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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험로 예상되는 ‘윤석열표’ 노동개혁…근로시간 개편안 등 무산되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노동개혁 과제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노동부)지난 4·10 총선 결과 범야권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여소야대 정국이 다시 이어졌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등 노동개혁의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기본 방향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과반의석(민주당175석·조국혁신당 12석 등)을 차지하며 정부를 향한 압박은 한층 더 거세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 내 약 10석만 이탈해도 범야권 의석수가 200석을 넘어가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내걸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근로시간 개편안의 골자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근로시간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노동계가 정부 발표 이후 강하게 반발해 온 것이 대표적이다.이에 정부는 다시 주 52시간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에 따라 ‘월·분기·반기’ 등 유연화할 수 있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실정이다.때문에 거대 야당이 ‘키’를 쥐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도 불분명해졌다.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특히,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며 경영계의 반발을 샀다. 경영계는 현장 특수성, 안전 인프라 비용, 과도한 처벌 등이 영세사업장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다만, 야당과 노동계는 줄곧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주장해왔던 터라 정부와 경영계가 바라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는 사실상 요원해진 것으로 풀이된다.야권이 주장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재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파업조장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하지만 총선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부 장관 사퇴 등 노조법 2·3조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기조는 변함없지만 사회적 대화, 여·야의 협치·설득 등 방법론의 변화가 고려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4 15:5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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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대진단’ 속도…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산업안전 대진단 관련 경북 경산시에 소재의 한 기계 부품 제조업 중소기업을 찾아 부품 가공에 따른 위험성과 예방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부터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가운데, 정부가 중소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며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14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83만7000곳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 중이다.골자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이 안전수준을 자가 진단하면 미흡한 부분은 정부가 컨설팅·인프라·재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특히, 참여 사업장이 시행 초기와 달리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5일 기준 산업안전 대진단 온라인 접속 사업장은 28만5000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자가 진단을 완료한 사업장은 21만곳으로 전체의 약 25%, 대상 사업장 4곳 중 1곳이 자가 진단을 시행했다.지난 2월 4주차까지만 해도 자가 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은 1만1189곳에 불과했지만, 안전보건공단이 집중주간(3월 18~22일)을 운영한 결과. 지난달 3주차에는 자가 진단 신청 사업장이 7만8207곳으로 집계되며 전달과 비교해 약 7배 늘었다.같은 기간 정부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도 기존 2269곳에서 3만3015곳으로 늘며 14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자가 진단에 참여한 업종은 제조업(37.7%)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35.0%), 건설업(27.3%) 순으로 나타났다. 진단 결과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절반이 넘는 57.1%로 집계됐다. 특히,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안전보건공단은 설명했다.자가 진단 후 정부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9만3000곳으로 신청내용은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다.산업안전 대진단은 ‘자가 진단’과 ‘정부 지원’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자가 진단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항을 항목별로 진단할 수 있는데, 진단 결과는 빨강(필수 지원)·노랑(선택지원)·초록(자가 개선) 등 3색으로 구분된다.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경영자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을 사업장 스스로 지속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진단 결과가 빨강 또는 노랑으로 표시된 사업장은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전국 30개 권역의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기술지도·재정·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세부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 설비 및 공정 개선 등으로 해당 사업장은 일부 비용만 부담하면 지원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특히, ‘50인 미만의 제조업·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하수도업·임업’ 분야의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진행 뒤 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자가 진단은 무기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진단 항목을 10개 항목으로 최소화해 중소사업장의 편의성을 높였다.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2차 집중주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집중주간에는 전 직원이 참여해 사업장 방문 및 상담 지원 등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사업장이 안전보건에 대한 기초 체력을 키우고 안전수준을 높일 좋은 기회”라며 “더 많은 사업장이 진단에 참여해 정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4 13:4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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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익명제보 활용 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고용노동부)정부가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 감독을 시행한 결과 숨겨진 체불임금 101억원을 적발했다.