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놓인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두고 정부 지원금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회의에서 대한항공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대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항공업계와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국 정부는 3개 항공사에 71조원을 지원했고, 싱가폴 항공사는 16조, 독일 12조, 프랑스 9조 등을 지원했다”며 “이들 나라는 급여 삭감 없이 원칙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산업은 노동 비약산업, 미래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야 한다”며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항공업의 경우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저희도 항공업에 고용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으로 지정해 6개월간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원금 지급 기간을 180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운휴 중인 LCC는 당장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된다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앞서 LCC사장단은 지난 22일 국회를 찾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을 통해 오는 9월 예고된 대량실업과 항공산업 붕괴를 막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 노총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의 당위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국 노총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유급휴업 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무급 휴직에 들어가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