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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한강 수위 높아져 도로 곳곳 침수…5일까지 '장마전선' 영향

물에 잠긴 반포 한강공원(연합)3일 집중호우로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전 서울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교통통제됐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이는 서울 등 한강 상류에 내린 호우로 한강과 중랑천의 수위가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또한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의 진입이 통제되기도 했다. 올림픽대로 한강철교에서 당산철교 구간 양 방면이 전면 통제됐다.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은 가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교통이 전면 통제됐고, 김포 방향은 반포대교 이전부터 진입이 제한됐다.충청권에도 시간당 50∼8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범람 가능성이 커져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충남 아산시는 이날 오후 인주면 밀두천이 범람 위기에 있는 것으로 보고 밀두 1·2리, 신동·모종동 주민들에게 인주중학교와 고지대로 즉시 대피하도록 했고, 천안시도 병천천과 쌍정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자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 100~200㎜(많은 곳 300㎜ 이상), 강원 영동·경북 북부 30~80㎜(많은 곳은 100㎜)이상), 전북 5~40㎜ 등이다.장마전선이 5일까지 북한과 중부지방 사이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또한 제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급돼 비가 더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기상청은 “최근 중부지방에 100~500㎜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려 계곡물이 불어나고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라며 “폭우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03 15:3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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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구체화…국회·청와대 이전 포함

