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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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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 급여 '남성 60% 수준'…연평균 2000만원 덜 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연합)우리나라 남성 근로자 급여 대비 여성 근로자 급여는 60% 수준으로, 연간 평균 2000만원 가까이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9148명 중 남성 근로소득자는 1111만 9768명이고, 여성 근로소득자는 883만4426명이었다.이 기간 남성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는 543조1903억원, 여성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259조9735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체 근로소득의 67.63%, 32.37% 비중을 차지했다.1인당 근로소득은 남성이 4884만9068원이고, 여성은 2942만7322원으로 나타났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0.24% 수준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2021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64.6%에 비해 4%p(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다. 국세청 자료와 고용노동부 조사 사이의 격차는 조사 대상 범위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고용부의 실태조사는 통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대상으로 하고, 국세청의 근로소득 통계는 3개월 이상 근무 상용근로자의 근로 수입을 집계한다.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래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2021년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회원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12%였다.국세청에 신고된 남녀 급여의 격차가 OECD 발표 수치보다 더 크게 나타난 만큼 실제 구조적 격차는 세계 주요국보다 더 열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진선미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의 임금 수준은 저하되고 재취업 소요 기간은 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성에 대한 기회의 제한과 소득 격차는 사회의 동등성과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므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충분히 고려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8 14:4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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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도서관 디지털화 선도… 전국민 지식연결망 구축"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이 3일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도서관을 글로벌 결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의 의회 도서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사진=이철준 기자)오늘날의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중개자’로서 디지털 자료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한 차원 더 나아가 방대한 데이터와 지식정보의 연계·융합을 통해 ‘새로운 정보의 생산자’ 역할까지도 담당한다. 그 중심에서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 입법부 도서관으로 ‘국회도서관법’에 근거해 국회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도서관으로서 국민에게 광범위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국가지식정보화를 선도하고 있다. 브릿지경제는 지난 3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국회도서관이 추구하는 목표와 현재 진행되는 중점 사업을 들어봤다.- 국회도서관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부탁드린다.“우리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도서관도 만들어졌다. 국회도서관의 기능은 사회의 지식을 축적·기록하고 보존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국회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국민 대표의 총체적 의정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다. 이에 지난 1952년 한국전쟁 당시 전시(임시) 수도 부산에서 고작 3600여권의 장서와 직원 1명을 둔 ‘국회도서실’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대한민국이 일궈낸 비약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오늘날 국회도서관은 800만여권(비도서 포함)의 장서와 약 3억8000만면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세계 톱 클래스 수준의 의회 도서관이자 국가도서관으로 성장했다.”- 작년에 뜻 깊은 70주년을 맞이했는데.“그동안 성장해 온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기가 됐다. 세 가지 큰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소위 의정 서비스 지원 기관으로서 우리의 미션을 얼마만큼 고도화해 낼 수 있는 지다. 두 번째는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선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성장과 데이터 중심의 미래 도서관의 형태는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어떤 지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다. 세 번째는 디지털 전략 구성으로, 미래 도서관의 디지털화된 지식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연결하느냐다.”- 올해 국회도서관의 중점 사업·목표는.“개관 70주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70년의 문을 연 올해 국회도서관은 최상의 의회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도서관으로 도약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연결망을 구축한다는 게 목표다. 중점 사업으로는 국가전략정보 서비스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공유 사업을 들 수 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전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국가적 어젠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요국의 국가전략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센터와 국가전략정보포털을 신설했다. 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확장을 위한 대내외 협력을 보다 확대·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지식정보와 데이터 자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공유체계를 마련하는 ‘전국민 지식연결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이 3일 서울 영등포 국회도서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국회도서관의 주요 기능인 대의회 지원 내용은.“최근 국회도서관의 대의회 정보 서비스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현안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입법·의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원들이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도서관에 의회 관련된 정보, 데이터, 국내 법률과 사례 등을 질의하면 회답을 하는 서비스가 있다. 또 자체 발간물을 통해 주요 자료를 제공한다. 지난 3월부터는 국회가 상임위를 중심으로 입법 및 의정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요구되는 정보를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메일링 보고서 ‘THE 현안’을 발간하고 있다.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관심 현안을 모니터링해 해당 현안의 쟁점, 현황을 요약해 데이터를 중심으로 가독성 높게 시각화해 구성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와 외국법률정보를 종합해 해당 상임위와 소속 의원에게 제공한다. 1차적으로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관련해 높은 수준의 정보를 요구할 텐데.“국회도서관의 전문 사서들이 의회정보실과 법률정보실을 중심으로 입법지원 서비스와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법률자료조사관과 해외자료조사관이 국내외 법률정보와 정책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제공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보아도 매우 높은 수준의 의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회도서관이다.”- 국회 지원 기관으로서 국회도서관과 국회입법조사처의 관계는.