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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여·야,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 위해 내주 초 원내대표 회동 개최

손잡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을 위해 낮은 자세로’(연합)여·야는 6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내주 초 원내대표 회동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고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 관련 협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의제를 최종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초 원내대표 회동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신종코로나 대책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위원 총 18명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여야는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와 특위 명칭을 놓고는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은 ‘우한’이라는 지명을 넣자고 주장했다”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나 일본뇌염처럼 지역 명칭이나 특정 명칭을 넣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뭉뚱그려서 ‘신종코로나’라고 하면 너무 굴욕적”이라면서 “주한중국대사의 여러 행태를 보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을 무시해도 유분수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국제보건기구(WHO)에서 만든 국제규범에 따르면 지리적 위치나 사람 이름, 문화, 직업, 동물 이름을 (질병 명칭에서) 배제하도록 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명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대부분 언론이 지역을 명기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다만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명칭과 위원장에 대해 의견 접근이 많이 있었다”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부분이 잘 정리되리라 생각한다”고 발언, 내주초 원내대표 회동에서 담판 가능성을 시사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6 16:1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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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한국 '평가' 발언, 한국 조치 평가할 위치 아니란 의미" 해명

6일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김건 외교부 차관보(왼쪽)과 싱하이밍 신임 주한중국대사(연합)싱하이밍신임 주한중국대사는 6일 자신의 ‘한국 조치 평가’ 발언이 논란을 낳은 것과 관련해 “제가 상대국 주재 대사로서 그 나라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싱 대사는 이날 카운트파트인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상견례 차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그는 지난 4일 대사관에서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회견에서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 조치를 “많이 평가하지 않겠다”고 한국어로 말했다가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싱 대사는 “중한 간 여러 채널을 통해 신종코로나 통제와 관리, 극복을 위해 많은 의사소통이 완화되고 있다”면서 “지금도 많이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신종코로나 상황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최고위급 과학자들의 평가”라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 순차적으로 (상황이) 내려올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저는 한국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사다. 그렇게 믿어줬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6 16:0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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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재영입 마무리 ‘하위 20%’ 물갈이…공천 작업 속도

홍성국·이재영 환영하는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인재영입을 마무리 하면서 의원평가 ‘하위 20% 의원’ 지역구에 본격적인 영입인재 배치 등 공천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민주당은 6일 17, 18번째 영입인재를 발표하면서 인재영입 마무리를 수순을 밟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영입한 인재는 총 18명으로 각계, 각층의 인재들을 모았다.현재 민주당에서는 하위 20% 의원에게 비공개로 개별통보했다. 그럼에도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없어 영입인재 배치를 통해 인적쇄신에 기대를 걸고 있다.하위 20% 의원의 경우 경선에서 총 점수의 20%가 감산되면서 경선에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크게 반발하거나 무더기로 이의 제기를 하는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제 와서 반발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며 “괜히 이의제기한 것이 흘러나가게 될 경우 본인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신인 정치인의 경우 10~2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하위 20% 의원들과 비교해보면 실질적으로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때문에 정치 신인에게 유리하다.민주당 특별당규 3장 11조 2항은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영입했거나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친 인사는 검증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영입 인사들은 총선 공천경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또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역구 적합도를 조사하면서 ‘현역 물갈이’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원혜영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역 의원이 단수 공천 신청한 지역도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해서 전략공천을 검토하거나 추가 공모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19대, 20대엔 하지 않았던 방식이다. 실제 당 내에서는 현역 의원의 경쟁력 평가 기준으로 당 지지율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40% 정도의 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후보 지지율이 이보다 낮으면 교체한다는 의미다.여기에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단수공천’ 지역에 대해서도 적합도 조사를 따져 후보 경쟁력에 대해 절대 평가를 하기로 했다.이는 자유한국당이 ‘현역 물갈이’에 나서는 것과 달리 민주당의 경우 현역 의원 60%가 무경선으로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진행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6 15:4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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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총선 비상근무체제 돌입

투표 시연하는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종합상황실을 개소하고 4·15 총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날 문을 연 선거종합상황실은 14개 팀, 7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 선거절차 사무 총괄·지원 ▲ 비례대표 선거 관리 ▲ 당내경선과 정책 선거 지원 ▲ 선거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신망 보안 ▲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처리 등의 역할을 한다.권순일 위원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52개 이상의 재·보궐선거, 재외투표, 선상투표 등 빼곡한 선거사무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는 등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철저한 준비로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선관위는 비방·허위사실 등 온·오프라인상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총 18개의 비방·흑색선전 대응전담팀과 440여명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6 15:3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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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종로구 현안 파악…애로사항 청취

