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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난해 남녀임금격차 30.7%…불평등 여전”

지난해 우리나라 남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30.7%로 나타났다. 여성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30.7% 적었다는 뜻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별임금격차 변화와 여성 내 임금불평등 경향 분석 자료를 27일 발표했다. 성별임금격차는 2012년 이후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시간당 성별임금격차는 2010년 37.9%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 가파르게 감소해 지난해 30.7%를 기록했다.그러나 2016년 기준 OECD 성별임금격차 평균치는 중위값 기준으로 14.1%였다.최근 성별임금격차가 감소한 것은 주로 35~54세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임금격차는 개선 폭이 미미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여성 내 임금불평등은 주로 중하위 부문에서 개선됐다. 이는 2014년 이후 하위 10분위의 실질임금상승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핵심 연령층과 정규직 중심으로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출산기피, 만혼,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등으로 직장을 꾸준히 다니는 여성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고학력 집단의 중상위 임금불평등은 여전하며, 저임금근로자가 중·저임금으로 이동했을 뿐”이라고도 지적했다.2010년 이후 여성은 하위 1분위 임금상승의 영향으로 중하위 임금불평등은 개선됐으나, 중상위 임금불평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7 16:0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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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출생아 2만8천명… 동월 기준 역대 최저

올해 4월 국내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통계청이 27일 공개한 인구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700명으로 1년 전보다 2700명(8.9％)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4월 출생아 수가 3만명에 달하지 못한 것은 통계를 정리한 1981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같은 달끼리 비교한 출생아 수 또한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개월 연속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하고 있다.올해 1∼4월 출생아 수는 11만7300명으로 역시 통계작성 후 가장 적었다. 1∼4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5만6024명에서 2016년 14만7513명, 2017년 12만9000명(잠정치)으로 집계되는 등 해가 갈수록 현저하게 줄고 있다. 12만명을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당국은 인구 구조가 출생아 감소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아이를 가장 활발하게 낳는 평균 출산 연령은 33세”라며 “주민등록상 이 연령 구간의 인구가 전년 동월보다 11％ 정도 줄었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20대 후반의 인구는 많은 편이라서 현재와 같은 출생아 감소 추세가 이어질지, 출생아가 향후에 다시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30년 정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별 1∼4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기 대비 세종(8.3％)만 유일하게 늘었고 강원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시도는 모두 감소했다.4월 사망자 수는 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00명(3.9％) 늘었다. 올해 1∼4월 사망자 수는 10만5800명이었다.올해 4월에 신고된 혼인은 2만600건으로 1년 전보다 500건(2.5％) 늘었고 같은 달 신고된 이혼은 8700건으로 800건(10.1％) 늘었다.결혼 생활 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가 갈라서는 사례는 줄었으나 30년 이상인 부부가 헤어지는 황혼 이혼이 늘면서 전체 이혼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당국은 분석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7 15:2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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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멸균장갑·밴드 재포장 판매는 불법 의약외품 제조”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밴드·거즈의 포장을 뜯어 새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의약외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유죄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8)씨의 상고심에서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임씨의 회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커 재포장행위를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제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임씨는 2009년 4월 경기 이천에 미허가 사업장을 차리고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의 포장을 벗겨 새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멸균장갑을 만들어 판 혐의(약사법상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로 기소됐다그는 멸균장갑과 같은 방식으로 멸균밴드와 멸균거즈 등 총 1억2866만원 규모의 의약외품을 만들어 판 것으로 조사됐다.임씨는 이렇게 만든 의약외품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모기 기피제를 제조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에 비춰보면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장갑 등의 개봉과 포장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이 첨가되지 않았고, 제품의 성상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단과 같이 임씨의 활동이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7 15:15 강진 기자

