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민주당, 통합당 향해 "7월 임시국회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

발언하는 이해찬(연합)더불어민주당은 1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7월 임시국회에는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드시 참여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야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돼 민주당 의원만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구성한 것을 두고 “원했던 결과도 아니고, 피하기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면서 “이 정도 양보한 사례는 국회에서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핵심 상임위를 통합당이 원하는 데를 거의 다 수용했다”며 “법사위 하나를 갖고 계속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데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까지 다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은)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라면 오늘이라도 즉시 국회로 들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인데 통합당 때문에 3차 추경안 심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통합당에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과거 관행과 단절하려는 성찰과 변화”라며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했다.이어 “추경 집행이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국민의 눈물과 절망이 쌓인다. 시간이 부족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통합당의 사정을 하소연하기 전에 국민의 어려운 형편을 먼저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01 11:04 표진수 기자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 당헌 개정 확정

발언하는 안규백 민주당 전준위 위원장(연합)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분리하는 당헌 개정 방안을 확정했다.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당헌상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를 ‘다음 정기 전당대회’까지로 바꾸는 방안을 의결했다.차기 당 대표가 중도 사퇴해 임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더라도 최고위원은 정기 전당대회까지 2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전준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위한 룰 개정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다수는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은 “(기존 당헌에) 불명확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의 미래를 보며 합리적으로 개정하자는 생각이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당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그동안 김부겸 전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홍영표 의원 등 일부 당권 주자는 ‘임기 분리’ 당헌 개정에 대해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한 바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30 15:52 표진수 기자

‘슈퍼추경’ 졸속 처리되나…與 “속도 생명” vs 野 “2주 늦추자”

예결위, 통합당 불참 속 3차 추경 심사(연합)35조 3000억원 규모의 ‘슈퍼추경’이 졸속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달 3일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공언했지만, 추경안 심사 기간이 3일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국회 상임위원회는 30일 3차 추경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03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이 늘었다.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대학을 간접지원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렸다.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3880억8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다만 35조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상임위에서 1~2시간 안에 회의가 마무리 되면서 추경 심사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경이 적재적소에 지급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밤을 새더라도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한 달 동안 상임위별 간담회, 당정협의로 추경 심사를 꼼꼼히 준비했다”며 “책임여당으로서 일하는 국회로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3차 추경은 일자리를 지키고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추경심사를 포기한 야당 몫까지 다해서 제대로 심사하고 추경을 적재적소에 배정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며 통합당을 향해 “일하는 국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하루 빨리 국회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이를 두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7월 임시국회가 다시 바로 소집되는 만큼 2주 정도의 예산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 대통령이 35조원 하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인가”라며 “추경 중에는 본예산으로 편성,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수십만명 단기 알바(아르바이트)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이와 관련해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안을 5∼6개월 버티기에 불과한 단기 노무 일자리가 다수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3차 추경의 핵심 일자리 사업은 단연 ‘DB 알바’”라며“ 12개 세부 사업에 60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처별 문서 자료를 이제 와서 디지털화하겠다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대다수”라고 비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30 15:49 표진수 기자

김태년 "추경 통과 후 7월 임시국회 소집할 것"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4일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비상시기에 국회가 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3차 추경은 긴급 처방이기 때문에 신속 처리가 생명”이라면서 “6월 국회 내에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만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이 구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에 대해서는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된 통합당의 이중적 의사결정 구조는 합의안 타결을 번번이 방해했다”면서 “아침저녁 바뀌는 통합당의 변화무쌍한 입장이 합의를 무산시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 국정운영에 두배, 세배 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일하는 국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통합당이 하루빨리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30 10:25 표진수 기자

정세균 "3차 추경안 신속 처리 당부…재정 적기 뒷받침돼야"

2차 추경안 통과 후 인사말하는 정세균 총리(연합)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전망도 나온다”며 “일자리도 심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망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정부가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디지털 경제로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추경의 활용에 대해서 언급했다.정 총리는 국채발행 23조원을 포함한 재원 대책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추경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돼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 총리는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거듭 당부했다.정 총리는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되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9 16:48 표진수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모드 돌입…당 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 가닥

의사봉 두드리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대표는 물론 최고위원 경쟁도 불붙을 전망이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중으로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기간은 다음달 22~23일이다. 새 당헌·당규에는 현 당헌 제25조 2항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는 규정 중 ‘다음 전국대의원대회’가 ‘다음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새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분리가 사실상 확정이 예고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당권 도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당내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비롯해 김부겸 전 의원, 홍영표·우원식 의원의 출마 구도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일각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것을 두고 특정 후보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최고위원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당대표와 임기를 같이해야 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최고위원 임기를 보장 받았기 때문이다.우선 중진 중에서는 노웅래 의원(4선)의 도전이 유력하다. 아울러 김종민·최인호 의원(재선) 등이 최고위원 출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초선의 양항자 의원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내에서는 내달 초 3차 추경 처리 이후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과 함께 같은 계파인 최고위원 후보들과 짝을 지어 본격 경선 준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현재 이낙연 의원은 자신을 돕고 있는 최인호 의원, 홍영표 의원은 같은 친문 세력인 김종민 의원 등과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연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9 15:47 표진수 기자

