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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당정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처리키로…20대 국회서 가능할까

디지털 성범죄 근절 당정협의(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대 국회 임기 내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에서 완수하고 마무리 해야 한다”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지난 선거기간 여야 모두 N번방 재발 방지법 입법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약속했다”며 “제도 보완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당정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당정은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제작 판매는 물론 소지·구매행위 처벌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세로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아울러 민주당은 ‘N번방 재발방지 3법’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성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와 신고포상금제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도 긴급 발의할 예정이다.다만 아직까지 시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에 쌓여 있는 법안들은 처리가 불투명한 처지에 놓였다.현재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고소득자 기부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의 방안에 대해 “국민에게 가장 빨리 지원금을 전달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는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제 모든 것은 통합당의 손에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미래통합당은 ‘자발적 기부안’을 비판하는 동시에 심의에 착수하려면 먼저 정부의 ‘수정 예산안’을 가져오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김재원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정 안에 대해 “협찬받아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청와대는 여야합의가 지연돼 다음 달까지 지급 여건이 불확실할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3 15:5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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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거돈 부산시장, 전격 사퇴…"최근 한 여성과 불필요한 신체접촉"

사퇴 발표하는 오거돈 부산시장(연합)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죄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저는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짧은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의 행동이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안다”며 “이런 잘못을 안고 위대한 부산시민이 맡겨주신 시장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이어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사죄하고 참회하면서 평생 과오를 짊어지고 살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아울러 “한 가지만 간절하게 부탁드린다. 피해자분께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호해 달라”며 “모든 잘못은 오로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3전 4기로 어렵게 시장이 된 이후 사랑하는 시민을 위해 시정을 잘 해내고 싶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너무 죄송스럽다”고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3 11:2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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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오거돈 부산시장, 일신상 사유로 전격 사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방문한 오거돈 부산시장(연합)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전격 사퇴한다.부산시는 이날 “오 시장이 2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3 10:5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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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것 미래통합당 손에 달려"

생각에 잠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며 추경심사 착수를 촉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운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원금 지급 방식에 합의했다”면서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하루하루 타들어 가는 국민의 절박한 형편을 생각한다면 국회가 마냥 공회전할 수는 없다. 예산심사는 국회의 권리가 아닌 의무”라면서 “지금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과 똑같다. 속히 예산심사 절차에 착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이 바뀌었으니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요구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면서 “김재원 위원장은 무리한 요구를 접고 부디 예결위 회의부터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더 이상의 예산심사 지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면서 “시간 끌기를 넘어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절대로 아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결정을 언급하면서도 “(김종인 비대위) 첫 작품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무력화가 절대로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3 10:4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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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 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의제강간 연령 상향"

당정,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논의(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당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관련 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3 09:3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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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제도 국회서 마련되면 수용"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연합)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총리가 ‘여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오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앞서 정 총리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70%에 주자는 것’이라면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것(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2 15:5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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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긴급 간담회 개최… "방위비분담금, 양국 대통령선으로 넘어가"

