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미 기자

편집부 기자

hm7184@viva100.com

인권위 "합격자 수험번호·이름 동시공개는 인권침해"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이름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2∼2013년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했던 A(54)씨는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이름을 함께 노출하는 바람에 내가 연달아 시험에 불합격한 사실을 지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은 응시자와 합격자가 많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 합격자 명단 발표 시 수험번호와 이름을 함께 공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응시자의 응시 사실을 아는 제3자가 합격자의 이름을 바탕으로 특정인의 시험 당락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봤다.또 다른 자격시험은 제3자가 특정인의 당락을 알 수 없도록 합격자 공개방식을 바꾸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험번호와 이름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 발표시 합격 여부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명단 공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27 12:03 이혜미 기자

100세 시대, "가족보다 개인지향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p손자·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조부모. (게티이미지)우리나라가 100세 시대로 다가감에 따라 그동안 정책이나 사회 관습도 100세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전에는 ‘60세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100세 인생’이고,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여가학(문화사회학) 박사인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이현서 교수는 세대간 갈등을 염두에 둔 노인층 지원 정책과 100세 시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그는 “현재 정부에서는 노인층의 기초생활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과 여가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지원정책이 유지될 경우 세대간의 갈등 심화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세대간 갈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고령자끼리 상부상조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고령자 중 상위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하나의 예”라고 설명했다.또 그는 “무엇보다 100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년층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능력을 키우는 부분”이라면서 “노년층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논의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100세 시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분에서 “현재 노인들은 자신이 능력만 된다면 일하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은 강하다”고 말하는 그는 “다만 이러한 부분이 고령자들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모든 이들이 100세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100세까지 일하고 살게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준비된 100세 시대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사회학박사인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김상원 교수는 “최근 노년층의 빈곤이나 고립 등의 문제로 자살이나 일탈 문제가 많아졌다”면서 “사회안정망 또는 사회복지제도의 차원에서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면서 “그만큼 이들의 역할이나 활동이 사회의 안정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의료제도나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통해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정책과 지원들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사회인식적인 부분에서도 경제적인 가치에서 이들의 역할을 바라보지말고 사회의 밑거름을 마련한 사회의 어른으로서 바라보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진영 부교수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질병이 많다”며 “노년에 갑작스럽게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년부터, 혹은 더 이른 시기부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갖춰져야 노인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 설명했다.김 교수는 또 “노인들의 경제적인 부분과 활동적인 측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일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일자리를 좀 더 확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발적인 시민단체나 자원봉사가 활성화돼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김영란 교수는 “100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연령 변화가 아니라 어느 나라도 100세 시대를 경험한 나라가 없어 타산지석으로 삼거나, 모델로 삼을 나라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앞으로 여러나라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100세 시대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26 11:36 이혜미 기자

서울시 내달 5일까지 추석맞이 기부나눔 캠페인

서울시는 소외계층이 따뜻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업, 시민과 함께 다양한 나눔 활동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다음 달 5일까지를 ‘추석맞이 기부나눔 캠페인’ 기간으로 정해 시민이 각 동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가까운 곳에 손쉽게 기부할 수 있게 했다.각 가정에선 명절에 받는 캔, 생활용품 중 일부를 기부하는 것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면 되며, 모인 물품은 푸드뱅크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된다.시는 또 25일 오후 2시부터 청계광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행복나눔 김치사랑축제’를 연다.이마트와 함께하는 ‘희망마차’도 기존 주 2∼3회에서 4∼5회로 확대 운영된다. 희망마차는 차량에 생필품을 싣고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전달해주는 사업이다.시는 희망마차로 독거노인, 쪽방촌, 한부모가정, 아동생활시설, 노숙인 보호시설 등 1천800가구를 찾아가 쌀과 송편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30일과 다음 달 3일에는 각각 중랑구 용마폭포공원과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 북측광장에서 ‘이동푸드마켓 식품 나눔행사’가 열린다.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어려운 이웃을 제보하거나 봉사활동을 할 시민은 다산콜센터(☎ 120)나 희망온돌 홈페이지(http://ondol.welfare.seoul.kr)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25 13:51 이혜미 기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 여야합의안 수용 방침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단원고 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여야 재합의안 수용을 거부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것과 대조적인 입장이어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4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원회(위원장 장종열)에 따르면 대책위는 지난 23일 총회를 열어 여야 재합의안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재합의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총회에서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는 25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한 최종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세월호 희생자 중 단원고 학생과 교사,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총 43명이다.정부는 일반인 희생자 유족의 건의를 받아들여 참사 1주기인 내년 4월 이전에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지상 2층 규모의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건립할 예정이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24 22:39 이혜미 기자

