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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충북 괴산군, 치매노인요양원 준공

괴산군 치매노인요양원 조감도.◇ 괴산군, 치매노인요양원 내년 4월 준공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가 내년 4월에 괴산읍 동부리에 짓고 있는 치매노인요양원을 준공할 계획이다. 총 59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치매노인요양원은 수용 인원이 30명이다.이곳에는 12개 침실과 함께 물리치료실, 진료실, 치매 극복 프로그램실, 공동 거실, 목욕실, 요양보호사 쉼터 등을 갖추게 된다. 군은 이 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내년 7월 경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시니어가 치매 노인 돌보는 ‘가가호호 기억친구’ 운영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노-노케어의 일환으로 ‘가가호호 기억친구’ 사업을 운영한다. ‘집집마다 친구가 방문한다’는 뜻의 이 사업은 건강한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가 주 1회 치매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치매 노인과 숫자 연산이나 단어 연상, 색칠하기, 보드게임 등 다양한 인지활동을 함께하며 치매 악화를 방지한다.이들은 또 거동이 불편에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치매 노인들의 말벗 역할도 하면서 근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소근육 운동과 손 지압기·밴드를 활용한 체조 등을 통해 신체기능과 기억력 증진도 돕는다. 구는 참여자의 치매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교육과 월 1회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 구로구,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5일 오전 9시부터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42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인문학, 재테크, 심리학, 건강 등에 걸쳐 ‘삶을 나누는 글쓰기’, ‘경매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온비드 공매’, ‘밸런스 근테크 운동법’, ‘스마트폰·키오스크 사용법’ 등 23개 강좌로 진행된다. 수강 대상은 구로구민 또는 구로구 소재 직장인이며, 신청은 구로평생학습관 누리집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 또는 3만 원 이하이며, 교재비나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이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구로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마포구, ‘효도밥상’ 급식기관 확충해 수혜인원 연내 2000명까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망원1동의 오칠경로당을 방문했다. 사진=마포구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 1일 오칠경로당(망원1동), 농바우경로당(서강동), 동막경로당(신수동), 영광교회(도화동), 덕성경로당(공덕동), 가좌행복경로당(성산2동), 상암동주민센터에 ‘효도밥상’ 급식 기관 7곳을 오픈 했다. 효도밥상은 마포구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양질의 점심 식사와 함께 건강·법률·세무 상담까지 연계해 제공하는 노인복지 사업이다.이로써 마포구의 효도밥상 급식 기관은 총 38곳으로 늘어나, 지역 내 어르신 12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건립한 거점형 이동 급식 시스템 ‘효도밥상 반찬공장’ 덕분이다. 구는 올해 효도밥상 수혜 인원을 2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충북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은 효율적으로 저출생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위원장(부군수)을 비롯해 15명 이내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두어 각종 사업 발굴과 정책 조정 및 평가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게 된다. 특히 군수는 연도별 저출생·고령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조례안은 또 결혼·임신·출산 지원 사업, 양육·보육·교육 지원 사업, 일자리·주거 지원 사업,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일·가족 양립 지원 사업, 노인 여가·문화 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진천군의 지난해 말 기준 합계출산율은 충북 평균인 0.89명보다 약간 높은 0.92명이다.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8-05 07:44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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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관악구, ‘스마트경로당’ 25곳 추가 구축

◇ 서울관악구, ‘스마트경로당’ 25곳 추가 구축 나선다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어르신들이 건강관리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11월까지 ‘스마트경로당’ 25곳을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10곳이 운영 중인 스마트경로당은 사물인터넷(IoT)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과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여가복지 프로그램’,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체험 키오스크’ 등을 갖췄다.관악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3000만 원(국비 10억 원 포함)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올해는 다양한 게임을 통해 인지능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테이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노래교실과 체조수업 외에 치매예방, 라인댄스, 디지털교육 등을 진행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시흥시, 생애주기별·유형별 시민 맞춤형 정책 통합 플랫폼 개설 경기도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민 맞춤형 지원정책을 생애주기별·유형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책 통합 플랫폼 ‘시흥 픽(Pick) 나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 플랫폼은 1인 가구 등 시민 삶의 방식이 다변화하고 이에 따른 시 정책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임산부 및 출산지원, 보육지원, 초등돌봄, 청년일자리, 기초연금, 건강증진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되는 각종 정책과 긴급지원, 장애인지원, 외국인주민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지원, 병원안심동행 등 유형별 지원정책을 구분해 안내한다. 시는 특히 외국인 주민 등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정책 대상자를 위해 다문화 메뉴에 한해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당진시, 요양병원 어르신 용변·낙상위험 감지 스마트 기저귀 보급 충남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용변 여부와 낙상 위험 등을 자동 감지해 알려주는 ‘스마트 기저귀’를 보급 중이다. 스마트 기저귀는 용변과 배뇨량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기저귀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착용자의 자세를 살펴 욕창과 낙상 위험도 막아 주는 최신 시스템이다.당진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현재 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원 11곳에 입소한 어르신 450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저귀를 보급 중이다. 시는 스마트 기저귀가 어르신들 삶의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산시, 국가유공자 예우 위해 ‘우선주차구역’ 설치 서산시청에 마련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사진=서산시충남 서산시(시장 이완섭)가 지난 3월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마련한다. 서산시가 설치·관리하는 총 30면 이상 공공시설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지금까지는 시청 1청사 민원인 주차장에 2면, 2청사 민원인 주차장에 1면, 예천동 공영주차장에 2면 등 총 5면이 설치된 바 있다.앞서 서산시는 지난해 40만원이던 참전명예수당을 올해 50만원으로, 16만원이던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20만원으로 인상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춘 바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품격을 결정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 가족의 예우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7-30 08:00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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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디지털 공공 인프라', 접근성 높여 '시간 세금' 줄이고 개인 데이터 '보호 장벽' 높여라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디지털 신원(ID)과 같은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인간 중심의 설계와 같은 도구와 결합하면 정부가 고객 경험을 크게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명칭에서 보여주듯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The건강보험(앱)’처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구축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디지털 기반을 형성하는 제도나 시설(디지털 인프라)은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AI)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척도이다.그런데 민간 부문에서 원활한 디지털 서비스 경험을 한 시민들은 정부 기관에도 같은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큰 격차를 보인다.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 13개국에 걸쳐 5800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딜로이트2023 디지털정부와 시민경험 서베이’에 따르면, 디지털 정부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민간 부문에 비해 평균 21% 포인트 뒤처져 있다.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의 만족도 격차는 이보다 더 크다. 정부가 이 같은 고객경험을 향상 시킬 수 있다면 단순히 고객의 이익을 넘어 시민과 정부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정부 고객경험에 대한 인식은 정부 신뢰와 직결된다. 오늘날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고객경험을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온라인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디지털 신원(ID)으로 복지혜택을 이용하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서비스는 정부가 효율적이고 포용적이며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인간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현재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정부서비스.(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우수한 고객경험 창출을 지원하는 강력한 조력자딜로이트의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가 고객 경험을 근본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21세기 디지털 철도’라고 불리는 DPI는 정부가 시민에게 대규모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ID, 디지털 결제, 데이터 교환 시스템 등과 같은 일련의 표준 및 플랫폼 모음이다.DPI는 특히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에게 의료, 교육, 금융서비스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준다. 또한 혁신가 생태계에 힘을 실어,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은 디지털 방식으로 접속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적용된다. 전화를 걸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혹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아날로그 거래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더 나은 도구들을 갖춘 공무원의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DPI가 지원되는 고객 경험은 서비스와 비용 간의 전통적인 상충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행정부담이 줄고 고객기반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된 공무원은 개인맞춤형의 인간적 배려가 담긴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에게는 그에 맞는 서비스를, 이를 원치 않는 다른 시민에게는 셀프 서비스 방식의 디지털 서비스를 각각 제공할 수 있다.◇융합: 고객경험을 10배 향상하기 위한 열쇠더 나은 고객 상호 작용은 ‘시간 세금’(time tax), 즉 정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와 상호 작용에 대한 호감을 구축한다. 고객경험을 10배 향상하려면 DPI 외에도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광대역(broadband) 서비스 확장, 공용 와이파이(Wi-Fi) 구역 제공, 디지털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 보장 등이 그것이다.DPI를 구축, 운영 및 사용하려면 정부 기관은 인간중심 디자인(HCD) 접근 방식을 취하고, 공유 거버넌스 프로세스 및 표준을 확립하고, 기술 생태계와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올바른 도구, 기술 및 정책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 고객 경험을 실질적이고 측정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향상할 수 있다.법과 정책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데이터 교환을 통해 여러 기관이 데이터와 데이터에서 얻은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개인과 기업이 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데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사용되는 DPI는 사전 동의를 확보하고, 개인 데이터 보호를 구축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교환에는 비개인 데이터를 위한 공개 구성 요소도 포함될 수 있어, 공개 데이터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DPI는 디지털 생태계의 중간 계층이다. 이는 전통적인 물리적 기술 계층(서버, 데이터센터, 장치 및 라우터) 위에 위치하며 원격의료, 사회복지, 현금이체 및 e-러닝과 같은 프런트엔드 앱 계층을 지원한다. DPI는 쿼리(정보검색 요청) 응답이나 자동 채우기 양식을 위한 인공지능(AI) 지원 챗봇과 같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경험을 조화시키는 추가 플랫폼 서비스로 보완될 수도 있다.정부가 모든 DPI 도구를 직접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는 없다. 파트너로 구성된 광범위한 생태계가 필요한 기술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 채택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10배 향상된 미래의 모습▲DPI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하여 원활한 서비스 생성: 시민은 정확한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리 작성된 양식을 받아 서류 제출을 간소화한다. AI를 사용하면 적시 제출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 및 알림을 통해 정확한 평가가 보장된다.▲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개인의 필요, 관심 및 상황에 맞춘 서비스는 고객 경험을 향상하고 정부를 선도적인 민간 부문 조직과 동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예측 기반 정부: 상호운용 가능하고 연결된 인프라와 AI 사용을 통해 정부는 요구 사항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시 이를 충족할 수 있다.▲계획에 없는 생애 이벤트를 위한 서비스: 전염병이나 재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며칠 내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탄력적인 디지털 역량을 창출할 수 있다.◇정부가 해야 할 일이재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정부 및 공공부문 전문팀 리더현재 제공되고 있는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The건강보험(앱)’,관세청 ‘모바일 관세청(앱)’, 국민연금공단 ‘내곁에 국민연금(앱)’,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24(앱·웹), 한국고용정보연구원 ’직업훈련포털 HRD-Net(앱)‘,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싼 주유소찾기(앱)‘ 등 6개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정부서비스 개선방향(추진과제)으로 첫째 디지털 우선, 둘째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비스, 셋째 민간서비스 연계로 잡고 관심있는 국민(기업)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머리를 모으고 있다.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국가적 자산을 쏟아야 하는 대목은 이렇다.▲현대적인 데이터 교환 구축: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면 고객이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한 번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일회성 원칙을 촉진할 수 있다.▲고객 경험 측정 플랫폼에 대한 투자: 이러한 플랫폼은 개인의 경험을 추적하여 시민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고객 여정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더 나은 데이터는 더 나은 디자인을 만들고, 더 나은 디자인은 시민 만족도를 높인다.▲AI 사용과 인간중심 디자인의 결합: 인간중심 디자인 원칙과 AI 및 생성형 AI를 통합하고 사용하여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개인화되고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효율성과 개인정보보호 간의 균형: 신뢰할 수 있는 동의 네트워크는 정부의 효율성 요구와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매우 중요하다.▲재사용 가능한 기술 수용: 재사용 가능한 모듈식 기술 중 다수는 오픈소스이며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크게 향상하도록 설계되어 서비스 제공 속도와 규모가 비약적으로 향상된다.▲사용자와 파트너 생태계 구축: 처음부터 파트너와 사용자를 끌어들인다. 정부는 DPI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유치하고, 포괄적이고 확장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시장 참가자를 초대해야 한다.이재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정부 및 공공부문 전문팀 리더

