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간 의료보험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가?

A.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 전 국민의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실손보험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건보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가구소득 수준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1분위는 36.5%, 5분위는 93.9%로 차이가 크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소득 등 개인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민간보험은 그렇지 않아 소득이 낮을 수록 가입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꼭 필수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공적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