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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서울시 ‘의료급여 사각지대’ 40여명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와 서울적십자병원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60세 취약계층 40여명에게 병원치료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2060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은 서울시 거주 20세(만19세)~ 만60세 ‘비수급 빈곤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의료비 상한액은 500만원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16일부터 보건소, 시립병원, 안전망병원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해 이메일로 서울적십자병원에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40명을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사업 기간은 내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앞서 서울적십자병원은 대한적십자사 ‘2018년 인도주의 스타트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8000만 원을 마련했다.서울시는 노인층에 비해 2060 비수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취약한 실정이며, 특히 경제활동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됐거나 건강악화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놓인 2060 비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시는 이번 ‘2060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거나, 경제적 문제로 질병치료, 건강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등 복지 사각지대 위기대상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지원해 자립기반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2 14:01 강진 기자

워마드 성체 훼손 처벌, 법 조항 없어 어려울 듯…천주교 “‘교황청’에 보고 예정”

워마드에 게시된 가톨릭 성체 훼손 논란사진.(연합)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온 천주교 성체(聖體) 훼손 사건에 대해 ‘법적 제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주교 측은 규정상 절차를 밟아 해당 사건을 ‘교황청’에 보고할 예정이다.지난 11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사회악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법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워마드 성체 훼손 및 모독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주교회의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는 지극한 공경의 대상”이라며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은 천주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맞서는 것이며, 모든 천주교 신자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강하게 경고했다.그러나 법적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주교회의의 입장과 달리, 워마드 회원의 성체 모독 사건은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대구 소재 변호사 A씨는 “해당 행위는 더할 나위 없이 못된 행위이지만, 법적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A씨에 따르면 현행법상에서 해당 사건에 관련 지을 수 있는 현행법상 죄목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 총 세 항목이다. 그러나 세 죄목 모두가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에 적용하기 알맞지 않다.가령 업무방해에 관해서는 위계(기만)와 위력(폭력)이 범죄 성립의 요건이다. 그러나 성체 모독 게시물은 기만이나 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 일종의 표현이라는 것이 A씨의 견해다.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든 실제든 우선 사실을 적시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성체 훼손 게시물은 사실에 대한 서술이기 보다는 자기자신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다.마지막으로 모욕죄는 대상이 사람이어야 하고 특칭 될 수 있어야 한다. 천주교 신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나 교회에 대한 모욕이라는 주교회의의 입장에 따르면, 워마드 게시물이 사람을 특칭 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현재 우리 사이에서 생존해 있는 구체적인 인물은 아니다.A씨는 “법은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여러 수단 중 적용범위가 가장 좁은 것”이라며 “해당 사건은 법 보다는 도덕과 종교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제제를 가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한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규정상 바티칸 교황청의 담당부서로 보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안은 ‘사도좌(使徒座)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제’ 대상인데, 이는 오직 교황만이 처벌을 해제할 수 있는 무거운 징계사안이란 뜻이기도 하다.주교회의 관계자는 “성체 성사는 세례 받은 신도에 한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현재 누가 저지른 사건인지 파악되지 않았으나, 그는 자동적으로 파문(공동체로부터 배제)된 것”이라고 밝혔다. 파문은 ‘교류를 끊는 다’는 뜻으로, 다른 신자와의 일체의 교류의 금지, 교회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2 14:0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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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투신 3일 만에 시신 발견

양예원 스튜디오 실장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연합)유튜버 양예원 씨의 강압적 촬영 및 노출사진 유출 사건 첫 번째 피의자인 스튜디오 실장 A(42)씨 시신이 발견됐다.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 40분경 경기도 구리 암사대교 아래 강물 위로 시신이 떠올라 근처에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관계자가 119로 신고했다.경찰은 신분증을 통해 시신이 A 씨라는 점을 확인했다.경찰은 A 씨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A 씨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2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당시 사람이 강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있었고, 투신 현장 근처에 있던 차는 A 씨 것으로 파악됐다.A 씨 차에서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한 장짜리 유서가 나왔다.그는 유서에서 경찰과 언론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심경을 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자신은 추행을 절대 하지 않았는데 수사는 모델들의 거짓말에 의존해 이뤄졌고,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도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양 씨는 3년 전 A씨가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사전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추행도 당했다며 지난 5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이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유사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8명까지 늘었다.하지만 A씨는 당시 양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면서 양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경찰은 A 씨를 제외한 이 사건의 다른 피의자 6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2 10:1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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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 “SK에 책임없다” 판결…2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SK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유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구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해킹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SK가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유씨는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0여만명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자 300만원 상당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해킹은 공개용 프로그램 속에 숨겨둔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컴퓨터에서 접속한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해커에게 전송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유씨는 SK 측이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당시 SK는 이용자의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해 저장·관리했지만 해커의 개인정보 유출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1·2심은 “해킹사고 당시 SK가 설정한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의 수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SK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2 09:31 강진 기자