통일안보 현안 논의 외통위 간담회(연합)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국회에서 외교부·통일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거절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양국의 대통령 선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서는 특이동향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결국 ‘탑 네고시에이터(Top negociator·최고협상자)’인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현재의 ‘13% 인상안’이 최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나서서 협상할 이유는 없고, 나중에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그러면서 “외교부는 ‘13% 인상안’은 이미 양국 각료(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며 “어떤 식의 또 다른 딜(deal)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한미 대통령간의 통화에서 이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선으로넘어가지 않겠나. 청와대와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방위비분담금을 ‘최소 13%’ 인상이라고 제안을 어렵게 꺼냈고, 이에 대해서 양측 실무 협상팀에서 공감대를 이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반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에 방위비를 많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어느 정도의 돈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실제 실무선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거절한 것은 이례적이다.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한미 협상팀은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하고 전반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등 당분간 탐색기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날 같은자리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과 관련해 통일부 측에서 특이동향을 발견해지 못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를 두고 외통위원들은 반발했다.윤 위원장은 “통일부는 북한 내부 특이동향을 발견하지 못했고, 향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하는데, (김 위원장이)집권 이후 처음으로 태양절 참배나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이 특이 동향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신변이상설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북한에서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반응이 없는 것도 특이동향”이라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당초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각 부처 국장급이 참석했다.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정병국 의원도 “국민적 궁금증이 있는 사안인데도 이런 자리를 여당이 거부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며 “벌써부터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오만함을 표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2 15: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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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취임 100일’ 정세균 총리…코로나 방역 사령탑 역할 ‘톡톡’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연합)지난 1월 14일 0시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책임질 정세균 국무총리의 임기가 시작됐다. 22일로 정 총리의 임기는 이제 막 100일을 넘어섰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돌아보면 지난 100일은 제게 ‘배움의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는 제게 배움의 기회였고, 국민 여러분은 제게 스승이었다”고 자신을 낮췄다.정 총리의 임기는 초반부터 ‘방역 전쟁터’ 속에서 시작됐다. 취임 6일 만인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전대미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다.코로나19 사태에 총리로는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아 22일까지 54번의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코로나 방역 사령탑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전국 단위 총선을 치뤘고, 최근 신규 확진자를 한자리수로 떨어지는 등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5부제 전면 시행과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온라인 개학 결정,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이 모두 중대본 회의에서 큰 결정을 했다.정 총리는 2월 25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지역에 상주하면서 진두지휘를 했다. 정 총리는 대구에서 상주했던 때를 되돌아보면서 국민들에게서 희망을 배웠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정 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려와 연대의 끈을 놓지 않는 국민들에게서 희망을 배웠다”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의료인과 방역대원, 자원 봉사자들에게서 헌신을 배웠고,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서 열정을 배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누구보다 상처받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을 대구·경북 주민들은 마스크 수급이 가장 불안했던 때마저 질서와 침착함을 보여줬다”며 “대구의 품격과 경북의 의연함은 코로나19 극복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해외와 비교해서 국내 확진자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19’ 사회를 맞을 준비 작업도 시작했다. 움추러든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정 총리는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사 협력을 이끌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취임 때 말씀드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융자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습을 보고 몹시 가슴이 아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2 14:2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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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영희 '171표 차 낙선' 재검표 당당히 포기…"생각 짧았다"

지지 호소하는 남영희(연합)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 선거구에 출마해 ‘171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재검표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남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검표를 당당히 포기하겠다’는 글을 올렸다.남 후보는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저도 그 후보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제 생각이 짧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20년간 100표 이상의 재검표가 뒤집어진 경우는 없다”며 “잠시는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건 후보의 삐뚤어진 눈 때문이었다. 제 눈과 머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보니 제 판단은 착오였다”고 말했다.이어 “재검표를 생각했던 것은 당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에 또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만 인정하진 않는다. 배지를 뺏어 오는 날을 제가 비로소 제1의 과제를 완수하는 날로 삼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인 남 후보는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서 무소속 윤상현 후보에게 3920표 차로 이겼지만, 본투표까지 합친 결과 171표 차이로 결국 낙선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2 11:0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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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 당론 최종 입장 밝혀주길"