고용노동부는 14일 37개 사업장을 기획감독(2024년 1~3월)한 결과 31개 사업장(1845명)에서 임금·수당 등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이 중 고의·상습 16개 사업장(51억원)은 즉시 사법처리됐고, 체불 고의성이 없는 15개 사업장(50억원)은 체불 청산 계획을 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현재 14개 사업장(940명)의 체불임금 51억원은 근로감독 기간 중 정부 지도를 통해 청산이 완료된 상태다.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고의·체불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A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정상적 사업수행이 불가능해진 것을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현직 근로자 54명의 임금 5억9000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즉시 사법처리됐다.또 B 스타트업은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근로자 8명의 임금 1억9000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사법처리됐다.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오는 15일부터 3주간 추가 운영해 이를 토대로 기획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4 13:1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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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플라스틱, 공장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일신플라스틱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11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일신플라스틱 공장에서 노동자(외주·남성·51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지난 10일 21시 28분쯤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점검 작업 도중 사출성형기가 작동하며 끼여 숨졌다.노동부는 사고 직후 대구청·대구서부지청 담당 직원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작업 중지 조치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1 15:0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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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전환 대응 논의 등 고용안전문위 신설…취약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정부가 산업전환에 따른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법) 시행령’ 제정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소관 법령안 2개를 심의·의결했으며, 제·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산업전환법 시행령’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아울러 고용영향 사전 평가 등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면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해야 한다.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지원의 결과·효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또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했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 및 업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은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전환 대응 관련 논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이에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근로자·사업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아울러 노동부 장관이 가사 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정해 가사 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1 10:1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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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 규모 고령친화산업 진흥 관건…구매력 증대·저가 상품 공급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고령층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연합)70조원 규모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은퇴한 고령자들의 구매력 증대, 저가 상품 공급 등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령친화산업 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용역(산업연구원)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용역은 한국의 고령자 비중(2024년 65세 인구 전체 14% 이상)이 늘며 소비수요 변화, 제조·서비스업 현황 등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령친화산업이란 노년층의 복지·안전 등을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1년 기준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는 7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제조업은 22조3000억원, 서비스업은 50조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제조업에서 의약품은 10조9000억원(45%)으로 집계돼 전체 고령친화산업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식품 4조4696억원, 고령친화용품 4조494억원, 의료기기 1조8099억원, 화장품 1조964억원 순으로 분석됐다.서비스업의 경우 금융 서비스가 35조8000억원으로 전체 서비스업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요양 서비스가 10조5000억원, 여가 서비스 3조4541억원, 주거 서비스 2005억원, 급식 서비스 135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고령친화산업은 수십조원 규모로 시장을 형성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감당가능성’과 ‘기술적응성’ 문제가 고령친화산업 진흥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예컨대 은퇴 후 고령자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제품·서비스가 제공되면 고령자들은 이용에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다. 또 고도화된 제품·서비스 때문에 고령자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면 되레 고령 친화적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때문에 보고서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을 이루고 부가가치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먼저 정부가 고령자들이 은퇴 후에도 충분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정책과 더불어, 지출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으로 제품·서비스 생산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한다.아울러 기술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제품·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고령친화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제의 재검토 및 재구축도 권고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0 14:2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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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현 정부 들어 산하노조 63% 노조활동 위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63% 이상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이날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총 3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63% 사업장 노조 활동 위축 △40% 이상 사업장 노사관계 악화 △83% 이상 사업장 임금 교섭 악영향 등이다.