종로노인복지관 둘러보는 이낙연 전 총리(연합)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4·15 총선 출마지인 서울 종로구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이 전 총리는 6일 종로구 보훈회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기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전 총리는 방문을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훈행정과 노인복지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당하게 예우받도록, 노후가 더 행복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광주광역시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을 찾아 김희중 천주교주교회의 의장과 만난다. 설 연휴 직전 시작한 7대 종단 지도자 방문의 일환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6 14:5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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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규제 혁신 추진 방향 발표…'선 허용·후 규제' 방식

국정현황점검조정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연합)정부는 올해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선(先)허용·후(後)규제’ 방식의 규제혁신을 확대키로 했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해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민생·공직 분야의 규제를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우선 정부가 가장 방점을 찍고 있는 경제 분야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선허용·후규제’ 방식의 규제 혁신을 확대하기로 했다.소프트웨어와 신제품 인증 등의 10대 중점 분야, 미래차·드론·의료기기·신소재 관련 규제, 공공기관 규정 등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간다.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금지된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또한 지난 2018년 자율주행차, 지난해 드론 분야에 이어 올해에는 수소·전기차,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AI), 로봇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마련한다.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이란 해당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문제를 사전에 불굴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를 정비하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뜻한다.신산업이나 신기술 출시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보완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첨예한 공유경제와 의료·바이오, 빅데이터·AI, 모빌리티(드론·자율주행차) 등 ‘4대 빅이슈’ 분야에 대해서는 갈등조정체계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규제를 혁신해나간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공유경제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의료·바이오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상용화 수준이 뒤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상반기 내 분야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빅데이터·AI는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따라 법령 정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부처가 협력해 선제적 규제 해소에 나선다.규제 샌드박스를 주관하는 4개 부처에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 혁신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보육·의료·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혁신 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청소년과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제부담도 완화한다.이를 위해 규제 차등화 강화,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 창업·중소기업 행정·비용 부담 경감, 복지서비스 수급요건 완화, 노인·장애인의 이동·행정편의 확대와,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연령제한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공직분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문화 안착에 힘쓴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기조를 적용하고, 적극행정 관련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는 앞으로 주요 규제혁신 과제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고, 데이터경제 활성화나 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 등 부처별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규제혁신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6 14:2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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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불기소 처분 항고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및 기소유예를 당한 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보좌진 등 5명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민주당은 “지난해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제출하려는 민주당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폭력행사 등으로 방해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가 있는 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의당도 지난달 20일 한국당 의원들의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남부지검에 제출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6 14:11 표진수 기자

민주당, 17,18번째 인재영입…'증권맨 신화' 홍성국·'북방경제 전문'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17,18번째 인재영입 (왼쪽부터)홍성국 전 미래에셋 대우 사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사진=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6일 4·15 총선을 앞두고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과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민주당의 17·18번째 영입 인사로, 각각 실물·거시경제(홍성국)와 국제문제·대외경제(이재영)를 전문으로 하는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민주당은 홍 전 사장에 대해 “한국 1세대 증권맨 출신으로, 공채 평사원에서 시작해 증권사 사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라며 “증권·금융 등 실물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흐름과 예측분석에 능통한 경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홍 전 사장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대우증권에 입사했다. 리서치센터장, 미래설계 연구소장, 대우증권 부사장 등을 거쳐 2014년 12월 대우증권 사장이 됐으며 2016년 미래에셋에 합병된 미래에셋대우 사장으로 퇴임했다.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부터 자본주의 경제의 한계를 파고들며 사회과학적 시각을 경제에 접목하는 시도를 해왔다. ‘디플레이션 속으로’, ‘수축사회’ 등 7권의 저서를 통해 미래경제를 전망하며 한국사회의 혁신을 강조했다.홍 전 사장은 이날 입당식에서 “고령화, 저성장 시대 돌입에 따른 사회 갈등의 치유와 미래로의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정치를 통해 사회구조 개혁을 일궈내는 일에 쌓아온 경험을 쏟아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 전 원장은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러시아통으로 유라시아지역 경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그는 200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한 이래 유라시아지역 경제통상 현안과 경제협력 방안을 연구해왔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 등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로드맵 구상과 기획에 참여했다.민주당은 이 전 원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이 전 원장은 입당식에서 “대외경제 환경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화할 것이며 선제적·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연구 경험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을 글로벌 경제리더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6 11:0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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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월안에 '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 피해 업종 지원 방안 마련

정책조정회의 참석하는 이인영과 조정식(연합)더불어민주당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월 중 대중(對中) 수출기업 애로 해소, 수출 다변화, 관광·항공·해운·외식 등 주요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격리자 생활 지원뿐 아니라 확진자 격리 치료 등 의료기관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 상급병원에 집중된 부담을 더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의료장비의 과감한 확충과 의심환자 분류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 질병관리본부 역량 강화, 검역 인력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야당에 초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6 10:3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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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신종 코로나 지역 사회 전파 우려…국회 비상대응 거듭 요구"