세월호 유가족 “대통령 답 줄때까지 농성 계속할 것”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24일 오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22일 40일간의 단식 끝에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병원에 입원하자 그날 오후부터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리는 밤샘 농성을 시작해 이날까지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이들은 “눈물 흘리며 가족들과 국민들의 바람대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을 기억한다”며 “다시 한 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이들은 또 “유민 아빠는 병원에서도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이 어떤 것인지 면담해보자는 답변이라도 해야 유민 아빠를 살릴 수 있다”고 촉구했다.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에 따르면 김영오씨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혈압이 120/70mmHg, 혈당은 85mg/dℓ, 맥박은 평균 20회로 어제보다 안정적인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있다.유 대변인은 “유민 아빠는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지금도 내일 광화문 농성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유민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오늘 내일 사이 특별법 제정 관련해 대통령이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노란 종이비행기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적어 날렸다.한편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은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여·야가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단식을 이용하고 있다”며 “ 국회로 돌아가 민생 법안에 힘쓰라”고 주장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24 22:39 이혜미 기자

"휴일 맞나요?" 올 추석 첫 대체휴일 앞두고 '혼선'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오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은 지난해 대체휴일제 도입 후 실제 시행되는 첫 대체 휴일이다. 그러나 제도가 아직 낯선 데다 '검은 날'로 표시된 달력도 많아 대체휴일제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 다음달 10일이 각각 휴일과 평일로 표시된 달력.(연합) 한 미국계 정보기술(IT) 기업 인사부서에는 지난달 초부터 직원들의 ‘대체 휴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추석 연휴와 이어진 9월 10일이 대체 휴일로 운영되는지를 묻기 위해서다. 회사가 대체 휴일을 적용한다면 추석에 연차를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여름휴가 등 다른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늘기 때문이다.인사부서는 “주요 고객인 공공기관들이 모두 쉬는 이상 우리도 쉬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최근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휴일로 확정, 사내에 공지했다.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오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은 지난해 대체휴일제 도입 후 실제 시행되는 첫 대체 휴일이다.그러나 제도가 아직 낯선 데다 ‘검은 날’로 표시된 달력도 많아 대체휴일제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새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도입됐다.이에 따라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올해 추석은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당초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인 9월 10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다.달력에는 9월 10일에 ‘대체 휴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빨간 날’로 표시된다.그러나 새 대통령령 시행 이전에 제작된 달력에는 이 날이 아무런 표시 없이 평일로 돼 있고, 인쇄 달력이 아닌 휴대전화 달력조차 모델이나 설정에 따라 평일로 표시된 경우가 많다.또 세월호 참사 이후 장기간 지속된 추모와 경기침체 등으로 예년과 같은 연휴·휴가 분위기가 나지 않아 한동안 대체휴일제가 거론되지 않은 탓에 제도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이러다 보니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시행 여부에 반신반의하는 직장인들이 많다.회계사 김지연(26) 씨는 “사무실 책상 달력과 휴대전화 캘린더에는 9일까지만 휴일로 표시돼 있다”며 “작년에 대체휴일제가 도입됐다는 뉴스를 기억하고 회사에서도 공지가 있었던 것 같지만 막상 달력에 빨간 날로 돼 있지 않으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김씨의 회사나 위 사례에 언급된 미국계 IT 기업의 경우는 그나마 사전공지로 혼란을 줄인 경우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가운데는 적용 여부 자체를 아직 정하지 않은 곳도 많다.대체휴일제의 근거 법령은 엄밀히 말해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한 것일 뿐, 민간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민간기업은 관공서 휴일을 참고해 노사협의를 거쳐 휴일을 정해야 하는 셈이다.공기업과 대기업은 대체휴일제를 적용해 10일에 대체로 쉬지만 기업의 사정이나 노사협의에 따라 쉬지 않을 수도 있다.대체휴일제를 따르는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과 달리 경영이 어려워 하루를 더 쉬기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이다. 지난해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 당시 중소기업계는 반대 입장을 냈다.한 대형 유통기업에 근무하는 주모(27) 씨는 추석 연휴가 2주밖에 남겨 놓지 않은 현재도 자신이 며칠을 쉴 수 있는지 모른다. 회사에서 아직 아무런 지침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 주씨의 동기들은 열차표 예매 등 문제로 곤란함을 겪고 있다주씨는 “‘노는 것만 생각하는 신참’으로 찍힐까 봐 상사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다”면서 “대체 휴일 이야기가 뉴스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면 인사팀에 조용히 문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24 19:20 이혜미 기자