“미국의 경우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서 도서관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리하는 전문 사서와 전문 연구자들이 결합돼 서비스를 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능이 도서관과 입법조사처로 분리돼 있다.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연결성은 좀 떨어지지만 앞으로 더욱 원 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협업 체제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 중이다.”- 지난해 개관한 국회부산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국회부산도서관은 국회도서관 최초의 분관으로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서 개관했다.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한다. 국회부산도서관은 서울 본관과는 다르게 일반 시민들한테 책을 대출해 주고 지역에서의 복합문화공간, 교육 기능을 하고 있다. 때문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만족도가 높다. 그런 가운데도 의회도서관의 역할을 하면서 의회자료실을 통해 국회 소속기관의 발간자료와 참고자료,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자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및 법학 분야 자료 등을 제공한다.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서관 생태계 내에서 지식 정보를 유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시민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종합자료실과 주제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이 3일 서울 영등포 국회도서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다른 지역에서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을 텐데.“그런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국회가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게 되면 세종시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가 이어질 것이다. 음악 도서관이나 미술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등 특화된 전문 도서관들이 있지만 각 지역의 대표적인 도서관은 국회부산도서관과 같은 틀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디지털화돼 공유돼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도서관은 전국적으로 기여를 하려고 한다.”- 국회도서관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인공지능(AI )과 관련 대응 방향은.“과거 도서관은 주로 ‘책과 문서들의 저장소’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정보의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되면서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중개자’로서 디지털 자료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은 한 차원 더 나아가 방대한 데이터와 지식정보의 연계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정보의 생산자’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지식 정보를 구축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디지털 전환은 절대적이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국회도서관은 그 어떤 공공기관 국가기관보다 앞서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늦은 측면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선도해야 된다. 올해 초기적으로 테스트 베드를 만들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서비스 개발도 계획 중이다.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는 중이다.”- 국회도서관도 빅데이터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있나.“어떤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구축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유하느냐의 문제다. 특히 우리는 국가기관으로 전자도서관을 다른 기관들의 도서관들과 다 공유하지 않나. 이것들을 새로운 기술을 통해 업그레이드 후 공유한 것들이 계속 구축되면서도 새롭고 융합된 콘텐츠를 생성해 그게 시장에 도움이 되든, 국가 공공기관의 분야로 하든 이런 부분을 계속하는 것이다.”- 인터넷 언론 등 모든 언론의 기사도 다 저장하나.“우리는 AI 의정분석 서비스 ‘아르고스(Argos)’가 있다. 아르고스는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로 1일 평균 30만 건 이상의 뉴스 및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현안과 이슈를 선별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 제공한다. 각 신문에서 현안이 되는 것들을 뽑아내 국회도서관의 국가전략정보포털과 국회전자도서관에 연결하고, 법률정보와 정책정보 등 여러 정보와 융합해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이 부분을 보다 발전시켜 본격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로 전환해 가는 중이다.”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이 3일 서울 영등포 국회도서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각종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모든 국민이 지식정보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도서관의 역할이자 오늘날 국회도서관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의 가치 있는 저작물을 국회도서관이 저작권 동의를 받아 디지털화해 관리하고, 국내외의 각종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자치단체, 다양한 교육·학술·연구기관들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고 각 기관이 보유한 원문자료와 디지털 데이터 등 지식과 정보를 상호 공유·활용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을 맺고 있는 기관의 수는 올해 7월 기준 총 6777개에 달한다. 특히 올해 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정보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여야 대표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 국제적으로는 프랑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IRIS)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국회도서관의 기능 중 하나가 국가전략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들었다.”지금 세계는 군사안보적으로는 신냉전적 국제관계, 환경안보적으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은 지역안보 강화와 군비 증강, 탈세계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때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전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국가적 어젠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있도록 주요국의 국가전략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식정보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비전에 국회도서관 직원들의 땀과 열정이 더해져 탄생한 것이 국가전략정보센터와 국가전략정보포털이다. 지난해 8월 개관한 국가전략정보센터는 주요국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가 발표한 국가전략보고서와 함께 미래 이슈 관련 최신 도서 및 정기간행물, 각종 미래전망 보고서와 국제기구 자료 등을 큐레이션해 제공한다. 올해는 센터 기능을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한 국가전략정보포털을 오픈했다. 포털은 센터의 자료를 비롯해 국내외 최신 정책 동향과 관련 세미나 자료 등 국가전략에 관한 광범위한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부분은.“좋은 정부를 운영하는 데는 정책적인 것, 법률적인 것이 있다. 우리가 누리는 소위 자유민주체제는 좋은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입법·사법·행정을 다 포함한다.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정보라는 게 분명히 있고, 데이터라는 그것을 우리가 공유해야 한다. 특히 의회도서관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 따라서 법률을 만드는 과정, 정책을 만드는 과정 중 의회도서관에서 제공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심축이 돼야 된다는 생각과 반드시 그 초석을 깔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다. 이제 정부 기관과 함께 초기적인 발전 모델을 만들어 디지털 전환에서도 선도적이어야 한다.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의 의회도서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도서관으로서 선진적인 입법·의정 지원 서비스로 우리 국회를 보좌하고, 모든 국민이 연결된 지식정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이 3일 서울 영등포 국회도서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이명우 관장은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으로, 지난 2021년 12월 박병석 전 국회의장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제23대 국회도서관장에 취임했다. 