공동주택 환기장치 사용률 20% 못 미쳐…서울시, 사용·관리요령 안내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진다. 그런데 정작 자기 집에 설치된 미세먼지 환기장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설치해야 한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30만 5천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된다.그러나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음에도 그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는 가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해보니 환기장치를 쓰고 있는 가구는 20%도 안됐다”고 말했다.이에 서울시는 환기장치의 운전요령,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의 내용이 담긴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자치구를 통해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했다고 밝혔다.또 미세먼지 주의보(나쁨) 발령 시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안내멘트도 함께 게시했고, 필터교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이미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2 09:03 강진 기자

‘문고리 3인방’ 오늘 1심 선고…특활비, 뇌물 인정여부 주목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왼쪽부터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연합)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을 앞둔 만큼 검찰이 뇌물 전달 역할을 했다고 본 이들 3인의 1심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 원씩 국정원에서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개별적으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 거래를 매개했다”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1천350만원 추징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반면 뇌물 ‘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인은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한편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도 심리 중인 형사합의32부는 이달 2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2 08:5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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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사고 사망 6년간 69명…보호구 착용 필수

오토바이 사고사례(연합)배달 오토바이(이륜차) 사고로 지난 6년간 전국 23개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4205명에 이르며 이 중 6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또 사고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15~39세의 젊은층이며, 사고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2일 질병관리본부와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이 발표한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의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1∼2016년) 전국 23개 의료기관 응급실이 집계한 운수사고는 26만2488건이며, 이중 업무용 이륜차 사고는 4205건으로 1.6%를 차지했다.업무용 이륜차 사고로 내원한 환자 4205명 가운데 15∼39세 젊은층은 54.5%(2293명)였다. 배달서비스업에 주로 진입하는 15∼19세(15.2%), 20∼24세(12.7%)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전체 환자 중 69명이 숨졌다.요일별 사고 발생은 금요일(15.5%)과 토요일(16.1%)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손상부위는 머리·목(28.9%)이 가장 많았고 하지(다리)(24.8%)가 그 다음이었다. 손상양상은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37.4%)이 가장 많았고, 골절(28.2%) 순이었다.업무용 이륜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의무 준수, 업무용 이륜차 근로자의 보호구(헬멧·보호대) 착용이 중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강조했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빨리빨리 배달’이 아니라 ‘안전한 배달’이 중요하다”며 “이륜차 근로자를 배려하는 국민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륜차 사고에 따른 손상 발생 현황은 12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리는 제20차 손상포럼에서도 발표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2 08:5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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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청소년 48% “담배 직접 구매”…광고 노출금지 무용지물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 2명 중 1명은 담배를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직접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통해 흡연 청소년에게 ‘최근 30일간 본인이 피운 담배를 구한 방법’을 질문한 결과, 48.0%가 ‘편의점, 가게 등에서 구매했다’고 답했다.이어 ‘친구, 선후배에게 얻었다’는 응답자가 34.6%였고, ‘집, 친구 집에 있는 담배’ 9.7%, ‘성인으로부터 얻음’ 4.0%, ‘주변(길거리 등)에서 주움’ 3.7% 등 순이었다.이런 결과는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7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매년 하는 건강행태 조사에서 나왔다.흡연 청소년의 65.9%는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구매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답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구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담배 구매 시점에서의 행위 규제 이상의 규제가 있어야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조사 대상 학생 가운데 ‘지난 30일간 잡지, 인터넷,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담배광고를 보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8.5%에 달했다.현재 합법적으로 청소년에게 노출할 수 있는 담배광고의 종류는 담배소매점 내 광고밖에 없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학교 주변 200m 내 편의점 1235곳을 조사한 결과, 모든 편의점이 담배광고를 했고 편의점 1곳당 담배광고는 평균 25개였다.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매점의 담배광고는 매장 안에서만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그 광고물이 보여서는 안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2 08:50 강진 기자