[21대 국회 재선의원에게 듣는다] 민주당 진성준 "종부세 법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강서을)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에서 “종부세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문재인 정부는 최근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대책에서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가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실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안은 다주택자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종부세 법안을 두고 21대 국회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21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근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의원은 “합리적인 토론을 하면서 당내에서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한다”면서 ”20대 국회때 보다는 민주당이 의석이 훨신 많아 졌기 때문에 그때만큼 여야간 입장이 팽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잡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서민들의 좌절감, 청년들의 절망감을 막을 길이 없다”고 지적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한다. 다만 일반 분양 아파트로 공급이 늘어나면 똑같은 투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급의 기본은 공공임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span style="font-weight: normal;"진성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강서을)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19대 비례대표로 국회 진출해 20대에는 낙선했다. 4년만에 의원 자리로 다시 복귀하게 됐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떤가.국회 재수생이니까 기쁨도 두배다. 저는 29살때부터 국회 의원실에서 말단 비서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국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다. 떨어지기 전까지 4년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고향집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다. 특별히 감회가 벅차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떨어졌을때는 1년은 청와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고, 1년이 안되는 시간이기는 한데, 9개월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했다.-지역구인 서울 강서을 중 특히 마곡지구는 입지 면에서 국내외 대기업과 기관이 교류하기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다만 땅 값도 비싸서 어려움을 겪는데 해결 방안이 있는가.서울시 SH공사가 마곡지구 개발을 했는데, 본인들은 연구용 단지로 개발했기 때문에 기업 연구소에 제공할 때는 토지조성 원가로 했다. 다만 그 지역에 다른 부지인 근린 생활시설은 기본 가격을 책정하면서도 현재 시세에 준해 최고가 입찰을 하다보니 갈수록 가격이 오르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가도 높아지고, 임대료도 비싸 지금은 공실도 많다. 이 때문에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비록 남은 땅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실수요자 중심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합리적인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입찰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컨소시엄을 요구하거나 가입해 있는 기업이나 참여자들이 실수요자들인지 심사해 자격을 엄격하게 하면 투기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코로나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 당 전략기획위원장,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간사 등 당내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 전략기획위원장은 전국의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 당의 정책 방향을 기획하고 당 지도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함께 각종 이슈에 대한 당의 기본입장을 정하고 대응방안을 기획하는 일도 한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등 제일 큰 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일을 한다. 전당대회 간사는 당규 개정을 필요하는 것을 정비하거나 강령 정책을 바꾸는 준비 등도 한다. 이를 통해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앞서 준비하는 일을 한다. p진성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강서을)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에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전략통’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지난 선거 운동 당시 정책 공약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했다. 어느쪽이 더 잘 맞다고 생각하나.초선 시절부터 당의 전략 기획을 많이 맡았다. 청와대에서도 정무기획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진성준은 전략통이라고 평가해주시는데, 과분하고 감사하다. 그러다보니 제가 정치적인 어떤 책략을 기획하는 사람 이렇게만 인식되는 것 같다. 이제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되다보니 나라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앞장서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거듭나고 싶다.-이번 21대 국회에서 알짜배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을 맡게 됐다. 의원들 사이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는데, 어떤 이유가 작용했다고 보는가.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는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첫 번째 과제로 소득주도성장, 소득양극화 완화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본질적인 접근은 아니다. 본질 적인 문제는 자산 양극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면 승부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부가 다 부동산으로 집중돼 있고,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 되물림, 부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내 집 마련 기회가 없다. -아직 1호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는데, 준비하고 있는 1호 법안이 무엇인가. 부동산 관련 법안인가.개원에 맞춰서 1호 법안을 제출하는게 의미가 있겠지만,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거시기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했다. 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해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그것은 정치적 의미의 1호 법안으로 제출된 것이고, 제가 대표 발의하는 1호 법안은 ‘부동산민주화 법안’이 될 것이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양극화를 막는 부동산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입법을 위해서는 아직 연구가 필요한데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자산 양극화의 근본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현안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집값은 역대 정권 중 최고 수준으로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풀어나갈 것인지 말해 달라.그냥 부동산값, 땅값, 아파트값을 잡고 투기를 잡으려는 답은 다 알고 있다.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완전한 환수체계를 갖추면 투기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시세차익을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우리 부동산시장이나 국민들에게 미칠 경제적 파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회하고 회피하려다보니 부분적 조치를 쓰게 된 것이다. 이처럼 근본적 처방은 누구나 다 알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용기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용기 있는 발언,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악순환이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집이라는 것이 거주 공간이지 재산 수단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정면으로 논의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p진성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강서을)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종부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당정청이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 적용을 천명했고 6·17 대책에도 법안을 설립해 주택 투기를 하는 것에 대해 원천차단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야당과의 이견으로 종부세 개정안이 20대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 21대에는 가능하다고 보는가.종부세 강화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 현실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용기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 때 보다는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얻게 됐다. 때문에 20대 국회 만큼 여야간 입장이 팽팽하지 않을 것이다. 종부세가 어느 정도 현실화 돼야한다. 그래야 부동산 투기열풍, 강풍으로 인한 서민들의 좌절감과 청년의 수 있다. 또 우리 사회의 복지수요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 종부세가 필요하다. 종부세 강화가 복지 수요의 완전한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진 분들의 사회적 기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면으로 토론하고 문제 제기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한다.-주택 공급 유도로 집값을 내리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면 다른 방안은 있나.공급도 늘려야한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주택이 일반 분양아파트로 공급되면 똑같은 투기 대상이 된다. 때문에 공공아파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 아파트여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도 아무리 값싸게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만 저렴할 뿐 일종의 로또가 된다. 서울 마곡지구가 대표적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간만 있다면 그곳을 찾아 주택 공급을 해야하는데, 공급의 기본은 공공임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지난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으로 맹활약 했다.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2년 전으로 회귀 했다는 말도 나온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나.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나.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지만 북한이 이렇게 나온 것은 남북이 양측간 합의에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남북 정상합의에 있어 진심으로 성실하게 이행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남북 모두가 타국이 되기를 바라는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충돌이나 더 이상의 도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제하고 다시 대화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삐라 문제가 도화선이 된만큼 대북 전단 살포를 엄격히 차단해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기존 합의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국회 비준으로 신뢰 회복 조치를 쌓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일거에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북한의 도발 수위를 줄일 수 있고 대화가 열리면 명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21대 국회에서 어떤 의원으로 남고 싶은가.정치인으로서 균형을 잘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독일의 정치학자 막스베버가 정치인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 신념논리다. 정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윤리적 신념이 확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책임윤리. 신념은 좋은데 신념에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되면 히틀러의 나치가 나온다. 그렇다고 둘다 치우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균형감각. 균형감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진성준은 누구진성준 국회의원은 21대 총선 서울 강서을에서 당선됐다. 진 의원은 29살부터 장달영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6년 동안 근무했다. 이후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 부실장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입성하면서,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민주통합당 전략기획국장, 민주통합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쳤으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간사, 코로나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 등 다양한 당직을 맡고 있다.

