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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여야, 28일부터 연찬회·워크숍…정기국회·총선 전 대비전략 논의

지난해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29일 정기국회·총선 대비 전략을 논의할 1박2일 행사를 개최한다.27일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연찬회를, 민주당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워크숍을 각각 개최한다.양당 행사 모두 다음달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다.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첫날 윤재옥 원내대표의 개회사, 김기현 당대표의 모두발언에 이어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정책보고, 이철규 사무총장의 당무보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의 원내보고가 진행된다.특강도 준비됐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한국경제인협회 고문)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국민통합’, ‘경제’, ‘소통’을 주제로 강연한다.의원들은 오후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통해 정기국회 세부 전략을 짜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예산 심의 전략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 대응과 같은 대야 전략이 다뤄질 전망이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각 정부 부처 장·차관이 대거 참석한다. 당 소속 의원들과 토론을 함께 하며 당정이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호흡을 맞추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연찬회 둘째 날에는 분임토의 결과 보고와 자유토론을 진행한 뒤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 당이 하나가 되고, 분위기를 다지는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열어온 행사”라며 “특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방안도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연찬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결의문에 담을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지난해 연찬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참석한 바 있다.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원내지도부가 지난 1일 출범한 민생채움단의 활동 성과를 의원들에게 알리고, 이 가운데 최우선으로 추진할 ‘민생채움 입법’을 공유할 예정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를 공유하고 개별 상임위 심사 전략을 당부할 계획이다.최근 당 지도부가 잇따라 강조했던 ‘지역화폐 예산’ 복구 전략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여론 지형 분석을 토대로 내년 총선 전망을 살피기 위한 외부 강사 강연을 진행한 후에는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이튿날 워크숍 종료 직전에는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워크숍에서 내홍이 재차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80분간 예정된 비공개 ‘자유토론’ 시간에 친명(이재명)계와 비명(이재명)계간 파열음이 어떻게든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7 18:1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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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참석…"하루빨리 중단해야"

일본을 방문한 야당 의원들이 27일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27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에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날 오후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열린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전국 도쿄전력 해양 방출 반대 전국행동 실행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집회는 일본 시민단체와 정당, 노조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됐다.집회에는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시마본부 대표 에미 가네코 의원, 사회민주당 대표 후쿠시마 미즈호 의원, 고이케 아키라 공산당 서기국장과 현지 어민 등이 참석했다.민주당 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시다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를 지지하는 형국이지만 대다수 한국 국민은 명백하게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어제 오후에도 서울에서 5만명이 넘는 국민이 오염수 투기 반대를 외쳤다”고 말했다.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후쿠시마 어민과 시민을 넘어 모든 일본의 어민과 시민, 한국 어민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한국과 일본 시민이 연대해 하루빨리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자”고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방문도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만족의 ‘국내용’ 방일쇼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외교적 결례 속 사실상 국내 정치용 ‘방일쇼’는 흡사 시민단체의 항의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국격을 훼손한 국제적 망신에 가깝다는 것이 세평”이라고 했다.이 부대변인은 “이미 지난 4월 막무가내로 후쿠시마를 방문해 책임 있는 관계자와의 만남은커녕 사전 약속 없이 무턱대고 찾았던 도쿄전력에선 항의 문서만 겨우 전달하는 창피스러운 모습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이어 “연일 쏟아내는 민주당의 괴담에 생계를 위협받는 어민과 수산업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민주당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그는 야당을 향해 “지금 우리 국민들을 향한 가장 큰 위협은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해 괴담으로 선동하는 ‘괴담정치쇼’, ‘방일쇼’임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7 16:2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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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임 1주년…민생 내세웠지만 불안한 '사법 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범국민대회’에서 참가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내세웠으나 지속되는 ‘사법 리스크’로 불안한 임기 반환점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재집권 토대 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 정신으로 임하겠다”는 뜻으로 전국을 돌며 ‘민생 경청투어’를 했다.그는 또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을 약속했다. 그러나 무엇 하나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계파간 갈등만 확산시켰다.여기에 이 대표는 현재 검찰의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앞두고,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해 또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당내에서는 이로 인해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방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비명(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친명(이재명)계는 방탄 논란을 피하려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검찰의 구속정당성만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명계는 이 대표가 실제로 구속돼 총선에서 ‘옥중 공천’ 가능성까지 경계한다.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플랜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재명 10월 사퇴설’, 연말 비대위설‘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도 이 대표의 불안한 상황을 방증한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물러나야 비대위를 하든 뭐를 하든 하는데 안 물러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거취를 결정할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갈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민주당을 향한 여론도 싸늘하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30%대 초·중반에서 벗어나지 뭇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 이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1주 차 34%를 시작으로 올해 8월 4주 차 32%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다만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뜻을 밝히며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월 사퇴 후 비대위가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질문에 “전망이 아니라 기대일 것 같다”며 “제가 78%라고 하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일축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7 15:4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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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이재명 24일 출석' 거부에 "회기 중 영장 청구 마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쌍방울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다음주 소환 방침을 밝히며 거부하자 민주당은 “비(非)회기 영장 청구를 끝내 거부하고,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24일 출석을 거부하고, 30일 조사를 고집하는 검찰의 의도는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검찰의 이 대표 소환 조사와 관련한 더러운 언론플레이는 기어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마수”라며 “특정 언론에 다음 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흘려놓고, 이제 와서 조사 준비가 안 돼 내일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검찰은 영장 청구 시점을 저울질하며 민주당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구실 찾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어떠한 소환 조사에도 당당히 임할 것”이라며 “조사 일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이뤄지도록 조율하겠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며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수원지검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대북 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오늘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그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4 16:5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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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피해 업종 지원 등 '오염수 4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 등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민주당은 4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이미 발의돼있는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어업인과 횟집·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과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도 4법에 포함했다.