먼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고 답한 사업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체 63%에 달하는 노조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으로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고 응답했다.이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3.3%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고, 19.6%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35.9%는 변화 없다고 답했고 무응답도 1.2%로 집계됐다.‘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42.3%가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노사관계가 개선됐다고 평가한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노사관계 악화 유형은 노조 활동 지원 단절 및 축소(45.2%), 노사교섭 기피 및 노사협의 등 위축(16.7%), 단체협약 시정 및 변경 요구 증가(11.9%) 순으로 나타났다.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근 2년간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한 비율도 절반이 넘는 52.7%로 집계됐다. 아울러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임단협(임금·단체협약) 시 약 84% 사업장에서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총은 현 정부의 노조 활동에 대한 통제와 개입 등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노조 활동 위축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현장 노사관계가 높은 수준의 불안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8 18:1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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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외국인이 28%··· 20대, 19개월 연속 감소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지난달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의 28%는 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구감소의 여파로 20대에서는 19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 결과를 발표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152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27만 2000명(1.8%) 늘었다.하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E9·H2)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외국인력 도입 확대 여파로 전체 신규가입자 중 7만6000명(27.94%)은 외국인이 차지했다.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19만5000명으로 지난 2월과 비슷한 수준이다.산업별로 보면 고용보험가입자는 서비스업에서 21만7000명(2.1%) 늘었고 제조업에서도 5만4000명(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다만 제조업의 경우 ‘E9·H2 당연가입’ 증가분을 빼면 되레 1만3000명 줄었고, 내국인 가입자는 6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E9·H2 비자의 89.6%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설명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제조업은 금속가공·식료품·기타운송장비업 등에서 가입자가 증가했고 섬유제품·전자통신업에서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업에서 큰 폭으로 늘고 도소매·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줄었다.건설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6000명 줄었는데 특히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연령별로는 40·20대 가입자가 줄고 50·60대 고령층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40대에서 2만3000명(0.7%), 29세 이하 7만7000명(3.1%)이 감소하며 40대와 20대에서 각각 5개월·19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반면, 고령화 여파로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20만7000명 늘었고 50대는 11만6000명 증가했다. 30대 가입자는 4만8000명 늘었다.구인배수는 0.48(2023년·0.54)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구인배수는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말하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고용 호조세를 띠고 있는 통계지표와 달리 실제 구인·구직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8 15: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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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디지털 배지’ 서비스 개시…취업 편의 제고 전망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다섯 번째)은 8일 공단본부(울산 중구)에서 개최된 `국가자격 모바일 큐넷 전자지갑 서비스 출시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산업인력공단) 앞으로 모바일 큐넷 전자지갑(앱)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훈련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보관 또는 제출할 수 있게 돼 취업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일 약 1000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디지털 배지는 개인의 역량, 성취 평가 결과 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것을 말한다. 때문에 국민 누구나 자격증이나 훈련 수료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보관하고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특히, 블록체인 기반 DID(분산신원증명) 기술이 적용돼 디지털 기반 인증체계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정보의 위·변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NFT(대체불가토큰) 기반의 암호화 방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강점을 지녔다.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연 250만건의 자격증·확인서 발급 등 행정사무가 간소화되고 연 5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사업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배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 공유 서비스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8 10:4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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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선거우편물 배송 이상 무