자살병사 조의금 가로챈 여단장 수사자료 공개소송 패소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채 공분을 샀던 육군의 한 여단장이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자료로 활용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내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이 연루된 “조의금 횡령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권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1년 12월 경기도의 한 육군 여단에서 자살한 김모 일병의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 조의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당시 김 일병은 선임병의 폭언과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A씨는 숨진 김 일병이 속한 부대의 여단장으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그런데도 A씨는 사건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김 일병 유족에게 줘야 할 조의금 160여만원을 빼돌려 헌병대 등에 격려금으로 나눠주고 회식비로 썼다.김 일병의 부친은 가혹행위로 숨진 아들의 죽음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낸 소송 도중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군 내부 문서에 조의금을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 돈이었다.군에 보낸 아들을 잃고 조의금까지 빼앗긴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아들을 순직 처리하고 조의금을 가로챈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권익위는 가혹행위 여부와 조의금 횡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알렸고, 군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A씨는 권익위가 국방부에 넘긴 조사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권익위의 조사내용이 군 검찰 수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권익위 조사 내용에 횡령 사건에 대한 부대 직원들의 진술과 부대 내부 자료 등이 포함된 만큼 이를 A씨가 알게 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재판부는 “권익위 조사 내용은 A씨에 대한 수사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조의금 횡령 사건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권익위의 권고 의결서는 이미 외부로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수사내용과 관련이 없고, A씨도 수사 과정에서 의결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개해도 좋다고 판시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24 19:19 이혜미 기자

“커피 하루 2잔만 마셔도 카페인 권고량 초과”

습관처럼 카페에 들러 마시는 커피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 함유량은 얼마나 될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커피전문점의 즉석제조 커피 중 인기 품목인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페모카, 캐러멜마끼아또 등 4종 11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페인 함유량이 평균 0.37㎎/㎖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가공식품의 경우 카페인이 0.15㎎/㎖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지만 즉석제조 커피는 함량 표시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표시는 없다.그러나 1회 제공량으로 보면 즉석제조 커피에는 최대 206.7㎎(평균 109.3㎎)의 카페인이 함유돼 국내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성인 400㎎ 이하, 임산부는 300㎎ 이하)을 고려하면 성인은 하루 2잔 이상만 마셔도 권고량을 초과하게 된다.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2.5㎎/㎏ 이하로 규정돼 있어 65㎏ 남학생의 경우 권고량이 162.5㎎이므로 커피 1잔으로도 권고량을 넘을 수 있다.또 이번 조사에서 아메리카노 외에 우유와 설탕 시럽이 함유된 즉석제조 커피와 유음료의 당 함량도 높게 나타났다.카페모카와 캐러멜마끼아또의 1회 제공량당 평균 당 함량은 각각 31.2g, 30.1g로 나타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하루 당 섭취량(25g)보다 높았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건강을 생각하면 성인은 하루 1잔, 청소년은 반 잔 이내의 커피 섭취가 적당함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성장이 끝나지 않은 청소년들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24 19:18 이혜미 기자