2020-06-29 15:42 표진수 기자

이해찬 "통합당 공수처법 방해해도 신속하게 출범 시킬 것"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방해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법률이 정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 상반기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이같이 밝혔다.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꼼수를 대비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며,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공수처 출범 시한은 7월 15일이다.이 대표는 “요즘 검찰이 검언유착, 조직 감싸기, 내부 분란 등 난맥상을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잃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강력한 장치”라며 “반드시 시한(7월 15일) 내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수처를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면서 “21대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시한에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성찰과 자기 개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9 10:57 표진수 기자

[정치라떼] 北, 남한 향해 "나 좀 봐 달라"는 메시지

전쟁터처럼 파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연합)지난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정치권이 시끌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 군사 행동 보류 등 강경 공세를 멈추는 등 한 주가 혼란스럽게 지나갔다.북한의 의도인지, 우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우리 정부에서는 당혹스럽기도 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큰 동요 없이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연설을 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여야 전직 라떼 의원들의 해석은 모두 북한의 국내 사정이 어렵다보니 “나를 좀 봐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행동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 북한의 행동에 주목하기 보다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읽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행동 보다는 어떤 요구가 담겨 있는지 잘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전 의원은 “북한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절박한 구조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대남, 대미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김정은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김정은이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나기 위해 레드라인을 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통합당 측 홍일표 전 의원도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북한 국내 사정이 어렵다보니 미국의 제재를 조금이라도 해제 해보려고 남쪽을 흔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홍 전 의원은 “북한이 그동안 평화 회담에 심술부리듯 한번 씩 흐뜨러 트린 것은 남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관심을 표하기 위한 것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여당은 판문점 비준과 종전선언을 추진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는 반면, 야당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전 의원은 “북한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판문점 비준과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할 상황이 된 것”이라며 “북한의 사정이 절박하다보니 자기들과 했던 약속을 분명히 이행하라는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홍 전 의원은 “현재로서는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이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나, 남북관계가 폭파이전 상태로 돌아가자는 합의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당으로서는 판문점 선언은 일방적 군사무장 해제한 격이다. 목적과 수단을 우선 분명하게 하고 남북 대화를 하는 등 북한이 우호적인 태도로 나온 뒤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7 08:48 표진수 기자

