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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검찰,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대법원에 하드디스크 요청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로 다시 배당한 후 하루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서는 모양세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하드디스크 전체를 봐야 한다”며 “오늘 중 서면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정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이 확보하려는 하드디스크는 의혹 문건이 발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 있던 저장장치를 가리킨다.이 의혹을 자체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컴퓨터 사용자 동의를 얻어 의혹 관련 문건 410개를 추출해 조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검찰은 해당 보고서에서 다룬 문건 외에도 하드디스크 전체를 수사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대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9 16:46 강진 기자

사이렌 소방차 진로 방해시 과태료 100만원

27일부터 출동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연합)27일부터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앞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소방기본법에 작년 말 신설됐다.정부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명확하게 시행령에 정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9 15:3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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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 200만명 돌파…에너지 6000억원 절감

서울시의 에너지 절약 시민운동인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년간 회원이 꾸준히 늘어 총 93만506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이는 당진화력발전소 1기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에너지와 비슷한 양이다.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정책이다. 전기, 가스, 수도, 지역난방 중 두 종류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간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보다 5% 이상 줄이면 마일리지를 준다.시는 1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회원에게 5만원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마일리지로 지방세·아파트 관리비를 내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전통시장 상품권으로도 바꿀 수 있다.시는 8년간 에코마일리지를 운영해 온실가스(C02) 배출량 약 193만7000t을 줄이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620배 면적에 숲을 조성하거나 30년산 소나무 2만9349만 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효과다.그간 감축한 에너지를 돈으로 환산하면 6145억원이다. 같은 기간 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에 투입한 재정은 500억원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9 15:30 강진 기자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210곳으로 확대

여성들이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여성안심택배’ 보관함이 총 210곳(4119칸)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올해 여성안심택배 보관함을 강서구 발산1동주민센터, 관악구 신림여성회관 등 20곳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시가 2013년 7월 시작한 여성안심택배는 집 주변에 설치된 무인 택배보관함에서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도사건 등 여성 타깃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시는 올해 혼자 사는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가, 사람 왕래가 잦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주변, 쉽게 찾을 수 있는 주민센터 등에 중점적으로 택배보관함을 설치한다는 입장이다.이용자가 많아 자주 포화 상태에 놓였던 강남구 대치4동 주민센터 보관함 개수는 15칸 늘린다.여성안심택배 보관함은 208곳에서 24시간 무료로 운영된다. 다만 물품 보관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면 하루 1000원의 연체료를 내야 한다.택배함 위치는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9 15:29 강진 기자

음대 입시학원에 학생 소개하고 뒷돈 챙긴 '스타 교사' 수사

‘스타 교사’로 알려진 사립 고등학교 음악 교사가 입시학원에 학생을 연결하고 소개비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4월 서울 강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58)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음대 입시학원 강사 19명에게 학생을 소개해주고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학생 1명을 소개하면 해당 학생이 학원에 내는 월 수업료 중 10만원씩 받는 방식이다.A씨는 음악적 재능을 보유한 학생을 발굴해 명문 대학교 음악 관련 학과에 진학시킨 교사로 언론에 소개된 바 있는 이른바 ‘스타 교사’다.경찰은 A씨에게 소개비를 건넨 강사 19명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8 21:50 강진 기자

[내일날씨]전국 대체로 맑음…일부 해안 '안개 조심'

19일(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2~31도로 전날보다 낮거나 비슷하겠다.기온분포는 평년보다 높으며, 일부 내륙 지역의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국립환경과학원은 19일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전북 ‘나쁨’, 이외 지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일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20일까지 남해 상에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8 20:47 강진 기자

'월 10만원' 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 신청·접수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되며 9월 21일 첫 수당이 나온다.18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오는 9월분 수당은 2012년 10월생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그 외 친·인척 등은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8 17:36 강진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요구’ 정부청사 농성시작

전교조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 농성투쟁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정부에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전교조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집행위원 25명이 이날부터 정부청사 앞 세종로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는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법외노조 통보를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지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 때와 똑같은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청와대가 입장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한 탓”이라면서 청와대의 직접 사과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전교조의 요구 사항에는 해직교사 복직, 교원 노동3권 보장,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대학입시제도 개편 등 도 포함됐다.전교조는 이달과 다음 달에 법외노조 취소 등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집중투쟁을 벌일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8 15:1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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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무부, 12월 사형제 폐지 선언 추진 실무협의 중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위한 실부 혐의를 진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연합)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날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중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사형 집행에 관한 공식적 중단이 선언된 적은 없다.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으로, 국제사회는 지속해서 한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인권위는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 관련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형제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그러나 사형제의 대체 형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 유지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인권위는 국민 우려를 불식할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단을 선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8 15:1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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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급여수급자 어르신 200명 ‘종합건강검진’ 지원