“독도는 한국 땅” 인정한 일본정부 지도 첫 공개

전후 영토 정한 대일평화조약 비준 때 쓰인 ‘일본영역참고도’ “일본 우익, ‘지도 잘못 보고 웹에 공개’ 자충수”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 영토를 정한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비준할 때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해 사용한 지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온 일본 아베 정부의 행보가 애초 억지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백해진 셈이다.24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대문구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학술 간담회에서 독도연구가 정태만(59) 씨가 ‘일본영역참고도’ 스캔 파일을 확보해 공개했다.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이 연합국과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1951년 8월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작성한 지도로, 같은 해 10월 일본 국회가 조약을 비준할 때 부속지도로 제출됐다.일부 우익은 이 지도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일본 측 연구자들은 지금껏 이 지도를 공개하지 않았다.하지만 정씨가 공개한 지도는 독도 주변에 반원을 그려 일본 영토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다.정씨는 “지금껏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영유권을 주장해 왔지만, 이 지도를 보면 당시 일본과 연합국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지도가 입수된 경위도 흥미롭다.정씨는 단국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다가 ‘일본영역참고도에 따르면 독도는 일본 땅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한 일본 우익인사의 홈페이지를 찾았다.이 인사는 “다케시마 문제연구회를 통해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입수한 자료”라며 일본영역참고도의 스캔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었다.문제는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을 일본어와 영어로 모두 표기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글자에 덮이기는 했으나, 독도 주변에 별도의 반원을 그려 영토에서 제외한 것이 분명히 보인다는 점이다.정씨의 논문 지도교수인 문철영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언뜻 일본 영역을 표기한 점선이 독도 위를 지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잘못 공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정씨는 당시 일본 국회 회의록과 대조해 대일평화조약 비준 시 일본영역참고도가 부속지도로 쓰인 사실을 파악했고,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서 이 지도가 진본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은 “이 지도가 조약 비준 시 부속지도로 쓰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는 곧 당시 일본 정부와 국회가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24 19:17 이혜미 기자

“송전탑건설 따른 전파장해도 건강영향 평가해야”

밀양송전탑 사태 같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려면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전파장해도 사전에 건강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연구실장은 23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발표한 ‘환경부의 건강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과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 연구실장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건강영향 평가대상 사업과 평가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예컨대 현재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들어 있지 않지만, 건강상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산업단지 인근 택지개발사업이나 고속도로 건설사업, 공항·철도 건설사업, 댐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그는 제시했다.또 대기질 분야에 주로 국한된 건강영향평가의 내용 범위도 더 넓혀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현재 환경부는 2008년 3월 21일에 제정한 환경보건법에 근거해 물리·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대기질과 수질, 소음·진동에 대해서만 건강영향평가를 하고 있을 뿐이다.이 연구실장은 “송전선로 건설이나 군 기지 이전 사업 같은 경우 전파장해나 토양오염으로 말미암은 건강영향 정도가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이런 문제도 건강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고용·교육·수입·주거 등 사회경제적 요인도 건강영향 평가항목에 집어넣고 일부 서유럽 선진국처럼 법률안 자체를 건강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 해당 법률을 제정해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23 16:54 이혜미 기자

"국민은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전문가는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개인은 생애주기에 맞게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을 조언했다. “국민입장에서는 평생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학습을 도와줄 책무가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전문가 이해주 교수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평생교육의 공공성이 과거의 성인교육과의 차이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예전에는 학교교육에 대해서만 공공성이 논의됐지만 100세 시대가 되면서 성인교육에 대한 부분도 공공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면서 평생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했다.이밖에도 그는 “평생교육의 개념이 보편화된 만큼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많아졌다”며 “과거에는 학교라는 틀에서만 생각을 했던 교육이 이제는 다양한 기관과 장소에서 행해지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경계가 불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과거에는 굳이 교육기관이라 생각지 않았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요즘에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교수는 “교수자 중심이었던 과거 교육은 교육자가 있고 건물도 존재해야 하는 일정한 틀이 있었지만 평생교육 시대에는 학습자가 중심이 됐다”면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 들을 배우다 보니 교육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평생교육이 세대별 구분을 떠나 자신의 필요에 의한 학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도 하나의 특징으로 꼽힌다.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전 원장인 김창복 유아ㆍ특수교육과 교수는 “평생교육이 단순히 연령이 낮고 높음에 따라 그 시기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만을 의미해서는 안된다”면서 “평생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 시기에 개개인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 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삶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과정마다 수행해야 할 과업들이 있는데 교육학에서는 이를 발달과업이라고 표현한다. 발달과업에 따라 시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해주는 생애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김 교수는 생애교육에 대해 “20대든 60대든, 어학이든 운동이든 지금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절실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학습해야 한다”면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주도적으로 찾아 배우는 것이 진정한 평생교육”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평생교육의 방향에 대해 “아직도 대학에서의 자율성이 부족해 평생교육의 한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면서 “대학과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해 평생교육을 벽을 낮춰 좀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조언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22 17:25 이혜미 기자