사전투표용지 우편물 안전 운송을 위해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대전시 소재)에서 경찰이 호송 대기(오른쪽 사진)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10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우정사업부는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대책본부 설치하고, 전국 우체국에서 비상근무를 시행하는 등 약 2400만 통의 투표안내문을 배달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시행된 사전투표 우편물의 처리 전 단계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경찰의 호송 지원을 받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관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송 중이다.이와 관련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지난 6일 ‘선거우편물 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사전투표 용지 우편물 소통 상황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우정사업본부는 선거가 종료되는 오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국가의 선거사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7 17:3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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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7개 사업장 대지급금 부정수급 22억 적발

(고용노동부)노동 당국의 기획조사 결과 20억원 이상 규모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 시 형사처벌 외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7일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17개 사업장, 총 461명으로부터 22억2100만원 규모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면,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노동부는 지난 2022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시작 전인 지난 2017~2021년보다 한 해 적발액(4.2배)과 적발 인원(3.7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적발된 주요 사례는 허위 근로자 청구,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체불임금 부풀리기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예컨대 A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B 하도급 건설업자는 함께 공모해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어 진정을 제기해 대지급금(246명·12억200만원)을 부정수급하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C 사업주는 폐업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 이었던 D씨를 진정인 대표로 위장.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50명·1억56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해 4대 보험 정산 등에 썼다.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기획조사 규모도 50% 이상 확대하고 4대 보험·국세청 소득신고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 조사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됐지만 악용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 구축과 변제금 회수 절차 등을 개선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7 17:1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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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임금협약 조정 중재자 역할

(중앙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중재자 임무를 수행했다.중노위는 7일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지난달 25일과 28일 2차례 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의견 접견을 본 뒤, 지난 4일 입금협상안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조정 전 삼성디스플레이는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해 6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진전이 없어 지난달 19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이후 중노위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2차례의 조정 회의를 거쳐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주력했다.조정 회의는 노사 간의 의견 차이로 여러 차례 결렬 위기가 있었지만, 조정위원들이 노사를 설득하고 제안을 제시해 이견을 좁히고 합의할 수 있었다.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디스플레이산업에서 글로벌 1등 기업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노사협력이 큰 원동력이었다”면서 “노동위원회는 조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미래지향적 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7 16:0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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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올리면 취약층 일자리 사라진다”

지난 4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7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에 140원(약 1.46%)만 오르면 1만원을 넘게 된다.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2번째로 낮았던 터라, 최근 노동계에서는 물가상승률·실질임금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지난 2018년(7530원)과 2019년 최저임금(8350원)을 각각 16.4%, 10.9% 급격하게 올렸던 부작용이 가시지 않아, 1만원을 넘게 되면 영세사업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서민창업과 아르바이트를 상징하는 24시간 편의점이 대표적이다.GS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맹점 1만6954곳 중 ‘24시간 미운영’ 편의점은 3688곳(21.8%)으로 지난 2019년(2038곳)보다 1650곳 늘었다. 즉 높아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20% 이상의 점주가 심야 영업과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포기한 것이다. 아울러 취업 사이트(잡코리아 등) 공고를 보면 인건비 부담으로 전일제 아르바이트는 드물었고 소위 ‘주휴수당 쪼개기’가 횡횡하며 단기 아르바이트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도입도 가속화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서빙 로봇 시장 규모는 올해 약 1만대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지난 2020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특히, 서빙 로봇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 월 30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어 서빙 업종의 평균 인건비(250~300만원)와 약 8~10배 차이가 났다.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 편의점·카페·식당 등 영세사업장의 신기술 도입은 가속화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7 15:3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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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28개 캠퍼스 졸업예정자 대상 해외취업반 선발