서울시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과 함께 오랜 기간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대상은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최근 2년간 유사 종합검진을 받지 못한 미수검자다.자치구 보건소가 방문 간호사를 통해 검진 대상을 발굴하면 서울적십자병원이 적합 여부를 판단해 다음 달 6일까지 최종 검진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검진 대상자는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개별 연락을 통해 검진 일자와 검진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검진은 초음파, 심전도, CT 촬영을 포함해 1인당 40만원 규모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폴립 제거, 조직검사, 헬리코박터 검사도 무료로 진행된다. 검진 결과 이상이 발견돼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의 일부 혹은 전액이 지원된다.시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정기적 건강상태 확인에 종합건강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2014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45.3%로 건강보험가입자의 74.8%보다 약 29.5% 포인트 낮은 실정이다.이에 시는 이날 오후 서울적십자병원과 ‘취약계층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8 13:03 강진 기자

업주회식 자원참석 후 음주운전 사망…법원 “산재 불인정”

사업주가 즉흥적으로 마련한 술자리에 동참했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귀가했더라도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술자리가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사업주의 오토바이로 귀가했다고 해도 음주 운전 등 위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6년 음식점 주인이 참석하는 저녁 자리에서 치킨과 맥주를 나눠 먹었다. 음식점 주인은 “관심 있는 사람은 오라”며 직원들을 불렀고, 음식점 직원 13명 중 A씨를 포함한 5명이 모였다.식사를 마친 A씨는 음식점 주인이 소유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다가 사고로 숨졌다.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저녁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고, 사고 역시 음식점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등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주가 (저녁 자리에) 참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사회 통념상 업무상 회식이라기보다는 근무를 마친 뒤 동료들이 한 술자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단순 친목 술자리인 이상 귀가 행위가 통상 출퇴근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면 이는 업무상 사고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고인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8 09:59 강진 기자

대법원, 14년만에 종교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재판…8월 공개변론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병역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14년 만이다.대법원은 1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심리 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두 사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국내외 사법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특히 2016년 이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 수가 100건이 넘고, 하급심에서도 재판부별로 판결의 유·무죄 판단이 갈리면서 다시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리를 정리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정부와 국회가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흐름이 있는 만큼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제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전원합의체 심리에서는 병역법과 예비군법상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대법원은 8월 공개변론 이후 2∼4개월 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여하는 최종토론 절차를 걸쳐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8 09:58 강진 기자

서울시, 기업에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추진

서울시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최초 사업장 기반 금연문화조성사업이다.시는 LG사이언스파크, 문배철강, 엔시큐어, 아이센스, 제주항공, 한국코퍼레이션, 한독 등 7개 기업과 함께 6개월간 환경진단을 통한 현장중심 금연서비스를 진행해 직장 내 금연문화를 안착할 계획이다.사업장별 금연캠페인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환경진단, 조직의 금연문화조성과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및 근로자 건강증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금연회식비 지원, 금연휴가, 금연지지 동아리 등 다각도 지원으로 기업 금연문화정착에 주력한다.시는 이날 오후 신청사에서 ‘사업장 기반 금연문화조성사업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7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8 09:57 강진 기자

보건소, 금연성공률 3년간 12.1%p 뒷걸음질…사상 최대예산 ‘무색’

지난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에 사상 최대치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금연 성공률은 최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18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뒤 금연을 결심한 사람의 6개월 금연 성공률은 2014년 49.2%에서 2015년 43.5%, 2016년 40.1%, 2017년 37.1%로 매년 낮아졌다.세부적으로는 상설금연클리닉의 금연 성공률이 2015년 44.4%에서 2016년 41.2%, 2017년 38.1%로 떨어졌다. 이동금연클리닉의 금연 성공률도 2015년 38.5%에서 2016년 36.2%, 2017년 33.2%로 하락하기는 마찬가지였다.이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투입된 국가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은 2014년 122억원에서 2015년 261억원, 2016년 329억원에 이어 2017년에는 2014년의 3배가 넘는 38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만 보면 금연클리닉에 사상 최대치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금연 성공률은 최저 수준에 그쳤던 셈이다.특히 전국 251개 보건소가 운영 중인 이동금연클리닉의 경우 6개월 금연 성공률이 10% 미만인 지역이 19개나 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금연 성공률은 광역자치단체 간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대전(53.0%)으로, 가장 낮은 세종(23.6%)과 29.4%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서울의 금연 성공률은 30.2%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6위를 기록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8 09:56 강진 기자

