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정부 '5대 무책임' 바로잡겠다…추진방안 공식화"
국민의힘 "내부 불만 정부로 돌리고 이재명에 방탄 갑옷"
여당 협조 없이 민주당 단독 추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정부의 ‘5대 무책임’을 바로잡겠다며 ‘1특검·4국조’ 카드를 꺼냈지만 당 내부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부정적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수인 데다,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안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략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는 1특검·4국조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들이 제시한 5대 무책임 중 특검 사안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4개 사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방송장악 논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사태다.

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이 같은 ‘1특검·4국조’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도 야당 단독 추진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검 도입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일반특검은 특검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조사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한다.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증인 채택, 자료 요구 등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이 ‘1특검·4국조’를 요구하는 데 대해 “국회를 특검과 국조로 가득 채워 정쟁으로 뒤덮겠다는 민주당의 비현실적인 선언이 기가 찰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특검법을 발의했고 수시로 국정조사를 주장해 왔다.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된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그러자 마치 마트에서 인기 없는 과자를 세트로 묶음 판매하듯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최근의 정쟁을 모아서 ‘1특검·4국조’라는 정략적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