12일 덥고 습한 무더위 전망

기상청은 12일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고 강한 햇볕까지내리쬐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확대되면서 낮 기온이 33도 이상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로 전망된다.대전·세종·전주·광주·대구·경북 등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4∼35도까지 올라가겠다. 서울은 최고 32도로 예상된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강원 영서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5∼20㎜다. 8호 태풍 ‘마리아’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0.5∼3.0ｍ, 남해 먼바다에서 0.5∼2.5ｍ, 동해 먼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1 20:22 강진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워마드 성체 모독은 자동파문 중죄…법적 처벌 촉구”

워마드에 게시된 가톨릭 성체 훼손 논란사진.(연합)남성혐오 여성사이트 ‘워마드’의 성체 모독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1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주교회의는 워마드의 성체 모독 및 훼손에 대해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온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고 심각한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이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는 지극한 공경의 대상”이라며 “이번에 발생한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은 천주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맞서는 것이며, 모든 천주교 신자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지적했다.주교회의에 따르면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1367조) 이때 ‘파문’이란 현재와 내세에서 가톨릭 신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사도좌에 유보됨’은 국내 교구 차원에서는 해제 불가능한 엄중처벌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흔히 대중문학에서 파문은 곧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주교회의는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사회악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법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도 경고했다.끝으로 주교회의는 “이번 일로 충격과 상처를 받은 모든 천주교 신자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10일 워마드 게시판에는 ‘예수××× 불태웠다‘라는 제목으로 천주교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성체에 빨간 글씨로 욕설과 낙서를 한 뒤 이를 불로 태운 사진을 올려 큰 논란을 불러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1 18:2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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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워마드 성체 훼손사건 입장발표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룩한 성체(聖體)를 모독하고 훼손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도를 넘는 일탈이라 하더라도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온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고 심각한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천주교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는 지극한 공경의 대상입니다. 천주교회는 신자들이 성체를 지극한 정성으로 받아 모시고 최상의 흠숭으로 경배하며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고 항상 가르쳐 왔고(교회법 제898조 참조), 성체가 모독되지 않도록 온갖 위험에서 최대한 예방하고 있습니다(교회법 제938조 3항 참조).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은 천주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맞서는 것이며, 모든 천주교 신자에 대한 모독 행위입니다. 이런 모독 행위에 대해 천주교는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1367조)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거룩한 성체에 대한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종교인이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공개적 모독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종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종교인에게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사회악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법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한국 천주교회는 성체를 모독하고 훼손하는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며, 이번 일로 충격과 상처를 받은 모든 천주교 신자를 비롯하여 종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분과 함께, 우리 사회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2018년 7월 11일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1 17:58 강진 기자