쓰레기 몸살 한강공원…서울시, 수거함 3배 늘리고 단속반 239명 투입

여의도 한강공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매년 여름이면 쓰레기로 몸살을 않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수거함을 3배로 늘리고 청소 인력을 보강한다.서울시는 밤도깨비야시장이 열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여의도 한강공원의 음식물 수거함을 15개에서 50개로 3배 늘린다고 27일 밝혔다.분리수거함은 10개에서 30개로, 대형 쓰레기망은 15개에서 30개로 늘린다. 이와 함께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심야 청소 인력을 2배(14명→34명)로 늘린다.한강공원에는 돗자리를 펴놓고 술·음식을 먹으며 휴식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 음식물 및 재활용품 쓰레기가 순식간에 산더미처럼 쌓일 때가 많다.분리배출을 하지 않은 쓰레기는 처리업체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리해야 하는데, 한강공원에서 한 달간 발생하는 쓰레기는 600t에 달한다.규정상 한강공원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이 쓰레기를 버려 단속이 불가능할 정도다. 쓰레기 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2016년 0건이며 지난해 8건에 그쳤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239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쓰레기 투기를 포함한 공원 내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기존에는 이륜차 통행, 불법 주정차 단속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단속 대상을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 소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청과 경찰서가 벌이는 쓰레기 무단투기 합동 단속도 월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버스킹 공연으로 인한 소음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서울시는 우선 한강거리예술가를 160개팀에서 100개팀으로 줄이고 음향기기로 소형앰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피커는 주거지 반대방향을 향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더불어 버스킹 공연 종료 시각도 오후 10시에서 8시 30분으로 앞당겼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7 14:3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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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최대 90일 장정 돌입…첫 ‘타깃’ 주목

‘드루킹’ 특검 개시,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연합)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최장 90일간 이어지는 공식 수사에 27일 돌입했다.이번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수사 선상에 올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특검팀은 이날 서울 강남역 인근 J빌딩에 차려진 특검 사무실을 개소했다. ‘조용한 출범’을 바라는 허 특검의 의사에 따라 현판식 등의 행사는 생략됐으며, 바로 특검보 등과의 아침 회의가 열렸다.파견검사 13명 중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확정된 이선혁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 2명도 이날 합류했다.특검법은 특검 임명일로부터 최장 20일을 수사 준비에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후 정식 수사는 최대 60일간 진행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첫 강제수사 대상이 어디인지에 따라 특검이 바라보는 이번 사건의 성격이나 향후 수사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특검의 수사 대상은 △‘드루킹’ 김동원(49)씨 및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이에 연루된 범죄혐의자들의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 외 인지 사건이다. 이에 따라 허 특검은 공학박사 학위 소지자 등 첨단수사 경력자를 다수 충원했다.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의 핵심이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에 김경수 당선인이 관여했는지, 실제로 관직 인선 문제 등을 여론조작 활동의 대가로 논의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있다고 보고있다.김 당선인은 지난달 4일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별다른 쟁점 없이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됐다.반면 18일 공개된 드루킹의 ‘옥중 편지’를 통해 김 당선인이 드루킹의 댓글 공작 시연을 참관한 뒤 암묵적 승인을 했다거나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등의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다.또한 6·13 지방선거 이후 김 당선인의 재소환이 무산된 만큼 김 당선인에 대한 특검 조사는 피해갈 수 없는 수순이란 분석이 나온다.더불어 드루킹과 김 당선인을 이어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송 비서관의 수수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낸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7 10:4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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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 등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8일 소환조사

검찰은 ‘횡령 등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연합)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조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참고인 신분으로 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남부지검에 출석하게 됐다.조 회장은 또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로 지난해 9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더불어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중개업체를 통한 통행세의 경우 일반적 거래 과정 중간에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7 09:3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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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제한속도 시속 50㎞로 하향…석달 뒤 단속 시작

세종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종로 구간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조정된다.(서울시 제공)서울 세종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종로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됐다. 단속은 3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서울시는 종로 2.9㎞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기 위한 안전표지 41개(발광형 LED 적용 28개), 노면 표시 35곳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26일 완료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서울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는 것은 종로가 처음이다.시는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 주변과 북촌지구, 지난해에는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기도 했다.‘안전속도 5030’ 사업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 주행속도를 느리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행속도가 시속 60㎞일 때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인데 반해 시속 50㎞일 때는 72.7%, 30㎞에서는 15.4%로 낮아진다.이에 시는 보행인구가 많은 종로를 ‘안전속도 5030’ 사업 첫 도입구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함께 보행공간 및 자전거 도로를 확대했다.한편 서울경찰청이 담당하는 과속 단속은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뤄진다. 유예기간에는 시속 60㎞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한다.시는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함께 도심 전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종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도심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7 09:1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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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내일 충청·남부 집중호우…서울·수도권 새벽에 비 그쳐