지난해 11월 13일,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생들이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미국 앨라배마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기업 ‘서한오토 USA’에 합격해 출국했다.(폴리텍대학)한국폴리텍대학은 ‘미국 진출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다음 해 2월 졸업하는 28개 컴퍼스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7일 밝혔다.인턴십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기업 맞춤 취업 지원 제도다.미국 앨래바마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서한오토 USA’는 지난해 11월 졸업 예정자 7명을 입도선매 채용하기도 했다.인턴십 참가자에게는 1년간 현지 주거비, 차량·통신비, 비자 전환, 문화 체험 등의 비용이 지원된다. 정규직 기준 초임은 앨라배마주 노동법 적용 시 한화 약 7500만원이다.폴리텍대는 올해 상반기 내 ‘해외취업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특히, 미국법인인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의 구인 요청을 반영해 전기·기계·용접·설비·금형·로봇 등 제조업의 필수 기술 분야 전공자를 중심으로 선발한다.한편, 폴리텍대의 최근 취업률 80.6%를 기록했지만, 해외 취업자 비율은 0.13%에 그쳤다. 이에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국내 구직 청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경훈 폴리텍대학 운영이사는 “기술인재의 활동 무대가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인력과 기술 교류를 통해 생산성과 기술력이 함께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7 12:1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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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 신축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한국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4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건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외주·남성·70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오전 8시 28분쯤 지붕 패널 설치 작업 중 경사로를 내려오다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노동부는 사고 직후 광주청 수사과, 여수지청 산재과 담당 직원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4 17:3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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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복지·산업 등 AI 일상화에 7102억 투입…경제효과 연 310조 전망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앞줄 왼쪽 일곱 번째), 최수연 네이버 대표(앞줄 왼쪽 첫 번째), 정신아 카카오 대표(뒷줄 오른쪽 네 번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운뎃줄 왼쪽 첫 번째), 김영섭 KT 대표(가운뎃줄 왼쪽 여섯 번째)와 함께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정부가 인공지능(AI)의 일상화를 위해 올해 7000억원 이상을 들여 사회복지·산업분야의 융복합 혁신을 추진한다. AI의 성공적인 안착이 이뤄질 경우 오는 2026년 연 310조원의 경제효과와 평균 1.8%포인트의 추가 경제 성장이 전망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AI 일상화를 위해 총 7102억원을 투입하고 69개의 과제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주요 추진 과제는 △국민 일상 속 AI 행복 확산(18개 과제·755억원) △근로자 등 일터 현장 AI 융합·접목(24개 과제·2881억원) △공공행정 AI 내재화(14개 과제·1157억원) △국민 AI 활용 역량 제고 및 윤리 확보(13개 과제·2309억원) 등이다.먼저 사회복지 혁신의 일환으로 정부는 9종의 소아희귀질환 치료 및 12개 중증질환 진단 보조를 위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이다. 자폐스펙트럼 조기 예측과 뇌 질환 치료를 위한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도 지원한다.장애 유형별(시각·청각·언어 등)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5300대를 보급하고, AI를 활용한 맞춤형 가사도우미 매칭 시스템을 고도화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이 밖에도 바이오·제조 등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해 융복합 혁신을 추진한다.예컨대 AI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신약후보 물질 발굴 등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AI 기반 신소재 개발 플랫폼을 구축해 소재 개발시간을 단축하는 식이다.컨설팅업체 베인앤컴퍼니 연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서비스업 등 전 산업 분야에 AI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추산되는 경제효과는 연 310조원(2026년 기준)이다. 연 매출 증대액과 비용절감액은 각각 123조원, 185조원으로 전망했고 연평균 1.8%포인트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협의회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 23명, 실장급 관료 7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했다. 민간 위원은 네이버·카카오·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의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역임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시대 국민과 기업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오늘 협의회 출범이 AI 공존 시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4 14:2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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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1차관 “예산 조정과정 논의 아쉽지만 부족한 점 보완해 5월 예산 반영”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정다운 기자)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3일 “연구개발(RD) 예산 조정과정에서 개별 사업 단위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만, 불가피하게 벌어진 문제는 보완하고 레슨비를 충분히 낸 만큼 5월 예산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RD 예산 조정과정의 소회, 방향성 등을 밝혔다.그는 “선진국에 지위에서 RD 시스템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고 우리는 지금 프론트 라인에 서 있다”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세계 최고의 RD가 무엇인지는 자료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지난 5년간 RD 예산은 2020년 2조4200억원, 2021년 2조7400억원, 2022년 2조9800억원, 2023년 3조1100억원으로 지속해서 늘었지만,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보다 4조6000억원(14.7%) 삭감한 2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RD 예산이 준 것은 지난 1991년 이후 처음이라 당시 과학계의 빈축을 산 바 있다.이 차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내년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린다는 발표와 관련해 “정말 환영하는 부분이고 국민과 연구자 또 재정 당국에서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RD 예산 구조를 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과학계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과 RD 카르텔, 소위 ‘연구비 나눠먹기’의 실체에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이 차관은 “과학자 중에서도 비효율성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도 었었다”며 “다만, 나눠먹기식 예산이라는 표현 자체는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투자처를 정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업이나 과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연구 현장에서 컨센서스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선도형 RD 전환 관련 관료들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 있다는 지적에 그는 “첫 번째 숙제는 칸막이를 낮춰 서로 협업하고 융합해서 기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전문가 중심의 선도형 RD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이 차관은 우주항공청의 설립과 관련 사업의 연계·육성 방안 등의 구상도 밝혔다.