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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기자

편집부 기자

choisj@viva100.com

서울시, 사회주택·사회적 기업에 120억원 지원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주택활성화 2개 분야에 하반기 사회투자기금 12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시의 기금 90억원에 민간자금 30억원을 합친 것이다. 시는 지난 2012년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했다. 시 기금 526억원과 민간자금 197억원을 합쳐 현재 총 723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시가 전문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이 기관이 끌어 모은 민간자금을 합쳐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3%의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구조다.지난달까지 267개 사업에 737억원을 융자했으며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50억원, 사회주택 건립 사업에 40억원의 서울시 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민간이 30억원을 매칭한다.시는 사회투자기금을 운영할 민간기관을 9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과 자금조달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선발한다.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다양한 사회적 금융 주체들이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금융기관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회적금융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9 13:45 최수진 기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해도 취득세 ‘면제’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공개세무법정’ 회의 사진 (사진제공=서울시)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해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A씨가 제기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14년 민간 어린이집을 설립하면서 내년까지 혜택을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그러나 A씨가 지난해 자신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관할 구청에 부동산 사용권을 제공,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구청이 A씨의 이 국공립 전환을 ‘용도 변경’으로 보고 취득세 1200만원을 다시 추징하려 했기 때문이다.지방세특례제한법은 원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지방세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A씨가 어린이집 소유자 지위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A씨에게 취득세를 다시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이번 결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가 취득세를 추가 징수당한 어린이집 3곳이 취득세를 다시 돌려 받게 된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인 30개 민간어린이집도 취득세 추징을 면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와 혼선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시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9 11:41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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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 내년부터 정상적 추진 예상"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서울시가 내년부터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박 시장은 이날 열린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김현기 자유한국당 시의원의 질의에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상에서 서울시가 빠진 것이며, 내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는 (서울시 지원분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에서 도시재생이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연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도시재생 사업에 투자하는 정책이다. 박 시장이 추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을 발전시킨 것이라 서울시의 기대가 컸으나, 8·2 부동산 대책으로 정작 서울시는 올해 지원에서 배제됐다.국토부는 도시재생 지역의 부동산 값이 오르면 뉴딜 사업에 들어가는 재정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8 16:33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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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자·주부 등 울린 불법다단계 상조업체 적발

조기 퇴직자·노인·주부들을 유인해 다단계 방식으로 상조 계약을 판매한 업체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2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A업체는 먼저 가족과 주변 사람을 상조 계약에 가입시키고, 이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각종 상품을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퇴직자·주부를 끌어들였다.본부장-우수지사장-지사장-설계사로 연계되는 판매 조직을 만들고선 65억원 상당의 상조·웨딩상품을 판매했다.B업체는 기존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 1명을 늘리면 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상조 업체를 운영했다. 이를 이용해 10억원 상당의 상품을 팔았다.이들 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상조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환급금을 주지 않은 2곳도 적발됐다.상조업체는 해약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납입 금액의 최고 85%를 해약환급금으로 되돌려줘야 한다.그러나 C업체는 회원들에겐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해제된 상조 계약 229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3억16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D업체도 상조계약 해약환급금 224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쌈지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 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하여 서민과 가장 근접하게 있는 서울시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8 12:21 최수진 기자

서울시, 다가구 주택 물탱크 올해 모두 철거

(사진제공=서울시)수돗물의 급수여건이 좋지 않던 1970, 1980년대에 설치됐던 서울시 주택의 옥상 물탱크가 올해를 모두 사라진다.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4층 이하 주택에 남아있는 옥상물탱크를 올해 말까지 모두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옥상물탱크는 과거 단수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서 수돗물을 저장·사용하기 위해 설치해왔다.시는 수돗물이 원활하게 공급되자 물탱크 관리 가 소홀해지면서 수질 저하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부터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올해 7월말을 기준으로 철거되지 않은 물탱크는 23개소로, 이는 올해 말까지 모두 철거되고 직결급수로 바뀐다.시는 병원이나 목욕탕 등에서 영업상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소형물탱크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4년 7월 1일 소형물탱크 청소를 반기 1회 이상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난해 7월 청소를 하지 않은 소형물탱크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또 아파트나 연면적 5000㎡ 이상의 업무용 빌딩 등에 설치된 대형물탱크에 대해서도 수도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의 청소와 연 1회 이상의 수질검사가 의무화(미이행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돼 있는 만큼 대형 물탱크에 대한 위생점검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윤준병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옥상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 사업으로 서울 수돗물의 급수환경이 개선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고도정수처리한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까지 그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물탱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8 12:21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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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연합 “‘정규직 전환 반대’ 전교조 결정 유감”