남성혐오 ‘워마드’ 성체모독…천주교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워마드에 게시된 가톨릭 성체 훼손 논란사진. 천주교에서 빵의 형태를 한 성체는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일컫는다.(연합)일부 여성들의 과격한 ‘남성혐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종교계까지 불똥이 튀었다.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성체(聖體)를 훼손한 사진과 예수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지난 10일 워마드에 한 회원은 ‘예수XXX 불태웠다’는 제목의 글에 성당에서 받아왔다는 성체에 예수를 모독하는 낙서를 하고 불로 태운 사진을 게시했다.그는 “그냥 밀가루 구워서 만든 떡인데 천주교에서는 예수XX의 몸이라고 XX떨고 신성시한다”며 “여성억압하는 종교들 다 꺼져라”라고 썼다.또한 “최초의 인간이 여자라고 밝혀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대 못 따라가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하와’ 이런 X소리나 전파하는 XX들은 멸망해야 한다”며 “천주교는 지금도 여자는 사제도 못 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 절대 안 된다고 여성인권 정책마다 XXX 떠는데 천주교를 존중해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라고 했다.천주교에서 빵의 형태를 한 성체는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일컫는다.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신성모독으로 간주한다.워마드에서 이 글을 보고 신고했다고 밝힌 네티즌은 “성체에 ‘욕설 섞인 낙서’를 하곤 ‘불로 태우기’까지 하는 가톨릭에서 ‘대죄’인 성체모독을 범했다”며 분노와 경악에 빠졌으며 마음을 추스른 뒤 천주교 세 개 기관에 알렸다고 전했다.천주교계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관계자는 11일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 글이 올라온 배경과 무관하게 공개적인 성체모독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유감 표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체 훼손에 대한 처벌과 워마드 폐쇄를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한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법은 이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워마드라는 남성혐오 사이트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을 모욕하는 행위인 성체 훼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예수를 비하하고 조롱했다”고 적었다.또 다른 청원인은 “워마드는 페미니스트 지향으로 운영이 아닌, 남성 비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라며 “이제는 예수가 남자라는 이유로 예수를 비하하고 성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이처럼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워마드에는 천주교 등을 비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한 회원은 “고작 빵 하나 태워 먹었다고 실검(실시간검색) 1위 됐다”며 “이렇게 쉽게 실검 1위 찍을 줄 알았으면 성경책 불태우는 것도 인증 갔을 텐데”라고 말했다.또 다른 회원들도 “날도 더운데 성당에 불 지르고 싶다”, “4차 시위는 빵 하나씩 들고 가는 거 어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1 15:5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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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안희정과 격의 없이 대화… 주변서 깜짝 놀라”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연합)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와 안 전 지사 사이에 평소 남들보다 더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제4회 공판기일에는 김 씨 후임 수행비서였던 어모 씨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김 씨는 저나 운행비서가 안 전 지사를 대하는 것보다 더 격의 없이 대했다”고 주장했다.어 씨는 변호인 측 신문에서 “올해 1, 2월께 충남 홍성의 한 고깃집에서 안 전 지사와 비서실 전원이 저녁을 먹을 때였다. 당시 안 전 지사가 김 씨와 이야기하다가 뭔가 놀리신 듯했는데 김 씨가 ‘아, 지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지사님이 뭘 알아요’ 하는 식으로 대거리했다”고 전했다.이어 “옆 테이블에서 고기를 굽다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서 고개를 들어보니 앞에 있던 다른 비서도 놀란 표정으로 저와 눈이 마주쳤다”고 말했다.어 씨는 또 지난해 11월 술자리에서 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한 것, 김 씨가 수행 비서로 일하는 마지막 날 관용차 안에서 안 전 지사에게 울면서 “전임 수행비서도 그만둘 때 울었는데 저도 울면 안 되나요”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안 전 지사 쪽은 어 씨에 대한 신문을 통해 안 전 지사와 김 씨가 평소에 친밀한 사이였다는 기존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어 씨는 김 씨가 수행비서로 발탁된 경위와 관련해 “김 씨 전임자는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 등 문제를 일으켰다”며 “김 씨 발탁은 문재인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들었다. 김 씨는 성실하고 겸손해서 갑질이 없을 거라고 본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검찰은 반대신문에서 “야간엔 안 전 지사 휴대전화의 착신을 수행비서 휴대전화로 전환해둔다. 사실상 24시간 근무 아니냐”며 수행비서 업무의 어려움과 수직적 분위기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어 씨는 “저는 오후 11시 이후에는 제가 자야 하니까 착신전환된 전화가 와도 안 받았다. 제가 안 받아야 상대도 전화를 안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때 방청석 일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 시종 굳은 표정이던 안 전 지사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가에 주름을 지어 보였다.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어 씨 증인신문이 끝난 뒤 휴정 시간을 이용해 지난 9일 제3회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안 전 지사 경선캠프 자원봉사자 출신 구모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안 전 지사 측은 구 씨 증언 가운데 “안 전 지사가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이 사건과 관련된 취재를 막으려고 했다”는 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 시작 전에 구 씨에 대한 고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자극적 얘기와 윤리적 비난이 나오면서 추가적 장외공방까지 생긴다”며 “법적 공방은 인정돼야겠지만, 법리적 쟁점이 중심이었으면 한다”고 양측에 당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1 14:5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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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특별 승진 등 노조 무리한 요구…집회에 법대로 강력 대처할 것”