2024-07-30 07:00 이재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정부 및 공공부문 전문팀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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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대졸 '백수' 400만 시대… MZ세대 일자리 해법은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최근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가 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등의 구직자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저출생 등의 여파로 대학진학이 쉬워진 반면, 고학력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부족해 향후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가 심화할 전망이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해 고용·교육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정부의 ‘통합 일자리’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대학졸업하고 갈피 못 잡는 청년들… ‘비정상’ 한국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 8000명으로 지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상반기 기준 가장 많았다.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을 할 능력이 있어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나 고용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쉬었음 인구’도 여기에 포함된다.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25.1%로 역대 최고다. 눈여겨 볼 점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경제활동청년인구는 59만1000명으로 유일하게 늘었다는 것이다.이들이 구직 시장을 떠난 데는 육아·일자리 미스매치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학 졸업장이 무색할 만큼 고학력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이 ‘목적 없는 진학’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공과 관계없이 청년들은 토익(TOEIC)·컴퓨터활용능력 시험 등에 몰두하고 있다.실제 인공지능(AI)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대기업 신입 직원 최종 합격자 594명의 스펙(이력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평균 17.3개 기업에 지원했고,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은 8.8개월로 나타났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대다수가 대졸 눈높이 맞추기 어렵다”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청년 취업·구인 맞춤형 서비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제도 확산에 나서고 있다.골자는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구직 도약보장패키지’와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투트랙으로 나눠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전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담상담사가 AI 기반 잡케어를 통해 1대 1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진단-경력설계-취업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후자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정부가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고용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아울러 정부는 지난 3월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등 주요 지역 일자리 사업에 올해 722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의 기업·근로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지역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지역에 청년 인재가 정착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하지만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해당 정책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교육 수준에 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미스매치, 수도권 쏠림 등은 우리나라에 대졸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이 근본원인이기 때문이다.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3’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40.4%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률은 전문대 77.3%, 4년제 일반대학 78.9%로 OECD 평균보다 각각 4.6%포인트·6.3%포인트 낮았다.더욱이 학령인구는 올해 71만명으로 학령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난 1980년(144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학진입 장벽이 전보다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1·2차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 출생)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라온 MZ(1980~2000년 초반)세대는 서둘러 취업해야 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실제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를 보면 특성화고·일반고직업 취업자는 1만9526명(27.3%)인 반면, 진학자는 3만3621명(47%)으로 진학자가 취업자보다 약 1.72배 많았다. 고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특성화고마저도 사실상 대학 진학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가다.여기에 더해 고금리·경기불황·지정학 리스크 등이 겹치며 대졸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대기업의 채용문은 좁아지고 있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는 요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때문에 정부의 노력과는 반대로 빈일자리 업종, 구직단념자 등의 청년 고용지표는 매년 악화일로다. 고용·교육 등을 아우르는 범부처 ‘통합 일자리’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부처 간 칸막이 타파 우선 돼야”… ‘유사·중복’ 정책 해소 위한 범부처 협력 필요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8일 새해 첫 주례회동에서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관가에 따르면 범부처 연대는 고사하고 부처 내 실·국내에서조차도 정책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던 난상토론 문화가 사라졌다는 푸념이 들린다.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실·국·과장들뿐 아니라 일선 사무관까지 참여해 정책을 두고 밤샘토론을 이어갔었다”며 “하지만 이후 차츰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지난 정부부터는 각 과별 교류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런 실정이다 보니 과별로도 같은 대상을 두고 유사·중복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구직 도약패키지는 고용서비스혁신 TF에서 주관하고,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는 청년고용기획과 등에서 하는 식이다. 때문에 일원화돼 있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컨설팅은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라며 “다만, 동일한 대상을 두고 여러 개의 사업이 난립해 있다 보니 수요자로서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른다든가 어떤 서비스가 적합한지 모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이 나오면 성과 등이 나열 되긴 하지만 엑셀 시트로 간단하게 정리된 수준이라 과별로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만, 노동부는 지난 수십 년간 단절됐던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노동부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골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역기업 채용연계,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9 07: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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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철원군, 건강 취약계층에 ‘건강꾸러미’ 지원

강원도 철원군이 건강 취약계층에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철원군◇ 강원도 철원군, 폭염 대비 건강 취약계층 500여 명에 ‘건강꾸러미’강원도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지난 22일부터 독거 어르신, 건강 취약계층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500여 명에게 폭염에 대비한 건강꾸러미를 지원했다. 물파스, 휴대용 선풍기 등 여름 생활용품을 담아 방문건강 전담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관계자들은 대상자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여름철 건강관리법 교육과 함께 폭염 대비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군은 폭염특보 때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 대상자들을 집중 모니터링해 온열질환 예방에 대비할 방침이다. 군은 여름철 계속된 폭염에 대비해 건강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8월 말까지 건강 꾸러미 전달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 귀농·귀촌 희망 시민에게 ‘전원생활교육’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전원생활을 꿈꾸는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론부터 실습, 현장 탐방까지 두루 다루는 맞춤형 ‘전원생활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민 8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귀농 입문 과정은 9월 2일부터 27일 사이에 40명씩 두 기수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다.교육은 친환경 농업의 이해부터 밭작물·텃밭 채소 가꾸기 및 소형 농기계 이용 실습과 체험으로 구성된다. 이론과 실습이 각각 3일씩 이뤄진다. 하반기 교육(7·8기) 참여를 희망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센터는 올해 상반기에도 전원생활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금까지 1기부터 6기까지 모두 200명이 교육을 받았다.◇ 경남도,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 추진경남도(도지사 박남수)가 도내 전역에서 어르신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한다. 도는 22일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도내 시장·군수 및 도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회 경상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고 후반기 도정의 핵심 방향인 ‘도민 행복시대’를 위해 대중교통비 무료화를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으로 선정했다.현재 창원이나 김해시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내용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도비에 각 시·군비를 더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린이(만 6세∼12세), 청소년(만 13세∼18세)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추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전남도에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 기탁 광주은행이 3억 500만 원 상당의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1200개를 지난 22일 전남도에 기탁했다. 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탑재해 치매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특정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안전장치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8800만 원을 지원해 치매 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 300개를 보급한 바 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배회감지기를 기부한 광주은행에 감사하다”며 “치매 환자의 안전 보장과 독립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해 지원 나서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파악해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일선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합동으로 8월 말까지 19세부터 64세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 방식으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은둔형 외톨이 본인이나 가족이 은둔 배경과 일상생활·주거 상황,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응답하면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본인이 원할 경우 심층 면접 조사도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4월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7-23 08:41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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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 ‘100원 김제 행복콜택시’ 운항지 확대