연합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의 최종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전교조는 지난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기간제교사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보수적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규직화 반대 서명을 받는 상황에서 전교조마저 정규직화에 반대한 것에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회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면서 기간제교사들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주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졌다.또 “전교조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부의 고용안정 보장을 주장한 것은 기간제교사들을 분열로 이끄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턱없이 부족한 정규교원 증원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은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의 이해관계와 절대 충돌하지 않는다”며 “정규교원이 충분하면 육아 등에 따른 휴직 때도 학교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6 13:31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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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매체들, 북한 미사일 도발 신속보도…“을지훈련 겨냥” 분석

(제공=연합뉴스)중국 주요 매체들은 북한이 26일 새벽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관영 신화통신은 합동참모본부를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신화통신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감행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고 전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49분(현지시각)께 동해 상으로 미확인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긴급 속보로 보도했다.인민일보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지난 21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중국 중앙CCTV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CTV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3발이 모두 비행에는 실패했다면서 이번 도발이 미국 본토와 괌 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CCTV는 또 북한이 지난달부터 총 세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올해 들어서는 11번째라고 소개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6 09:46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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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더웠던 8월 첫주…닭·돼지 117만 마리 폐사

가축재해보험 피해사고 현황. (NH농협손해보험 제공=연합뉴스)8월초 폭염에 닭, 오리, 돼지 등 117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8월 16일까지 가축재해보험의 피해 접수 건수는 모두 2330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접수 건수는 31.5%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피해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로 크게 줄었다.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등 가금류의 폐사 수는 이달 16일까지 267만 524마리, 돼지는 1만 313마리로 지난해 동기에 견줘 각각 49.5%, 74.7%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평균 폭염일수는 22.4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다.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폭염 피해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단기간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8월 첫주(1∼6일) 피해 접수 건수는 905건으로 7월∼8월 16일간 전체 접수 건수의 38.8%를 차지했다.8월 첫주 가금류 폐사 수는 117만 3982마로 전체 피해의 44.0%에 달했고, 돼지는 2612마리로 25.3%나 됐다. 가금류와 돼지를 합한 전체 폐사 수는 117만 6594마리로, 전체의 43.9%가 8월 첫주에 몰렸다.피해의 집중도만 봤을 때 기록적인 폭염을 보인 지난해보다 심했다. 지난해 피해가 몰린 7월 셋째 주의 접수 건수 비중은 25.4%였고, 가금류 폐사 수는 30.5%, 돼지는 33.1%였다. 돼지 폐사 수의 비중은 줄었으나 접수 건수나 가금류 폐사 수는 각각 10%포인트 이상 확대됐다.이는 올해 들어 유달리 8월 첫주가 무더운 날이 많았던 탓이다. 이 기간에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끊이지 않았다. 북춘천, 춘천, 수원, 청주, 군산, 창원, 광주, 부산, 통영, 여수, 순천, 제주 고산· 서귀포, 진주 등 많은 지역에서 8월 첫주의 낮 최고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순위 상위 5위에 들었다.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8월에 예측 이상의 고온이 갑작스럽게 닥쳐 축산농민이 폭염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그런 이유로 올해 순간적인 폭염 피해가 예년보다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 16종이 각종 재해로 죽었을 경우 축산 농가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20∼40% 추가로 지원해준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6 09:36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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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1심 징역 5년 선고...2.3심 불가피

