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수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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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주요하천 ‘드론’기반 하천측량 시범사업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고 밝혔다.정부는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지방하천(3,835개소, 29,784km)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에는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등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이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하며,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지난해 지방 국토관리청의 하상변동조사 의무화로 하천측량 드론 활용성 가능성 평가를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16.11, ’17.6)한 결과, 수치지도(1:1,000) 요구 정확도를 상회하는 기술력이 입증된 바 있다.또한, 국내 업체가 개발한 드론은 비행시간(90분)·항속거리(80km) 등의 부문에서도 외국산 드론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도 확인된 바 있다.내년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에 드론이 전면 활용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 수시 하상변동조사, 하천모니터링 등 연간 320억원의 공공부문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밖에도 국토부는 하천측량 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 수해지역 긴급촬영, 시설물(댐, 제방 등) 안전관리 등 관련 서비스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하천분야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7-12-14 15:23 강철수 기자

조치원 ‘침산새뜰마을’ 새롭게 변화 된다

세종시 ‘제175회 시정 정례프리핑’ 장면. =강철수 기자세종시 ‘청춘조치원 사업’의 주요 과제인 ‘침산 새뜰마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에 활기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주위의 관심이 모아진다.세종시는 14일 ‘제175회 시정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조치원읍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집수리 사업 등을 완료하고, 커뮤니티센터에서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치원읍 침산리는 경사가 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대부분의 주택이 한국전쟁 직후에 지어져 소방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생활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었다.이에 따라 2015년 3월 침산리 지역(73,493㎡)이 국토교통부의‘새뜰마을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2018년말 완료를 목표로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펼쳐지고 있다.우선 2016년 12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와 마을회관 건립을 시작해 지난 11월 22일 준공됐고,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과 해비타트로부터 사업비 3억원을 후원받아 2016년 6세대, 2017년 31세대의 집수리를 마쳤다.또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길이 313m, 폭 8m) 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시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와 난방 공급, 집수리, 소방도로 확충,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주민맞춤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한편, 새뜰마을사업을 계기로 침산리 일원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됐으며, 주민들 간의 소통도 활발해지는 등 지역사회가 긍정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침산새뜰마을’ 사업과 관련, 시당국은 “행정과 제도의 사각지역에서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물론, 주민 스스로 편리한 주거환경과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7-12-14 14:57 강철수 기자

공주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행사 전개

희망 2018 나눔켐페인 성금모금행사 현장 장면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금 모금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웃을 돕기 위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의 소중한 저금통에서부터 시민, 단체, 기업들의 자발적인 성금모금 등 따뜻한 사랑 나눔 행렬이 줄을 이어 공주시의 행복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시에 따르면, ‘희망 2018 나눔캠페인’을 통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관형 회장이 1200만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사계절영농조합 박규년 대표가 1000만원을 기부했다.또한, 나눔재단 솔브레인(대표 정지완) 2000만원, 천안논산고속도로(주)(대표 이선관) 1168만원, ㈜한일(대표 한수재) 1000만원, 대한건설협회충남·세종시회(회장 박해상) 600만원, (사)공주시새마을회(회장 이숙현) 520만원, 충청남도 도시개발공사(대표 강익재) 500만원, 전통궁중칼국수(대표 강숙자) 500만원, 공주중앙감리교회(담임목사 황충호) 500만원, 고향칼국수(대표 박노경) 300만원, ㈜삼이씨앤지(대표 정효선) 300만원, 산성시장협동조합(대표 이상욱) 200만원, 소나무회(회장 김성식) 200만원 등 지역의 많은 기업, 사회단체가 성금모금에 함께 했다.공주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는 애터미(주) 도경희 대표, 사계절영농조합 박규년 대표, ㈜우석건설 박해상 대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관형 회장, 동해기계항공 양창학 대표가 3년 이상 나눔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특히, 2017년에는 개인사업자 오영애 씨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 박해상 대표와 함께 부부 아너로서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게 됐으며, 현재 공주에는 6명의 든든한 아너 소사이어티가 나눔으로 행복한 공주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한편, 희망 2018 나눔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사회과(☏041-840-8141)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공주=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7-12-14 14:55 강철수 기자

서천군, ‘풍수해보험’가입 적극 권장 나서

서천군 지진등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가입권장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풍수해보험은 지진,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 각종 풍수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국가정책보험이다.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고 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대장이 있어야 한다.풍수해보험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일반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55%~62%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76%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6%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가입은 서천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41-950-4152)이나 읍면사무소에서 가입동의서를 작성 제출 또는 개별적으로 5개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노박래 군수는 “풍수해보험은 마치 마중물과 같아서 최근 기상이변으로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시 재산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서천=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7-12-14 14:52 강철수 기자

