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원장 선출 두고 이견 좁히지 못해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 간 날선 공방으로 또 파행했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31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안건을 논의했지만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우주전략본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40분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조 의원 지역구인 대전에 있어서 이해관계 차원에서 양보해달라고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각자 숙의를 한 뒤 조속한 시일 내 다시 만나서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안건조정위 제도가 들어선 이래 위원장 선출로 이렇게 시비가 걸렸던 적은 없다”면서 “지역구에 항우연이 있다는 이유로 ‘비토’(거부)를 당하면 앞으로 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 있는 의정활동과 법안 발의를 못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조속한 우주항공청 법안 심의를 위해 안건조정위까지 구성했지만, 법안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고,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바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만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과방위는 지난 5월 말부터 의사일정과 TV 수신료 납부 문제 등 현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두 달가량 정상적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정 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훼방 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여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 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했지만, 민주당은 불참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