 경로당 체제로, 60세~75세는 미국의 시니어센터처럼 가져가고 싶습니다. 당구를 좋아하면 당구클럽을 만들어 주고 골프나 탁구, 명상, 요가 등 영시니어들이 취미를 살려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경로당은 하루 이용인원이 서울에서 6~7만 명인데 반해 복지관은 2만 명 정도에 그칩니다. 그렇다면 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 형태로, 1개 주민센터 당 1개 정도는 영시니어들이 찾을 수 있는 클럽별, 그룹별, 취미별로 제공해 드리는 게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 리더 1명을 두어 복지사 말고 시니어들이 주도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사회 노인들에게 활기를 찾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신임회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집무실에서 브릿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경로당을 종합 복지관으로 만드는 방안도 구상 중이신 것으로 압니다.“맞습니다. 아이들을 경로당에서 돌보게 하는 방안도 착안했었습니다. 경로당 안에 돌봄 센터를 만들어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는 24시간 돌봄체제를 갖추고 싶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시장이나 병원에 갈 때 파트타임제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처음으로 기획했었어요. 강아지 돌봄센터도 경로당 안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들에 관해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세대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이지요.”- ‘경로당’이라는 이름도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지금 우리나라는 효(孝)가 시들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는 이름을 누구는 ‘고리타분하다’고 하지,만 경로당은 원래 경로효친 사상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남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섬기는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경로당을 ‘효도의 도장’으로 만들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브릿지경제와 함께 ‘효 한마당 행사’ 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크게 펼쳐서 효자와 효부, 효손을 발굴해 시들어져가는 효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이제 서울시연합회장이 되셨으니 평소 가졌던 노인 복지 실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시겠네요.“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공급자 중심이지만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노인회 프로그램, 평생교육, 노인회 요양보호사도 앞으로 직접 운영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도 동방문화대학교대학원 실버사회복지학과 주임교수로 있는데 제가 직접 평생교육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도 드리면 부인이나 남편이 아플 때 서로 케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북한 평양에 경로당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회(회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대한민국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서울시연합회가 많은 사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런 사업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대담=조진래 편집국장정리=장인평 기자 jip309@hanmail.net사진=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고광선 회장 프로필1952년 9월 2일 생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 석사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육학 박사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부 교수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선임이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부회장. (현)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주임교수

2021-11-02 07:00 장인평 기자

[비바100]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각종 민원 해결사…‘우문현답’ 자세로 노력하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Ombudsman)을 아시나요?’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란 뜻으로, 시민을 대신해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이다. 최근 1990년대 벤처붐에 이어 제2의 벤처붐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청취해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 발전에 숨은 일꾼이 있다. 1년 365일 중 절반 가까운 시간을, 하루 24시간 중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밤 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이가 바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 혁신의 해결사’로 불리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다.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박 옴부즈만은 2018년 2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후 올 봄 연임됐다.1988년 인천을 기반으로 대주개발을 창업해 지금의 KC·대주중공업 등 철강, 물류, 화학, 자동차·항공 등 분야에 15개 계열사를 둔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그는 누구보다도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몸소 느꼈고, 중소·중견기업인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중소기업인들이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하는 박 옴부즈만은 지난해 총 157회의 현장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 2103건을 철폐했다. 소통 횟수는 전년대비 2.1배, 규제애로 철폐는 2.7배 늘었다. 규제애로 철폐 건수(1년 기준)로는 지난 정부보다 2배 많다.이처럼 박 옴부즈만이 현장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숫자로만 보던 현실과 다른 현장에서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이다.박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울면서 도와달라 읍소하는데 가슴이 먹먹했다”며 “총리님 등 주요 당국자들에게 그 소상공인의 절절한 요청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당시 영상을 본 주요 당국자들도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전했다.