이낙연 의원에게 세종 국회 위치도 설명하는 이춘희 시장(연합)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에서 국회와 청와대 후보지를 시찰할 계획을 세우는 등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3일 민주당 행정수도이전 추진단은 세종을 방문해 세종의사당, 청와대 후보지 등 구체적인 설계 용역 발주와 관련해 세종시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추진단은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전체가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용지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 후보지를 둘러볼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이미 국회 분원의 경우 설계비 예산 20억원이 확보돼 있는 만큼,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 용역 발주와 관련한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앞서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국토연구원에 세종 국회 분원 부지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세종시 전월산 남측 50만㎡ 부지가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기도 했다.특히 민주당에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여부를 연내에 확정하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민주당은 당내 특위에서 국회 ‘11개 상임위+예결위’ 이전을 당론으로 정했고, 미래통합당 또한 4·15총선 충청권 대표 공약중 하나로 이와 비슷한 약속하기도 했다.특히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구체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이낙연, 김부겸 등 당 대표 후보자들도 세종의사당 건립은 물론 행정수도 이전에 힘을 쏟고 있다.이 후보는 “국회와 청와대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우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헌’과 ‘국민투표’를 제시하며 행정수도 이전의 쐐기를 박자고 주장했다.다만,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 방안으로는 개헌과 특별법 제정, 여야 특위 구성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심해 향후 정국의 핵심사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또한 박병석 국회의장도 세종의사당 설치를 공식 석상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박 의장은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소속기관인 국회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회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국가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건립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이처럼 행정수도 이전에 힘을 쏟는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정치철학을 승계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실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정치철학이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러한 철학을 계승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반면 야권에서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궁지에 몰린 데 따른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라”고 역제안을 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고,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행정수도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정국전환용”이라며 폄훼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03 15:1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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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초대석] 민주당 양향자 “한국판 뉴딜 성공 키워드는 '반도체'…국가 명운 걸어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광주 서구을)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를 겪자 새로운 생존전략인 동시에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도 해당 정책들이 대두되는 시점이다.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키워드라는 제언이 나온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주를 이뤘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이후 바뀌고 있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양향자 의원은 최근 브릿지경제와 만난 인터뷰에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와 관련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전통의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로는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하기 힘들다”며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디지털 산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인데, 한국판 뉴딜에서 강조하는 모든 4차 산업, 5G, 인공지능(AI) 등의 기본 DNA는 모두 반도체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판 뉴딜의 가장 큰 축이 디지털 뉴딜이다. 그 중 반도체 중심의 디지털 첨단 산업을 국가 산업의 근간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며 “기술로 복지를 이룩하고, 과학으로 일자리 창출도 하는 유능하고 따듯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강조했다.p양향자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광주 서구을)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20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 서 낙선 후 21대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지난 2016년 민주당에서 나를 영입 당시 키워드가 호남, 여성, 경제였고 지난 4년 간 호남과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쓰임에 최선을 다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현재까지도 이 3가지 영역에 있어 제가 큰 책임감과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것도 이 세가지 부분에서 저의 쓰임을 다하라는 유권자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초선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다시 지도부에 들어가려는 의도가 무엇인가.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저의 쓰임을 위해 제가 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제가 4년 전에 지도부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할 필요는 없고, 경력, 직위도 필요없다. 그럼에도 나라가 어려울 때 당이 저를 불러주셨듯이 이번에도 제가 쓰여야 할 곳이 있다고 느낀다. 또한 현재 남은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경제, 호남, 여성을 대표하는 주자는 나 혼자만 남은 상황이다. 때문에 많은 책임감도 느낀다. 민주당은 경제에 약하고, 호남을 홀대하고, 젠더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제가 뒤순위로 밀리게 되면 그 지적은 반복될 것이다. 민주당의 이 3가지 홀대 콤플렉스는 제가 자력으로 지도부에 들어가야만 극복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렇지 못하면 이 홀대 콤플렉스는 오래 안고가게 될 것이다. 이번에 이 홀대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 제 선거의 최종 목표다.-차기 지도부에서 내년 재보선을 준비해야 한다. 4월 서울과 부산 재보궐 선거에 여당 후보로 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실제 당헌 96조 2,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1300만(서울+부산)에 달하는 유권자의 선택을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것도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때문에 정당의 모든 공과는 표로 평가받는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당규 개정 의견이 지배적이면 개정하고 지도부가 국민께 사죄하고 납득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양향자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광주 서구을)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앞서 국회의원이 될 때부터 전당대회에서 까지 ‘경제’를 강조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번 전당대회는 경제전대, 미래전대, 뉴딜전대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 하는게 21대 국회 여당의 최대 중점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제 대통령을 목표로 하시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명운을 거셨으므로 민주당도 여기에 혼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차기 지도부에서 역시 이에 합을 맞춰 뉴딜을 성공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확실히 서포트 할 수 있는 지도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실물 경제와 미래 산업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과의 가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지도부에는 한 명쯤은 있어야 뉴딜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고 제가 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지도부에 들어가면 꼭 해내고 싶은게 있나.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투자도 뒤따라 줘야 하는데, 거기서 가교 역할을 해내고 싶다. 당정청과 기술·산업계를 포함하는 ‘3+1 협의체’를 만들고 싶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까지 총 망라해 코로나 19의 타격에서 회복을 해야한다. 중앙 부처도 산업 방향에 맞춰 개편돼야 할 필요가 있고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의 컨트롤 타워도 있어야 한다. 또한 어느 때 보다도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기 부총리제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이번에 지도부가 된다면 이러한 논의를 정부와 청와대와 함께하려고 제안 할 것이다. 아직 민주당은 기업 영역과 괴리감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국판 뉴딜이 민관연이 함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전통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는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가장 큰 축이 디지털 뉴딜이다. 반도체 중심의 디지털 첨단 산업을 국가 산업의 근간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 더 큰 의미로 보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포용국가로 대한민국을 탈바꿈 시키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기술로 복지를 하고, 과학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능하고 따뜻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부동산 이슈도 빼놓을 수 없다. 민주당에서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일각에선 비판이 거센데 어떻게 보는가.비판 받아도 어쩔 수 없다. 야당과의 타협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난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부터 지금까지 2달이 넘었는데 야당은 협조하려는 모습은 전혀 없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것은 국민들께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집중하라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p양향자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광주 서구을)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남인순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가.현재 지도부에서 여성을 대표하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의 치열한 고민이 느껴진다. 때문에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여성으로 남은 제가 여성의 대표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할당받고, 배려받지 않는 최고위원이 반드시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을 더욱 강하게 하게 된다. 이번에 민주당 당원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에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호소한다.-21대 국회에서 어떤 의원으로 남고 싶은가. 민주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레벌업 시키는 것이 나의 큰 목표이자 소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나아가 민주당 정권 성공과 정권 재창출도 한국판 뉴딜의 성패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기술로 복지도 하고, 기술이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디지털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판 뉴딜 성공은 민간 영역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애 제가 가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대담=권순철 정치경제부장정리=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양향자는 누구양향자 국회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됐다. 양 의원은 지난 1985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개발 부서로 입사했다. 이후 2013년 삼성전자에서 임원까지 올랐으며, 정치권에 입문한 그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재선 의원인 유은혜 의원을 꺾고 전국여성위원장 겸 여성최고위원에 선출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 임명됐다. 2019년에는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현재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2020-08-03 13:2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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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통합당, 부동산 폭등 책임 회피해서는 안된다"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선진국은 투기 차단,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반박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03 10:2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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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입법 속도…3일 법사위, 4일 본회의서 종부세법 등 처리