대화하는 민주당 이인영-박주민(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이 무엇인지 최종적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 총선 당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다가 선거 이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통합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전국민 지급 당론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주장으로 당론이 바뀐 것인지, 당론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똑 부러지게 선언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선거 때 간판 공약을 선거가 끝났다고, 또 패배했다고 모르쇠하는 건 통합당에 대한 정치불신만 크게 증폭시킬 것”이라며 “당론을 바꾸면 왜 바꾸는지 소상히 설명하는 것도 공당의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했다.이어 “당·정·청이 합의한 70% 지급 방침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당장 전면 철회하라고 윽박지르다시피 했던 것은 통합당과 황교안 대표였다는 점을 주지시켜 드린다”며 “이제 와서 왜 정부와 여당이 다른 주장을 하느냐고 타박하는 통합당 의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모순”이라고 비난했다.특히 “선거 때는 황교안당이고 지금은 반황교안당, 탈황교안당이냐”라며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통합당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더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통합당의 공식 입장이 분명히 확인되는 대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빠른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통합당의) 100% 지급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곧바로 국회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정부 설득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반면에 70% 지급으로 바뀌었다면 민주당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검토하고 하루 이틀 안에 입장을 정리해가기 시작하겠다”고 거듭 압박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2 10:4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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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국회의장단 경선 선관위 구성…위원장에 김영주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주재(연합)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원내대표 경선과 국회의장단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안을 의결했다.위원장은 4선의 김영주 의원이 맡았으며 이원욱·서삼석 의원, 문진석·허영 21대 국회 당선인까지 5명으로 구성됐다.민주당은 다음 달 7일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국회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이중 국회의장과 부의장 1명은 ‘1당’이 된 민주당 몫이다. 의장단 경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2 10:4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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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정세균 총리…코로나 방역 사령탑 역할 ‘톡톡’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연합)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취임 100일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돌아보면 지난 100일은 제게 ‘배움의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는 제게 배움의 기회였고, 국민 여러분은 제게 스승이었다”고 전했다.정 총리는 이날 지난 1월 14일 취임한 정 총리는 자신이 보낸 임기에 대해서 “정신없이 보냈다. 취임 하자마자 광풍처럼 휩쓴 신종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소회를 전했다.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려와 연대의 끈을 놓지 않는 국민들에게서 희망을 배웠다”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의료인과 방역대원, 자원봉사자들에게서 헌신을 배웠고,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서 열정을 배웠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당시 대구에 상주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대도시 대구는 멈춰선 것 같았다”며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는 시·도민과 의료진을 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다”고 전했다.그는 “누구보다 상처받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을 대구·경북 주민들은 마스크 수급이 가장 불안했던 때마저 질서와 침착함을 보여줬다”며 “대구의 품격과 경북의 의연함은 코로나19 극복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정 총리는 최근의 코로나19 안정세와 관련해서는 “어제는 서울·경기·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1명도 없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다”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진다. 제게 가르쳐준 희망과 헌신, 열정의 씨앗이 결실을 맺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빈틈없는 방역으로 국민의 일상을 반드시 되돌려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또한 “그동안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저를 믿고 책임과 역할을 다해 준 공직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총리는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정 총리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사 협력을 이끌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취임 때 말씀드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융자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습을 보고 몹시 가슴이 아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2 09:0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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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간모의 처벌·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 신상 공개 등 법안 발의

심사보고하는 한정애 의원(연합)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소속 한정애 의원은 21일 강간 모의 처벌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 신상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성착취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6개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한 의원은 지난 17일 법무부가 성범죄 엄벌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책 중 입법이 필요한 내용을 담아 6개 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강간을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는 스토킹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성 착취물을 통해 재산을 증식할 경우 사망·불특정·소재불명 때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했다.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죄를 추가했다.성범죄 상습범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도록 해 피해자 수에 비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 연령은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다.또한 성착취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음란물로 통칭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고쳐 성범죄에 대한 규범을 정립하기로 했다.한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라며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20대 국회의 남은 38일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과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1 18:0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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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약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지급…여·야, 4인가구 80만으로 합의하나

민주당 이인영-통합당 심재철 원대회동 할까?(연합)여·야 모두가 4·15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4인가구 기준 80만원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현재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주는 것이다.민주당은 21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정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전국민 지급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면서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는 ‘정치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민주당에서 이같이 전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의 의석을 얻은 만큼, 총선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와 야당은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여부를 반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와관련, “금주 시작될 (2차 추경안) 국회 심의에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소득 하위)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이에 민주당은 정부 설득에 집중에 있다. 다만 정부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액수를 줄여 지급하는 방안, 전 가구에 지급 후 소득 상위 30% 대상 재난지원금은 세금을 통해 다시 환수하는 방법 등 차선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과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전국민 80만원으로 타협안을 만든다면 사실상 통합당에서도 받아드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도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7조6000억 원을 마련하고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1 15:4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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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생당, 의석 얻지 못한 것은 국민이 버린 것"

출구조사 결과 듣는 박지원(연합)“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21일 당이 4·15 총선에서 1석도 얻지 못한 것과 관련해 “원내의석을 20석을 갖고 있던 당이 한 석도 얻지 못했다고 하면 국민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옥신각신하고 대안 세력으로서의 정책이나 단결력을 보이지 않으니까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민생당이 일선에 나가 있는 후보들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해야 했다”며 “민생당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들리더라”라고 지적했다.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절대 반대를 하다가 총선에서는 개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약속했다가 또 반대한다고 하면 그게 당이냐”며 “그러니까 참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코로나 수당으로 개인당 100만원, 4인 가족 400만원을 과감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죽기 전에 살려야 한다. 지금 사실상 서민들은 아비규환”이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1 13:5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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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당,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총선 약속 지키길 바래"