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피해 국민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 입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 채택한 4법은 가장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 국회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수산물 수입 금지법과 관련해선 “일본산 수산물 전부가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류 이후 태평양 다른 지점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면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관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무는 완전 망각한 채 일본 심기만 살폈다”며 “일본의 환경 파괴 범죄에 더 이상 부역하지 말라”고 비판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윤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라”고 했다.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오염수 방류를 못 막고 배상조차 못 받으면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뭐냐”며 “방류를 못 막은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 일본으로부터 배상이라도 받아내라”고 요구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국의 한국 해양 침탈 반드시 막아내자”며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방관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라고 적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4 15:4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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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연합)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3일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한 중개거래 행위를 규제해 폐해를 예방하고,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정의에는 검색·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포함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박 의원은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는 해당 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가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 지금이 엄정한 규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3 16: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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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외통위서 김영호 퇴장·일본 오염수 반대 피켓 놓고 신경전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외교통일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피켓을 써붙인 채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여야는 2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적격성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 장관을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대북 정책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의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김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퇴장을 요구했다.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장관 임명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정했다. 이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김경협 의원도 “(청문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소신과 철학을 파악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은폐했다는 것”이라며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부당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정당한 임명 절차였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을 32명이나 임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장관을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태영호 의원도 “회의 시작부터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통일부 장관보고 나가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무의미한 논쟁과 논란을 계속 만드는 발언을 중단하고 회의 진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피켓을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책상에 놓인 노트북에 방류 반대의 뜻을 담은 피켓을 붙였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결국 피켓이 부착된 채 예정보다 1시간10분 늦게 회의가 시작됐고,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피켓 제거를 당부했다.이에 민주당 황희 의원은 “피켓에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쟁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의원들이 국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최소한의 메시지는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태 의원은 “내용 문제가 아니라 피켓을 붙이는 것은 (과거) 수차례 논의했고, 간사 합의로 피켓을 떼고 (회의를) 했다”면서 “현안 질의와 정책 질의에 집중할 수 있게 피켓을 떼고 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3 15:4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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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해상 방류 D-1…여, 국민 불안해소 집중 vs 야, 규탄 촛불집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가 각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규탄행동에 돌입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불안 해소에 집중했다.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를 중심으로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에는 의원단과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24일 오전에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을 규탄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도 진행한다. 100시간 비상행동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에는 광화문에서 시민사회와 연대해 총집결대회를 열 예정이다.정의당도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규탄 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기자회견 후 배진교 원내대표는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정부가 끝내 전 세계와 인류를 핵오염수 속에 밀어 넣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방조와 일본정부의 독단으로 자행하는, 말 그대로 국제 테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오염수 피해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보상과 해양 복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국제소송도 전개할 것”이라며 “지난 유엔인권이사회 제소가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가들과의 국제연대 역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도구로 규정,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방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방류 감시체계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내세우며 국민 불안 해소에 집중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고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도 더 강화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일본이 약속한 사항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즉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해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의 오염수 방류 대응책을 열거, “이런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불안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광우병 사태 거짓 선동과 다른 것이 없는 후진적 행태이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성일종 TF 위원장 역시 “일본이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실행 과정에서 국제적 약속과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엄중히 따져보면서 국민 안전을 담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IAEA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성 위원장은 “민주당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촛불 집회를 연다고 한다. 무엇이 비상사태냐”며 “근거도 없이 막연한 선동으로 위기에 처한 이재명을 구하려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는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3 15:2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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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소위,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 결정 연기