이 관장은 1964년 충북 충주 출신으로 서울대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졸업,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감사(상임),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Visiting Scholar,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지역대학장, 배재대학교 정치언론안보학과 초빙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대담=권순철 정치경제부장정리=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8 07:0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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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태풍 '카눈' 북상에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 비상대피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함에 따라 8일 오전 10시부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영지로부터 비상대피한다.7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은 현지 프레스룸에서 ‘태풍 북상에 따른 비상 대피 계획 브리핑’을 열고 “태풍이 내습할 경우 전북도가 영향권에 들게 돼 잼버리 영지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며 “대피계획에는 세계연맹 및 각국 대표단의 우려와 요청이 반영됐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대피 계획에는 세계스카우트연맹 및 각국 대표단의 우려와 요청도 반영됐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6000여명이며, 버스 총 1000대 이상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하고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 통역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비상 숙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행정기관과 민간의 교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앞서 세계스카우트 연맹(WOSM)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대한민국 정부가 잼버리 참가자 전원 조기 철수 계획을 연맹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스카우트연맹은 “한국정부는 연맹에 곧 출발 계획과 참가자들을 유치할 장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우리는 한국정부에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고 참가자들이 체류 기간,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자원과 지원을 제공할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팝 콘서트 장소 역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등 규모가 큰 수도권 스타디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새만금 잼버리 영지 안에서 열릴 예정이던 K팝 콘서트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속출 등 부실 준비 논란에 휩싸이며 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개최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김 본부장은 “남은 4박5일 동안 참가자들의 숙박과 잼버리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7 17:48 권새나 기자

이재명 "잼버리, 축제 아닌 생존게임…세계적 걱정거리 대회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준비 논란에 대해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지난주 휴가를 보내고 이날 공식 복귀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축제가 아니라 생존게임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제가 예상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다”며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영이 잇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이 생기고 있는데 사건축소만 급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동계·하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그는 “국격이 더이상 추락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대회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조속하게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남은 일주일이라도 잼버리 대회를 잘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라면서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남 탓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질적인 실효적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집행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최근 잇단 흉기 난동과 관련해 이 대표는 “체계적인 치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지 정말 충격적”이라며 “보여주기식 대책을 넘어서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장갑차 세워놓고 거기에 소총 든 경찰관, 무장경찰 세워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특히 사회환경 변화에 걸맞은 정교한 치안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부채 위기가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부실자산이나 채권만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최근의 부채 증가 문제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가계에 치명적이다. 안 보이는 속에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썩어가고 있다”며 “지금이야 견디겠지만 임계점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7 15:4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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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북상에 새만금 잼버리 대원들 수도권 이동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이 지난 4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 내 덩굴 그늘에서 쉬고 있다. (연합)폭염과 열악한 환경으로 부실 준비 논란을 빚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태풍이란 악재까지 겹치며 결국 조기 퇴영을 결정했다.세계스카우트 연맹(WOSM)은 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대한민국 정부가 잼버리 참가자 전원 조기 철수 계획을 연맹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스카우트연맹은 “한국정부는 연맹에 곧 출발 계획과 참가자들을 유치할 장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우리는 한국정부에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고 참가자들이 체류 기간,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자원과 지원을 제공할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잼버리 조직위는 새만금 야영지 내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피시킬 준비 작업에 들어갔고, 조직위와 정부 부처는 이날 대체 숙영지로 마련할 대학과 숙박시설 확보에 나섰다.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오는 8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새만금 야영장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야영장 조기 철수에 대비해 교통과 참가자 안전 대책을 마련 중이다.‘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팝 콘서트 장소 역시 이날 긴급회의 끝에 결국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등 규모가 큰 수도권 스타디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K팝 콘서트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속출 등 부실 준비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 6일 새만금 야영지에서 오는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 개최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이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는 158개국의 14~18세 스카우트 대원 3만여명과 지도자 등 4만3000여명이 참가했다.