원주천 파크골프장 조감도. 사진=원주시◇ 원주시 원주천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12억원 투입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원주천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는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의 하천 점용허가를 얻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시는 하천부지 2만 1000㎡에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파크골프장 18홀과 주차장 80면,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올해 준공을 목표로 시는 기존 하천 둔치 체육 시설물을 하천 홍수위 높이 이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공사를 먼저 진행할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의 소중한 자산인 원주천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영양식 배달·찾아가는 진료 ‘서리풀 돌봄 서비스’ 진행 서초구가 어르신을 위한 한의약 방문 진료를 하는 모습. 사진=서초구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인 ‘서리풀 돌봄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과 중·장년,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22년부터 민간과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 취약계층에 총 1178건의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구가 지원하는 서비스는 유동식·당뇨식·영양 특식 등 맞춤 식사 배달과 함께 서울성모병원 외래진료비 지원, 남산교회·서초구 한의사회의 방문 진료 및 첩약 지원, 링클성형외과의 기능성 성형, HDC랩스 LED·도어락 지원 등이 있다. 이 밖에 구는 ‘돌봄 SOS 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일시 재가와 단기 시설,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0원 김제 행복콜택시’ 운항지 확대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8월부터 ‘행복 콜택시’ 서비스를 158개 농촌 마을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155개 마을에서 금구면 사동마을 및 연동마을, 진봉면 부동마을 등 3개 마을이 추가된다. 행복 콜택시는 마을 주민을 위한 공공형 택시다. 마을회관에서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는 100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행복 콜택시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한다. 시는 8월부터 6개월 동안 행복 콜택시를 운행하고자 하는 운전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정성주 시장은 “행복 콜택시는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농촌 주민에게 편리한 발이 되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서비스를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삼척시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 포럼’ 개최강원도-서울시는 지난해 은퇴자 인생 2막 지원을 위한 ‘골드시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강원도강원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화, 지방소멸 대응 은퇴자 마을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철규 국회의원실, 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장년,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사업이다.포럼에서는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이 ‘고령 친화 지역사회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김영국 SH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골드시티 사업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강원도와 골드시티 업무협약을 맺고 삼척 등지에서 사업 공동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홍천군,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근로자 최대 1200만 원 지원강원도 홍천군(군수 신영재)이 지역 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군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목적으로 앞으로 연간 150명씩, 5년 동안 모두 75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지역 내 상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재직 중이고 홍천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이어야 한다. 일자리 안심 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각 15만원씩을 내면 홍천군이 20만원을 지원해 5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가입 기간 3년형과 5년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시 최대 300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이천 쌀밥집 등 ‘경기노포’ 32곳 추가 선정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최근 ‘2024 경기노포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경기노포 32곳을 추가 선정했다. 22년 역사의 이천시 신둔면 ‘임금님 쌀밥집’, 안산시 대부도의 대표 와이너리 ‘그린영농조합법인’ 등이 선정되었다. 도는 지난해 2023년에 처음으로 경기노포 25곳을 선정한 바 있다.선정된 노포에는 현판·인증서 제공, 스토리텔링 카드뉴스·웹진·스토리북 제작, 콘텐츠 개발 및 판로 확대·스마트 전환 맞춤형 일대일 컨설팅, 뉴트로 콘텐츠 제작, 테마 관광코스 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풍성한 혜택이 제공된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 ‘경기노포 방문 주간’을 정해 체험 팝업스토어 운영,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최고의 숙련기술인 ‘명장’을 찾습니다”울산시(시장 김두겸)이 2024년 울산광역시 명장을 선정한다. 대상은 지역 산업현장에서 동일 분야·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하며 숙련기술 발전과 지위 향상에 공헌한 숙련기술인이다. 기계설계, 금형, 소재개발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최대 5명을 선정한다. 선정자에게는 명장 증서와 명장패 수여와 함께 5년간 연 200만원의 기술장려금 지급, ‘울산광역시명장 명예의 전당’ 등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신청 기간은 8월 9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숙련기술인은 구청장·군수, 시 관내 기업체의 장, 시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울산시청 경제정책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경제정책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15년부터 총 38명 숙련기술인을 명장으로 선정해 왔다.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7-16 10:27 이의현·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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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경기도 농촌 왕진버스 운영