정책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지역 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 비상대응을 거듭 요구한다”면서 “모든 일을 공무원에게 미루고 남일 보듯이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명백한 책임방기”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보름이 넘었다. 방역 최전선에서 온몸을 던지는 관계자들의 체력한계도 걱정된다”면서 “방역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방역 인력을 늘리는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어 “여야가 복지위 개최에만 어제 간신히 합의했는데 복지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을 중심으로 검역체계 지원 방안,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 특위 구성을 위해서라도 바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2월 말까지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6 10:2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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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신종 코로나' 대책 마련 국회 특위 구성 합의

악수하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키로 했다.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명칭과 위원장, 위원 구성 등은 6일 오전 11시 다시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해 검역 관련 법안 합의 처리를 논의하고, 당분간 유권자 직접 접촉 방식의 4·15 총선 선거운동은 자제하기로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5 17:1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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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황교안과 총선 '빅 매치' 불발 가능성에 "거기까지 깊은 관심 갖지 않아"

보좌진과 토론하는 이낙연 전 총리(연합)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5일 서울 종로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총선 매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제 할 일도 바쁘다”라며 “거기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이 ‘종로에 황 대표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가 안 나온다고 하고 다른 분이 거론된다’며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 전 총리는 “선거운동 기간이 굉장히 짧아 종로 공부를 서둘러야 한다.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한 제약의 범위 안에서 급한 일부터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벅차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예전부터 문제 중심, 일 중심의 선거운동을 선호한다”며 당분간 종로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현장 행보와 업종별·직능별 간담회 같은 형식의 선거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신종코로나 사태로 잠정 연기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늦추지는 못하는 것 아니겠냐”며 “(선대위가 출범하면) 당무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맡고 대국민 업무는 제가 주로 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당내 많은 분으로부터 듣고 있다”고 말했다.이 전 총리는 ‘후원회장으로 염두에 둔 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좋은 분을 모셨다”며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날 한교총 방문은 설 연휴 전 시작한 7대 종단 지도자 예방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김 목사가 “국민의 기대가 크니까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됐으면 한다”고 덕담을 건네자 이 전 총리는 “정치 영역이 국민 통합, 경제, 국제관계에서 국민이 가진 일말의 불안감에 대한 답을 드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을 없애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총리는 “국회에서 일하다 도지사·총리로 일한 게 6년쯤 된다. 역시 행정은 온실 같은 곳이다. 다시 나오니까 바람도 쌀쌀하다”며 “(밖에 나오니) 문제는 행정부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게 존재한다”고 언급했다.이어 “국민통합의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겠다”고 말했고, 김 목사는 “어쨌든 시민들이 광장에 안 나올 수 있도록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5 16:1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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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최운열

최운열 의원(연합)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관리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민주당 지도부는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를 위원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최운열 의원에게 맡기기로 의견을 모았다.비례대표 초선인 최 의원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다.한편, 지도부는 오는 7일 최고위에서 위원 선임을 완료한 뒤 선관위 구성을 공식 의결, 발표할 계획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5 14:5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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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종코로나 전문가간담회…"입국금지 지역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위 전문가 간담회(연합)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입국 금지 지역을 중국 후베이성 지역에서 중국 전역까지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최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최 회장은 “‘팬더믹(전염병 대유행)이라고 부르는 상황에서는 이를 조기 종식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이 있다”며 해외유입원의 차단, 국내 지역사회 전파 방지와 방역 강화, 조기진단과 치료를 제시했다.그러면서 “지역사회 전파와 조기진단·치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유입원 차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후베이성에서 입국 금지를 한 것은 의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지만, 중국에서 더 지역을 넓히고 때에 따라선 중국 전역까지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의료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기 진작과 격려”라며 “ITS(해외여행력정보제공전용프로그램)도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점검할 때”라고 지적했다.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메르스 사태 우리나라의 병원 감염의 부족한 점을 많이 깨닫게 됐고 개선도 많이 했다”며 “아이러니하게 이번 유행은 병원 감염이라기보단 지역사회 감염, 해외유입 감염”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부족한 해외유입 감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대비하고 시스템에 부족한 점을 찾아서 보완할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쟁이 안 나더라도 국방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듯 감염병 같은 방역에도 평상시 드러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잘 대처할 수 있다”며 “이번이 끝난 뒤에도 관심을 소홀히 하지 말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좀 더 나은 미래가 펼쳐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선별진료소와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혼선이 매우 많다”며 “이번에 그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역할을 기능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언급했다.김상희 특위 위원장은 “1차 방어막인 공항 검역단계를 지속해서 강화하면서 2차 방어막인 지역사회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빠른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민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개인위생에 철저하게 힘쓰면서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정부 측과 협의하고 당과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5 14: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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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세금 징수 유예 …"가용예비비 3조4000억원, 신속 활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광·음식 등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한다.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이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관세납부 기한을 연장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당장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분야에 대한 세정·통관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즉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 피해 지역의 관광·음식 등 자영업자, 우한 교민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 피해 국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는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지방세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이어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세정 지원을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파악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의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를 무담보로 지원하고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은 당일 해준다.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조사하고 있는 업체는 희망하면 연기해준다.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 이들 업체가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화물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가용한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5 14:06 표진수 기자