한편 기상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8일 밤에서 9일 밤 사이 일본 규슈 서쪽 해상에 진입해 오는 10일 오전 중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7 15:4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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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 끊이지 않는 민주당 혁신위, 김은경 사퇴 대신 조기해체 결정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3일 용산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김호일 회장 면담 후 노인폄하 발언을 사과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는 20일을 끝으로 조기 해체한다. 김은경 위원장을 둘러싼 설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위원장직 사퇴 대신 선택한 차선책이자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해석된다.당초 예정된 기간보다 2주 축소된 것으로,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혁신위는 준비했던 혁신안을 이재명 대표 휴가 복귀에 맞춰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는 오는 8일부터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의원제 개편부터 공천 룰 변경까지 다양한 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해당 안들 모두 당내 계파간 이견이 상당한 주제인 만큼 내홍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1차 혁신안이었던 ‘불체포특권 포기안’도 반쪽으로 통과된 바 있다.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투표 반영 비율을 대폭 손질해 대의원 표 몫을 낮추는 안부터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안, 아예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까지 다양한 안이 제기됐다. 혁신위도 이를 핵심 의제로 삼고 논의를 이어왔다.다만 대의원제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 “이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그러면서 “권리당원 수가 전국적으로 30만명쯤 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제는 100만이 거의 넘었기 때문에 권리당원 한 표와 대의원 한 표의 등가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됐다”며 “대의원 수를 과거의 권리당원 늘어난 것에 비례해 대의원 수를 늘리면 그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상황에 김 위원장의 가족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의 시누이로 추정되는 이가 자신의 블로그에 가족사를 폭로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박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언급, “개인사에 관한 것이라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김 위원장이 뭔가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7 14:4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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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마친 김기현, 이재명 겨냥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세를 폈다.두 여야 대표는 지난주 각자 휴가였다. 휴가를 마치자마자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지난 4일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계기로 이 대표를 압박한 것이다.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끝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돈 봉투 같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면서 버틸 작정인가”라고 되물었다.김 대표는 윤 의원 구속에 대해 “범죄혐의의 소명이 충분하고 죄질도 나쁘다는 사실을 법관이 인정한 것”이라며 “사안이 이렇게 중한 것임에도,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이어 “아직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려 매표 행각을 벌이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퇴영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진보’라고 우기니, 언어도단”이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위선의 극치”라고 지적했다.또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더해 “돈 봉투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 19명도 불면의 밤이 더욱 깊어질 것 같다”고 했다.김 대표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은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는 이날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 등 당 안팎의 현안들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민생 행보’를 이번 주부터 재개할 방침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6 15:5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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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박광온 "돈봉투 의혹, 내로남불·온정주의 반복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단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6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낮은 자세로 원칙과 상식대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돈 봉투 의혹이 민주당 쇄신의 시작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대응은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4일 구속됐고, 윤 의원한테 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 명단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은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부터 총선 전까지 민주당의 절실한 과제는 당의 통합을 바탕으로 당 밖에서 확장을 더 쌓아나가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쇄신 의총과 함께 시작한 당 혁신의 과정이 동력을 잃거나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 등에 대해선 “혁신위 활동이 그런 논란 때문에 아예 형해화되는, 무용지물로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혁신위가 검토 중인) 대의원제나 공천 문제는 당내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묻지마 흉악 범죄’, 철근 누락 아파트, 이태원 참사 등을 거론,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사회 불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회 불안 위기의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 “사회 불안은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없앨 수 없다”며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도 했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안전·민생·민주주의·교육·미래 등 국민을 위한 5대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탓하지만 않고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비상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그는 “협의체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내년도 예산안, 자영업자 부채 문제와 불황형 무역 흑자를 극복할 긴급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오송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노동자 휴식권 보장법을 8월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6 15:3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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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타다 금지법' 주도했던 민주당, 총선 앞두고 '규제 혁신' 깃발든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단장인 박광온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신·구산업 상생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신성장 사업 성장과 규제 혁신에 앞장선다. 지난 20대 국회 때 여당으로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새로운 산업과 기존의 사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경제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에서 불법 논란이 빚어졌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은 받은 것을 언급하며 혁신기업과 전통산업 간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타다’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타다’ 서비스는 폐지됐지만 특정 플랫폼 회사의 독점은 더 강화됐고 택시 종사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 앞에 ‘타다’ 문제처럼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다. 