◇ 경기도 고령·취약계층 위한 ‘농촌 왕진버스’ 운영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농촌지역 고령층과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에 들어갔다. 농촌 왕진버스에는 지역 협력 의료기관의 의료진 10~20명이 동승해, 농촌지역을 돌며 양방 진료는 물론 침·뜸 시술, 물리치료, 구강관리검사, 건강관리 교육 등을 지원한다.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병원으로 데려다주는 이동 수단 역할도 담당한다. 지난 2일 포천시 일동면을 시작으로 10일 포천군 영북면, 18일 여주시 점동면, 23일 여주시 홍천면, 30일 안성시 고삼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이후 양평군, 이천시, 평택시 등의 읍면 순회 일정도 잡아 연내 6개 시군 17개 읍면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마을 이야기 기록하는 신중년 기록단 출범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시민의 시선에서 마을의 역사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기록리포터’라는 신중년 일자리를 신설해 이달부터 운영한다. 기록리포터는 연말까지 조치원읍과 금남면을 대상으로 알려지지 않은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수집해 기록하게 된다. 시는 앞서 마을·공동체 활동 경력을 지닌 50∼64세 신중년 5명을 선발해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다.시는 이 사업이 2024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와 시비 등 5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조치원과 금남에 대한 기록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이 작성한 마을 이야기는 세종시 마을기록문화관 ‘다담(多談)’ 홈 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어르신 폭염 피할 호텔 제공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폭염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7월부터 9월까지 ‘어르신 안전숙소’를 운영한다. 올해 운영하는 숙소는 영등포동 하이서울 유스호스텔·토요코인 영등포, 양평동 호텔 브릿지, 신길동 서울 해군호텔이다. 가정 내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해 폭염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이다.폭염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아침 8시까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어르신이 1인 1실로 이곳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숙박업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어르신이 무료로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난달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용 대상 어르신을 추천받고 지원자를 선정했다.◇ 서울시·SH,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포스터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와 함께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연다. 빈집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마을주차장, 생활정원 등 생활기반시설로 공급해 온 시와 SH공사는 이번 공모전에서 정책 아이디어, 건축물 디자인 등 2개 부문을 진행한다.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공원·쉼터 등 생활기반시설 디자인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와 SH공사에 공지된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이 메일 접수하면 된다. 부문별 12개씩 총 24개 작품을 선정해 상장과 총 1210만의 상금을 수여할 방침이다. 수상작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내년 서울시·SH공사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 적극 반영된다.◇ 남양주시, 맨발로 걷기 좋은 도시 만든다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내년 3월까지 시내 모든 읍면동에 황토 등 흙을 깔거나 잔디를 심어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내 16개 읍면동에서 11.3km 길이의 맨발걷기 길을 조성 중이며 호평동과 다산1동, 별내동, 별내면, 금곡동, 평내동, 조안면 등 7곳은 이미 개장되어 운영 중이다. 나머지 9곳은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시는 특히 맨발걷기 길 가운데 숲길도 조성하고 있다. 퇴뫼산 0.9㎞, 황금산 0.9㎞, 백봉산 1.7㎞ 등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대산 1.8㎞도 이달 중 착공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흙 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보다 좋은 보약은 없다”면서 “시민들이 집이나 일터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자주 걸을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1곳 이상을 발굴·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 AI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 효과 ‘톡톡’울산시 남구(구청장 서동욱)가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안부 든든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예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1차로 AI 상담사가 전화로 안부확인한 것이 198건, 관제팀에서 2차로 전화 안부를 확인한 것이 69건, 긴급 상황 시 현장 출동해 안전을 확인한 사례가 4건이며, 특히 5월에는 관제팀이 현장출동해 의식 불명 상태인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한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남구는 지난 3월 한국전력, SK텔레콤, 행복커넥트와 협약을 체결해 사회적 고립 위기 145가구를 발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안부든든 서비스는 대상자 가정 내 별도 기기 설치 없이 원격검침계량기(AMI)를 통해 확인되는 전력 사용량과 통신 빅데이터, 돌봄 앱 데이터 등을 전문 관제팀에서 상시 모니터링 한다. 분석 결과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신속한 구호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한다.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7-09 14:36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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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 “물류·금융환경 급변…지속가능한 성장·공적 가치 모두 수행”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이 2일 정부세정총사 우정사업본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다운 기자)“산업전환으로 우편·금융사업 모두 어려운 경영 환경에 봉착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적 가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물류·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생체인증, 유무인 복합점포, 우정마이데이터, 소포 하차 자동화 등의 신기술을 소개하며 우정사업본부의 역할과 방향성을 강조했다.지난 1884년 근대적 정부기관으로 탄생한 우정사업본부는 이후 140년간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집배원’으로 상징되는 우체국은 도심과 시골 전국 곳곳을 누비며 우리네 일상을 전해온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 물류·금융환경이 급변하며 우정사업본부의 역할도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다.우정사업부는 이 같은 물음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필두로 신기술 접목에 앞장서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위기취약계층·서민 자산형성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조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우정 사업본부가 지닌 비전을 상세히 공개했다.-우정사업본부 역사와 우체국의 다양한 역할을 소개해 준다면.“우정사업본부는 전국에 약 3300개 우체국 물류센터와 4만3000명의 직원을 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현장 밀착형 국가기관이다. 본부 1개, 직할관서 3개, 지방우정청 9개, 우체국·물류센터 3348개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고 지난 2000년 7월 출범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서비스와 예금·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체국쇼핑과 알뜰폰, 기타 제휴서비스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자체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 예산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올해 예산규모가 12조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췄다. 우정사업을 규정하는 법률도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등 21개에 달한다. 특히 우체국은 연간 26억통의 우편물 배달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민영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농어촌이나 도서지역 주민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입출금·생명보험·공과금수납 등 보편적 금융서비스도 제공 중이다.”-조 본부장의 경영철학은.“지난해 9월 제12대 우정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민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 우정’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열정을 쏟고 있다. 특히, 국민이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고품질의 한국우정’을 구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편·금융서비스 전반에 AI 등 디지털 혁신을 접목하겠다.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금융사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상품 출시와 자산운용의 선진화를 이끌 것이다. 아울러 우체국의 손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공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다.”-물류·금융환경 등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우정사업은 우편·금융사업 모두 어려운 경영환경에 봉착했다. 이에 디지털 혁신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적 가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우정 디지털 플랫폼 구축 △우편사업의 수익구조 개선 △금융사업의 안정적 성장 △온 세상을 연결하는 공적가치 △안전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등 5대 경영전략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다. 특히, 우체국을 AI·생체인증 등 디지털 신기술이 접목된 대면·비대면 유무인 복합점포로 구현하고 고객 특성에 맞는 온라인 맞춤형 전용 예금·보험상품 출시를 준비하겠다. 고객의 자산정보를 수집·통합 분석하는 ‘우정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고객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측해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이다. 우편물류 현장에는 AI·로봇기술을 융합해 생산성을 향상할 계획인데, 3D 공간·객체인식을 통해 소포 유형과 적재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해 하차하는 ‘소포 하차 자동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에서 사회적책임 역할 수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우체국은 그동안 라돈침대 수거부터 공적마스크 판매, 재택치료키트 배송 등 비상상태 시 국가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복지·환경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등기우편’과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도 제공했다. 여전히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7월부터는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려고 노력 중이다. 집배원이 위기의심가구에 복지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생활 실태 등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위험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생활용품을 배달하면서 위기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ESG 경영을 위한 친환경 정책도 시행 중이다.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해당해 안전하게 회수해 소각 처리돼야 하는데, 약국·보건소를 통한 수거율은 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우체국은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24시간 투함이 가능한 우체통을 활용해 폐의약품을 회수하고 있다. 최초 시행지역인 세종시에서는 수거량이 지난해 11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둬 ‘2023년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이 2일 정부세정총사 우정사업본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다운 기자)-집배원 근로여건이 개선됐다는데 현장 상황은.“지난 2019년 연평균 2289시간 이상 근무하던 우체국 집배원의 연간 근무시간이 지난해 1926시간으로 363시간 이상 줄어드는 등 집배원 근무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우편물량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인력을 매년 충원한 결과 업무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소포우편 물량 확대에도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이후 집배원 958명을 증원해 집배원의 주 근무시간이 2019년 43.9시간에서 지난해 36.9시간으로 7시간 감소(15.9%)했다. 1인당 일평균 배달물량도 822통에서 655통으로 167통(20.3%)이 줄었다. ‘준등기’, ‘선택등기우편’ 등의 우편서비스 도입과 ‘소포우편물 비대면 배달’ 등의 제도 개선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전기차를 492대 추가 보급하는 등 집배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특히 악천후 시 안전한 배달업무 수행을 위해 집배원 스스로 배달업무를 중지할 수 있는 ‘집배원 기상특보 대응 매뉴얼’을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집배원의 업무상 사망은 지난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체국 물류현장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과 성과는.“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돼 재해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체국은 우편물 배달 외근업무와 소포우편물 중량물 취급, 대형 물류 기계·설비 가동으로 안전사고와 근골격계 질환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선 현장에 전문인력(안전·보건관리자)과 관리감독자를 확대해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 중이다. 특히 현장점검·컨설팅 시행, 집배원 안전사고 저감 위한 노사합동 TFT 운영, 새로운 위험성평가 도입, 안전 골든타임 프로그램 시행, 15대 작업안전수칙·안전 골든룰 등을 마련했다. 또 고령화·직무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예방 등을 위해 한국의학연구소(KMI)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우편물류 작업장의 안전확보를 추진 중인데. 대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고위험군 시설물에 실물과 같은 5G 기반 디지털트윈을 구축해 자동화 설비 및 주요 부품의 고장을 사전진단·예측할 계획이다.”-우체국금융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은.“우체국금융(예금·보험)은 서민들의 자산형성과 편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농어촌(읍·면 소재지) 점포비율은 10% 미만이지만 우체국금융은 50% 이상이 농어촌에 있어 사회 각계의 취약 계층 보호와 자활 지원이 용이하다. 또 우체국은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중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창구를 개방했다. 지난 1998년 씨티은행을 시작으로 중소은행 중심으로 운영해오다가 지난 2022년 11월에는 주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으로 제휴를 확대해 현재는 총 9개 은행과 제휴 중이다. 시중은행·보험사·카드사·증권사 등 290개 기관과 20개 업무를 제휴하면서 민영 금융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재무건전성 지표도 지난해 기준 예금BIS(자기자본비율) 22.39%(일반은행 평균 17.62%), 보험RBC(지급여력비율) 282%(생명보험사 평균 206%)에 이를 정도로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지난해는 국내최초로 자녀의 희귀질환과 엄마의 임신질환을 3무(無; 무보험료·무심사·무갱신)로 동시 보장하는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출시했는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금융상품도 계속 선보일 계획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제12대 우정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우정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깨가 매우 무겁다. 우정사업이 그동안 국민의 아낌없는 사랑과 두터운 믿음으로 각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고 발전할 수 있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25년 연속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공공서비스 부문 1위, 18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택배·소포 부문 1위, 9년 연속 서비스품질지수(KSQI) 접점 부문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우체국이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선도적인 공공서비스 기관인 만큼, 최고 수준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우정사업 디지털 혁신’등을 통해 사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역량을 기울여 ‘국민을 위한 우체국’이 지속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대담=권순철 정치경제부장정리=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창원고·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미국 시라큐스 공공행정학 석사를 거쳤다. 조 본부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직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을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23년 9월 제12대 우정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한 뒤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우정사업본부의 향후 비전과 방향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는 평가다.

2024-07-08 13:5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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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2027년 해운 탄소세 도입…'세계 1위 조선' 한국의 대응 방안은

한화오션이 개발한 암모니아 연료추진 암모니아운반선 조감도. (한화오션)글로벌 해상 환경규제 강화 등 해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트렌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속가능한 바닷길 이용을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해 7월 ‘2023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오는 2027년 해운 분야에 탄소세가 도입될 예정이다.IMO는 오는 2050년에는 선박 온실가스(GHG) 배출을 금지하는 ‘넷제로(Net-Zero)’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이상 감축하겠다 한 2018년 목표치를 상향한 것이다.한국은 조선업·해운 강국이자 무역의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 이뤄지는 수출 국가로서 IMO 규제로 인한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IMO의 온실가스 규제 전략. (IMO)이에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고 오는 2030년까지 528척(공공 388척, 민간 140척) 선박의 친환경 전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월 수립한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에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약 2422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규모는 국비 1859억원과 지방비 등 563억원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총 4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중 28척은 전기추진선박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 등으로 건조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며 비교적 최근 건조돼 선령이 낮은 선박 20척은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 DPF)를 설치해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민간부문에서는 총 17척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추가로 10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설비 설치 시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연료공급 시설 확충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수급과 화물 하역 동시 작업에 대한 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 친환경 인증제도 대상을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하는 등 친환경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HJ중공업이 지난달 20일 유럽 선주사와 총 2억2000만달러 규모로 79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HJ중공업의 7900TEU급 컨테이너선. (HJ중공업)◇韓 친환경선 기술, EU보다 2.2년 늦어… 스코프3 공시도 고려해야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 엔진, 풍력 보조 추진, 가상훈련, 무인 안전 운항 시스템 등 조선 100대 핵심 기술에 있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선도국과 약 1.7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은 선도국인 EU에 비해 2.2년이나 기술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1위 건조 강국이라는 명성과 달리 부가가치가 높은 원천 기술을 비롯해 미래 기술 상당수가 뒤쳐져 있는 것이다.산업부는 지난 2일 우리 조선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청사진을 담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2040년 세계 최고 조선 기술 강국’을 목표로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자동화 기반의 선박 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친환경·디지털·스마트 등 3대 분야에서 확보해야 할 100대 핵심기술(351개 세부기술)을 선별하고, 향후 우리 조선업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10대 핵심 프로젝트는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중대형 전기 추진선, 선박용 탄소 포집 장치, 자율운항 플랫폼, LNG·액화수소 화물창 국산화, 초경량·고능률 협동 로봇, 무인 자율 제조 공정 기술, 야드 물류 자동화 시스템 등이다.지난 1분기 한국 조선업계는 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수주액 기준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미 국내 조선소 수주 선박의 78% 이상이 친환경선박으로 건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친환경선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0년 68%에서 지난해 40.6%까지 떨어졌고, 그 사이 중국의 점유율이 23.5%에서 49.2%까지 오르며 역전됐다.또 현재 IMO에서는 단순히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선박 연료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밸류체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 해운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다.이는 현재 탄소 감축을 위해 애쓰고 있는 기업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스코프3와도 연결된다. 스코프3는 한 기업의 밸류 체인 내 속한 협력사·해외법인·물류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스코프3 공시는 의무가 아니지만 단계적 의무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탄소중립적 운송수단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일 친환경 선박 기자재업체인 부산 강서구 파나시아를 방문해 기자재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해수부, 2027년 세계 최소 무탄소 해상 운송 항로 구축이미 지난해 11월 로테르담, 상하이, 싱가포르 등 주요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전세계 총 44개의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이 발표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해운·항만 분야 탈탄소화 선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녹색해운항로는 양국 항만 사이를 친환경 그린 메탄올·그린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추진 선박으로 운항하는 노선이다.우리 정부도 최근 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해상운송 전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나서고 있다.해수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우선 2027년을 목표로 미국과 함께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발표하고, 부산·울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 간 컨테이너선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한 바 있다.올해 두 항로를 2027년부터 녹색해운항로로 운영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과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연구개발(R＆D)과 민·관 합동 실증에 착수한다.해수부는 부산-시애틀항 간 녹색해운항로가 운영된다면 1년 동안 이곳을 오가는 선박 한 척당 자동차 3만2000여대가 배출하는 탄소만큼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전날 열린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 전략 브리핑에서 “한미 녹색해운항로 시범 중추 항만으로 선정된 부산항과 울산항에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확보해 글로벌 친환경 허브항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해수부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전략. (해양수산부)호주·싱가포르·덴마크 등 주요 해운국과의 녹색해운항로도 구축한다.해수부는 올해 안에 호주와의 공식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공동 연구에 나선다. 싱가포르와는 내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녹색해운항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덴마크와는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무탄소 선박 실증 및 보급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해수부는 또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조성, 저개발국 대상 녹색해운항로 구축 교육 및 컨설팅에도 나설 계획이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7-07 13:49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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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서울 도봉구 '50년 토박이 주민’ 찾아요