이후 그는 중소·중견기업 사업 운영 중 정부나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제와 고충으로 인해 불편이 있거나, 꼭 개선하고자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즉시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쿠팡 고양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박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소중한 자산이며, 규제개혁과 애로해결은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뿌리인 중소기업을 돕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모토로 삼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중소·중견기업의 위기극복에 도움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옴부즈만이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기초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당장 주 52시간, 중대재해법 적용, 최저임금 상승으로 힘들다는 하소연이다.그러면서 그는 정책을 송두리 채 바꿀 순 없지만 그 정책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수시로 듣고 관계부처에 전달해 궁극적으로 현장에 실직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가운데)과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왼쪽)이 광주 서구에 위치한 양동시장을 찾아 시장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부)실제로 박 옴부즈만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받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공공조달의 수의계약 특례 금액, 입찰 및 계약 보증금, 지급 기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 한시적 완화 조치 기간 종료를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재부·행안부와 협의해 올해 말까지 연장시킨 바 있다.또한 캔이나 병에 담긴 주류의 배달 판매는 허용돼 왔지만,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옮겨 담아 배달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이었지만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규정을 명확하게 했으며, 또한 최근에 발표된 게임셧다운제 폐지도 소관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폐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이렇게 그는 지난 3년간 약 400회의 기업소통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1만4000여건에 이르는 크고 작은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2021년 제11차 경기·경기 동부지역 S.O.S. Talk에 참석한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하지만 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규제와 민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최근에 기억에 남는 것은 드론분야의 규제와 업계의 애로사항이다. 실제로 드론의 비행승인 관련 민원은 2018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제출된 97건이 옴부즈만에 제출됐고, 이중 30여건이 비행승인 간소화에 관련된 민원이었다.업계에서는 드론의 비행승인 절차와 기간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간소화하고, 짧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초경량 드론이라도 하더라도 하늘에서 추락하면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다가, 매번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 비행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자칫 안전불감증에 젖어들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박 옴부즈만은 “기업 입장에서 매번 드론을 비행 할 때마다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이 나는 데까지 10일, 20일이 걸리는 절차가 답답한 상황이지만, 안전 문제를 생각해야하는 국토부의 입장도 이해되는 측면”이라며 “이 사안은 꾸준히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업계와 정부 담당자의 비행승인 관련 실증을 추진하는 등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시대와 기업환경이 변하면서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현행 규제와 공무원은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다”라며 “규제에 막힌 창업기업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 있어도 꽃을 피워보기 전에 쓰러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적극행정, 규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옴부즈만은 “수적천석(水滴穿石, 한 방울의 물이 모이면 단단한 바위에도 구멍이 뚫린다). 옴부즈만 취임 이후 가슴에 새긴 4자성어”라며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규제라는 단단한 바위 앞에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약한 존재다. 그러나 우리가 목소리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규제라는 거대한 바위도 뚫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2021-09-27 07:00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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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이제 막 걸음마 뗀 돌봄로봇… 정부 뒷바라지 아쉽다

서울 중랑구가 홀몸 치매노인 돌봄서비스로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알파미니'.(사진제공=서울시)한국은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820만 6000명으로 전체의 16.4%에 달했다. 독거노인도 166만명이다. 생산연령인구 4.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갖춘 돌봄 로봇이 하루빨리 인간의 돌봄 노동을 대체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과 단기 과제 중심의 개발 전략 탓에 관련 산업의 성장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국내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돌봄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해법을 짚어 본다.◇ 장기적 연구 지원체제 구축 시급서울시 서초구가 도입한 AI로봇을 상대로 어르신들이 로봇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사진=연합)국내 노인 돌봄 로봇 관련 연구개발이 지속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 지원이 단기간에 그쳐 2~3년의 단기 연구에 치우치기 때문이다. 