이인영 "총선·정치 일정 잠정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 대응해야"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연합)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총선 준비와 정치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국회를 열어 국민의 안전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가 비상하게 움직여야 할 절박한 시간이다. 선거 준비에 몰두하거나 진영 통합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당장 국회를 열 이유는 차고 넘친다. 본회의가 어려우면 관련 상임위라도 먼저 열어야 한다”면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배워야 한다. 2015년 6월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여야정 고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경 편성을 (야당에서) 제안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자유한국당은 어제 정부 대응 비판에만 몰두했다. 현시점에서 야당이 공무원 증원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검역 업무와 방역을 책임지는 현장 공무원과 보건 관계자가 모두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검역체계 강화를 위한 인원보충과 감염병 대처를 위한 예산 확보를 기재위와 복지위 등에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세계 경제 위축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내수시장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대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할 감역체계 구축과 검역법 개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면서 “국회가 함께 감염병 확산을 맞고 경제를 살리는 길에 두 팔을 걷어 나서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5 10:2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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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신종 코로나' 대응에 "가용예비비 3조4000억원, 신속 활용"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와 관련해 “가용한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비공개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코로나)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최대 1년 연장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며 “피해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또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하지 않았다. 오늘은 추경 이야기까지 할 이유가 없다”며 “아직까지는 필요 예산은 예비비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5 09:4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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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신종 코로나' 대응 고위당정협의회 개최…"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고위 당정협의회(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 상황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수급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자영업자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중소기업을 만난 의원들과 대화해보니 ‘당분간 세무조사를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서 “경제부처가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미 영세 음식, 숙박소 등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 이분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내몰리기 전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 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피해 최소화할 것을 특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당정청은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대학교 개학 연기뿐 아니라 감염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중국 유학생 복귀 대비 개학 연기뿐 아니라 감염 예방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5~6만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돌아온다. 젊은이들이라 면역력이 좋지만 각 대학에서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신학기 준비하는 교육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개강 연기 권고 등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환자 및 접촉자 수 증가에 대비해 인력과 진단시약 및 병상 등의 자원을 충분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5 08:1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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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재명 "마스크 수급 중앙정부-지자체간 협조 필요"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연합)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현황을 공유하고 범부처 대응책을 논의했다.서울·경기·충남·충북 등 4개 시도지사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자체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급 상황 정보를 지자체에도 공유할 필요가 있고, 역학조사관의 상호 파견 등 질병관리본부-시·도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마스크 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가격리 불응자 대처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격리 수용돼있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속한 충남·충북지사도 자리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양승조 충남지사는 임시 생활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과 진행 중인 아산 방문 캠페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 이시종 충북지사는 음성과 진천 농산물 판촉에 대한 관심과 임시 생활시설 수용에 따른 주민 지원을 각각 건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코로나 관련 감염·방역 상황과 차단 확산 방지 대책을 보고하는 등 각 부처와 지자체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복지부는 특히 신종 코로나의 국내 유입 차단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 강화책, 지역사회 확산 대비 준비태세 강화 방안과 우한 교민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기획재정부는 업종별 영향 분석과 다양한 채널 가동으로 파급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 부문 지원과 경제회복 모멘텀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4 16:2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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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신종코로나 극복 위해 중국과 긴밀 소통"

브리핑 하는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연합)외교부는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와 “필요한 부분은 적극 또 협조하고 협력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감염증 예방 조치에 대한 싱하이밍 신임 주한중국대사의 입장 발표를 두고 “지금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고 극복하기 위해서 한중 양국 간에 긴밀한 소통을 해왔고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외국인 입국 제한을 후베이성 외 중국 기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확진자 수 증가 등 구체적 상황을 주시하면서 여행경보를 조정하는 문제는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싱 대사는 이날 오전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진행한 ‘신종코로나’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제가 많이 평가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세계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세계보건기구(WH0) 근거인 만큼 WHO 근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것”이라며 “과학적이라는 말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같은 기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여행경보 상향에 대해서는 “제1 기준은 국민 안전”이라며 “중국에 100만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철수하는 게 국민 안전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할 것이다. 상황을 주시하며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정부가 계획한 중국에 대한 총 500만달러 상당의 긴급 지원 중 현재 약 30만달러 상당이 방호복 등의 형태로 지원됐다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4 16:1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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