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7년 간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128건 중 39건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전체 해외 기술 유출 건수는 중소기업(76건)이 대기업(42건)보다 많았지만,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으로 좁히면 대기업(25건)이 중소기업(11건)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대학·연구소 등에서는 3건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전체 10건)가 있었다.

산업 분야별로는 반도체 9건(전체 기술유출 건수 31건), 디스플레이 8건(29건)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조선 7건(8건), 자동차 5건(11건), 전기·전자 4건(14건), 정보·통신 3건(9건), 기타 3건(26건) 등 순이었다.

앞서 안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국회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한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