‘라돈 침대’ 집하장 변경에 당진 주민들 “유입 반대” 강력시위

지난 16일 오후 우체국이 직원 3만 명과 차량 3천200대를 동원해 전국에서 수거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충남 당진항 야적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수거에 우체국이 이틀째 나서고 있는 가운데 수거 매트리스를 쌓아놓을 야적장 인근의 당진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우체국은 지난 16일부터 전국 직원 3만 명과 3200대 차량을 동원해 대진 매트리스 약 2만 4000개의 수거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들까지 합세해 첫날인 절반 이상을 수거한데 이어 17일에도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장갑과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관계자들은 비닐로 포장한 매트리스를 수거 차량에 실어 중간 집하 장소로 속속 옮겼고, 다시 대형차량에 실어 충남 당진항 야적장으로 옮겼다.당초 우정사업본부는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로 이들 매트리스를 옮길 예정이었으나 적재 공간 부족을 호소하는 회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인근 당진항 고철야적장으로 적재장소를 바꿨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주민들이 ‘폐암 유발 물질 라돈을 다른 장소로 반출하라’며 저지에 나선 것이다.야적장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m에 위치한 송악읍 고대리 등 주변 주민들은 야적장 입구에 17일 오전부터 천막동을 설치하고 매트리스 유입을 막고 있다. 이들은 이미 유입된 매트리스도 다른 장소로 반출하라고 농성 중이다.김홍장 당진시장도 급기야 이날 오후 야적장을 방문해 매트리스 유입에 항의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이 야적장 입구를 봉쇄하자 매트리스를 실은 200여대 화물차가 인근 도로변에서 대기하는 상황이다.이미 하역장으로 들여놓은 매트리스는 1만 3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어떠한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라돈침대를 수거해 이곳에서 분리작업을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적인 정부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정부는 우체국을 통해 수거한 2만 4000여개 매트리스를 이곳에서 분리해 스프링은 철공장으로, 섬유 성분은 소각장으로 보내 소각한다는 입장이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7 17:1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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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궐련형 전자담배도 ‘경고그림 부착’ 확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함께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 12개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연합)보건당국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을 부착하기로 확정했다.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안) 12개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수위도 기존보다 강해진다.또 궐련형 전자담배에 새로 부착하기로 한 암세포 사진 1종은 수정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에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전달하는 그림 1종이 새로 들어간다. 이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이라는 경고문구가 공통으로 들어간다.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석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며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에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증가도를 나타낸 수치를 삭제해달라는 등의 반대의견이 8건 들어왔다.이에 맞서 복지부는 시민단체·전문가단체와 개인한테서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면적을 더 확대하고 민무늬 포장을 도입하는 등 추가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 143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은 2016년 12월 23일 도입됐다. 담뱃갑 앞뒷면에는 면적의 30% 이상이 되는 경고그림과 20% 이상이 되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고, 경고 효과 유지를 위해 24개월마다 그림을 교체해야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7 14:3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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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스코건설 특별감독…올해만 8명 사망

지난 3월 부산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 조사(연합)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비롯해 올해 들어 잇달아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건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포스코건설 본사와 소속 건설현장 24곳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약 1개월 동안 특별감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포스코건설은 지난 3월 2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에서 작업대 붕괴로 노동자 4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를 포함해 올해 들어 5건의 사망사고를 냈다. 이들 5건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8명에 달한다.이에 노동계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감독을 요구해왔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기간 포스코건설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처리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노동부는 “우선 사고 위험이 큰 고위험 현장 24곳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 교육 및 도급사업시 원청의무 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를 중점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특별감독 기간 포스코건설의 안전경영 진단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게 노동부의 계획이다.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충분한 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7 14:2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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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모두의 축제’ 28~29일 개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오는 28~29일 이틀 간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50+세대가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모두의 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중부캠퍼스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50+의 서재, 모두의 부엌, 모두의 갤러리 등의 행사로 구성됐다. 이번 축제는 ‘이음’을 테마로, 50+세대들이 ‘낀 세대’가 아닌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이음세대’로서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캠퍼스와 지역을 잇는 특별행사도 병행한다. 1학기 동안 중년 남성 요리교실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지역아동센터에 간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50+상담센터를 외부에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생애전환상담, 가계부 컨설팅, 취업면접 상담 등이 열린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7 14:21 강진 기자

아파트 테라스서 양귀비 재배한 60대 덜미

단속현장 양귀비 재배 모습(연합)서울 구로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6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1층 테라스 정원에서 양귀비 349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10평 남짓한 테라스 정원 바깥쪽에 여러 종류의 키 큰 식물을 심어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채 양귀비를 재배해왔으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이씨는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심었으며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재배한 양귀비는 관상용 꽃양귀비가 아닌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라며 “이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투약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7 14:2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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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기초지자체 공무원 11%가 성희롱·성폭력 경험”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 중 1명이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대부분은 참고 넘어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여가부는 전국 226개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중 11.1%가 지난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지난 4월 공공부문 종사자를 상대로 한 온라인 조사 결과(6.8%)에 비해 4.3%포인트(p) 높은 수치다. 4월 조사는 중앙부처·광역지자체·공직유관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다.이번 조사는 기초지자체 공무원 26만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실시됐으며, 조사 대상자의 41.3%인 10만8000명이 응답했다.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 2.8%, 여성 18.5%였다.시·도별로는 서울(12.8%), 경기(12.1%), 충북(12.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제주(6.9%), 대구(8.5%), 대전(8.9%) 등이 낮은 편이었다.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대처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답이 74.5%로 가장 많았다. 지난 공공부문 대상 조사 당시 응답 비율(67.3%)보다 높았다.‘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했다’는 응답은 19.6%였고, ‘직장 내 공식 기구를 통해 신고했다’는 3.9% 였다.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분위기를 깨거나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많았다.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도 기초지자체 결과가 공공부문보다 떨어졌다. ‘기관장과 고위직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노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지난 공공부문 조사보다 10%p 이상 떨어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17 13:1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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