주택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연합)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 할 후속법안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에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다.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 처리 예정인 법안은 총 16개다. 그 중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은 11개다.앞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켰다.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종부세)’과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이 있다.또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 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있다.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월세거래 신고제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6·17 부동산 대책 후속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통과됐다.실제 민주당은 기재위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일방 상정에 반발해 퇴장한 지 2시간 30여분 만에 부동산 세법을 의결했고, 국토위에서도 통합당 퇴장 1시간 30분여만에 법안이 상임위를 넘어갔다.본회의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부터 의결까지 50분만에 통과됐다.민주당에서 부동산 입법을 독주하자 통합당은 이를 막을 묘수를 고심하고 있다. 거리 투쟁과 같은 강경 대응보다는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조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통합당이 홍보전을 강화하는 이유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을 더한 범여 의석이 190석에 달해 필리버스터가 무력화에 따른 이유가 꼽힌다. 실제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80석)의 찬성으로 중지가 가능하다.범여권이 통합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해도 중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또한 통합당은 안건조정위도 구성하지 못한다. 안건조정위는 각 상임위별 통합당 의원들이 구성을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정안 내용이 받아들여 지는데, 상임위도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건이 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때문에 통합당은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안·인사 강행 처리를 두고 “선출된 권력이 권위와 독재적 방향으로 가면 종말은 뻔하다”고 경고하며 여론전에 나섰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며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통합당은 휴가까지 반납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3일부터 예정된 휴가를 취소했고, 주 원내대표도 휴가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부터 휴가에 들어갔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본회의를 끝내고 휴가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02 15:1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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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1주택자 10년간 89% ↑ 5주택 이상 306%↑

출처-양경숙 의원실, 국세통계연보 분석지난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액도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16만1901명에서 39만3243명으로 142.9%(23만1342명) 증가했다.특히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만9431명에서 2018년 7만8828명으로 305.7%(5만9397명) 급증했다.같은 기간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80.1%(2만9366명), 주택 4채 보유자는 247.0%(1만5848명) 각각 증가했다.반면 종부세 납세 대상 중 주택 1채 보유자는 6만7391명에서 12만7369명으로 89.0%(5만9978명), 주택 2채 보유자는 5만8178명에서 12만4931명으로 114.7%(6만6753명) 각각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주택분에 대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은 2009년 1946억원에서 2019년 4432억원으로 127.8%(2486억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 5채 이상 보유분에 대한 세액이 161.4%(1106억6000만원) 늘었다.주택 4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207.5%(169억2000만원), 주택 3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196.5%(309억2000만원) 각각 늘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같은 기간 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95.9%(351억5000만원), 주택 2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83.9%(549억6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와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다.양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주택 투기 수요가 증가해 다주택자를 양산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렇게 주택시장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7·10 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02 11:3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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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임대차보호법 통과로 세입자 보호제도 대혁신 이뤄"