해양수산부, 인공 양식 어린명태 15만여 마리 동해 방류

해양수산부는 15일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 앞바다와 고성군 연안(저도어장) 보호수면에 어린명태 15만 1천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관계자, 어업인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다.이번에 방류되는 어린명태(몸길이 7~20cm)는 명태완전양식기술을 통해 탄생한 인공 2세대로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약 10개월간 사육하였으며 지난 5월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항 앞바다에 방류한 명태와 같은 세대이다.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명태살리기 프로젝트(’14~)‘를 공동 추진하며 2015년에 처음으로 인공 1세대 명태 1만 5천 마리를 방류했다. 이후 완전양식을 통해 인공 2세대 명태를 얻었으며, 올해 5월(15만 마리)과 12월(15만 1천 마리)에 총 30만 1천 마리를 방류함으로써 최초방류 이후 2년 만에 20배에 달하는 방류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15일 방류행사에서는 대진항 연안 수면에 약 1천 마리의 어린 명태를 방류하고, 이후 배로 이동해 보호수면에 15만 마리의 어린명태를 방류할 계획이다. 방류 이후에는 어미명태로부터 확보한 유전자 정보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서식 추이를 관찰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작년과 올해 동해에서 포획한 명태의 유전자 분석 및 부착표지 확인을 통해 기존에 방류한 명태가 잘 정착해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에 방류되는 명태 역시 자연에 순조롭게 적응해 우리 명태자원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에 방류할 어린명태들이 우리 식탁에서 다시 국산 명태를 만날 수 있게 해줄 희망의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100만 마리 방류를 목표로 인공양식 명태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7-12-14 14:48 강철수 기자

세종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연서면과 조치원읍에서 추진협의회와 주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3년차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이날 설명회에서는 1, 2년차(2016~2017년) 사업추진 경과, 사업개요, 추진 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들 간 협의를 통해 안전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내용과 대상구역을 선정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시는 지난 2년 간 조치원읍 서북부권, 남부권, 장군면, 금남면을 대상으로 총 24억원(국비 16억원, 시비 8억원)을 들여 안전인프라 구축 및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해왔다.1년차 사업은 5개 분야 24개 사업, 2년차 사업은 6개 분야 19개 안전인프라 사업을 추진했으며,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확산을 위해 자전거순찰대 운영, 민·관합동 자율방범순찰 활동,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지원해왔다.시는 3년차 사업 대상지인 조치원읍 동부권과 연서면에 최소 12억원에서 최대 16억원을 투자해 안전인프라 구축과 주민참여형 안전문화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장만희 시민안전국장은 “3개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사고 16% 감축을 목표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곳에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이라는 시정 목표를 일궈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7-12-14 14:46 강철수 기자

국토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정부는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전월세주택 세입자(임차가구의 70%)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충방안을 마련한 것이다.또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촉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을 통해 私的 전월세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등록임대 100만호 확충을 통해 ‘22년에 임차가구의 45%에게 전월세상한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방안이다.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이미 예고된 대로 ‘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시 임대인 동의절차를 즉각 폐지하는 한편 소액보증금 보호 장치를 강화시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액은 상향 조정된다.현행 우선변제금액 : 서울 3,400만원, 그 외 지역별로 1,700만원~2,700만원한편, 정부는 이번 활성화방안을 통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이로 인해 세입자는 경제적인 혜택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고, 임대인은 임대주택 등록 시 현행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 외에 재산세와 소득세 감면이 추가로 확대돼 쌍방 간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7-12-13 17:27 강철수 기자

서천군,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서천군 장애인체육회 출범식 기념 사진충남 서천군은 12일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해 서천군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 출범했다.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노박래 서천군수를 당연직 회장으로 추대하고,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 장애인체육회 규약(안), 사무국 규정(안), 2018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안) 등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군은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 지난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역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창립을 위한 규약, 임원구성 및 사업계획 초안 구성 등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서천군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체육 종목의 육성 및 지도에 관한 활동과 각종 행사 주관 및 지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출범식에서 서천군장애인체육회장인 노박래 군수는 “운동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장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서천군이 되도록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서천=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7-12-13 16:06 강철수 기자

공주시-공주우체국,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지원 업무협약’ 체결

공주시, 다문화가족 국제특송지원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 사진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본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공주우체국과 손을 잡았다.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시덕 시장과 김원봉 공주우체국장을 비롯한 각국 다문화가족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국제특송(EMS)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다문화가족 국제특송(EMS)요금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친정부모와의 연결을 통해 다국적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다문화자녀들이 모(母)국가와의 계속적인 교류로 언어습득 및 활용을 통해 글로벌인재로의 양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중위소득 110%이하 관내 다문화가족에게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국제특송요금과 1만원 범위 내에서 공주특산품을 지원하고, 공주우체국에서는 5천원 범위 내에서 택배용박스 5호~6호와 생활용품을 지원하게 된다.오시덕 시장은 “우체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주=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7-12-13 15:04 강철수 기자

