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타다-택시간 갈등 언급하며 TF출범…신·구산업 상생 외쳐

더불어민주당이 ‘신·구산업 상생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신성장 사업 성장과 규제 혁신에 앞장선다. 지난 20대 국회 때 여당으로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새로운 산업과 기존의 사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경제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에서 불법 논란이 빚어졌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은 받은 것을 언급하며 혁신기업과 전통산업 간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타다’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타다’ 서비스는 폐지됐지만 특정 플랫폼 회사의 독점은 더 강화됐고 택시 종사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 앞에 ‘타다’ 문제처럼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다. 법률과 숙박과 부동산과 교육 분야에서 테크(기술) 업계와 전통산업 간의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시장에서 플랫폼 분야의 유니콘(거대 신생) 기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서 더디기만 하다”며 “국민의 기대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민주당은 원내에 신구산업 상생 혁신 TF를 출범시키고, 신구산업 상생 혁신 TF가 혁신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경제로 초래될 수 있는 새로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타다 금지법’은 고객이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해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했다.

‘타다’ 전직 경영진의 무면허 택시 영업 행위 혐의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미 시행돼 버린 ‘타다 금지법’ 탓에 ‘타다’는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타다’ 무죄 확정 판결 이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말했다. 당시 여당으로서 ‘타다 금지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타다 반성문’을 쓴 것이란 평이 나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타다’와 관련, “당시 택시업계의 불만을 해결키 위한 사정이 있었고 지금은 혁신산업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며 “‘타다 금지법’을 만들었던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TF를 가동해 혁신기업 성장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입법·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의 연장선으로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로톡, 닥터나우, 삼쩜삼, 알스퀘어 등 플랫폼 스타트업 업계와 만나 미래 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박 원내대표는 “혁신을 지체하거나,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며 “현재 있는 산업과 그것보다 조금 더 새로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전하는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안고 갈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이 책임 있게 사회적 공론화 과정 거치고 이해관계 있는 모든 분과 함께 논의하면서 바람직한 해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