대화하는 김태년-설훈(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며 “시장 교란 행위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 시장 교란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임대차)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 통과 이후 각종 뉴스가 쏟아진다”며 “일부는 침소봉대, 과장뉴스가 포함돼 있고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의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며 “언제든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31 10:1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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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감사원장 발언 논란 두고 "어떻게 이런 생각하나"

경기지역 언론인과 간담회 갖는 이낙연(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최재형 감사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대선 득표율(41%) 발언과 관련된 논란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원장) 본인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인정했지만, 꽤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 대단히 놀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늦게나마 부적절함을 인정했다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최 원장은 지난 4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 심문 과정에서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두고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이 의원은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강행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여기서 만약 더 미루면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그 점에서 불가피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31 09:5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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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9월 가동…'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도 제정"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1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박 위원장은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협력, 분쟁해결,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법을 제정키로 했다”며 “제정 전까지는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기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거래 실태조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 동반자 간의 상생협력 제도적 뒷받침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배달앱 시장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 플랫폼사업자, 소상공인단체, 중기부가 함께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9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31 09:3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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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폭우 침수 피해 본 대전 방문…"복구 최선 다할 것"

침수 피해 현장 찾은 박병석 의장(연합)박병석 국회의장은 31일 기습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다.박 의장이 방문한 정림동은 박 의장이 지난 16대 국회부터 내리 6선을 한 지역구이기도 하다.박 의장은 이날 오전 침수 피해를 본 28세대 56명의 주민 가운데 18명이 머물고 있는 오량실내테니스장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박 의장은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코스모스아파트를 찾아 이른 아침부터 복구 작업에 나선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그는 허태정 시장과 장종태 서구청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빠른 복구를 당부했다.박 의장은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 다행”이라며 “제가 이 근처에서 21년을 살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원봉사자들을 향해서는 “고생이 많다”며 거듭 격려한 뒤 “많이 힘들겠지만 피해 주민들을 잘 위로해 달라”고 당부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31 08:5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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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배달앱 상생 생태계 조성 속도…골목 상권 살리기 대책도 시급"

을지로민생회의 발언하는 김태년(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1일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당정청은 이날 구체적으로 △ 배달앱 플랫폼 경제 상생 방안 △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 문화예술계 불공정문제 해소와 종사자 처우 개선 △ 체육계 갑질 근절과 고용안정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개선 등을 보고받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배달앱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체육계와 문화 예술계의 갑질 근절,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끊이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하는 등 지역소비를 활성화하고 골목 경제를 살리는 대책도 시급하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비정규직,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진해 불공정을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31 08:3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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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

정견 발표하는 노웅래(연합)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부동산 입법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며 당 내부를 지적했다.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그는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176석은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며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노 의원은 “야당을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국정운영 주책임을 가진 여당이라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미래통합당도 성과를 내고 해결하는 방식의 투쟁을 해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여당은 들어주고 받아주는 맛이 있어야 하고 야당은 따라주는 맛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제일 큰 문제”라며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박원순 시장 문제에 대한 굼뜬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그는 또한 “민주당이 초심을 잃고 과거 한나라당 때처럼 권력에 취해 오만해 보였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제는 대오각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심기일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보궐 선거와 대선, 지자체 선거에서 큰 위협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서울·부산 등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를 우리 식으로 편하게 해석해서 그냥 공천하는 식은 안 된다”며 “명분이 있고 원칙을 지키는 결정일 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30 16:4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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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대외안보정원으로 탈바꿈…검찰, 직접수사 6대 분야 범죄 한정