2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향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이 1심 결과에 불복을 선언함에 따라 2심이 불가피한 상황이 돼 이 부회장 재판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측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이 부회장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고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법원, 이재용 뇌물·횡령 등 모든 혐의 유죄 인정법원은 기소된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위증 등 5개의 주요 혐의를 받았다.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맥락에서 승마 지원 등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는 삼성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액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삼성이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부분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1심 선고에 불복한 삼성…“항소할 것”법원의 실형 선고에 따라 2심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측은 법원의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번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부회장 측의 불복 결정으로 항소심을 진행하면 2심에서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다만 2심 진행 4개월이 넘어가면 불구속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구속 기간은 1심 선고 전 최대 6개월이며 2심과 3심은 각각 4개월까지 가능하다.향후 2심 선고도 마찬가지로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가 혐의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 사법적 판단은 대법원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한 쪽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이 부회장 사건처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결론 낸 사안은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이 항소장과 1심 기록을 넘겨받아 2심을 심리한다.다만,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이 평균(127.1일)을 훌쩍 뛰어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2·3심 심리도 상당 기간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법 제10조는 ‘국정농단’ 사건의 1심을 3개월 이내에, 2·3심은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강행규정 형태이지만 사실상 권고 성격의 임의규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5 16:09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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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부 인턴십’ 참여자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농부의 삶을 체험하는 4박5일, 6박7일 농부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인턴십 프로그램은 경북 상주, 전남 강진, 전남 영암 등 3곳에서 9∼11월 총 4차례 진행된다. 회차별로는 20명씩을 모집한다.재단은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실패 사례도 많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사전 경험이 필요하다”며 “묻지 마 귀농귀촌을 지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인턴십 프로그램은 농작업 안전교육, 농작업 체험, 선배 귀농귀촌자와의 만남, 지자체 정책 소개, 지역 탐방 등으로 이뤄졌다.20∼65세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나 서울시 지역상생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내면 된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5 12:55 최수진 기자

행안부, 평창올림픽 준비에 특교세 122억원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특별교부세 122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우선 행안부는 평창올림픽 개최 지역에서 진행되는 관련 사업에 특별교부세 7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되는 교부세는 △자원봉사자 숙박시설 개보수 △개최지역 역사 주변 진입도로 개설 및 관람객 수송운영구간 경관조성 △문화올림픽 행사장 시설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또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전국에서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이 진행됨에 따라 이 구간의 환경정비 사업에도 특교세 4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새 정부 들어 처음 개최되는 국제행사다. 170여 일 후면 전 세계인의 시선이 대한민국에 집중될 것”이라며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남은 기간 심혈을 기울여 대회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안부는 그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조성 및 환경정비 등에 427억원, 개최지역 인접 지자체의 준비사업에 150억원 등 총 57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해 선수촌 건설사업자에게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산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4 14:06 최수진 기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초등학교 정규교육 첫 편성

학생들에게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치기 위해 관련 체험을 하고 있는 교사들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9월부터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첫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고 24일 밝혔다.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은 고령화와 장애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개선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의 호응이 커 찾아가는 교육의 일회성 교육방식을 정규교육으로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시는 초등학교 5학년이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가장 유연한 시기라고 판단해 시교육청에 신청한 40개교(120학급) 초등학교 5학년 3000여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수업은 초등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 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진행된다. 총 4교시에 걸쳐 고령화·장애 체험, 유니버설 디자인 이론 교육, 창의 디자인 만들기 체험과 이론 수업으로 진행된다.체험 시간에 학생들은 친구와 2인 1조로 구성돼 안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점토로 동물을 만들어보며 장애의 불편함을 느껴본다. 서로의 손을 흔들어 떨림이 있을 때 스푼으로 사탕을 떠 먹어보는 등 고령, 지병 등으로 신체능력이 저하됐을 때의 상황도 체험해본다.그 밖에도 손에 테이핑을 한 상태에서 생활제품 따보기, 목장갑끼고 제품 열어보기 등 일시적으로 장애을 입었거나 신체능력이 저하됐을 때 겪는 불편함을 몸소 느껴본다.이론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연령, 성별, 장애와 관계 없이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가르친다. 이후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느꼈던 생활 속 불편함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창의 디자인을 직접 도출하는 시간을 갖는다.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거쳐 교육효과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서울시내 599개 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변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은 사고가 유연한 초등학생 시기에 다양한 생활환경을 체험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디자인해보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과 창의력을 기르는 의미있는 교육”이라며 “정규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4 10:32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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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1주년 기념행사