대화하는 이인영-조정식(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더 지체 말고 여야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 모두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씀이 아직도 국민들의 귀에는 생생하게 남아있단 점을 상기 시켜 드린다”고 말했다.앞서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 당시 ‘전국민 1인당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급 대상이 확대될수록 정책 효과도 증가할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가 지역·계층·세대를 막론하고 확산되면서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는 선별 지원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행정 절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지원금은 시혜나 온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계의 소득 보전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여야는 공히 전국민에게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제 여야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래통합당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지원금이 신속히 처리돼 현장에 도달하는 것이다.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라며 “다급한 국민경제를 감안해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늦어도 4월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 돼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조 정책위의장은 “현재까지 당정협의로 약 150조원 규모의 피해 대책이 마련됐지만 경제적 충격파가 예상을 넘고 있고 일부 기간 산업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라며 “특히 시장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과 정책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1 10:3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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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총선 이틀 뒤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 만찬

총선 감사 인사하는 더불어민주당·시민당(연합)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인 이들 세 사람은 총선 이틀 뒤인 17일 저녁 청와대로 들어가 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총선 직후 시점인 만큼 총선에서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의 만찬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총선이 치러지면서 정부·여당 지원론 등에 힘이 실린 결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해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 17일 종로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내려갔더라면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며 “이번 선거의 최대 공적은 뭐니 뭐니 해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려야 옳다”고 말한 바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1 08:5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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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 ‘180석 여당’ 첫 원내대표 선거…친문중진간 대결될듯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21대 국회에서 180석 거대 여당을 이끌 첫 원내 사령탑이 다음 달 7일 선출된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주중에 원내대표 경선 준비에 착수하겠다”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4·15 총선 이후 첫 경선인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선자 총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선거권은 현재 민주당 소속인 163명의 당선인에게만 있다.그러나 새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례 정당으로 향후 통합될 예정인 더불어시민당(17명)도 함께 이끌게 돼 사실상 단독으로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 빼고는 국회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행사할 전망이다.현재 10여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당에서는 이번 선거가 친문(친문재인) 중진 의원간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이 나온다.친문 인사로는 이번에 4선 고지에 오른(이하 21대 국회 기준 선수) 김태년 의원과 3선 전해철 의원이 물밑에서 이미 뛰고 있다.친문 인사 중에는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윤호중(4선) 사무총장도 출마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비문 가운데서는 조정식(5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지난번 경선에 도전했던 노웅래(4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안규백(4선) 국회 국방위원장, 박홍근·박완주·윤관석(이상 3선) 의원 등도 도전 여부를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0 16:1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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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검찰개혁 위해 ‘시민당 해체’ 당규변경 가능”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는 20일 “당의 존재 이유인 적폐청산,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총선 후 해체’로 돼 있는 당규 변경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결국 그(당규)보다 더 원칙은 검찰개혁이 저희의 출발 취지고, 대표적 사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시민당이 애초 민주개혁 진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담는 역할만 하는 ‘플랫폼 정당’을 표방했지만, 검찰개혁 완수를 명분으로 당을 해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는 소수정당 몫으로 시민당 후보로 당선된 용혜인(기본소득당)·조정훈(시대전환) 당선인이 본래 정당으로 돌아간 후 이들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가능성에 대해 “하나의 가능성으로 충분히 열려 있다”며 “시민당은 검찰개혁이 주축이 된 당으로 공수처법 같은 원래 출발 취지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런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3석을 가진 열린민주당과 함께 할 의향을 묻는 말엔 “상황과 정치적인 지형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논의나 구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더 많아 공수처장 추천 몫 1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지적엔 “공수처법에 대한 마무리를 생각해서 당의 존속을 결정한다면 그런 구체적인 걸 고려하면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0 10:41 표진수 기자

이인영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당정 해법 찾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 “서로 대립되기보단 조화를 이루며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정부 입장에서 추후 대응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10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기에 정부에 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고 야당에도 협력을 구하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오늘 정세균 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후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며 “이런 상황을 살펴가며 최종적 조율과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전국민 지급’에 대한 야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 “선거가 끝났다고 야당 입장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0 09:5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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