법률과 숙박과 부동산과 교육 분야에서 테크(기술) 업계와 전통산업 간의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세계 시장에서 플랫폼 분야의 유니콘(거대 신생) 기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서 더디기만 하다”며 “국민의 기대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기존의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민주당은 원내에 신구산업 상생 혁신 TF를 출범시키고, 신구산업 상생 혁신 TF가 혁신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경제로 초래될 수 있는 새로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타다 금지법’은 고객이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해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했다.‘타다’ 전직 경영진의 무면허 택시 영업 행위 혐의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미 시행돼 버린 ‘타다 금지법’ 탓에 ‘타다’는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다.박 원내대표는 ‘타다’ 무죄 확정 판결 이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말했다. 당시 여당으로서 ‘타다 금지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타다 반성문’을 쓴 것이란 평이 나왔다.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타다’와 관련, “당시 택시업계의 불만을 해결키 위한 사정이 있었고 지금은 혁신산업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며 “‘타다 금지법’을 만들었던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TF를 가동해 혁신기업 성장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입법·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이의 연장선으로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로톡, 닥터나우, 삼쩜삼, 알스퀘어 등 플랫폼 스타트업 업계와 만나 미래 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박 원내대표는 “혁신을 지체하거나,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며 “현재 있는 산업과 그것보다 조금 더 새로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전하는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안고 갈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이 책임 있게 사회적 공론화 과정 거치고 이해관계 있는 모든 분과 함께 논의하면서 바람직한 해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6 14:4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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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찾은 김은경, '노인 폄하' 논란 발언 나흘 만에 공식 사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가운데)이 3일 용산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김호일 회장 면담 후 노인폄하 발언을 사과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3일 ‘노인 폄하’논란을 불러온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나흘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일요일 청년 좌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더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2030 청년좌담회에서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않나)”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해당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맹공을 펼쳤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 위원장은 2일 강원 춘천 간담회에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하는 등 해명과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표현의 사과를 한 것은 해당 발언 나흘 만에 처음이다.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했지만, 본인 직접 사과 요구와 함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그는 기자들에게 “어르신들 헌신,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새겨듣겠다. 그런 생각에 한 치의 차이도 없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 일으키지 않게 더 신중히 발언하고 지난 며칠간 저를 질책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그동안 사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다니면서 계속 ‘마음 푸셔라,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는 말씀으로 대체됐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라며 일축했다.가자들과 만남 직후 김 위원장은 황희 의원 등과 함께 대한노인회를 방문, 김호일 노인회장 등에게 거듭 사과했다.그는 “이렇게까지 비화되고 그럴 거라고 예상은 못 했다”면서 “투표라는 게 이런 거라고 설명하다 보니 (발언이) 생각지 않게 퍼져나갔는데 판단을 못 했던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어르신들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머리를 숙였다.그러나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느냐’는 노인회 측의 질책에 “그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 사진을 손으로 치면서 “정신 차려”라고 외치기도 했다.노인회 방문을 마친 김 위원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자들에게 “전국의 노인분들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죄송스럽고 사죄드린다”며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말을 삼가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3 16:0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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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월 대표 사퇴설 이어 총선 불출마설…'승부수' 던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에 이어 ‘총선 불출마설’이 등장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총선 전 어떤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설에 대한 신빙성은 의심하지만 총선 불출마 카드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건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출마를 ‘총선 필승’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의 카드로 여기면서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총선에 출마해 헌신하는 지도자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부 당내 의원들이 불출마설을 얘기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조기 퇴진 얘기도 있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퇴설은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총선 불출마는 “이재명 대표가 얼굴이 돼 총선에 가면 계속 방탄 정당이라고 욕을 먹게 돼 이런 구도를 계속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 연장선에서 그런 얘기(불출마)는 설왕설래가 있기는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아직은 너무 급하다. 당대표 거취 문제도 본격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총선 불출마 여부는 너무 이른 얘기”라고 덧붙이며 확대 해석에 거리를 뒀다.이처럼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설들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계는 총선 불출마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출마를 승부수로 띄워 현재 민주당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안민석 의원은 3일 “총선 불출마는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악수”라며 “역발상으로 정치 1번지 종로에 직접 출마하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서울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투수로 나와야 한다”며 “이 대표가 종로에 출마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대표가 종로에 출마해 서울 선거를 이끌고 서울 선거에서 이기면 내년 선거에서 이긴다”고 강조, “내년 총선의 1등 공신으로서 기여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위상도 훨씬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내년 총선에 승리해 다시 한 번 대권 도전을 노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는 선거 때마다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들의 발판이 됐다. 