◇ 서울 도봉구 “50년 ‘토박이 주민’ 찾습니다”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오언석)이 올 연말까지 도붕구에서 50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봉구 토박이 주민’을 찾는다. 토박이 주민으로 선정되면, 토박이증과 토박이패가 수여되고 각종 구·동 주요행사에 초청된다. 구는 내년 상반기에는 민원 수수료 감면 등 토박이에 대한 특별 예우·지원 사항을 담은 조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도봉구에서 1974년 7월 1일 이전부터 50년 이상 연속해 거주한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구는 도봉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50년 이상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도봉구 특별홍보대사’를 모집하기도 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토박이 주민의 일대기가 바로 도봉구의 역사”라며 “이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이 곧 도봉구 역사를 기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제 만족도 99.5%”대구시(시장 홍준표)가 1년을 맞은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승차제도의 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9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구시내 대중교통 이용자 400명(일반 200명,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어르신 무임카드 발급 전·후 이용 교통수단은 시내버스가 발급 전 66.5%에서 발급 후 97.5%로 3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어르신 대중교통 이용객은 8.7%에서 13.3%로 증가했고, 특히 한 달에 11일 이상 이용하는 어르신은 27.5%에서 48%로 1.8배 높아졌다. 일반시민들의 어르신 통합무임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74.5%, 선호도는 85%를 보였다. 어르신의 시내버스 이용 비율(63.2%)도 일반시민의 59.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우선순위로는 어르신의 73.5%는 친절도를 들었다.◇ 서초구, 치매환자·가족 무더위쉼터 ‘서초 쿨링센터’ 운영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안심하우스 내부. 사진 제공=서초구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서울시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용 무더위쉼터 ‘서초 쿨링센터’를 운영한다. 서초구치매안심센터 내의 안심하우스 공간에 조성된 쿨링 센터는 서초구 거주 치매 환자 및 가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예술의전당 영상 플랫폼을 통해 공연 감상 등 문화 활동이 가능하며, 가족 상담을 통한 치매환자 필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치매환자 가족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힐링프로그램으로는 꽃 풍선 만들기, 통증예방 클리닉, 유럽 미술관 여행, 가죽 다이어리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다.◇ 충북 옥천군, 공공청사 부지 내 ‘평생교육원’ 건립충북 옥천군(군수 황규철)이 2027년을 목표로 문정리 공공청사 부지 안에 평생교육원을 건립한다. 도비와 군비 183억 원이 투입되는 평생교육원은 강의실과 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 스튜디오, 세미나실 등을 갖춘 지상 4층·지하 1층(건축 연면적 3400㎡)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최근 설계 공모에 들어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건축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그 동안 옥천군 관내에서는 평생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군민도서관이나 여성회관 등에서 프로그램을 분산 운영해 왔다. 옥천군 관계자는 “군청, 교육청, 경찰서 등 6개 기관이 들어서는 공공청사 부지 안에 평생교육원을 배치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도 높이고 기관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취약지역 3곳에 생활여건 개선사업 국비 지원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새뜰마을사업)’ 공모에서 동구 수정5동, 부산진구 당감1동, 사하구 장림2동 등 3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안전 확보와 생활·위생 기반 시설, 주택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비 70%는 국비로 지원된다. 세 지역은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부산진구 당감1동은 옛 광산마을을 대상으로 공·폐가 정비, 도시가스 중앙관로 인입, 노후주택 정비 등이 추진된다. 동구 수정5동은 산복도로에 위치한 1·2·4통 일원에서 방범 시설 확충, 급경사지 보행환경 개선,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등이 이뤄진다. 하구 장림2동은 정책이주지 일원을 대상으로 골목길 건강 디자인, 재해예방 안전시설 확보, 주거지 전용 주차장 골목길 확장 등이 추진된다.◇ 경기도, 6~12일 ‘인구주간’ 운영해 인구문제 소통경기도는 오는 11일 인구의 날을 기념해 6일부터 12일까지 ‘인구주간’을 운영해, 이 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바로 지금’을 슬로건으로 가족친화 문화 확산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1일에는 메인 행사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더 많은 우리-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외국인 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이에 앞서 6일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100인의 아빠단 도민특강’을 갖고, 8일에는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경기도 직원 인구교육이 열린다. 9일과 12일에는 연천 전곡중학교, 시흥 경기자동차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이해, 올바른 인구가치관 형성’을 주제로 저출생 인식개선 뮤지컬 공연이 펼쳐진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는 인구주간 행사 참여인증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이의현·박성훈기자 yhlee@viva2080.com

2024-07-05 13:35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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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울산 북구, 고독사 고위험군 돌봄에 총력

