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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미공개 문건 추가공개… '정치는 진보, 경제는 보수' 판결 가이드라인 제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31일 공개됐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31일 공개됐다.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건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이를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 파일 중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직접 관련된 문건 182개(중복문건 84건 포함)를 공개한 바 있다.이날 새로 공개된 문건은 이미 공개된 문건과 중복된 파일 84개를 제외한 182개 파일이다.이번에 공개되는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담은 문건들이 대거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정치는 진보 경제는 보수’...판결 가이드라인 제시 =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문건 중 ‘(박근혜 대통령 하야가)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법관들의 판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문건은 ‘대한민국 중도층의 기본적인 스탠스, 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라고 분석한 뒤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에서는 계속하여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함”이라면서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을 건 사례를 들며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었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북문제와 경제, 노동 문제에서는 ‘보수적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위안부 피해자 소송도 거래 정황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 문건은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겠다고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분석하고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피해문제를 합의하자 서울중앙지법은 이틀 뒤 위안부 피해자들이 앞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이 불성립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1월 28일 소송을 제기했다.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부합하고자 정식으로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결론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상고법원 도입위해 국회의원과 흥정 검토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는 상고법원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 위원들의 지역구 현안 해결을 흥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공개된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 검토’ 문건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대구가 지역구인 이병석 의원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노후화된 대구법원 청사이전 추진방안’이 검토됐다.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을 설득할 방안으로는 ‘폐기물매립지 건립 예정에 대한 주민 강력 반발 현안’을 활용하는 방안이, 이한성 의원 설득방안으로는 ‘’2015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지역 현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경우에는 ’지하철 신(新)안산선 조기 착공 및 노선 연장 추진‘ 현안을,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특허 관할 집중 법안 국회통과‘를 설득에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8-01 11:0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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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이번 주 절정… 내일 경기 남부 39도까지 오를 듯