사회적경제의 핵심과제는 인재 양성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 핵심인재육성센터 개소식. (희망제작소 제공)사회적경제 분야의 인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가 이 분야의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최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확산과 성장이 두드러져 왔다. 이에 비해 사명감과 역량을 두루 갖춘 사회적 경제 분야의 핵심인재가 부족해 질적 성장의 움직임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발적 외부 유입 또는 기업 내부 육성을 통한 인재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기업과 정부 모두 시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희망제작소의 사회적경제 핵심인재육성센터는 ‘성장기 사회적 기업가’, ‘성장기 사회적 기업 COO(최고운영책임자, Chief Operating Officer),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가’, ‘인큐베이터’,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5개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21일 센터의 교육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지영 연구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가장 큰 과제는 핵심인재 부족”이라며 “앞으로 센터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이끌어갈 열정 넘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회적경제 핵심인재육성센터는 지난 7월 성장기 사회적기업가 과정의 공식 오픈을 시작으로 2015년 3월까지 9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사회적경제 핵심인재육성센터’의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다.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 핵심인재육성센터 교육대상 및 프로그램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21 15:26 이혜미 기자

100세 시대, 세대별 정신건강의 관리 방법은?

행복한 100세를 위해 육체 건강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정신 건강이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포함한 여러 정신질환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세대별로 앓고 있는 주요 정신질환과 관리에 대해 알아봤다.10대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상당히 많다. 뇌신경전달물질의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 질병은 증세가 심하다면 약물치료를 해야한다.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녀들과 대화를 자주하고 그들이 심리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20대는 학창시절을 벗어나 사회에 첫 걸음을 떼는 시기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혜민서 한의원의 이정환 원장은 “성취와 보람도 있고 실패와 아픔도 있는 시기이다”면서 ”하나의 작은 경우들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말했다.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게 될 30대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여러 변화가 생겨난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30대.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30대는 무엇보다 ‘유연한 사고능력’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적응과 변화가 함께 이뤄지는 30대에 “자신의 주장과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사회나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되 상대방의 생각도 함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40대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이 가장 많이 발달하고 무르익는 시기이다. 사회적인 활동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혹은 가정에서 막중한 책임감에 시달릴 수도 있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질환이나 심리적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는 시기이다. 40대 남성의 경우 생활의 스트레스나 우울증, 적응장애를 술로 해소하려하면서 중독이나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여성의 경우에도 40대 후반부터 찾아오는 폐경기로 인해 우울증이 늘어난다. 또한 남편과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해온 여성의 경우 남편과 자녀들이 집에 없는 날이 많아지면서 ‘빈 둥우리증후군’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우울증센터 소장이자 대한생물정신의학회 회장인 이민수 교수는 “40대 남성은 강해야 한다거나 술로 모든 것을 이겨내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40대 여성은 폐경기를 사회인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제 2의 삶으로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통 이 시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알려진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가장 많다. 이 교수는 보통 “올바른 식습관,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유지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면서도 “조현병이나 조울증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더 나아가 전문가와 약물학적인 부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5060세대는 사회적으로 여러 압박을 받는 시기다. 가정에서도 자식들과 정신적인 분리가 시작되며, 은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변화와 적응이 필요하다. 자칫 은퇴를 준비하거나 맞으면서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에 시달릴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을 정리하는 시기이므로 과거의 자신으로 남아있으려 한다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은퇴 후의 삶과 생활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새로운 분야와 그룹에서 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오랜 시간 쌓아온 전문성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100세 시대를 맞아 정신건강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 이 교수는 “생물학적인 나이에 국한되지 말고 지금의 만족스런 상황을 오래 유지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품위 있고 멋지게 늙어가겠다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바람직한 자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20 15:58 이혜미 기자