지난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이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징계 결정이 오는 30일로 미뤄졌다.이는 김 의원이 윤리특위의 징계 심의 결과와 관계 없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당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2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도 제명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그러나 소위 개회를 30분 남짓 앞두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지역구인 경기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를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17일 소위에 자신의 의혹을 소명하고자 참석했을 때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알려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연기를 제안했고, 한 차례 정회 뒤 오후 2시에 속개된 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소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있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경우, 윤리특위에 제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송 의원은 “예단을 갖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이양수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 의원 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후 장기간이 지나 오늘 결론을 내고자 했으나, 송 간사가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했다”고 언급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2 16:2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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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입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형법 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 왔다.줄곧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6월경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2 15:2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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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본, 최악의 환경파괴 선언…민주당이 앞서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부터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일본 정부 규탄대회에서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며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그는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혈세까지 쏟아부으며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국민의 입을 막았다”며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며 “어느 나라 정부·여당이고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부터 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한다. 정권이 국민의 안전과 영토 수호를 포기했더라도 우리 민주당이라도 앞장서서 싸우겠다”며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범국민적 반대운동을 함께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이는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되는 것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2 14:5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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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논란 윤리위 결과 관계없이 총선 불출마"

지난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남국 의원이 출석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연합)‘코인 의혹’으로 논란이 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제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 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적었다.이어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더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며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2 14:3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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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사법적 논란 정리되면 정치 복귀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 운암 김성숙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저의 주변에 대한 사법적 논란이 정리되는 대로 정치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대표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현형 선거구제가 유지된다고 전제하면 비례대표 47석을 노린 신당 창당이 우후죽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년 총선에서 원내 1·2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고) 위성정당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지하는 정당에 주는 표를 응집하기 위한 (전국구) 신당 창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신당 창당은 누가 주도하느냐가 문제고, 내가 신당 창당에 참여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탈당 후 창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민주당을 탈당했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범민주세력이 검찰 독재 카르텔 세력의 독주를 막는데 주어진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송 전 대표는 자신의 지인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검찰의 추적 수사 대상이 되면 사회적·경제적 관계가 모두 차단돼 고립된다”면서 “수사는 3개월 안에 끝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정당의 잔치인 전당대회에 와서 밥 사준 사람까지 강제수사 하는 것은 과도한 수사”라면서 “검찰이 소환할 때까지 강연을 다니거나 유튜브 방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송 전 대표는 “부산 가덕 신공항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상관없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착공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1 16:3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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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국감 10월10일부터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9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여야는 21일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여야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같은 달 18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한다.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과 25일로 각각 정해졌다.국정감사는 오는 10월10일부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같은 달 31일로 예정됐다.여야는 그러나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월말에 비회기 기간을 남겨 놓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1 15:5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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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경련 복귀에 야권 "구시대적 회귀"…정경유착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 (연합)삼성전자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탈퇴한 지 6년여 만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구시대적 정경유착의 회귀를 우려하며 거세게 비판했다.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8일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에서 조건부 가입 권고 결정을 내린 뒤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전경련 복귀를 결정했다.당초 준감위 권고 이후 21일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이 전경련으로 복귀하면서 현대차, SK, LG 등의 각 회사들도 자연스럽게 전경련에 재가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전경련은 22일 임시총회를 열어 한경연과 흡수, 통합을 결정하고, 명칭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으로 변경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경련은 제대로 된 혁신도 없이 간판만 바꿔 달고 신정경유착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 준감위가 전경련 복귀를 결정한 건, 그들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삼성 대신 매맞아 주는 매품팔이 조직이었고, 구시대적 회귀에 길을 닦아 주는 앞잡이에 불과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지 않는다”며 “전경련이 한경협으로 이름 바꾸는 게 혀신인가? 이름만 바꾼다고 정경유착의 역할과 그 역사가 어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정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혜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본질은 정경유착”이라며 “면세점 특허를 취소당한 롯데, 총수의 사면을 바라는 SK, 경영권 승계가 급했던 삼성에게 정권이 거액의 출연을 요구하고 그 통로가 된 곳이 바로 전경련”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삼성의 전경련 복귀 검토는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들을 대놓고 비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1 14:5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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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전북에 덤터기 안 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해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밝히고 있다. (연합)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파행의 덤터기를 전북에 씌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정 전 총리는 21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국제행사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치르는 나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이번에 평판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는데 분명히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깊이 따지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책임을 회피·전가하거나 덤터기를 씌우는 식의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하고 냉정하게 사실 그대로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전북도 역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휴가차 전북을 방문한 정 전 총리는 이번 사태로 새만금 사업의 진행이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다는데 우려했다.