서울 등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자 서울 시내 직장인들이 우산을 쓰고 출근하고 있다.(연합)내일(27일)도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 동반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 피해계 우려된다.기상청은 26일 예보를 통해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비는 서울 및 경기도와 강원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충청도와 남부지장은 내일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이다.특히 장마전선은 앞으로 차차 남하하면서 내일 새벽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상 20도를 비롯 부산 22도, 대전 22도, 대구 22도, 광주 22도, 춘천 21도, 제주 25도 등으로 예상된다. 또한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부산 25도 △대전 30도 △대구 29도 △광주 27도 △춘천 27도 △제주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6 20:5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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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거래' 의혹파일 제출…검찰, "하드디스크 훼손경위 조사 필요"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대 전 대법원장(연합)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요청자료 중 일부만을 선별제출했다.제출 여부를 두고 주목을 받았던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는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훼손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6일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금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는 410개 문건파일은 대부분 원본 형태로 제출했다고 안 처장은 설명했다. 다만 일부 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 작업을 거쳤다.더불어 법원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내장된 5개의 저장 매체에서 포렌식(디지털 증거수집·분석) 방법을 통해 410개의 주요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담은 자료도 검찰에 제공했다.반면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또한 법원은 핵심 연루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관용차량 이용 내역, 법원 내부 이메일 등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 및 그 이유를 정리한 답변을 검찰에 제출했다.다만 이들 자료의 구체적인 제출 여부는 수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직접 관련된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8개는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의혹에 연루된 행정처 간부·심의관 등 판사들의 하드디스크 등 모든 자료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6 17:3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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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장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미가입자도 혜택

앞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과 상시 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26일 “기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한다”고 밝혔다.소규모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시행하는 2000만원 미만 혹은 100㎡ 이하 공사를 가리킨다.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은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편의점(상시 노동자 0.4명) 같은 곳이 해당한다. 상시 노동자 수는 일정 기간 노동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이번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 노동자는 약 3만8000명, 1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15만2000명으로 추산된다.이들 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산재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휴업급여 등도 포함된다.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6 16:50 강진 기자

어린이집·지하역사 등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위반시 과태료 등 제재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합리화(환경부 제공)환경부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리 기준 강화에 나선다. 어린이집과 지하역사 등의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의 방사능 라돈 방출량 기준도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같아진다.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위임한 사항도 정했다.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100→75㎍/㎥)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했다‘권고기준’은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관리기준이지만 ‘유지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기준이다. 위반 시 정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을 명령하는 등 제재를 하게된다.개정안은 지하역사 및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PM-10 기준도 강화(150→100㎍/㎥)하고, PM-2.5 ‘유지기준’을 신설(50㎍/㎥)했다.더불어 미세먼지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PM-10과 PM-2.5 시료 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한다.라돈의 경우 공동주택 기준(200㏃/㎥)을 다중이용시설 기준과 같은 148㏃/㎥로 강화한다.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도 현행 100㎎/㎥에서 80㎎/㎥로 높인다.이산화질소는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0.1ppm)을 고려해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한다.또 개정안은 부적합 건축자재 제재 절차를 신설하고 사전 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한다.개정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현재의 실내공기 질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PM-2.5의 경우 어린이집은 약 22%, 지하역사는 약 40%가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6 15:2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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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수거 후 야외보관 라돈침대 매트리스 ‘안전’…자연방사선 수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수거 후 야외 보관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26일 밝혔다.원안위에 따르면 야외 적재된 매트리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당진항 및 천안 대진침대 본사 매트리스 적재장 주변의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자연방사선 배경준위 수준으로 나타났다.당진항 적재장의 자연방사선 배경준위는 시간당 0.13∼0.25마이크로시버트(μSv/h), 대진침대 매트리스 적재장은 시간당 0.13∼0.28μSv/h로 평시 우리나라의 자연방사선 배경준위(0.1∼0.3μSv/h)에 해당했다.매트리스 분리 및 해체작업 과정에서 측정한 주변 방사선량(0.13∼0.16μSv/h_)도 자연방사선 배경준위 수준이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원안위는 또한 우천 시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원안위는 “사전 실험 결과 비닐을 덮지 않은 매트리스 위에 천안지역 연 강수량(1226㎜)과 유사한 양의 물을 분사했을 때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현재 야적장 매트리스는 비닐을 덮어씌운 상태”라고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6 14:12 강진 기자