100세 시대, 변화하는 은퇴 설계 트렌드

은퇴전문가들은 젊을때부터의 인생설계가 노후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조언한다.과거 은퇴설계는 ‘연금설계’와 같은 의미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무적인 부분에 치우쳤다. 그러나 60세 시대에서 100세 시대로 접어든 지금, 은퇴설계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은퇴설계는 연금뿐만 아니라 직업, 건강, 가족, 인간관계, 상속, 봉사, 취미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비재무적인 부분까지 말하고 있다.금융회사의 주된 상품 개발 방향이 은퇴설계로 향하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 고령화 사회에 맞춰 은퇴설계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매개로 고객과의 접점을 찾고 있다. 금융상품의 은퇴설계 상품화가 추세다.과거와 다르게 성별, 나이, 직업, 경제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은퇴설계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점도 꼽을 수 있다.그렇다면 진정한 은퇴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권도형 대표는 △가치 중심의 인생설계를 할 것 △공포심을 버리고 긍정적 관점을 취할 것 △노후에 대한 개념을 달리할 것 등을 조언했다.우선 그는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비전, 목표, 가치를 중심에 놓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재무적인 준비, 교육훈련, 관계, 건강 등 여러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은퇴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에 치우친다면 연금을 위해 인생을 희생시키는 부조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또한 “은퇴 후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는 “공포심을 버리고 긍정적 관점을 취하라”고 덧붙였다. 은퇴 후 삶을 위해서는 10억이 필요하다는 금융사나 증권사의 구호는 많은 이들의 은퇴설계를 포기하게 만든다. 합리성을 잃게 만들어 유지가 불가능한 연금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겪거나 돈만 있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돈 외에는 준비한 것 없는 불행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권 대표는 “노후에 대한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며 “각종 연구와 조사를 통해 노년이 75세 이후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은퇴 후에 2차 활동기가 시작된다고 보고 이 사이클에 맞추어 재정, 직업, 관계, 건강 등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은퇴한 후에 찾아오는 2차 활동기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무적인 부분뿐 아니라 비재무적인 부분까지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18 15:56 이혜미 기자

강서구에 서울 최대 영농체험학습장 조성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과해동 일대에 서울 최대 규모의 영농체험학습장(2만 1천385㎡)을 조성해 다음 달부터 주민에게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학습장은 서울브랜드농산물 체험장, 특용작물원, 수생식물원, 작은동물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서울브랜드농산물 체험장은 늘 싱싱한 채소(동부), 경복궁쌀(서부), 서울꽃단지(남부), 수라배(북부) 등 서울 4대 권역의 지역별 농작물을 상징해 조성했다.이곳에선 모내기, 탈곡, 배 봉지 씌우기, 채소 샐러드 만들기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이 운영돼 직거래 판매도 가능하다.특용작물원에는 섬유식물, 기호식물, 약용식물 등 100여 가지의 작물을 재배하고 수생식물원에서는 연꽃, 창포, 미꾸라지, 우렁, 개구리를 기른다.작은동물원에선 토끼, 닭, 다람쥐, 면양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 있고, 가마솥 체험장에선 텃밭에서 수확한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삶아 먹을 수 있다.이밖에 탐방로, 시골풍경 전시장, 쉼터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조성했다.강서구는 체험학습시설이 갖춰짐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통놀이, 허수아비 만들기, 벼베기와 탈곡, 짚풀공예, 영농체험 1박2일 캠프 같은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11월에는 김장축제 한마당, 겨울에는 텃논 썰매장도 마련된다.구는 내년에 2단계 사업을 통해 시설농업학습장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학습장은 강서구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운영한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18 10:26 이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