전국 폭염 경보·특보발효 현황 (사진=기상청)열흘 넘게 이어지는 폭염이 이번 주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수원, 성남, 과천, 군포 등 남부지역 도시들의 낮 최고기온이 38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경기 북부 지역도 낮 최고기온이 포천 37도, 가평 38도, 파주 36도 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4∼7도 높은 3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며 “특히, 일부 내륙에서는 기온이 크게 올라 최고기온 극값 경신 지역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보했다.8월 첫째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무더울 전망이다.기상청 관계자는 31일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올라 경기 남부지역은 39도까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 전국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계속된다. 다음 주에는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최고 35도 정도로 조금 낮아지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여전히 무더울 전망이다.기상청 관계자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비 소식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특히 노약자는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8-07-31 10:4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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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구속… 공정위 간부 불법 재취업 도운 혐의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됐다.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날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 전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처럼 판단했다.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그가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서면 심사로만 결정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26일 정 전 위원장 등 공정위 전직 장·차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는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내부적으로 작성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대상 기업에는 삼성, LG, SK 등 5대 그룹 계열사들이 포함됐다.공정위는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의 경우 2억5000만원 안팎, 비고시 출신은 1억5000만원 안팎으로 연봉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마치 산하조직을 다루듯 해당 민간기업들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자가 회사에서 물러나면 후임 퇴직간부에게 자리를 물려준 정황도 파악됐다.기업들은 2년간 취업 기간을 보장하되 추가로 1년 더 근무 기간을 연장할지를 공정위에 의견을 물어 결정한 정황도 드러났다.검찰은 간부들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장·차관급인 정 전 위원장 등이 해당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명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와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따로 받는다.한편 법원은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집된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31 09:5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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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열사 아버지 빈소 찾은 박상기 법무장관·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장관이 29일 오전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씨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연합)박상기 법무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고(故)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89) 씨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박 장관은 영정에 절을 올린 뒤 박 열사의 형 종부(59) 씨와 누나 은숙(55) 씨, 어머니인 정차순(86) 씨의 손을 차례로 맞잡고 위로했다.박 장관은 방명록에 ‘아프고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아드님과 함께 영면하시기를 빕니다’라고 적었다.박 장관은 이어 “국가폭력이 개인과 가정을 더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조국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씨 빈소를 찾아 박종철 열사의 큰 누나 은숙씨를 위로하고 있다.(연합)앞서 이날 오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빈소를 찾았다.박종철 열사의 혜광고·서울대 1년 선배인 조 민정수석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버님은 종철의 아버지를 넘어 저희 모두의 아버님이셨습니다…아버님의 비통함과 살아오신 30여 년의 무게를 새삼 되새겨 봅니다”라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억수로 고맙습니데이”라고 적었다.전날인 28일에도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검·경 인사를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빈소를 방문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9 16:4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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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상반기 시정요구 불법·유해정보 11만9665건…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유해정보가 담겼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사이트 수가 올해 상반기 총 11만966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 상반기 시정요구 건수보다 41% 증가한 것으로, 반기 기준으로는 2008년 방심위 설립 이래 최고치다.29일 방심위의 통신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받은 사이트는 9만9639건, ‘삭제’와 ‘이용해지·정지’가 결정된 사이트는 각각 1만5791건과 4141건이었다.사이트를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4만4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정보가 3만3814건,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2만4598건 순이었다.방심위는 “제4기 위원회는 월평균 2만4천여 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등 통신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누적됐던 안건이 현재 99.9% 완료됐다”고 설명했다.방심위는 또 올해 상반기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디지털 성범죄정보 규제에 힘을 기울였다.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6월에는 텀블러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음란물 유통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방심위는 하반기에는 통신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완료하고, 개인 인터넷방송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규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9 14:23 강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미공개 문건 다음 주초 공개…파장 예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들이 이번 주 초 공개된다. 미공개 문건들에는 민감한 내용이 대거 담겼을 것으로 추정돼 파장이 예상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건의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중이다.법원행정처는 문서에 나오는 이름을 익명 처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초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법원 관계자는 “지난번 공개 문건은 법관·재판 독립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법원 내부 문제라서 공개가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이번 미공개 문건은 외부 인사들도 관련돼 있어서 종전 98개 문건을 공개할 때 보다는 검토할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 문서 파일 410개를 뽑아 조사했다.이후 5월 25일 조사결과 보고서 발표에 이어 6월 5일엔 보고서에 언급된 98개(중복문건 84건 포함) 문건을 공개했다. 주로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직접 관련된 문건들이었다.그러나 이번에 공개하는 228개 문건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 등이 담겼다. 이미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의 문건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알려졌다.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문건들도 대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228개 문건 공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현재 검찰과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중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미공개 문건들이 공개되면 양승태 사법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주장에 외부의 지지가 더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9 14:23 강진 기자

지방공무원 중 여성이 36%…5급 이상 관리자는 14%

9급 공무원 여성합격 비율(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중 36%가 여성이며 5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은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방 여성공무원은 지난해 말 기준 11만3017명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1만654명 중 36.4%를 차지했다.17개 시·도 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공무원 중 40.9%가 여성이었다. 여성공무원 비중이 40%를 넘은 곳은 부산이 처음이다. 이어 서울 39.5%, 경기 38.7%로 여성 공무원 비중이 높았다.5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3137명으로 13.9%를 차지했다.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서울시가 2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19.3%), 부산(18.7%) 등 순으로 나타났다.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중이 38.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중구(33.8%), 부산 동래구(31.3%) 등 순으로 조사됐다.4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295명, 8.5%로, 10년 전 108명, 3.9%와 비교해 4.6%포인트 증가했다.기획·예산·인사·감사·실국 주무과 같은 부서의 여성 비율은 2007년 28.7%에서 39.7%로 11.0%포인트 늘었다.6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10년 전 11.8%에서 2017년에는 30.0%로 18.2%포인트 늘었다.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은 39.6%로 전년보다 2.6%포인트 증가했다. 9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은 60.5%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공채시험에서 여성이 강세를 보이며 양성평등목표제에 따라 추가 합격한 남성(295명)이 여성(45명)보다 많았다.행안부는 6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많이 증가해 상위직급인 5급 이상으로 승진할 기회가 늘고 있는 만큼 향후 여성 관리자 비율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9 13:5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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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단순 조립부업부터 미용실 인턴까지…최저임금도 못버는 사람들