서천군, ‘2018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서천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스레트 지붕 철거 장면)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세부사업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10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20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80동 등 3개 분야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 포함)하거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동일 필지 내 연면적 150㎡이하(창고 등 부속 건물포함)로 건축해야 한다.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 고정(연리 2%) 및 변동금리(대출시점의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슬레이트처리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과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려는 주택 등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대상자는 내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규모 등을 고려해 가구당 2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진행한다.한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서천=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7-12-13 15:04 강철수 기자

세종시, ‘창업벤처 기관 협의회‘ 창립식 개최

세종시 창업벤처 기관협의회 창립식 현장 사진세종시는 지역창업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종시 창업벤처 기관협의회”를 구축하고 12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립식을 개최했다.이번 “기관협의회”는 세종시의 창업벤처 육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市, 세종혁신센터, 세종지역산업기획단, 아이빌트세종, 관내대학 산학협력단(고려대, 홍익대, 영상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협의회의 주요 운영방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세종시 창업벤처 정책의 자문활동 및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부과제 컨소시엄을 도출하는 등의 정책 활동과 “실무위원회”를 통한 각 기관의 지원프로그램 연계 및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세종 대표 창업벤처 육성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 활동이다.협의회 초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최길성 센터장은“창업하면 성공하는 도시, 세종시”를 슬로건으로 市와 기관들이 지속적인 정책 협력으로 ‘변화하는 세종시 창업벤처 생태계’에 부합하는 전략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7-12-13 11:05 강철수 기자

세종시, 로컬푸드 학교급식 레시피북 배포

튼튼밥상 레시피 책자 홍보사진세종특별자치시가 13일 로컬푸드 학교급식 ‘튼튼밥상 레시피북’을 제작해 배포했다.이번 레시피북은 지난 9월 열린 ‘로컬푸드 학교급식 튼튼밥상 레시피 뽐내기 대회’ 수상작 및 본선에 진출한 식단의 레시피를 중심으로 제작됐으며, 세종에서 직접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5종(돼지고기, 버섯, 파프리카, 애호박, 감자)의 식재료가 포함되도록 구성됐다.전 페이지 컬러판으로 제작된 이번 레시피북은 식단마다 영양성분표시와 조리방법, 완성 사진을 세세하게 표현했으며, 학교급식뿐 아니라 요리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권운식 농업정책관은 “‘튼튼밥상 레시피북’은 의미있는 행사의 기록물인 만큼 학교와 식생활 기관, 로컬푸드 관련단체 등에 배포해 세종 로컬푸드 식단의 다양성을 알리고, 학교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튼튼밥상 레시피북은 e-book에 등재됐으며, 시는 시민들에게 2018년도 싱싱문화관 요리교실과 연계한 로컬푸드 활용 레시피를 제작해 세종시민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식생활 문화 활성화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7-12-13 11:01 강철수 기자

강병원 의원, “환경권, 시대변화에 맞게 확충해야”

강병원 의원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회에서 ‘환경권’ 확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국회 강병원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울 은평을)은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13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권 등 헌법상 환경조항 개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 주제는 개헌, 방향을 논하다!: 환경권을 중심으로이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후원한다.토론회에는 새 정부의 개헌논의에 발맞춰 환경권 등 환경조항 개헌 방향에 대해 헌법, 환경법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강병원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하는 이번 토론회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축사와 각 전문가 발제 토론 등 총 3부로 나눠 진행된다.제1부는 ‘환경보호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와 ‘독일 기본법상 환경조항’이라는 주제로 각각 경북대 박진완 교수와 건국대 최윤철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제2부에서는 오승규 중원대 교수가 ‘프랑스 헌법상 환경보호’,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한국헌법상 환경조항 개정안’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다.박균성 경희대 교수, 홍준형 서울대 교수가 각각 제1,2부의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김성배 국민대 교수, 정훈 전남대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태호 서울대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토론회 개최에 즈음해 강병원 의원은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권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고, 시대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가습기살균제, 미세플라스틱 등에서 드러났던 환경권 강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7-12-12 15:12 강철수 기자

서천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평가 대상

지역복지사업평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대상 수상 기념 사진충남 서천군은 11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7년도 복지행정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5천만원을 받았다.군에 따르면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서면을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적극적인 후발지역 멘토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군은 8개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을 기본형으로 설치하는 등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주력해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서천군만의 지역특화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수상과 관련, 노박래 군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등 성공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발한 민관협력을 통해 주민주도의 특화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서천=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7-12-12 12:41 강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