지난 15대 총선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19·20대 총선에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서는 국무총리를 지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당선됐으나 대선 출마로 2021년 의원직을 사퇴해 이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현역으로 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의 거취는 ‘추석 민심’에 달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사퇴 가능성이 ‘제로’로 보이지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어쩔지 모른다”며 “앞으로 두 달 가까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치고 올라오지 못하면 굉장히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3 15:4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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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청년층 타깃 ‘강연 정치’…총선 앞두고 존재감 키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와 차담회를 갖기 위해 관저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소통에 나서며 본격적인 ‘강연정치’에 돌입한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는 17일부터 호남권에서 대학 강연을 시작한다.이후 오는 9월부터 서울대학교 등 수도권 대학을 찾아 강연정치를 이어갈 계획이다.강연 주제는 지난 5월 발간한 자신의 책 제목이기도 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다. 북콘서트 형식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외교·안보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 제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전 대표가 대학가 중심, 청년을 대상으로 정치 보폭을 넓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거액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2030세대의 이탈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이 다수 섞인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위기다.이 같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 전 대표의 ‘강연 정치’는 역할론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도 해석할 수 있다.앞서 이뤄진 ‘명낙회동’에 배석한 김영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출연해 “이낙연 전 총리는 전직 당 대표, 전직 총리, 전직 정부를 이끌었던 거의 대표 주자급이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역할들을 총선 국면에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2 17:2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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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노인 폄하'에 민주당 "송구"…노인회 "직접 찾아와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2030 청년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이해식 의원이 2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두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찾아 김호일 회장과 15분간 면담하고 “김 위원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송구하다”고 말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달 30일 ‘2030 청년좌담회’에서 “현재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 그 말은 합리적”이라고 말해 비판을 샀다.여기에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까지 노년층을 향해 “미래에는 없을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이에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에도 노인회는 “당사자들이 직접 찾아와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사태가 악화되자 민주당 지도부도 진화에 나섰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김 위원장과 함께 대한노인회를 방문할 예정이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위원장이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특정 세대에게 상처 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은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 상처 주는 언행을 삼가고,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겠다”며 언행을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앞서 대한노인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당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대한노인회는 “950만 노인 세대들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평균 잔여 수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한 발언에 분노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노인 비하’ 당사자인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이 직접 찾아와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 규탄하는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2 17:1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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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 1인당 GDP,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많이 줄었다

지난 25일 오후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대비 8.2% 감소해 세계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2142달러를 기록했다.2021년(3만4998달러)보다 8.2% 줄어든 규모로, 감소율이 주요 47개국 중 일본(-15.1%), 스웨덴(-8.5%)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비교 집단이 된 주요 47개국에는 세계경제규모 30위권 국가와 OECD 회원국이 포함됐다. OECD 회원국은 OECD 자료를, OECD 비회원국은 WB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21년에 이어 47개국 중 세계 22위를 유지했다.국가별로는 룩셈부르크(12만5558달러)가 1위를 기록했으며, 노르웨이(10만6180달러), 아일랜드(10만4237달러), 스위스(9만1976달러), 미국(7만6360달러) 순이었다.우리나라와 순위를 다투는 국가들로는 이탈리아(3만4109달러·20위), 일본(3만3864달러·21위) 등이 있다.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1인당 GDP가 크게 감소한 것은 지난해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영향이 크다. 원화 기준으로는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는 2천16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9% 증가했다.그러나 달러 기준으로는 1조6773억달러를 기록해, 지난해(1조8177억달러)보다 7.9% 뒷걸음쳤다.달러 기준 명목 GDP 감소율(7.9%) 역시 자료가 집계된 42개국 중 일본(-15.5%)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명목 GDP는 전 세계 13위로 추정돼, 2021년 10위에서 3계단 하락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달러 기준 GDP가 감소한 것은 환율이 12.9%나 상승한(원화 가치 하락)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원/달러 환율 평균은 1291.75원으로, 2021년 1144.32원보다 12.9% 올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지난해 석유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많이 절하됐는데, 순위가 오른 브라질·러시아·호주 등은 에너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 환율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다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달 25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0.2%포인트(p) 올려잡으면서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1.5%에서 1.4%로 0.1%p 하향했다.IMF는 작년 7월·10월과 올해 1월·4월·7월까지 5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진선미 의원은 “불과 2년 전 경제규모 세계 10위이자 세계 GDP 비중 2%를 차지했던 우리나라의 성장지표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악화돼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이어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경제외교전략 균열로 수출과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민소득증대와 신산업 발굴 등 전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만한 어떠한 경제 정책도 보이지 않는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성장의 지속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2 16:0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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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입법 공백…'무질서' 정당 현수막·유인물 막을 길이 없다