“한시간 정신 없이 부품에 테이프를 붙이면 보통 140개를 붙이는데, 한개에 25원 주거든. 그러면 1시간에 3500원 주나? 택도 없지.”29일 자동차 부품 단순 조립 부업을 하는 이 모씨(57·여)는 손목을 주무르면서 말했다. 이 씨는 연금생활이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용돈 삼아 자동차 부품에 테이프를 부착하는 부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부업은 생각보다 몸에 부담이 심했다. 한때 한달에 40만원 까지 벌었던 그는 손목을 다친 이후 작업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지금은 단순 조립 부업으로 한달에 20만원 정도를 번다.이씨는 “우리 옆집하고 우리 아파트 동 아랫집하고 그 아랫집도 했었는데 다 그만뒀다”며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이건 10원도 안 올려주더라고, 너무 적게 주는 거 같아”라고 불평했다.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 오르면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직종은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이씨와 같이 부업형대를 하고 있는 단순조립 제조업의 경우 한 달 월급은 30만원 수준이다.이 밖에도 독서실 총무, 미용실 인턴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자리를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과거에 일했던 송파구 S 독서실을 다시 찾은 유 모씨(29)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러 큰맘 먹고 다시 왔는데 아직도 월급이 30만원이었다”며 “3조 6시간 교대에 주6일 근무에다 식대도 따로 받지 못해 점심 한 끼 먹으면 하루 일 한 돈이 날아가버린다”고 불평했다.서울 소재 한 미용실, 미용 서비스업은 업체가 도제식 실습학교를 겸하기 때문에 인턴의 초임은 대체로 낮다.미용실 등 기타 도제식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 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한 미용실의 디자이너 A씨는 “원장님께서 견습인턴을 쓰지않기로 하신 것 같다”며 “현재 미용실 견습 인턴은 초임 130만원 선에서 시작해 여러 가지 업무를 도제식으로 배우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월급 130만원 선이면 2016년 기준 최저임금에 해당한다.A씨는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히 오른 것 덕분에 신규 인력을 직접 도제식으로 교육하던 미용실이나 뷰티샵이 사라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관련 서비스업 학교를 겸하던 매장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자 견습 인턴을 포기하고 경력직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A씨는 “미용 업계에서는 시급이 오르건 말건 배우는 입장인 견습생들은 관례적인 급여를 받고 있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는 일이 적거나 없는 편” 이라며 “도제식 교육을 요구하는 다른 서비스 기술직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9 13:3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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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서울 소비경기지수 1.6% 증가…“백화점·숙박업 호조”

권역별 서울소비경기지수(서울시 제공)카드매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서울 소비경기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은 올해 들어 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다.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을 담은 ‘2018년 6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서울소비경기지수)를 29일 발표했다.서울소비경기지수는 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중심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월간소비지수이다.업종별 지수를 살펴보면 소매업은 백화점과 편의점의 소비 증가 등으로 종합소매업이 큰 폭의 오름세(8.8%)를 보였고, 그 외 가전제품·정보통신, 기타가정용품, 무점포소매는 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다.숙박·음식점업 소비는 0.5% 감소했다. 숙박업은 호조를 보였지만, 음식점업이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주점·비알콜음료의 소비부진이 심화하면서 숙박·음식점업의 소비 감소를 낳은 것으로 분석됐다.서울 5개 권역별로는 도심권의 소비 증가가 가장 컸다.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다.이어 서남권, 동남권도 경기 호조를 보였으나 서북권, 동북권은 약보합에 그쳤다.서울연구원 조달호 박사는 “서울의 소비경기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심권의 소비 증가는 백화점, 특급호텔 등에 대한 소비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9 11:4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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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1일부터 서울 전역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단속원 770명을 투입해 서울 전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매주 금요일마다 25개 자치구를 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합동단속을 실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봉투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자치구에서 지정한 시간 외 배출된 쓰레기, 음식물 등 분리배출 대상 쓰레기와 혼합해 배출된 쓰레기, 담배꽁초·일회용컵·껌 및 휴지 등 무단투기 쓰레기 등이다.시는 단속과 함께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대상으로 CCTV 865개, 경고판 9399개를 설치하고 화단 및 벽화 1631개를 조성하는 특수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영등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CCTV 집중단속 상황실’을 적극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올해 6월 현재 지역주민과 어르신 등 공공일자리로 구성된 8만 6천명의 ‘자율 청소조직’이 골목길 청소와 무단투기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시는 청소년 참여를 유도해 올해 말까지 자율 청소조직 인원을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월 1회 활동에서 주 1회 이상으로 활동 횟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9 11:41 강진 기자