서울교통공사는 11일 공사 노동조합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공사 정책 규탄 조합원 총회’와 관련해, “서울광장 점거농성 및 전동차와 역사 내 노조 홍보물 불법 부착이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사의 다수 노동조합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특별승진 노사합의 이행, 7급보의 일괄 7급 전환, 무인운전·무인역사 추진 중단’을 사측에 요구하며 11일 시청 광장서 조합원 총회를 가졌다.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조가 이전 집행부와의 노사합의 사항은 해태하고 특별 승진 등 무리한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공사 측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특별 승진’에 대해, “조합이 주장하는 ‘장기근속자 승진’은 노사대표 합의 사항이 아니며, 이를 수용할 경우 장기 근속만을 이유로 대규모 5급 직원이 승진돼 조직내부 갈등분출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수용불가의 뜻을 밝혔다.노조의 ‘7급보 7급전환’에 대해서 공사측은 “직무교육과 역량평가를 통해 임용기회를 부여해 응시자 233명 중 218명(93.6%)가 실제 승진했는데, 노조측에서 탈락 가능성이 있는 시험을 거부하며 문제은행식 출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사 측은 “노조 측이 주장하는 무인 운전·무인역사 또한 사실왜곡”이라며, 해당 사업은 “역사 내 안전 시설을 보강하는 역사 운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8호선 전자동운전(DTO)은 기관사 탑승 운행 전동차이므로 무인운전이 아니며 CCTV 기능과 3D 입체 화면 등은 시민 안전 및 신속대처용이라는 의미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조가 여러 사안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장기근속자 3810명에 대한 승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되,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1 14:56 강진 기자

동대문역사공원역 5호선 환승불가…“18일부터 다른역 이용해야”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과정(서울시 제공)서울 지하철 2·4·5호선이 지나가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이달 18일부터 10월 말까지 5호선 환승을 할 수 없다.22년 된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를 위해 5호선 환승 통로를 전면 폐쇄하는 데 따른 것이다.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 통로 폐쇄로 약 석 달 반(7월 18일∼10월 31일) 동안 5호선과 2·4호선 환승이 불가능해져 우회경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2·4호선 환승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2↔5호선 환승을 했던 승객은 앞으로는 한 정거장 떨어진 을지로4가역에서 환승해야 한다.4호선에서 5호선 환승 승객은 4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을지로4가역, 왕십리역 등에서 5호선을 갈아탈 수 있다. 왕십리역에서 5호선으로 환승할 경우 평소보다 환승 시간이 10분 40초가량 더 걸린다.4호선 동대문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해 종로3가역으로 5호선으로 갈아탈 경우에는 평소보다 13분이 더 소요된다.인접 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환승하는 방법도 있다.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비상 게이트를 통해 6번 출구로 나온 뒤 5번 출구로 다시 들어가 2·4호선 비상 게이트로 들어가면 된다. 역방향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비상 게이트를 통하지 않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하차 태그한 뒤 30분 이내 동대분역사문화공원역 다른 호선 게이트에 승차 태그를 하면 특례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서울교통공사는 17일 오후 6시부터 우회 환승 경로와 예상 시간을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또타지하철’에서 알릴 예정이다.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평일 하루 평균 환승 인원은 29만명 이다. 이 중 2·5호선 환승이 4만명, 4·5호선 환승이 8만3000명을 차지한다. 한동안 12만3000명 가량이 불편을 겪게된 셈이다.이 같은 불편을 감수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1996년 설치 이후 22년이 지난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교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호선 환승 통로의 에스컬레이터 장애 건수는 월평균 4.97건으로 다른 에스컬레이터(월평균 0.9건)보다 5배 이상 높다.서울교통공사는 “환승 통로 부분 폐쇄 시 혼잡도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F등급에 해당된다”며 “승객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면 폐쇄를 택한 배경을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1 11:3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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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석허가…헌법불합치 헌재결정 고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 내려진 보석허가 결정이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모(23)씨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김씨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05건의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였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법원이 보석허가를 직권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이 어긋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에게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대체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이 결정 이후 병무청이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입영을 연기해주는 등 사회 전반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특히 대법원은 8월 30일 종교적 병역거부사건 두 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어서, 판결 변경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김씨는 지난해 5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1심에서 법정구속을 피한 김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1 10:37 강진 기자