서울시, 외국 관광객 대상 7월 한달간 역대최대규모 ‘서울썸머세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에게 풍성한 할인 혜택을 주는 2018 서울썸머세일’(Seoul Summer Sale)을 7월1일 부터 31일까지 도시 전역에서 연다(서울시 제공)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에게 풍성한 할인 혜택을 주는 2018 서울썸머세일’(Seoul Summer Sale)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시 전역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행사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지난해 133개 업체 1486개 매장에서 203개 업체 1537개 매장으로 70개 업체가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시는 올해 계속 늘어나는 동남아와 중국 개별 관광객을 겨냥한 체험, 미식, 숙박 부문 참여업체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미식 부문에서 지난해 서울시 서울관광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레드테이블’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난해 8개 대비 412.5% 증가한 41개 브랜드를 모집했다. 숙박의 경우 글로벌 숙박 플랫폼 ‘익스피디아’를 통해 68개 브랜드를 모집하고 다양한 연계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서울시에 따르면 강남 아름다운나라 피부과 병원은 80%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또 BK성형외과도 첫 쌍꺼풀 수술비 50%를 할인한다.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환전수수료를 최대 60%까지 할인해주는 등 참여업체들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시는 주요 쇼핑객인 중국, 일본, 동남아 2030 여성 개별관광객을 타깃으로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인 ‘라인프렌즈’(LINE FRIENDS)를 활용한 온라인 이벤트, 바이럴 영상 제작, 라인과의 공동 마케팅 등 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또 외국 설명회·전시회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행사를 홍보해왔고, 앞으로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 웨이보 등에서 온라인 사전 붐업 이벤트를 하는 등 홍보를 할 계획이다.올해는 할인 정보를 쉽게 보고 얻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도 제작했다. 쿠폰은 서울썸머세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매장에서 이를 보여주면 할인 혜택을 받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6 14:0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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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현행 유지시 2058년 기금 고갈”

국민연금이 현행 틀을 유지할 경우 2058년에 적립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추산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지난 2013년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 때 추산한 고갈 시점(2060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신화연 연구위원)를 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에 최고수준에 이르지만(경상가 1576조90억원, 2016년 불변가 기준 852조원), 그 이후 연금 수급자 증가와 지출 규모 증가로 2058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이렇게 기금이 소진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금 수준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2058년에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6.3%로, 2060년에는 27.4%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국내총생산 대비 연금지출 비중은 2016년 1.1%에서 급격히 늘면서 2030년 2.1%, 2050년 3.9%로 커지고,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60년에는 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2016년 2125만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0년 1747만명, 2060년 1162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439만명에서 2030년 840만명, 2050년 1538만명, 2060년 1699만명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늘면서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16.1%에서 2035년 47.3%에 이르고, 2055년 104%로 100%를 넘어서며 2060년 118.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한편 정부는 재정 건전성 진단을 위한 4차 재정계산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8월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차 재정계산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경제성장률 정체, 수급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립기금 소진 시점이 3차 계산 때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3차 재정계산 때 정부는 2060년까지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2017년부터 14.3%로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6 11:1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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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희망퇴직 거부하자 업무경험 없는 곳 발령…부당전직”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SK텔레콤(SKT)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SKT는 2015년 12월 희망퇴직을 거부한 강모씨 등 4명을 수도권 지역의 방문판매를 담당하는 다이렉트세일즈(DS)팀으로 전보 발령했다. 기술·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강씨 등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무였다.이에 강씨 등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에서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나오자 SKT가 소송을 냈다.1·2심은 “강씨 등은 회사가 주장하는 DS팀의 설치 목적과 판매제품 선정에 적합한 인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교육 없이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중노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6 11:12 강진 기자

