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지급…여·야, 4인가구 80만으로 합의하나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4-21 15:40 수정일 2020-06-15 09:49 발행일 2020-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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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인영-통합당 심재철 원대회동 할까?
민주당 이인영-통합당 심재철 원대회동 할까?(연합)

여·야 모두가 4·15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4인가구 기준 80만원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21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정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전국민 지급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면서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는 ‘정치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같이 전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의 의석을 얻은 만큼, 총선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은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여부를 반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와관련, “금주 시작될 (2차 추경안) 국회 심의에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소득 하위)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설득에 집중에 있다. 다만 정부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액수를 줄여 지급하는 방안, 전 가구에 지급 후 소득 상위 30% 대상 재난지원금은 세금을 통해 다시 환수하는 방법 등 차선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전국민 80만원으로 타협안을 만든다면 사실상 통합당에서도 받아드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도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7조6000억 원을 마련하고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