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횡단보도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연합)국회가 공직선거법의 헌법불합치 조항을 시한 내 개정하지 못한 가운데,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을 담은 정당 현수막들이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무질서 정치’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 시한을 올해 7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지난달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선거법 내용 중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 개정 시한을 넘긴 것이다.여야는 입법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법사위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기자회견에서 “입법 공백은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책임”이라며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자구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돼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이로 인해 개정안이 의결·시행되기 까지는 누구나 금지 기간 없이 자유롭게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뿌릴 수 있게 됐다. 10월 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서울 강서구가 현수막 난립의 첫 피해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치러지는 유일한 수도권 재보선인 강서구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서울 강서구는 현역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13명에 달하는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태호 강서구청장의 유죄 판결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여권에서 아직 공천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여야 지도부는 뒤늦게 8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 해소가 남아 있어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원 때문에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에 나서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실행이 어려운 분위기다.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하고, 정당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이유다.인천시는 앞서 지난 5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한편 내년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현수막 정치에서도 ‘기득권 공고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성 정치인은 제한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은 단 한장의 현수막도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현행 옥외광고물법상의 정당 현수막은 정당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담는데, 대부분 현수막 글자 옆에는 당협·지역위원장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붙는다. 굳이 자신을 알리는 문구를 쓰지 않아도 홍보효과가 상당하다는 평가다.하지만 당협·지역위원장이 아닌 경우에는 아예 정당 현수막을 붙일 수 없다. 정치 신인이 자신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붙이려면 오는 12월12일(선거 120일전)이 돼서야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홍보용 현수막 부착 권한을 얻을 수 있다. 그 전에 비정치적인 사안 관련 현수막을 달려고 해도 옥외광고물법상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2 15:4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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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결혼증여공제 공방…"신혼부부 갈라치기" vs "초부자 감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 왼쪽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연합)기획재정부가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녀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원, 양가 합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신혼부부 자립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상위 10%만 혜택을 받는 ‘초(超)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어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이번에도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며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정책의 역주행을 이제 제발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증여를 못 받아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이 닳게 말하지만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된다”며 “기승전 초부자감세 타령을 이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사태, 1% 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실기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국정을 왜 하는지, 대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를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같은 ‘초부자 특권 감세’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갈라치기’ 수법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고 반문하며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나”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결혼을 장려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특권’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며 “그리고 ‘특권’ 운운하는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으면 970만원,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제 확대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의 대물림’ 논란과 관련, 기재부는 지난 2014년 증여세 공제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물가 상승 등으로 결혼 비용이 증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증여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1 15:4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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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공수처에 원희룡 장관 재차 고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 1일 양평고속도로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경기도당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형법상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등으로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지난 달 13일에 이은 두번 째 고발이다. 이번에는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률 위반 혐의를 담았다.고발인은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이다. 이들은 원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당시 ‘단독 결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해석했다.