최근 3~5년의 ‘다년사업’으로 정책지원 기조가 바뀌는 분위기지만,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관련 산업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전망이다.돌봄로봇 중개연구와 서비스 모델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송원경 재활보조기술 연구과장은 “앞으로 로봇의 도입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발 맞춰 연구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그는 “정부 지원 프로젝트가 대부분 단기에 끝나다 보니 그 사이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병행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향적인 예산 지원 시스템 절실지난 7월 코엑스에서 열린 ‘2021 스마트 디바이스 쇼 x 소형가전쇼’에서 블루투스 스피커 로봇이 재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연합)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난 6월에 물류와 웨어러블, 의료, 돌봄 등 4대 서비스로봇 유망분야 등 총 36개 과제를 선정해 66억 9000만원의 국비를 투입키로 했다. 진흥원도 자체 예산 지원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작년부터는 수요처에 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엔 지원 비율을 50%에서 70%까지 늘렸다. 하지만 우리 서비스 로봇 시장이 이제 막 시장 형성기에 있는 만큼, 보다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문상미 로봇산업진흥원 서비스로봇혁신팀장은 지금처럼 보조금에 과다하게 의존해선 한계가 있다며 “돌봄 로봇의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산업 시장 자체가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기업들이 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정부는 그 데이터로 시장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탄한 시장 수요기반 구축부터돌봄 로봇 수요층의 상당수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노인들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현재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사업’을 통해 한 해 최대 70%까지 구매 비용을 국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돌봄 로봇 1115대와 배설 케어로봇 150대, 치매예방 로봇 9대에 이어 올해도 새 돌봄 로봇 120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돌봄 로봇이 ‘보조기기’로 지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전동휠체어나 손 떨림 방지스푼, 전동침대 등과는 다르게 공적 급여지원을 받지 못해 자비로 사야 한다.수요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과 절차 보완도 시급하다. 돌봄 로봇의 경우 신 산업이라 관련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 서비스를 내놓아도 규제 기준이 없어 허가까지 시간을 끌기 일쑤다. 그나마 지난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절차 마련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위안거리다.서울 은평구청에 비치된 키오스크 체험존. 디지털에 약한 어릔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일환이다. (사진=연합)◇ 디지털 헬스케어도 지원도 서둘러야미국의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16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스포츠·피트니스 기기가 가장 많고 다음이 원격 환자 모니터링 및 홈 헬스케어 기기이다. 한국IDC에 따르면 우리는 2020년에 전년대비 50.7%나 많은 1276만대의 웨어러블 기기가 출하됐다. 이어웨어가 73.6%였고 손목밴드와 워치가 다음이다. 원격 환자 모니터링 및 홈 헬스케어의 상용화는 많이 처져 있다는 얘기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부족이 한 원인이다. 미국 FDA는 2017년에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계획’을 내놓고 모바일 헬스케어를 비롯해 원격 의료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유럽에서도 영국이 세금 혜택 및 기업 인센티브를 시행 중이며 독일은 ‘E-헬스법’으로 전자 의료보험 카드 활용과 개인 데이터 보안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11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Digital Health 2020 - EU on the Move’에서 2025년까지 공동 데이터 액세스 인프라 구축에 합의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아시아에서도 중국이 건강정보 플랫폼 및 빅 데이터 활용 촉진 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올인하고 있고 일본은 2018년 ‘온라인 진료 실시 지침’을 마련해 원격의료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무궁무진한 미래산업 선점해야서울 탑골공원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 166만명에 달하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돌봄 로봇을 비롯한 디지털 돌봄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형편이다. (사진=연합)고령화 속도로 볼 때 노인 돌봄 사업의 잠재적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다. 관련 데이터 부족과 제도의 부재로 산업의 성장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 생태계도 일본보다 취약하다.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 보다 기술적으로 뒤쳐졌거나 시장이 현저하게 작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원더풀 플랫폼의 ‘다솜이’는 카메라를 이용한 기능이 탑재되는 등 일본의 그루브X가 선보인 ‘러봇’과 기능이 흡사하다. 하반기에 나올 한컴로보틱스의 로봇 토키(Toki)2도 사람과 교감하며 이용자의 감정을 다룬다. 우리도 활발한 투자와 연구만 뒷받침된다면 돌봄 로봇 산업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송원경 국립재활원 연구과장은 “현재 국내 돌봄 로봇 시장은 5000억원 규모를 목표로 하는 일본에 비해선 걸음마 단계지만, 급속도로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는 “배설, 욕창 등 거동이 힘든 노인들을 보조하는 기술을 넘어 2023년부터 진행되는 후속 연구에서 소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도 우리는 불과 2년 전에야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첫 적용했을 정도로 걸음마 단계다. 2019년에 ‘바이오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까지 했지만 여태 전담부서 신설이나 구체적인 관련 스타트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 영역을 확대하고 원격의료와 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김아영·안동이·이지은 기자 aykim@viva100.com

2021-09-14 07:00 김아영 기자,안동이 기자,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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