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 대책이 중요한 이유는?A. 비급여의 급여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비급여로 인해 일부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이 수가가 불충분한 문제를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는 가운데 비급여가 급여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적지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비급여는 특히 가격을 높여 큰 이익을 낼 수 있어, 의료기관들이 점전 이에 의존하는 이중의 왜곡이 구조화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비급여에 의존한 진료와 급여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의 팽창은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 또 점진적인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비급여에 의존한 진료행태는 의료진의 정상적인 진료를 훼손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를 손상시키는 좋지않은 결과도 초래한다.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 중 치료에 필요한 의료는 최대한 급여화하되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급여수가 인상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도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저수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