법원 “주민 민원 미해결 이유로 세차장 신축 불허는 법적 근거 없어”

구체적인 검토나 법적인 근거 없이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차장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허가를 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A사는 지난해 8월 기존 3층짜리 공장 건물과 수동식 세차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연면적을 늘린 4층 건물과 자동식 세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영등포구청에 건축 허가신청을 냈다.구청은 세차장 증축으로 인한 교통난과 A사가 바로 옆에서 운영 중인 가스충전소의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인근 주민 민원이 있다며 A사에 해결방법을 제시하라고 했다.A사는 출구 변경을 통한 교통난 해소책과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골자로 한 충전소 안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라는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이에 A사는 “법령에서 정한 건축 불허 사유가 아닌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제기되는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반려했다”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구청은 “A사가 36년간 운영해 온 충전소를 이용하는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해 주민 불만이 크고, 주변에 학교가 있어 교통 환경보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A사가 민원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맞섰다.법원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진 구청 처분은 위법하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구청이 신축으로 인한 교통량·소음 증가의 가능성, 주변 주거지 등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 구체적·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단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기대어 막연한 우려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건축법 등의 허가요건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등을 정해두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인근 주민 반대 그 자체가 건축 허가 판단에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도 없다”며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9 09:27 강진 기자

서울시, 서울 지하도상가 점포 권리금 전면 금지

한산한 영등포 지하상가(연합)서울시가 1년여간 이어진 논란 끝에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지하도상가 점포 2700여곳의 임차권 양수·양도를 전면 금지했다.이에 따라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팔 수 없다. 임대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빈 점포는 경쟁입찰로 새 주인을 찾게 된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는 지난 20년간 허용됐던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한다는 점이 명시됐다.서울시는 조례 개정 이유로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으로 불법권리금이 발생하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외부의 지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차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조치의 영향을 받을 서울의 지하상가는 총 25곳, 2700여개 점포다.상인들은 권리금을 이제 와서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많게는 수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점했는데 임차권 양도가 막히면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여러 상인이 “비용을 들여 점포를 리모델링하고, 상가 가치를 향상한 점을 인정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이기에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하도상가의 임차권 양도·양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양도·양수 건수는 2012년 360건에서 2013년 217건, 2014년 180건, 2015년 164건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112건 있었다.한편 서울시는 기간을 못 채우고 장사를 그만둘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을 없애는 방안과 대형서점·벼룩시장 유치 등으로 지하도 상권에 활력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9 09:2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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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갑 흡연경고그림·문구 표기면적 확대 추진…50%→70%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연합)보건당국이 흡연율을 낮추고자 보다 강도 높은 금연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50%에 그치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9∼10월께 발표할 계획이다.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치면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에 이른다.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흡연경고그림 면적규정은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해 당장 추진할 수 있다.하지만 복지부는 담배업계에 줄 영향을 고려해 2년 주기 흡연경고그림 교체 시기에 맞춰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12월 제2기 경고그림이 도입되고서 2년이 지나 제3기 경고그림이 마련되는 2021년경에 경고그림 면적을 함께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그간 꾸준히 넓혀온 금연구역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현행법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된다. 건물 안에서 영업하는 업소들은 모두 금연구역이다. 학교·어린이집 등 공공시설과 목욕탕, 관광숙박업소, 공연장(300인 이상), 교통수단(16인 이상)과 버스정류소·지하도로 앞 등도 금연구역이다.지난해 12월 3일부터는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현재 전면 금연구역 지정업종은 △음식점·술집·카페 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등 △PC방·오락실 등 게임시설 제공업체 △만화대여업소 등이다.물론 금연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노래방·노래연습장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단란주점·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체육시설 등록·신고 의무가 없는 실내야구장, 볼링장, 기원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복지부는 300인 이하 공연장, 단란주점 등 규제 그물망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업종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복지부는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9 09:2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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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공작’ 심리전단장, “군형법 부당” 헌법소원 패소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태하(65)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헌법재판소는 이씨가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94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헌재는 “군무원은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 및 헌법의 요청에 따라 그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받을 필요가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강화해 군 본연의 사명인 국방의 임무에 전력을 기울이게 하고, 민주 헌정체제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하다”고 지적했다.이씨는 18대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2365건의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하고, 범행이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자신과 같은 군무원까지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이씨는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9 09:24 강진 기자