전남도가 보급 중인 화재 감지기. 자료=전남도◇ 전남도, 노후아파트 취약계층에 화재 예방 물품 보급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 취약계층 1만 500가구에 화재 예방 물품을 보급한다. 이에 스프레이형 소화기 1개와 연기감지기 3개로 구성된 화재 예방 물품을 지급하기로 했다.전남도에서는 최근 5년간 478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총 43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54%)가 가장 많았고, 전기적 원인(23%), 기계오류(8%)가 뒤를 이었다.전남도는 지난 2월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 이후 피난 환경조사, 대피요령홍보, 민관 합동 안전점검 등 아파트 화재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아파트 화재가 빈번한 에어컨 실외기 비치 장소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도 강구 중이다.◇ ‘와인 특구’ 충북 영동군, 예비 소믈리에 45명 배출국내 최대 포도산지 중 한 곳이자 국내 유일의 포도·와인산업 특구인 충북 영동군(군수 정영철)이 올해 운영한 와인아카데미를 통해 45명의 예비 소믈리에를 배출했다. 대부분 와이너리 창업을 구상하거나 소믈리에 자격 취득을 준비 중인 중장년 시민들이다.이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아카데미에서 72시간에 걸쳐 창업(21명)과 양조 전문가(24명) 과정을 수료했다. 와인의 기초이론부터 테이스팅 기법, 양조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배워 자격증을 취득했다.영동군은 지난 2008년부터 와인아카데미를 운영해 이제까지 953명의 전문가를 양성해 왔다. 영동군은 지난 2005년 국내 유일의 포도·와인산업 특구로 지정된 후로, 35곳의 와이너리가 조성돼 한 해 약 50만병(750㎖)의 토종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 시설채소 농가에 디지털 벌통 지원강원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시설채소 농가에 화분 매개용 디지털 벌통 설치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시설 재배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화분 매개 벌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벌의 수명을 늘리고 작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군은 이를 위해 비닐하우스 내 전기 시설과 무선 인터넷망이 설치된 토마토 생산 농가 3곳에 화분 매개용 스마트 벌통 설치를 지원한다.디지털 벌통에는 전용 벌통과 활동 기록, 환기팬, 벌통 내부 센서 등이 설치된다. 벌통 내부 환경을 최적화해 관리하고, 벌의 활동 상태를 확인해 이상기후로 인한 벌의 활동 감소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 벌통 기술 도입 전후 성과를 측정·분석하고 기술을 많은 농가로 확산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충북 옥천군,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농사교육 실시충북 옥천군(군수 황규철)이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농사교육을 실시한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과 5년차 이하 새내기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8회(월·수·금)에 걸쳐 진행된다. 고추와 포도, 복숭아의 영농계획 수립과 재배 기술 교육과 함께 농가 방문과 선배 귀농귀촌인과 대화시간도 마련된다.참가 희망자는 다음달 2일까지 군청 귀농귀촌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지역에는 지난해 1350가구(1670명)가 귀농귀촌했는데, 군은 실패 없는 귀농귀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군은 이원면의 옛 대성초등학교 자리에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창업농 사관학교’ 건립도 추진 중이다.◇ 경남 밀양시, 농촌 인력난 덜어주려 외국인 560여 명 지원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가 농번기에 대비해 5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배치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어 화제다. 이들은 이미 280개 농가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 농가당 1명에서 5명이 근무하며 깻잎이나 딸기, 고추, 가지, 토마토 등을 수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2월 밀양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라오스 출신들이다.이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한번 체류하면 기본적으로 5개월을 근무한다. 이 후 농가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할 경우 추가로 3개월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시는 통역이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등을 단기 채용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을 돕고 있다. 하반기에도 근로자 지원이 이뤄지는데, 입국자 수는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울산 북구, 하반기 중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에 총력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7월부터 12월까지 올 하반기 동안 고독사 고위험군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적극 펼친다. 북구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고독사 고위험군 30여 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생활환경 및 행태 개선,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구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대면 방식과 유제품 배달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는 주 3회 유제품을 배달하고 미수거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전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합의체 등 2인 1조로 8개 방문팀을 꾸려 고독사 위험가구를 격주로 방문할 예정이다. 권역별 지정된 반찬가게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쿠폰도 지급한다.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27 08:31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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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근로·자녀 장려금제도 바로 알기(하)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 사례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이다. 신청 자격 요건 등이 까다롭고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이 정리한 주요 상담 사례를 일문일답 식으로 소개한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대상 여부는 손텍스·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해도 된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텍스에 들어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 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직접 입력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접수 현황과 결과는 신청인이 ARS(1544-9944)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이나 모바일로 발송해 드린다. ARS를 통해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결과를 알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깜빡 해서 신청기한을 넘겼다. 장려금을 못 받나.“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장려금 산정 금액의 95%가 지급된다.” - 편의점에서 한달 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가능하다.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는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인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들었다.“그렇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해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최대지금액도 자녀 1인 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근로장려금도 상속되나.“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담보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샀다. 장려금 재산요건에 채무를 차감한 순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인지.“그렇지 않다. 재산가액 산정 시 채무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2002년에 재산요건을 다소 완화해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국세청에 체납 세금이 있다. 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내에서 체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또 국체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허된다.”- 최근에 결혼해 부모 명의의 신혼 집에 우리만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경우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보증금)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 대상자인데 작년 9월에 신청 못하고 올 3월에 신청을 했다. 작년 9월에 신청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작년 신청 누락된 부분을 포함한 연간 산정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12월 중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다. 하반기 소득 및 정산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다음연도 6월 중에 이뤄진다.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26 11:04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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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근로·자녀 장려금제도 바로 알기(상) 신청자격 및 산정방법

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근로·자녀 장려금제도다. 하지만 의외로 신청 자격이나 장려금 산정 방법을 제대로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한다. 국세청이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제도에 관한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 있어 상하로 나눠 소개한다. 참고로 올해의 경우 5월에 1차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신청 자격은 크게 가구 유형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따라 다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먼저, 가구 유형은 2023년 12월 말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뉜다.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사실혼 제외)와 18세 미만에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지칭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소득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공히 7000만 원 미난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장려금 신청 및 산정 방법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홈텍스에 접속하는 방법,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와 서면 안내문 QR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할 경우 1544-9944로 연락하면 된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바로 전화해 안내를 받아도 좋다.신청 기간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산정금액의 5%가 감액된다. 지급은 정기 신청자에 대해 지금요건 등 심사를 거쳐 8월 말 경에 이뤄진다.허위 신청자도 간혹 나타난다.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다. 이에 국세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 조치와 함께 2년 도는 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준다.장려금 산정 방법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이다. 이는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액) 및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말한다. 총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의 해당 구간에 적용한 후, 자녀 세액 공제 등 감액 요인을 반영해 산정한다. 장려금 계산은 홈텍스에 들어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정기/반기 신청계산해보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25 07:44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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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신분증 깜빡 했군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그동안은 신분증 없이도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의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올해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전자서명인증서 등 본인확인 수단을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알아둬야 할 내용과 함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자료=하나은행)◇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알아보자!(자료=하나은행)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5월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악용 사례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보완 정책이라 할 수 있다.◇본인확인 필수! 실물 신분증만 가능할까?(자료=하나은행)병원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이 해당한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혹은 서류 중 본인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와 같은 전자신분증도 본인인증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공동 인증서(옛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하나인증서를 포함한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사용 중인 통신사 혹은 신용카드사, 은행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단,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캡처한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도용의 우려가 있어 전자신분증으로써 인정받지 못한다.◇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쉽고 편리하게!그러나 이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App)이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설치 방법이 간단해 휴대폰에 미리 설치해 두면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챙기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해 두면 병원에서 당황하지 않고 평소처럼 진료받을 수 있다.◇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은?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은 알아보자. 먼저,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스토어 또는 앱(App)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해 다운로드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본인인증을 마친 뒤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한다. 끝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 QR’ 클릭 후 접수처에 제시한다. 만약 실물 신분증이나 휴대폰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환급을 받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계산한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해 해당 기관에 다시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본인 예외 사유도 확인!(자료=하나은행)한편 본인확인 절차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도 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해당 기관에서 본인확인 또는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일 경우, 그리고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수령할 때’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진료 의뢰 및 회송, 응급환자, 그리고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 거동 불편자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건강보험 혜택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진료비 모두 환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혹은 국민건강보험센터(1577-1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지금까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커진 6월, 주변에서 감기나 몸살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병원에 갈 일이 잦아진 요즘 예전처럼 신분증 없이 병원에 갔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해 두는 것이 좋겠다.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보자.출처=하나은행 블로그정리=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6-20 07:00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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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반도체 등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전략…관건은 ‘지속성’

경북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일원에 조성된 장수테크노빌 전경.(사진제공=영주시)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역 주력산업 중심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골자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국가전략산업(반도체·뿌리·자동차 등)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직 구상단계지만 정부가 자생력을 갖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눈앞에 닥친 지역소멸…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지역에 사람이 없다”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공개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52%)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소멸 고위험지역은 52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런 실정이다 보니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한다. 특히, 과거 전통 주력산업으로 분류됐던 제조·건설·조선업 등은 내국인 기피현상과 맞물리며 외국인 인력만 늘고 있다.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일자리는 전체 신규일자리의 91.5%를 차지하는데, 제조업종의 중소기업 미충원률은 26.9%(2023년 하반기)에 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48.5%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력난 심화’를 꼽았다.이처럼 지역소멸이 가시화되며 지역일자리 생태계는 급속도로 무너지는 중이다. 여기에 고물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맞물리며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매년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때문에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반도체·뿌리·자동차 등의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즉, 정부의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노동당국 문제해결 의지…“단,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도” 최근 정부는 지역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노동부는 지난 3월 부산·인천·경북·전북·충북 등 5개 자방자치단체와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시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충북, 반도체산업 △전북, 농식품 융·복합 신성장 산업 △부산, 관광·마이스(MICE) △경북, 자동차부품산업 △인천, 뿌리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예산은 총 722억원이 투입된다.이와 관련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지역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성장 등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다만,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이전부터 지속됐던 사업이라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책 시행의 관건은 사업설계에서부터 모니터링까지 이어 질 수 있는 전달체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실무 담당자가 누구고, 상담사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지자체는 이런 부분에서 열악한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의 전달 체계가 효율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면 사실상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구조”라고 덧붙였다.이 밖에도 노동부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1063억원) △지역고용촉진 지원금(95억원)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41억원) 등의 정책도 시행 중이다.하지만 지속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정책들 또한 한시적 지원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먼저 일자리목표공시제의 경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선거결과 여부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반감될 여지가 존재한다.또 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을 설계·제안하고 노동부가 공모로 선정·지원하는 지역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역시 광역시·도별로 보면 주력산업 간 연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예컨대 반도체 클러스터는 그간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지역별로 지원됐던 터라 기존 지원 방식을 고수하면 투입예산대비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다는 뜻이다.지역고용촉진 지원금도 고용위기 지역에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장래성을 보장하기 힘든 사업이다.더욱이 올해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예산이 지난해 보다 48억7000만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예산도 각각 2억4400만원, 412억1200만원 감소했다.◇큰 그림 그리는 정부…단발성 아닌 ‘원인분석·연결·지속성’ 삼박자에 방점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지역 주력산업 중심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주요 내용은 지역소멸 위기, 신산업 인력수요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지역 단위로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지속성과 자생력을 갖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기존 정책들이 지역·산업별 한시적 또는 예산지원성 성격에 그쳤다면, 이번 연구는 구상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안목에서 지역별 산업현장의 근본원인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특히, 정부는 그간 광역시도별로 흩어져있는 반도체·뿌리·자동차 등 주력산업별로 한데 묶어서 산업 단위의 동향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등 지역 고유의 일자리 문제를 정밀하게 진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진행될 프로젝트에는 사업PM(Project Manager) 과 고용PM도 참여할 예정이다.노동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반도체는 경기, 충남, 충북 등 각 지역별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산업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해, 예컨대 충북만 치고 나간다면 사실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먼저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도체에 연관된 지역들을 취합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한 데 모여 공통된 문제의식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즉,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산업 간의 이슈를 취합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통의 일자리 문제는 물론이고 지역별 반도체 일자리의 문제점도 공통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아울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나면, 정부는 그 다음 단계로 미시적 접근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충북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이 더 많으니 여성 인력 공급을 늘리고, 지역별로 필요한 전문인력·기술수요 등을 파악해 지역별 패키지 정책을 수립하는 식이다.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적인 시각을 최대한 담아서 기업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연구가 마무리되면 산업대응특화훈련, 인적자원개발(HRD), 직업훈련 등 노동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 지역이 일자리가 자생력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유빈 노동연구원 실장도 “그간 고용 동향 지역·산업별로만 분류했었는데, 최근 정부에서 지역 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때문에 지역 내 산업의 특성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점은 이전과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6 15:5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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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세법① 상속세

