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대 국회 임기 내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에서 완수하고 마무리 해야 한다”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선거기간 여야 모두 N번방 재발 방지법 입법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약속했다”며 “제도 보완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당정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정은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제작 판매는 물론 소지·구매행위 처벌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세로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민주당은 ‘N번방 재발방지 3법’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성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와 신고포상금제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도 긴급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시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에 쌓여 있는 법안들은 처리가 불투명한 처지에 놓였다.

현재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고소득자 기부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의 방안에 대해 “국민에게 가장 빨리 지원금을 전달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는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제 모든 것은 통합당의 손에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자발적 기부안’을 비판하는 동시에 심의에 착수하려면 먼저 정부의 ‘수정 예산안’을 가져오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정 안에 대해 “협찬받아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여야합의가 지연돼 다음 달까지 지급 여건이 불확실할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