서울시와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추진위원회는 26일 오후 5시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에서 1주년 기념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기억의 터는 초등학생부터 위안부 할머니까지 시민 2만명이 3억5000만원을 모금해 만든 곳으로 시민 참여 문화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돼 단체와 개인 등 약 2000여명의 시민들이 다녀갔다. 이번 1주년 기념행사는 위안부 문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미래세대를 위안 교육과 다짐으로 채워질 예정이다.행사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가 참석한다. 13살 때 만주로 끌려가 가수의 꿈을 이루지 못한 길원옥 할머니는 기억의 터 홍보대사인 배우 한지민과 함께 가장 좋아하는 노래 ‘고향의 봄’을 부를 계획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4 08:49 최수진 기자

송파상운 차고지 문제 극적 합의…버스 정상 운행

23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상운 차고지에서 김정수(오른쪽) 거여2-2 재개발조합장과 이영균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송파상운지부 위원장이 송파상운 차고지 철거 문제와 관련 7시간 대치 끝 극적 합의 후 손을 잡고 있다. 송파상운은 약 2300㎡ 규모의 차고지를 앞으로 32개월 동안 이용한 뒤 다시 조합측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거여2-2 재개발구역에 대체차고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송파상운 버스 노선이 정상 운행된다.서울시는 차고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온 버스회사 송파상운과 재개발조합이 임시 차고지 마련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조합은 앞으로 32개월간 송파상운에 재개발 구역 내 끝자락에 자리한 730여 평의 땅을 임시 차고지로 쓸 수 있도록 내주기로 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이 기간 대체 차고지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운행이 중단됐던 송파상운 소속 버스노선 9개(3214, 3314, 3315, 3316, 3317, 3416, 370, 3318, 3321)는 24일 첫차부터 정상적으로 손님을 태운다.송파상운의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거여 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차고지가 재개발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송파상운은 2008년 11월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7월엔 차고지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넘겼다. 이를 통해 보상받는 토지 가액은 207억4천만원이지만, 이 보상금이 적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재개발조합 측은 법적 보상이 끝났는데도 송파상운이 차고지를 불법 점거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강제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송파상운 측은 보상금만으로는 인근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게 어렵다면서 대체부지가 마련되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며 맞서왔다.그러던 중 이달 14일에는 차고지 강제철거가 시도되면서 송파상운 버스 6개 노선 82대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법원은 결국 송파상운 차고지 부지를 대상으로 인도집행 판결을 내렸고, 이날 오전 11시 집행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거세게 저항하는 등 양측이 충돌하면서 일부 버스기사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앞서 송파상운 소속 노선이 중단돼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임시 차량 58대를 투입한 바 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3 19:58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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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폭발사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순직 인정

통영 욕지도 부근에서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진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9급 공무원 김모(29)씨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공무원연금공단은 23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근무시간에 불법어업 지도단속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 인과 관계가 높아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5일 오후 3시50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면의 한 선박 계류장에 있던 국가어업지도선에 달린 고속단정에서 폭발에 이은 화재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고속단정에 타고 있던 김씨가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달 20일 제주항을 출항해 통영과 남해 해상에서 불법 어업이나 불법 어구 적재 등을 단속하고 같은달 27일 귀항할 예정이었다. 사고 당일에는 욕지도 부근에서 단속을 마치고 고속단정에 시동을 켠 직후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원인은 조사 중이다. 김씨 유족은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세월호에 탄 단원고 교사들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김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어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 순직’ 보상 신청을 해 판단 받아야 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3 19:35 최수진 기자

