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현행 틀을 유지할 경우 2058년에 적립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추산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지난 2013년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 때 추산한 고갈 시점(2060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신화연 연구위원)를 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에 최고수준에 이르지만(경상가 1576조90억원, 2016년 불변가 기준 852조원), 그 이후 연금 수급자 증가와 지출 규모 증가로 2058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기금이 소진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금 수준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2058년에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6.3%로, 2060년에는 27.4%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총생산 대비 연금지출 비중은 2016년 1.1%에서 급격히 늘면서 2030년 2.1%, 2050년 3.9%로 커지고,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60년에는 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2016년 2125만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0년 1747만명, 2060년 1162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439만명에서 2030년 840만명, 2050년 1538만명, 2060년 1699만명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늘면서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16.1%에서 2035년 47.3%에 이르고, 2055년 104%로 100%를 넘어서며 2060년 118.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정부는 재정 건전성 진단을 위한 4차 재정계산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8월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차 재정계산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경제성장률 정체, 수급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립기금 소진 시점이 3차 계산 때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차 재정계산 때 정부는 2060년까지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2017년부터 14.3%로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