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기본소득...연간 100만원, 임기말 200만원까지 지급
윤석열, '특혜근절', '비리 암행어사제', '청년도약 저축계좌' 등 공약
심상정,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 청년기초자산 지급...평등수당, 청년고용의무할당 5%상향
안철수, '입시제도개편', '반값 청년안심주택 50만호', '준모병제',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브릿지경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각당 주요 대선후보들이 어떤 청년 공약을 내놓았는지 알아봤다. 이번 대선의 주요 키워드는 ‘청년’이라고 불릴 만큼 여야 모두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혈안인데, 이들 후보들은 향후 추가로 청년공약을 발표함으로써 2030 유권자들의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우선 대표적인 청년 공약으로 자신의 정책브랜드인 ‘기본소득’ 공약의 일부로 ‘청년기본소득’ 공약을 들고 나섰다.

이 후보의 청년기본소득 공약은 2023년부터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보편 기본소득과 합하면 임기 말에는 1인당 200만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대출 공약도 내놓았는데, 청년기본대출은 청년 누구에게나 연 3%대 금리로 1000만원을 빌려준 뒤, 청년들이 첫 5년 동안 이자만 내고 다음 5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균등분할상환)했다.

이 같은 청년 금융지원 정책에 이어 이 후보는 청년들의 취업과 주거 공약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사회초년생이 되는 약 25만명의 청년에게 4~6개월 동안 취업교육과 알선, 고용인센티브 등을 보장하는 ‘청년고용보장제’를 검토 중이며,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에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약했고, 아울러 원룸·다가구·다주택 거주 시 발생하는 불투명한 관리비, 임대차 계약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에도 나설 것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등록금의 한시적 인하도 검토하고, 취업과 학업,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마음건강지원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 밖에 이 후보는 지난 1일 ‘1차 국가인재 영입식’을 통해 AI(인공지능)IT(정보·통신)전문가인 청년들을 선대위에 영입하며 “(차기 정부에서)‘청년전담부처’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그동안 강조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통해 청년층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현재 청년들은 실업문제를 비롯해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를 넘어 N포(N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윤 후보는 이러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을 앞세워 철학과 방식에 차이점을 두겠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먼저 입시와 취업에서 그가 내세운 것은 ‘특혜 근절’이다.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 비율을 확대 조정해 불공정 시비 및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비리 암행어사제’를 도입해 비리가 확인될 시 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 파면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취업에 대해선 노조의 고용세습과 편법적인 친인척 고용 승계를 차단해 공정한 취업 환경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모의 빛 대물림으로 인해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는 청년을 위해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 형성을 위해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청년도약 저축계좌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그는 청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열어주는 한편,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에게만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취업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매칭 시스템 구축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 설치 △청년도약보장금 월 5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특히 지역특화형 청년 공약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에게 교육·훈련·일자리 매칭과 더불어 상담·멘토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이와 더불어 월 50만원(6+2개월)을 ‘청년도약보장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9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세가 된 모든 청년들에게 3000만 원 청년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기초자산을 받지 못하는 21~29세 청년들에게는 20대가 끝날 때까지 매년 300만 원씩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만 개 이상 청년 일자리 보장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게 3회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심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도입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보장(최소노동시간보장제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비율 현행 3%에서 5%로 확대를 제안했다.

심 후보는 청년 주거 대책으로 △보증금 제로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자금 무이자 대출 시행 △청년 주거급여 확대 및 최저 주거기준 상향등을 공약했다.

그밖에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 50% 확대 △군인권감시관제 및 병사 최저임금제도 도입 △청년 대상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확대 △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 이상으로 낮추기 △대통령 출마 연령제한 40세 이상 명시한 헌법 조항 폐지 등을 약속했다.

끝으로 심 후보는 “청년의 노동권, 주거권, 경제권, 평등권, 생활건강권, 참정권 등 6대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있는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는 5년간 ‘토지임대부 반값 청년안심주택’ 50만호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향후 5년간 수도권은 150만 호, 전국적으로는 250만 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주택 250만 호 공급분 중에서 100만 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이 중 절반인 50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과 지역별 거점도시에 건설되는 안심주택의 경우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을 청년의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부모 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를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나누되 일반전형의 절반은 수능 100%를 반영하고 절반은 수능과 내신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안이다.

안 후보는 또 사법시험의 부활과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방침도 밝혔다. 그는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통해 부서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더 튼튼하고 넓은 ‘계층이동의 계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 다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의사 자격을 보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안 후보는 △준모병제 도입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 △공적연금 개혁 및 통합 △공공보육 이용률 70% 달성 등을 제안했다.

권규홍·정재호·김주훈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