그는 “새만금은 30년이 넘은 프로젝트”라며 “현재 새만금에 많은 대기업이 들어오고 미래형 산업단지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전북 발전을 위해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역할에 대해선 “좋은 정치인들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일선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답했다.정 전 총리는 “덤터기를 씌우려고 해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전북 정치인들과 굽은 걸 바로잡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역할이 끝난 머슴”이라며 “도민들이 이번 사태로 분노까지 했다면 그런 정서를 잘 반영해서 현역 정치인들과 노력하고 행동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1 14:2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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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임명, 언론장악 노골적…인사청문 아닌 수사 대상"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 불가’를 재차 주장했다. 이 후보자 임명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의혹’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행위라는 지적이다.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 등을 부각하며 이같이 밝혔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 종교인 등의 뒤를 닥치는 대로 밟고 제거했다”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후보자의 언론사찰 문건과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고 최고위원은 “2017년 국정원 수사로 원세훈 전 원장은 물론 수많은 이들이 죄의 대가를 치렀다”며 “(이제는) 강골검사가 아닌 권력을 누리기 위해 그 누구와도 손잡겠다고 혈안이 된 ‘권력자 윤석열’만 존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윤영찬 의원도 “윤 대통령의 법률가로서의 양식과 정신세계를 국민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언론 자유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는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의혹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아들이 재학했던)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을 무마하려 했던 시도는 학교폭력 예방법 위반은 물론, 재단 이사장이 학사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은 피해자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치게 하고 침대에 눕혀 밟았다”며 “배우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런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기재됐다면 아들은 고려대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지난 2019년 이 후보자가 자신과 함께 책을 쓴 저자와 국회 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이는 국회의원과 국회 기관을 위해 도서관을 대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도 했다.한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교육부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또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당시 다수의 위증을 했다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0 15: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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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특검·4국조' 동시다발 추진…국민의힘 "정략적 이벤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정부의 ‘5대 무책임’을 바로잡겠다며 ‘1특검·4국조’ 카드를 꺼냈지만 당 내부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부정적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수인 데다,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안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략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는 1특검·4국조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들이 제시한 5대 무책임 중 특검 사안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4개 사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방송장악 논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사태다.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이 같은 ‘1특검·4국조’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도 야당 단독 추진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검 도입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일반특검은 특검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조사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한다.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증인 채택, 자료 요구 등도 마찬가지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이 ‘1특검·4국조’를 요구하는 데 대해 “국회를 특검과 국조로 가득 채워 정쟁으로 뒤덮겠다는 민주당의 비현실적인 선언이 기가 찰 뿐이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특검법을 발의했고 수시로 국정조사를 주장해 왔다.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된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그러자 마치 마트에서 인기 없는 과자를 세트로 묶음 판매하듯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최근의 정쟁을 모아서 ‘1특검·4국조’라는 정략적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다”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0 15:1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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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국가핵심유출 39건…반도체·디스플레이 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최근 7년 간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128건 중 39건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전체 해외 기술 유출 건수는 중소기업(76건)이 대기업(42건)보다 많았지만,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으로 좁히면 대기업(25건)이 중소기업(11건)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대학·연구소 등에서는 3건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전체 10건)가 있었다.산업 분야별로는 반도체 9건(전체 기술유출 건수 31건), 디스플레이 8건(29건)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조선 7건(8건), 자동차 5건(11건), 전기·전자 4건(14건), 정보·통신 3건(9건), 기타 3건(26건) 등 순이었다.앞서 안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국회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한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20 15: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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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놓고 소명 청취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남국 의원이 출석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연합)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한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이어갔다.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을 소위에 출석시켜 소명을 청취했다.소위 심사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르면 다음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소위 위원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김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30분 가량 살펴본 뒤 약 1시간 30분간 김 의원과 문답하고 최후 소명을 들었다.1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다음 회의 때 김 의원에 대한 소위의 의견을 모아야한다”고 밝혔다.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했다.다만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명이 충분했는 지에 대해 “어떤 의원들은 시원하게 이해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그는 또 “이번엔 거래 내역을 제출해 그에 대해 성실히 제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 외 여러 요구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성실하게 다 제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소위는 다음주 표결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주 소위 회의를 열 것인지를 묻자 “가능하면요”라고 답했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소위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자문위가 질의한 내용 중심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렸다”며 “추가 자료는 어제까지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며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윤리특위는 소위 의결안을 토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제명 징계가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7 15:1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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