그는 “우주항공청이 다음 달 27일 개청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단기 현안의 첫 번째 과제지만, 물리적으로 모든 조직을 세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는 이사 비용 또는 이주 지원비를 약 2년 정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인프라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현재 국가적인 임무로 수행돼야 할 약 405개의 후보 과제가 제안됐다”며 “미션에 부합하는 과제들을 선별하고 있고, 초대 우주항공청장의 비전과 철학, 가치 등 묻어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3 17:2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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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정규직 차별 여전…최저임금 미달 등 185건 위법사항 적발

(고용노동부)정부가 최근 기획 감독을 시행한 결과 최저임금 미달 등 총 18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정규·비정규직 간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3일 지난 1분기 저축은행 26개소, 카드사 5개소, 신용정보사 4개소 등 총 3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 지원 등 위반 여부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감독 결과 총 34개소에서 △비정규직 차별 대우(14건) △성희롱 및 육아 지원 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달 등 금품 미지급(50건) 등 총 18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A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에게는 건강검진·사내대출·학자금 등을 지원했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B 저축은행은 기업 여신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직원에게 자기계발비(월 20만원), 생일축하금(10만원), 근로자의 날(1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지만, 단시간근로자는 한 시간을 덜 일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불합리한 차별을 겪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291명이다.성희롱 및 육아 지원 제도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C 회사의 임원은 미국에서 살다 와서 신체접촉이 자연스럽다며,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는 등 수시로 성희롱을 일삼았다. 아울러 임신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동의 없이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휴일근로 시행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또 이번 감독에서 금품 미지급 등 위법사항 50건을 적발했다.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미지급 500만원(6명),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3300만원(221명), 연차수당 미지급 1억8300만원(511명), 퇴직급여 미지급 2억2500만원(202명) 등으로 총 949명이 4억5400원만 규모의 피해를 봤다.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은 시정을 지시했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게는 가해자 징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3 15:1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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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충남 초중고 재학생 1400명 대상…‘찾아가는 디지털 교실’ 운영

지난해 이순신고등학교에서 시행된 ‘찾아가는 디지털 교실’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해 수업을 듣고 있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청남도 내 초·중·고교 재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찾아가는 디지털 교실’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이해와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는 충남에 있는 86개 초·중·고교 재학생 3004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분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했다.한기대는 작년 인공지능(AI)·드론·사물인터넷(IoT)·가상현실(VR) 등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이버 폭력, 디지털 예절, 온라인 정체성 등 ‘디지털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디지털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9일부터 아산신창중학교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충청남도에 있는 40개 초·중·고교 재학생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민준기 한기대 산학협력단장은 “찾아가는 디지털 교실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와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3 10:3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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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동대문 새빛시장 합동단속…상표법 위반 6명 불구속 입건

지난 3월 16일 특허청 상표경찰·서울시 민생사법경찰·서울중구청 특사경·서울중부경찰서 등 4개 수사기관이 서울시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특허청)특허청은 지난달 16일 서울시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단속을 시행해 A씨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새빛시장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운영하는 곳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짝퉁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그간 특허청 상표경찰·서울시 민생사법경찰·서울중구청 특사경·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은 개별적으로 단속을 진행했지만, 단속이 단발성에 그친다는 지적이 따랐다.이에 4개 수사기관이 함께 ‘새빛시장 위조 상품 수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단속을 통해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 854점을 압수했다.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오후 10시 이후부터 단속을 시작했다.단속 결과 특허청은 도소매업자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샤넬·구찌 등 28개의 명품 브랜드의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각 수사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해 개별적인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핫라인을 통해 단속 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동대문 일대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해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곳”이라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맞지 않고 새빛시장에서 위조 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3 10:0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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