당정 “국가정보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국정원은 과거 정치적 상황과 조직에 요구되는 역할에 따라 여러 번 명칭이 바뀌기도 했다. 지난 1980년까지는 ‘중앙정보부’, 1981∼1998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였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국가정보원’으로 불려왔다.대외안보정보원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정원은 앞으로 ‘해외’와 ‘안보’분야에 집중하고 국내정치 개입과 절연하면서 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해외와 북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안보’의 개념이 단순한 남북 간 대결이나 군사적 충돌을 넘어서 코로나19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신안보 개념으로 확장하는 만큼 이런 분야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정원은 명칭 변경과 함께 국내정치 참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할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권력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야당의 반발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래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원래 국정원의 명칭 변경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당정청 차원에서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일반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처럼 통과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 정기국회 때 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보위 관계자는 “실제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위원회에서 법안 심의가 필요하다”며 “일반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처럼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30 15:5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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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작으로 부동산 입법 임시국회서 처리"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연합)고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 시장 혼란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통합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정의 부동산 입법과 관련해서는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당정의 투기 근절, 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쉽게 (주택을) 마련하도록 수도권 공급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30 10:3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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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추진"

권력기관 개혁 발언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국정원 개혁을 위해선 명칭 변경과 함께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청은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조 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30 10:1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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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과 경찰 지휘관계서 협력 관계로 전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ㆍ정ㆍ청 협의(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검찰과 경찰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정보원 개혁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관을 폐지했지만, 법 개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며 “법을 개정해 정치 개입 차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이를 통해 “국정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다.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말했다.박 국정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도 법 개정을 통해서만 완수할 수 있는 과제를 생각한다. 오늘 신속 추진 방안을 모색해 국민이 믿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30 08:1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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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LCC 위기에도 정부 지원금 미약 지적…이재갑 “다각적 대책 강구”

환노위 전체회의 참석한 이재갑 고용장관(연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놓인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두고 정부 지원금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9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회의에서 대한항공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대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항공업계와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미국 정부는 3개 항공사에 71조원을 지원했고, 싱가폴 항공사는 16조, 독일 12조, 프랑스 9조 등을 지원했다”며 “이들 나라는 급여 삭감 없이 원칙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항공산업은 노동 비약산업, 미래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야 한다”며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항공업의 경우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저희도 항공업에 고용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정부는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으로 지정해 6개월간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원금 지급 기간을 180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현재 운휴 중인 LCC는 당장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된다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앞서 LCC사장단은 지난 22일 국회를 찾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을 통해 오는 9월 예고된 대량실업과 항공산업 붕괴를 막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또한 한국 노총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의 당위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국 노총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유급휴업 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무급 휴직에 들어가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29 16:0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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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여론전 박차

발언하는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연합)더불어민주당은 29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론전에 박차를 가했다.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9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균형 발전은 단순한 인구 분산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방대한 계획이 돼야 한다”며 “전 국토를 어떻게 활용할지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전국 거점지역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특히 서울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경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 등 지역 다극 체제 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우원식 추진단장도 “행정수도를 완성해 균형 발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지역 다극 체제를 이뤄냄과 동시에 서울의 강점을 더 잘 살려 글로벌경제수도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29 11:5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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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임대차 3법,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두고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임대차 3법 중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어제 국토위를 통과했고 오늘은 핵심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29 10:2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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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내년 9월 국산 백신 나올 것"

업무보고하는 최기영 장관(연합)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과 관련해 “계획대로라면 내년 9월에는 국산 백신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외국에서 개발되는 것을 100% 의존할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백신 개발을 끝까지 가자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빌 게이츠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의 국내 백신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에겐 내년 6월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정보는 없다”며 “아마 다른 정보를 게이츠 회장이 가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앞서 빌게이츠 회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민간분야에서 백신 개발에 있어 선두에 있다’며 ‘게이츠 재단이 연구개발을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최 장관은 “우리가 알기로는 내년 8월 (개발) 완료되고 9월 식약처 승인 신청을 하면 아마 내년 하반기 말 전에는 접종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28 16:2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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