일반인에게 ‘세금’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법인세 등 분야도 다양한데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각종 민원 상담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주 상담하는 사례’들을 모아 정리했다. 이를 분야별로 모아 시리즈로 소개한다. -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이미 증여했다. 증여세까지 납부했다. 나중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의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먼저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여도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어느 정도 적용되나.“기초공제는 2억 원이며, 그 밖의 인적공제는 인별 계산 금액을 합해 공제받을 수 있다. 태아를 포함한 자녀 공제와 연로자공제(배우자 제외한 성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가 각각 5000만 원이다. 미성년자 공제는 1000만 원× 19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로 계산한다. 성속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000만 원×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연수가 적용된다.”- 전 재산을 손자에게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남겼다. 전 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등의 금액을 빼고 공제를 적용한다. 따라라 이런 경우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이 경우처럼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만 상속받게 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석을 포기해 상속인인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된다. 또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에 대해선 일괄공제도 같이 적용된다. 다만, 공제금액의 한고가 있으니 잘 검토해 봐야 한다.”- 상속세 신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일정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상속주택가액과 6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 동거했고,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다.”- 상속인들 간 다툼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늦어지고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순 없나.“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만 예외가 있다. 유언집행자나 성속재산관리인이 그 기한 내에 지정(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인간 다툼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늦어진다고 신고기한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본 요건은 어떻게 되나.“납부할 상속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분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하며, 10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 신청해야 한다. 연부연납 금액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납세자가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징수될 수 있다.”- 상속재산 평가 때 인정되는 ‘시가’란 어떤 것인가.“상속개시일 전 6개월 전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과 감액가액, 수용가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액과 공매가액을 말한다. 산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필요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전후 1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 평균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03 14:19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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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정익중 원장 "보호출산제 목표는 유기 아닌 원가정 양육"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지난 21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원장님, 배지가 돌아가 있네요”인터뷰 자리에서 만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의 왼쪽 옷깃에는 거꾸로 뒤집힌 ‘365일 아동의 날’ 배지가 달려 있었다. 정 원장은 오히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웃어 보이며 “아직 ‘365일 아동의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모든 아동이 365일 행복한 사회가 되는 날 배지를 바로 달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내 아동 학대 신고접수 사례는 지난 2022년 기준 총 4만4531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만7971건이 실제 아동학대를 해당했다. 아동의 입장을 거부하는 ‘노키즈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아동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성장할 수 없고, 주변 어른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성장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만들어진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를 돕기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내년 7월부터는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도 전담하게 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계획과 의미를 설명하며 정 원장은 “옳은 방향이라면 언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가정의 달인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은 정익중 원장을 만났다.- 먼저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지난 1년간의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해 달라.“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 7월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임신·출산부터 자립까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시대의 방정환 선생 역할을 하는 공공 기관이라 할 수 있겠다. 지난 1년간 아동권리보장원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는 아동정책과 관련해 증거 기반 제언이 가능하도록 아동분야 종합데이터 생산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아동 통합패널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로 승인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이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 선정됐다. 보장원은 또한 아동의 참여를 제도화한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이기도 하다. 아동 존중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제3기 아동위원회, 대한민국아동총회 등 아동의 대내외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내입양특별법 개정, 국제입양법 제정 등 입양체계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음달부터 시행될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을 설치해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그림자 아이’, ‘유령 아이’라고도 하는 미신고 아동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7월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진 제도인가.“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부모에게 맡길 때 나타날 수 있는 미등록 아동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의 출생 관리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로 아동보호 조치를 강화할수록 임신 사실을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위기임산부들은 병원 밖으로 숨을 수 있고, 이는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그래서 함께 추진되는 것이 보호출산제다. 위기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국가가 보호해 병원 밖 출산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여성과 아동 모두 보호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산모의 신원 보호와 자녀의 부모 알 권리 보장 사이에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임산부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출산제가 아동유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그러나 신원과 임신·출산의 비밀을 지켜준다는 약속은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드는 지점이다. 그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어떤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알려주기 위한 만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으로 위기에 놓인 산모와 아기를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상담 과정에서 원가정 양육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다.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의 ‘뿌리찾기’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산모가 본인이나 생부의 인적 사항을 적은 ‘보호출산증서’를 작성해두면 아동이 성년이 됐을 때 이 증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두 제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보장원의 역할은 어떤 게 있나.“아동권리보장원은 전국 시·도에서 운영될 지역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상담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은 위기임산부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한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까지 제공할 수 있는 지역상담기관의 역량에 달렸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상담 종사자의 전문적인 실무역량 개발을 위해 상담원 교육, 매뉴얼 제작 등 지역상담기관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증서 기록물 생산·관리와 정보공개 청구절차 등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역상담기관의 기록물 이관과 기록물 영구보존·관리 환경 조성 등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지난 21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보장원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입양이 ‘공공화’되는 것인데, 보장원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제·개정된 입양 관련 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추진해 온 입양 절차가 ‘아동 최선의 이익,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에 따라 국가 책임 아래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예비양부모 자격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를 심의·결정하며, 아동권리보장원에는 입양정책위원회의 핵심인 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돼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의 핵심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아동 보호 및 결연, 입양가정의 적응도 지원한다. 또한 입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상담·입양 신청의 창구도 복지부와 보장원으로 단일화돼 입양과정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입양인들이 자신의 입양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입양정보공개청구’의 창구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이관을 위한 전수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양기록물을 모아둘 ‘입양기록관’ 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텐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나.“입양기록물이 약 25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는 입양기록관이 필수적이다. 입양기록은 입양인의 출생과 삶의 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입양인의 알 권리 충족과 정체성 탐색을 돕는다. 입양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이러한 입양인의 알 권리를 공적 영역에서 보다 촘촘하게 보장하는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입양기록관 건립에 소요될 예산과 운영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가치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시길 바란다.”- 맡은 역할이 중대해 보이는데, 입양 관련 전담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나.“입양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며, 특히 국내입양의 경우 아동이 자신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유지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예산과 인력 확보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입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아동이 적합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최근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아동 등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와 관련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도 거론된다.“우리나라 아동정책은 아동의 안전, 교육, 복지,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필요한 아동정책을 제정해왔다. 그로 인해 법안별로 보장하는 아동연령과 서비스가 분절돼 대상 아동이 누락하는 법적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했다. 또한 아동을 권리 주체보다는 보호 대상, 교육 및 돌봄의 대상으로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분리하고, 아동복지정책을 보호대상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오기도 했다. 보호대상아동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보편적 아동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아동기본법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보호아동, 일반아동 등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아동중심’의 아동권리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또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위기 아동이다, 어떤 종류 혹은 상황들이 있나.“가정 밖에서 성장하게 되는 아동은 모두 위기 아동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아동은 장애, 경계선급 지적기능성 등 여러 가지 취약 요인이 겹친 아동일 것이다. 이들은 장애 관련 지원과 아동 관련 지원 사이에서 발생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경계선급 지적기능성 아동은 지능지수 71~84에 해당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지만,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 진로 등 경계선급 지적기능성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대담=권순철 정치경제부장정리=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 워싱턴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위스타트운동(빈곤가정 아동들의 공정한 출발을 도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자는 시민운동) 출범 당시부터 직접 관여하며 한국형 빈곤아동 조기지원 포괄적 서비스가 자리잡는데 기여했다. 지난 2008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부임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다수의 자문·위원 활동을 해 온 정 원장은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당시 설립 추진 위원을 맡기도 했으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 정책자문단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와 관련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며 빈곤과 가정 외 보호에 대한 논문을 여럿 낸 바 있다. 지난해 4월 17일부터 제2대 아동권리보장원장에 임명돼 활동해오고 있다.