박병석 "29일 본회의 개최…이번 회기 내 추경 처리할 것"

회동하는 민주당-통합당 원내대표(연합)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또 다시 연기 했다. 여야간 회동에서 3자간 마라톤 협상을 이어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박 의장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겠다”며 “29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앞서 여야는 원구성 담판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 것이다.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동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배정 문제와 야당이 요구하는 각종 국정조사 등을 포함,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5일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 군소 야당과 함께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3차 추경처리를 이유로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통합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일각에서는 협상장에서 2년 임기의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나눠 맡는 중재안이 거론됐다는 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6 16:31 표진수 기자

전현희 권익위원장·김창룡 경찰청장 각각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새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 경찰청장에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아울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새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 경찰청장에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아울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전현희 권익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18대와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재선 의원 출신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 3선을 노렸으나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에게 패했다.그는 치과 의사 출신이자 사법시험에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한 전 내정자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직능특보단장, 민주당 5정책조정위원장과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을 지냈다.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환경위원회 및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했다.권익위는 지난 2008년 출범했으며, 전 내정자는 7대 위원장에 오를 예정이다.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대학 4기 출신이다. 서울 은평경찰서장, 주미 한국대사관 경찰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치안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전임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약 1년 남겨놓고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발탁됐다. 잔여 임기가 올해 7월 말로 끝남에 따라 연임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한 위원장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임이 최종 확정된다.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위원장은 사법시험 출신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을 거쳤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6 14:49 표진수 기자

민주당, 추경 처리 후 상임위 사퇴하나…박병석 결단 남아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26일 본회의에서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처리 후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6일 18개 상임위원장 전원 선출을 요청하는 등 단독 원구성 강행을 시사했다.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찾아 3차 추가 처리와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내일 모두 다 선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홍 원내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상황에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규탄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신속하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다.앞서 김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공개로 만나 원구성 결단을 주문했다.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26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처리를 위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일괄 선임 절차를 밟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추경 처리 후 야당몫 상임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심만 남은 상황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5 17:43 표진수 기자

민주당 당권주자들, 내주부터 출마선언 러시…이낙연, 김부겸, 우원식, 홍영표 등 예정

이야기 나누는 김태년-이낙연(연합)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본격적으로 출마선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 분리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4일 오는 8월 온라인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발의해 차기 당무위원회에 부의키로 했다고 밝혔다.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7월 22~23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초 부터는 당권 주자들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우선 현재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측은 당권 출마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난극복위의 활동 보고회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제 거취를 발표하겠다”며 늦어도 7월 초에는 당권 도전을 선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추경이 처리가 된 후에 거취를 밝히겠다는 의미는 민주당이 늦어도 다음달 3일까지는 추경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출마 시기를 7월 초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이 위원장 측은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해서 분위기를 선점하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악화와 북한의 도발 등 국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른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과 우원식·홍영표 의원도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해 출마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역시 내달 첫째주나 둘째주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현재 각 후보들은 의원모임이나 토론회 등 참석하며 물밑으로 지지세력을 적극적으로 포섭에 나서고 있다.이 위원장은 초선의원들과의 오·만찬을, 우 의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주제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현안 간담회에 참석했고, 홍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한 경제 분야 토론회에 참석했다.다만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을 담은 당헌 개정이 유력해지면서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다음 정기 전당대회’까지로 바꾸고, 당 대표 궐위로 임시 전대를 개최할 경우 ‘최고위원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새로 담길 예정이다.즉, 내년 3월 당대표가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은 자리를 유지하고 2년 임기를 채우게 되면서 대선 주자도 당권에 부담이 없이 도전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선을 염두에 둔 차기 유력주자의 당 대표 출마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홍영표 의원은 지난 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권주자가 당권까지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대권주자가 당권을 잡으면 최고위원들도 7개월 밖에 못한다.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은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많이 하면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당의 잠재적 대선후보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다만 당 대표에 당선하면 대권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보도 있어 당헌 개정 논의는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5 16:02 표진수 기자

김태년 "오늘부터 국회 정상화 추경 처리 비상대기 돌입"

정책조정회의서 발언하는 김태년(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오늘부터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과 함께 비상대기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또 여러 조건을 내밀고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에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적 묘수를 찾다가 꼼수를 두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못박았다.이어 “6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부터라도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상임위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는 “한반도 종전 선언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며 “긴장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종전 선언이 필수적”이라고 했다.또한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잘한 결정”이라면서 “남북간 소통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히 보건의료 분야 남북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25 10:37 표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