국가재정법 50조에 따라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이들은 고발장에서 “도로법 제5조 7항과 제6조 8항에 따라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각각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당 법률 조항에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이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3항, 제7조의2, 제3항은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국가교통위원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라고 설명했다.최재관 위원장은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본인 기분 내키는대로 국책사업을 해라, 하지마라 할 수는 없다”며 “원희룡 장관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1 15:3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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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실언'에 당내서도 비판 목소리…민주 혁신위 위상 '흔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달 30일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2030 청년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잇단 실언 논란에 휩싸이며 혼란스러운 모양새다.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하겠다고 나선 위원장이 정작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혁신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결정적 계기는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지난 달 30일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과 좌담회에서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대판 고려장”, “어르신 폄하 DNA” 등으로 비판 공세에 나섰다.혁신위가 하루 뒤 입장문을 내 “김 위원장은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 구태 프레임”이라고 방어하려 했지만, 노년층을 비하했다는 논란은 이미 확산된 후였다.무엇보다 해당 발언은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일 한 라디오에 나와 “나이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헌법정신인데 여명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하겠다니, 굉장히 몰상식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위원장은 이번 발언으로 더욱 코너에 몰리는 모습이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그는 지난달 당내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코로나 세대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데, 초선이 딱 코로나 때 초선들”이라며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이미 한 달이 넘게 활동해 온 혁신위를 향한 당내 평가도 계파를 막론하고 추락하는 모습이다.친명(친이재명)계는 당과 교감이 없이 법 개정이 필요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물론,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 등을 내놓은 데 불만이 감지된다.비명(비이재명)계 역시 ‘공천룰 혁신’을 언급한 혁신위가 결국은 친명계 지도부의 의중에 맞춰 공천에서 자신들을 솎아내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연이은 설화로 혁신위 위상이 흔들리고 당내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계파 갈등 폭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공천룰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다.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독립 기구인 혁신위와 그 수장인 김 위원장의 언행을 지도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혁신위가 결국 실패할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김은경 혁신위는 온전히 이재명 대표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혁신기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김 위원장에게 위임하겠다며 전폭적으로 힘을 싣기도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1 14:5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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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법 심의'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또 파행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 간 날선 공방으로 또 파행했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31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안건을 논의했지만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우주전략본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40분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조 의원 지역구인 대전에 있어서 이해관계 차원에서 양보해달라고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각자 숙의를 한 뒤 조속한 시일 내 다시 만나서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안건조정위 제도가 들어선 이래 위원장 선출로 이렇게 시비가 걸렸던 적은 없다”면서 “지역구에 항우연이 있다는 이유로 ‘비토’(거부)를 당하면 앞으로 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 있는 의정활동과 법안 발의를 못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여야는 조속한 우주항공청 법안 심의를 위해 안건조정위까지 구성했지만, 법안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고,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바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만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과방위는 지난 5월 말부터 의사일정과 TV 수신료 납부 문제 등 현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두 달가량 정상적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정 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훼방 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여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 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했지만, 민주당은 불참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31 15:5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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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대책 TF, 도시침수법 등 8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과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6일 이후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중에서는 지난 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이 8월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이 수석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4개 법안 중에서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혔다.이 수석은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등 일부 좀 합의 가능성이 보이는 법안이 있다”며 “양당 간사 간 논의를 더 해 8월 중 통과를 시도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언급됐다.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안으로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8~9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이 수석은 “양당 간사 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 합의되는 (법안) 순서대로 TF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31 15:4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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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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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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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미 "두통에 병원갔더니 뇌신경 혈관 손상…얼굴 한쪽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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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