2024-06-03 14:07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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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어촌 인구감소 '매년 1만명'… 정부의 '바다생활권' 전략 통할까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월 8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어가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ㆍ연안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ㆍ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우리나라가 저출생에 대한 타계책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촌의 소멸위기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어업소득 감소, 열악한 정주 여건 등으로 인해 어촌지역의 경제 활력은 저하되고 어가인구는 급격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고령화율로 전국 어촌 490여 곳 중 280곳(57%)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93년 40만4610명이었던 어가인구는 2022년 9만805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어가수는 11만3617가구에서 4만2536가구로 줄어 63% 가량 감소했다. 30년간 매년 1만 명 이상의 어가 인구와 2000어가가 감소한 것이다.고령화율을 보면, 2003년 어가인구 21만2104명 중 65세 이상은 3만3802명으로 15.94%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9만805명 중 4만153명이 65세 이상으로 44.22%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어촌의 고령화율은 전국 18.2% 대비 48%에 달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24 해양수산전략리포트’에 따르면 전국의 연안어촌과 도서지역 중 소멸고위험지역은 지난 2020년 195곳에서 오는 2030년 304곳으로 늘어 10년 만에 소멸고위험지역의 비율이 26.2%p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KMI는 2022년 이미 ‘2045년 어촌의 81.2%가 소멸 고위험지역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민생현안,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해수부는 협의체 제1호 과제로 준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지난 5월 13일 발표하고 ‘바다생활권’ 개념을 제시했다.어촌·어항 지역 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하기로 했다.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통해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려는 시도다.정부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행원육상양식단지에 있는 광어 양식장 내부를 돌아보며 도청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지역 특성 맞춘 경제·생활 거점 조성…민간 투자 강화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해,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5800만평 규모)를 활용해 부지 확보(장기임대·매매)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 창업과 입주기업 자금 지원 등은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낸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받는다.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개별 어촌의 특성을 살려 조성한다.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 31곳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정부는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을 통한 수산업 일자리 전환도 도모한다. 어선어업은 오는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서울시 면적의 4배가 넘는(2400㎢)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도입한다.또한 어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하고 어촌계를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어선은행을 통한 유휴어선 임대 비용은 기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40% 수준인 월 100만원 정도로 낮추기로 했다.지난 5월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바다를 즐기고 있다. (연합)복합해양관광복합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 수립…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 유치다음으로 체혐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를 도입하고, 해녀·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해양치유센터 5곳의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해변) 149곳 활성화 등을 통한 바다쉼터 조성과 서핑,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도 예정됐다.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민간투자와 연계한 복합해양관광복합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을 수립 중이다. 약 8000억원 이상 민간투자와 연계해 국비, 지방비를 더해 총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중이다.어촌신활력증진 사업(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지별 재정투자를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로 상향하면서 이와 연계한 민간투자 규모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를 차등화해 민간투자 수요를 발굴한다.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2년 40조원에서 2027년 5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진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 고도화하는 등 정주여건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생활권은 앞으로의 어촌·연안 정책의 방향성”이라 강조했다.강 장관은 “어촌과 연안은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같은 공간임에도 개별법에 따른 법적 정의로 관련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며 “소멸에 직면한 어촌을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어촌과 연안을 연계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02 13:38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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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기후적응법’ 국내서도 추진된다…“연말까지 법안 마련”

지난 4월 28일 대구 달성군 국립대구과학관을 찾은 시민들이 올해 기후 예상을 보여주는 SOS(Science On a Sphere)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연합) 최근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을 위한 대책과 준비, 취약계층 실태조사 마련 등의 근거를 담은 ‘기후적응법’ 제정이 국내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정치권과 환경부의 기후적응법 추진 논의는 새로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올 연말까지 법안마련을 목표로 닻을 올린 ‘기후적응법’. 그 의미와 입법가능성을 톺아본다.극한 가뭄으로 땅이 말라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기후적응법’ 연말까지 법안 마련…“탄소중립법은 적응 사각지대 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후적응법을 추진해 올 연말까지 법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 의원은 “기후적응법 제정과 관련해 오는 11~12월에 법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적응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기후 위기에서 적응(Adaptation)은 기후 상태가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기 위해 생태계 또는 사회 경제 시스템이 취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그동안 국제사회의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이내 억제’를 목표로 감축에 집중해 온 면이 있다. 그러나 인류가 지금 같은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오는 2040년 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할 것이란 유엔(UN)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전망이 나오며, 적응 부분이 지상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현재 한국에서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부분은 탄소중립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마련돼 있다. 문제는 탄소중립법이 탄소를 줄이는 감축 부분에 큰 비중을 둔 반면 적응과 관련된 내용은 빈약하고, 법안 자체의 사각지대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에 법·환경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상황이다.이성조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장은 탄소중립법에 대해 “적응 부분도 담았다 하나. 주요 골자는 온실가스 상대치를 0으로 맞추는 데 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환경에너지팀)는 “탄소중립법은 적응파트 법제가 약하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감축에 관한 것”이라며 “이 법으로써는 종합적인 적응 대책을 만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탄소중립법 상 빈약한 적응 법안은 정부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기후위기 관련해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적응정보 통합제공 마련 등의 근거가 없어 정책 추진에 애로사항이 크다. 이 같은 현실서 기후적응법 제정은 기후 적응 관련 조사와 주요 대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현재 기후적응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과 환경부와의 물밑작업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후 기후적응법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기후적응법은 환경부와 공감대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역시 부처와 환경과학원(KEI) 내 기후적응법과 관련한 담당자를 배정하는 등 기후적응법 제정의 효과와 탄소중립법과의 상충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하다”면서도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법과 다른 별도법이 필요할 수 있다 본다. 다만 여러 검토 사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환경 전문가·국회의원도 기후법제 마련 필요 목소리…일본·독일식 기후적응법 주목국내 기후위기 법 전문가들도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해 법제 마련이란 큰 틀에서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앞으로 기후변화는 1.5도가 넘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감축도 중요하지만 적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도 중요하다. 이를 반영해 지난해 KEI적응센터 등에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임이자 의원실과 환경부와 논의해서 기후법제 진행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들었다. 임 의원이 먼저 나선만큼, 기후관련 국회의원들도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병·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은 “적응은 재난에 대응하는 것으로. 실질적 결과가 재난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며 “적응적 측면서 프레임을 만들고 예산, 제도를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별도의 법 제정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적응을 (탄소중립법에) 별도의 장으로 넣어야 할 것인지,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는 법 체계를 보고 해야 한다. 어떤 것이 최선일지는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은 “기후적응과 관련해 기존의 법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후적응특별법 형식으로 가져간다면 의의가 있을 수 있다. 탄소중립법을 보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의견 또한 있는데, 그때그때 전략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 안을 다양히 만들어 여러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후문제 관련 주요국은 적응 관련 내용과 관련된 입법체계를 속속 구축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이다.한국법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연방 기후변화적응법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본 역시 기후변화(변동) 적응법을 시행 중이다. 법제연구원 관계자는 “두 나라의 기후적응법 제정은 국내 상황과 달라 동일한 근거가 될 순 없지만 참고가 될 순 있다”고 말했다.앞서 두 나라는 연방기후보호법(독일)과 지국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일본)이 있었는데, 이들 법안에는 기후적응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일본은 두 법을 분류한 이유에 대해 완화책과 적응책은 주된 목적과 주요 정책의 내용과 대상이 다르므로, 정책의 체계도 달리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즉 적응책 추진이 감축 못지 않게 중요해 새 법률로 제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지구온나화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서울 국회수소충전소 옆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에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까지 5년 91일 남았다는 숫자가 표시돼 있다.(연합)◇‘기후적응법’ 제정 추진, 어떤 내용 담길까 정치권과 환경부가 추진에 나선 기후적응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임 의원실과 환경부에 따르면 법안에는 큰 틀에서 △이상기후 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의 법적 기반 마련 △이상기후 정보 활용과 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근거 마련 △기후위기시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기본 골격이 될 전망이다.특히 이상기후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핵심은 탈(脫)화석연료화다. 또 이를 해결하는 과정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탈화석연료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련 산업이 사라짐으로써 노동자들이 전직을 위해서는 재취업훈련 등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해 총체적 조사를 해보라 했다”고 귀띔했다.탄소중립법서 정의되지 못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적응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 같은 내용에 더해 기후공시 문제 등도 법안에 담길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5-26 14:4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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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사업을 하다 보면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거나 혹은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지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업자들이 많지 않다. 늦깎이 창업으로 사업 전선에 나선 은퇴 창업자들은 더더욱 그렇다.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2024 세금절약 가이드에서 제시한 권리 구제 방안을 소개한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세금이 고지되기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있다.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 또는 예상고지액이 100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납세자가 그 사전 고지내용에 이의가 없을 때, 과세예고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 청구하는 제도이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다만, 국세청장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청구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및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처분으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엔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원치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조기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납세고지를 받은 날이나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나 소관 지방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이 이뤄진다. 다만, 이의신청이 당초 결정기간인 30일 이내에 항변서를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이밖에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해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도 있다. 이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시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청구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이 난다. 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사전 사후 권리구제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보충 의견이나 추가 증빙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해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는 심리절차다.◇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고충민원 신청 제도’가 있다.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복청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납세보호담당관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관련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예를 들어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과세 당시 입증자료를 내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체납세액에 비해 과도하게 재산을 압류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는데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한 애로 및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납세자의 고충 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책임지고 성의를 다해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해 3번을 누르면 관할 담당자와 연결된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5-20 08:05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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