서울시, 7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용품·산후조리서비스’ 제공

7월 1일부터 서울서 아이를 낳으면 10만원어치 육아용품을 받게 된다.(서울시 제공)다음 달 1일부터 서울에서 아이를 낳은 가정은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출산축하선물을 받는다. 그동안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된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도 모든 출산가정으로 전면 확대된다.서울시는 위와 같은 제도를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매월 10만원 아동수당과 함께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출산축하선물은 ‘수유’, ‘건강’, ‘외출’ 등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출생신고 때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곧바로 받거나 3개월 이내에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지난해 ‘함께 서울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투표에 부쳐 80% 넘은 찬성을 받은 것으로, 시민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사례인 셈이다.한편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는 일부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됐지만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이 서비스는 산후조리 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를 돕고(좌욕, 복부관리, 부종 관리) 신생아를 돌보는(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돕기, 젖병 소독, 배냇저고리 등 용품세탁) 한편 가사지원(식사 돌봄, 집안 정리정돈)을 제공하는 것이다.서비스 지원 기준에 따라 일정 비용의 자부담이 발생하지만,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처음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해당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6 08:4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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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산 시신, 강진 실종 여고생과 DNA일치 확인

전남 강진 매봉산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가 실종 여고생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시신 수습 과정에서 채취한 DNA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실종된 A(16·고1)양으로 확인됐다.A양은 지난 16일 아르바이트 소개 때문에 아빠 친구를 만나 이동한다는 SNS 메시지를 친구에게 남긴 뒤 소식이 끊겼다.유력한 용의자인 A양 아빠 친구 김모(51)씨 승용차에서 발견된 유류품 감정 결과, 트렁크에 있던 흉기에서 A양 유전자가 검출됐다.경찰은 국과수에서 추후 정밀 부검을 통해 A양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5 22:35 강진 기자

[날씨] 내일부터 장마 시작…서울·경기 폭우 예보

화요일인 26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내리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이날 새벽 전남 해안 지역에서 시작, 27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쏟아질 전망이다.전라도와 지리산 부근에는 200㎜ 이상, 서울과 경기도, 강원영서북부, 충청남부 지역에는 12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그밖에 남부지방 80∼150㎜, 중부지방·서해5도·울릉도와 독도 30∼80㎜, 강원영동·제주도 10∼50㎜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2∼29도로 전날보다 서늘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5 20:20 강진 기자

헌재 ‘종교적 병역거부’ 위헌여부 28일 네 번째 선고

‘종교적 병역 거부자’ 처벌이 위헌 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28일 다시 한 번 결정을 내린다.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입영소집에 불응 시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 병역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앞서 3차례에 걸쳐 관련 처벌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데, 최근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등 종교적 병역거부 문제를 놓고 찬반 여론이 비등해 헌재의 이번 네 번째 판단이 주목된다.병역법 88조 1항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이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이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거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한정위헌) 의견으로 병역법 88조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5 16:45 강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여파··· 국내기업 1분기 구인·채용 모두 감소

채용박람회서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는 구직자(연합)올해 1분기(1~3월) 국내 기업의 대외 ‘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 모두 1분기 기준으로 7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서비스·경비·청소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의 감소 폭이 컸으며, 운송직과 단순 생산직의 ‘미충원 인원’도 증가했다.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용직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대외 ‘구인 인원’ 규모는 83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했다. 조사 대상 사업체의 ‘채용 인원’도 같은 기간 74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7% 줄었다1분기 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국내 고용 지표가 악화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직종별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음식 서비스 관련직의 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이 각각 7.9%, 9.8%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다. 숙박·음식업의 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이 각각 6.1%, 7.5% 감소했으며,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의 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도 각각 4.0%, 4.2% 감소했다.올해 1분기 사업체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충원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9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2% 줄었다. 구인 인원 대비 미충원 인원의 비율인 ‘미충원율’은 10.8%로, 전년 동기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미충원 인원이 많은 직종은 운전 및 운송 관련직(1만7000명),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만1000명),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8000명) 등이었다.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의 미충원율은 5.6%로,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았다.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서기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 지표에 준 영향에 대해 “그것까지는 이 조사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이 운전·운송직에 준 영향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미충원 인원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25 16:4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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