서울 서초구, 간이 라돈측정기 '라돈 아이' 무료 대여 서비스

서울 서초구가 간이 라돈측정이 ‘라돈 아이’ 무료 대여서비스를 실시한다.(서초구 제공)서울 서초구는 라돈 침대 사태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한다고 11일 밝혔다.서초구민이면 누구나 구청 푸른환경과에서 측정기를 무료로 빌려 자체 측정 후 2일 이내에 반납하면 된다.측정결과 기준치 이상이 나올 경우 구에 통보하면, 구는 추가 정밀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제품을 구에 임시 보관한 후 원자력 발전위원회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서초구는 이를 위해 라돈측정기 20대를 구매했으며, 지난 2일부터 대여 시범서비스를 한 결과 50여 명의 주민이 이용했고 대기자가 120여 명이라고 밝혔다.구는 8월 말까지 추가로 라돈측정기 30대를 구입해 18개 모든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일반 주택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반딧불센터에서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구는 또한 향후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시설에 전문요원이 방문해 라돈 측정 및 점검을 하는 ‘라돈 보안관’ 제도, 라돈 측정치를 구청에서 실시간 원격으로 점검하는 ‘IOT 기반 라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1 10:0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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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쇼크 5개월째…6월 취업자도 10만6000명 증가 그쳐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등 일자리 상황이 ‘쇼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폭을 늘려가며 석 달 연속 줄었으며, 임시직과 일용직의 감소폭도 두드러졌다.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하며 1년9개월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졌다.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맴돌다가 5월에는 10만명선 마저 무너졌다. 6월에는 10만명 선에 턱걸이했지만 여전히 부진하다.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이다.취업자 증가폭 둔화에는 제조업 일자리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제조업 취업자는 12만6000명 줄어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이번 감소 폭은 작년 1월(17만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컸다. 통계청은 자동차·조선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 의복 분야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봤다.이 밖에도 교육서비스업(10만7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6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줄어들었다.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1000명 줄었다. 작년 12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다.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2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4000명), 금융 및 보험업(6만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임금근로자는 11만8000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36만6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13만명, 11만7000명 줄어들었다.경기에 영향을 쉽게 받는 임시직의 경우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0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6000명(2.5%↓) 감소했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1 09:3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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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KT, 도시재생지역 ‘저층 주거지 재생 공동사업’ 추진

서울시는 KT 그룹과 함께 서울 시내 저층 주거지가 몰려 있는 도시재생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집수리 방법을 가르치는 ‘저층 주거지 재생 공동사업’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대규모 산업 재생이 아닌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에 민간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KT 희망나눔재단이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도시재생지역에 ‘집수리 학교’를 설립하고 주민들에게 실내 인테리어와 목공기술, 경영·마케팅 기법을 가르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저층 주거지 재생의 기본이 ‘고쳐서 다시 쓰는’ 집수리에서 시작하는 만큼 주민들이 직접 집수리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취지이다.나아가 집수리 학교를 졸업한 주민이 ‘지역재생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단계까지 지원한다.우선 올해 관악구 난곡·난향동에서 공동사업이 진행된다. 앞서 KT 희망나눔재단은 지난달 ‘소셜 체인지 메이커’ 공모전을 열어 ‘난곡·난향동 도시재생사업 집수리 학교’에 참여할 사회적 경제조직 3팀을 선정했다.이후 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묵2동, 수유1동, 창3동, 불광2동, 천연·충현동 등 10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이를 위해 서울시와 KT 희망나눔재단,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한다.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 기업과 함께하는 주거지 재생사업 선도 모델을 발굴·추진하고, 향후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1 08:50 강진 기자

서울 지하철 단종부품 3D 프린터로 제작…기간·비용 절감

서울교통공사는 더는 생산하지 않아 수급이 어려운 전동차 부품 3종을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3D 프린터’로 제작해 성능검사를 거쳐 지하철 2·7·8호선에서 시범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3D 프린터로 만든 부품을 전동차에서 사용하는 것은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처음이라고 공사는 전했다.이번에 제작한 부품은 ‘전동차 종합제어장치 가이드 레일’과 ‘전동차 차축 개스킷’, ‘객실 손잡이’ 등 3종이다.가이드 레일과 개스킷은 단종돼 구하기 어렵고 주문 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품이다. 전동차 수명은 25∼30년인데 반해 부품은 그 전에 단종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객실 손잡이는 대량 주문만 가능해 소량 제작이 어려운 부품이다.이들 부품은 3D 프린터로 제작하기가 비교적 쉽고, 품질 불량이 발생해도 전동차 운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부품들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이 제품들을 3D 프린터로 출력해 만들면서 제작 기간은 30∼40% 감소했다. 제작비용도 감소해 가이드 레일의 경우 10개를 주문하면 250만원이 들었으나 3D 프린터로 만들면서 30만원으로 줄었다.공사는 이들 3종의 부품을 시작으로 기술력을 축적해 3D 프린팅 기술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1 08:4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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