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이른바 ‘위성 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당은 총선 전 비례대표 확보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마련해 각기 17석과 19석을 얻었다. 각각 3석과 1석만 채우면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채우게 된다. 이에 원내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위성 교섭단체가 필요한 사안은 21대 국회 첫 원 구성과 국고보조금,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장 추천 등이다. 모두 교섭단체 지위가 있어야 유리하다. 원 구성은 교섭단체들 간의 협상으로 정해지고, 국고보조금은 절반을 교섭단체에 우선 배정하며,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가능해져 야당 몫 위원 2명에 당락이 달렸다.

위성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21대 국회 4년 동안의 구도가 달라지는 만큼 여야 모두 군침을 삼키는 모습이다. 다만 꼼수라는 비판을 받아온 위성정당을 정상화하지 않고 교섭단체로 활용할 경우 거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양당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특히 범여권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민주당은 20일 시민당과의 합당을 적극 검토한다고 나섰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위성 교섭단체에 선을 긋는 듯하지만 한국당이 교섭단체 구성에 나설 경우 정당성을 얻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국당을 비판하거나 ‘정당방위’ 차원에서 위성 교섭단체 맞불에도 나설 명분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당 측은 역풍 위험에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모(母)당인 통합당의 리더십 부재를 핑계로 합당을 미룬 데 이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21일 대변인단을 구성하는 등 사실상 독립정당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다.

이는 실질적인 여당 견제를 위해선 위성 교섭단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의석수 비중을 보면 민주당과 시민당은 180석에 달하는 반면 통합당과 한국당은 103석에 불과하다. 한 데 모여도 큰 힘을 내기 어려워 교섭단체 둘을 두는 게 원내 협상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통합당이 어지럽기도 하고 교섭단체가 둘이어야 더 도움이 되기도 하니 우선 합당은 보류한 것"이라며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 견제가 어려운 만큼 국민께서도 위성 교섭단체를 허용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8~29일 예정된 워크숍에 당선자들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모두 모이는 만큼 이 자리에서 합당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통합당과 한국당이 합당을 해도 견제하는 힘이 커지지 않기에 위성 교섭단체는 불가피하다”며 “여권에서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비판은 잠깐이고 위성 교섭단체는 21대 국회 4년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상현 의원 등 통합당 출신인 무소속 당선인들이 한국당에 입당해 교섭단체 구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