법원 “후배 성추행 대학생, 퇴학 정당”

성추행을 저질렀다가 퇴학을 당한 대학생이 법원에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4학년이던 2017년 4월 학과 행사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시고 잠든 후배 B를 성추행했다.B씨는 피해 사실을 즉각 학교와 경찰에 알렸다. 학교 양성평등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했고, 조사 결과와 학칙에 따라 단과대 교수회의가 퇴학 징계를 의결해 A씨는 사건 보름여 뒤에 퇴학당했다.퇴학을 당한 뒤 A씨는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퇴학당했으니 적어도 학교에서 마주치지는 않게 됐다는 생각에 형사 사건에 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검찰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점과 초범임을 참작해 2017년 5월 A씨에게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그러자 A씨는 한달여 뒤에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퇴학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A씨 측은 “대학교도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교육 의무를 게을리 한 참작 사유가 있는데 퇴학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처벌불원서 작성과 기소유예 처분 모두 퇴학 징계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 징계의 적법성은 당시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지 그 이후 사정을 소급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같은 과 선배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해 학생은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성범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중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아울러 재판부는 “대학이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대학생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한 것이 이 사건의 실질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9 09:23 강진 기자

[날씨] '여름휴가 첫 휴일' 내일도 폭염 주의하세요!

“아이 시원해~” 최근 서울 등 전국적으로 일주일 넘게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광장 앞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독자 제보)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29일)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은 28일 오후 예보를 통해 “전국 대부분 지역 낮기온 35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고, 무더위 장기간 지속되겠다”고 밝혔다.이에 기상청은 “온열질환자 발생과 농.축.수산물 피해 우려,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내일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는 기상청의 발표다. 또한 오늘 밤 소나기가 그친 후 기온이 다시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는 계속 유지되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또는 폭염 영향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를 비롯 ▲부산 25도 ▲대구 26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강릉 25도 ▲제주 2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낮 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 36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 32도를 제외한 대전 37도, 대구 35도, 광주 36도, 전주 35도 등도 오늘처럼 덥겠다.해상 날씨는 당분간 전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부터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는 기상청의 예보다.한편 28일 오후 6시부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세종, 대구, 광주, 대전, 인천(옹진군 제외), 서울, 제주도(제주도동부), 경상남도(진주, 양산, 사천,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창녕, 함안, 의령, 밀양, 김해, 창원), 경상북도(문경, 의성, 영주, 안동, 예천, 상주, 김천, 칠곡, 성주, 고령, 군위, 구미), 전라남도(거문도.초도, 완도 제외),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양구평지, 정선평지, 평창평지, 홍천평지, 인제평지, 횡성, 춘천, 화천, 철원, 원주, 영월), 경기도, 전라북도 등이다.폭염주의보는 울산, 부산, 인천(옹진), 제주도(제주도남부, 제주도북부, 제주도서부), 경상남도(남해, 고성, 거제, 통영), 경상북도(영양평지, 봉화평지, 청도, 청송, 경산, 영천), 전라남도(거문도.초도, 완도), 서해5도에 내려진 상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8 21:1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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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얼마만이야~"…서울 등 중부 집중호우도 꺾지 못한 폭염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소나기성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는 모습.(사진=독자 제보)토요일인 28일 오후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성 집중호우가 내렸다. 하지만 일부 지역적으로 강우량 편차가 크고, 지속 시간도 짧아 폭염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기상청 관측 자료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 20여 일 만에 7.5mm 가량의 비가 온 것을 비롯 비롯 수원 4mm, 강화 18.5mm, 청주 57.5mm, 보은 35.5mm 등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렸다.다만 남부지방의 경우 지리산이 있는 함양이 지역적 특성으로 이날 66mm 가량의 강우량이 관측됐을 뿐, 부산, 광주, 울산, 창원 등 대도시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았다.대신 시원한 빗줄기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서울은 35.2도를 기록했으나 19시 현재 28.2도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날 밤 최저기온이 27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보여 열대야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8 19:2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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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에 잠깐 식었지만 여전한 혹서

