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구체화…국회·청와대 이전 포함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8-03 15:13 수정일 2020-08-03 15:16 발행일 2020-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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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에게 세종 국회 위치도 설명하는 이춘희 시장
이낙연 의원에게 세종 국회 위치도 설명하는 이춘희 시장(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에서 국회와 청와대 후보지를 시찰할 계획을 세우는 등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3일 민주당 행정수도이전 추진단은 세종을 방문해 세종의사당, 청와대 후보지 등 구체적인 설계 용역 발주와 관련해 세종시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추진단은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전체가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용지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 후보지를 둘러볼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미 국회 분원의 경우 설계비 예산 20억원이 확보돼 있는 만큼,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 용역 발주와 관련한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국토연구원에 세종 국회 분원 부지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세종시 전월산 남측 50만㎡ 부지가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여부를 연내에 확정하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민주당은 당내 특위에서 국회 ‘11개 상임위+예결위’ 이전을 당론으로 정했고, 미래통합당 또한 4·15총선 충청권 대표 공약중 하나로 이와 비슷한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구체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이낙연, 김부겸 등 당 대표 후보자들도 세종의사당 건립은 물론 행정수도 이전에 힘을 쏟고 있다.

이 후보는 “국회와 청와대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우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헌’과 ‘국민투표’를 제시하며 행정수도 이전의 쐐기를 박자고 주장했다.

다만,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 방안으로는 개헌과 특별법 제정, 여야 특위 구성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심해 향후 정국의 핵심사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도 세종의사당 설치를 공식 석상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박 의장은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소속기관인 국회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회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국가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건립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행정수도 이전에 힘을 쏟는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정치철학을 승계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정치철학이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러한 철학을 계승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권에서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궁지에 몰린 데 따른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라”고 역제안을 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고,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행정수도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정국전환용”이라며 폄훼 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