전국적 소나기에 폭염이 잠시 식었지만 금세 혹서가 이어졌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일 강수량은 경남 함양 42.5㎜, 경기 화성 40.0㎜, 경기 오산 38.0㎜, 전남 광양 30.5㎜ 등이다. 함양의 경우 한 대 호우주의보도 내려졌다. 소나기가 내린 수도권·중부·동부 지역 등은 오후 한때 기온이 20도 내외로 식기도 했다.반면 비가 내리지 않아 잠깐의 서늘함조차 못 느낀 곳도 있다.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을 제외한 광주·전남, 전북, 제주 등에서는 빗줄기를 보지 못했다.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다. 경기 광주가 38.7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전남 구례는 38.3도, 전남 곡성은 38.3도, 강원 홍천은 38.2도를 기록했다.지나친 혹서가 매년 이어지는 대구는 이날은 낮 최고기온이 33.9도로 다소 누그러졌다. 경북 지역은 의성이 37도로 가장 높고 상주 36.5도, 구미 36.3도, 안동 34.4도, 문경 34.3도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에도 소나기가 내리긴 했지만 서늘해지기에는 강수량이 미미했다.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8 17:18 강진 기자

열흘 만에 드루킹 재소환한 특검…본격 수사 개시

사진은 드루킹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된 모습. (연합)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8일 ‘드루킹’ 김동원 씨(49)를 열흘 만에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드루킹을 서울 강남역 사무실에 출석시켜 그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확인된 자료의 작성 경위와 의미를 묻고 있다. 자료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정치권 인사의 연루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은 특검 사무실 1층에서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드루킹에 대한 조사는 지난 18일 이래 10일 만이다. 앞서 특검은 이에 대해 ‘전략적 이유’에 따라 소환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었다.약 60GB 정도의 자료가 담긴 USB는 5번째 드루킹 소환일인 지난 18일 제출받았다. 이 안에는 댓글조작 내영과 드루킹과 김지사가 보안메신저 ‘시그널’로 나눈 대화 내용 전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이 정치권 인사를 만난 일지와 대화 내용 기록 문건도 있어 수사에 중대한 변화가 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검이 수사 핵심인 정치권 인사의 댓글조작 지시 여부 및 보고 받았는지에 대한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검찰은 19일 댓글조작 혐의로 드루킹을 추가 기소했고 25일 예정됐던 1심 선고는 무기한 연기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8 16:5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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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포항 16일째·서울 7일째 ‘열대야’

연일 지속되는 폭염이 밤에도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까지 밤 사이 최저기온은 전국 대부분이 열대야 기준인 25도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 28도, 여수 27.7도, 제주 24.7도, 원주 27.3도, 강릉 27도, 포항 27도, 대구 26.9도, 부산 26.9도, 대전 26.7도, 청주 26.7도, 인천 26.6도, 충주 26.4도, 전주 26.4도, 광주 26.3도 등이다.특히 이 중 대구와 포항은 16일, 서울은 7일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전국 대부분이 평년보다 4~7도 높은 35도 내외로 낮 최고기온이 오르면서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기상청 관계자의 설명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8 11:1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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