송파상운 차고지 강제철거 갈등 격화…버스노선 추가 중단

거여 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송파상운 차고지의 강제철거에 대한 갈등이 격화돼 송파·강동구 일대에서 운영되는 버스노선 3개가 추가로 중단됐다.서울시는 23일 오전 7시부터 370, 3318, 3321번 노선 버스 19대의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으로 송파상운 소속 버스노선 6개(3214, 3314, 3315, 3316, 3317, 3416)는 이미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에 중단된 370번은 강동, 동대문, 종로를 거쳐 충정로까지 가는 버스다. 3318번과 3321번은 강동∼송파 일대를 오간다.송파상운의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거여 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송파상운 차고지가 재개발 대상지에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조합 측은 재개발 추진을 위해 송파상운에 차고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버스업체는 대체 차고지 마련이 어렵다며 맞섰다.법원은 송파상운 차고지 부지를 대상으로 인도집행 판결을 내렸고 이날 오전 11시 집행이 시작됐다. 송파상운 직원들은 강제철거에 반발해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했다. 이날 버스기사와 용역간의 충돌 과정에서 일부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시 관계자는 “당초 운행이 중단된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송파상운 차고지 인근 업체의 활용가능한 차량 58대를 첫 차부터 투입하고 있다”며 “강동공영차고지를 기점으로 운행 중인 3개 노선 66대 중 송파상운 소속 3개 노선 19대가 운행이 중단돼 배차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3 18:05 최수진 기자

행안부, 산업물류기업 150곳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9월부터 산업물류 분야 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보안하기 위해 서면점검을 실시한다.행안부 등은 점검 대상 업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등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15개 항목에 관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점검에 활용하게 된다.서면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을 유도한다. 반면에 서면점검 거부·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행안부 등은 29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의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점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점검 설명회를 개최한다.상반기 서면점검 대상 업체 150개 중 142개 업체는 자료제출을 완료했다.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행안부 등은 밝혔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3 17:13 최수진 기자

세계적 건축거장들, 9월 서울로 모인다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포스터(사진제공=서울시)건축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행사인 ‘국제건축연맹(UIA) 세계건축대회’가 베이징과 도쿄에 이어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린다.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건축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다. UIA는 국제연합(UN)이 인정한 세계 유일의 국제건축연합으로 124개국 13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9월 3~10일 코엑스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UIA, 한국건축단체연합(FINA)과 공동 주최하는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UIA 서울대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전 세계 124개국의 건축계 대표들과 도시 대표단, 국내외 건축가를 비롯한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과 일반 시민 등을 포함해 약 3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UIA 세계건축대회는 1948년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돼 3년에 한 번씩 5개 대륙을 순회하며 열리는 건축계의 가장 권위 있는 행사다. 단순 전시와 강연 위주가 아닌 전세계 건축인들이 모여 최신 건축 유행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다. 시는 지난 2011년 UIA 도쿄 총회에서 싱가포르, 멕시코시티와의 경합 끝에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UIA 서울대회는 ‘도시의 혼(Soul of City)’을 주제로 △학술대회 △전시 △대중강연 △공개토론회 △건축문화투어 등 총 13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 세계적 현상인 도시화 과정 속에서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을 위한 건축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된다. 대회는 본 행사와 시민참여프로그램 두 축으로 진행된다.또 이화여대 ECC를 설계한 프랑스의 대표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 2020 일본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설계자 켄고 쿠마, 서울시 초대 총괄건축가를 지낸 승효상, 서울로7017을 설계한 네덜란드 건축가 위니 마스 등이 기조강연과 포럼에 나선다.UIA 서울대회의에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참가등록하면 된다. 등록비는 25만원이다.한종률, 석정훈 UIA 2017 서울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은 “서울은 전통과 현대,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이자 한류의 중심지로 세계 건축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건축계의 올림픽인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에서 문화로서의 건축을 정착시키고 세계 속에서 건축의 한류를 이끄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UIA 세계건축대회는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건축계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행사로 이번 서울대회 개최는 한국 건축사에서 매우 중대한 순간이자 서울이 세계 건축문화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총 3만여 명이 이 기간 동안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님맞이도 빈틈없이 준비해 서울의 MICE 산업 성장에도 기여해나가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3 13:59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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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 건립 100주년…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한강대교 100주년 기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한강대교 건립 100주년을 맞아 한강대교와 주변 공간인 노들섬 등을 연결하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한다고 23일 밝혔다.한강대교는 1917년 10월 7일 한강 최초의 인도교로 개통됐다. 1950년 6월 28일 한국전쟁으로 폭파돼 1954년 복구를 거쳐 1981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된 바 있다. 1984년에는 제1한강교에서 지금의 한강대교로 이름을 바꿨다.참가자는 교량·시설 등의 물리적인 연결방법 이외에 도시·건축·교통·생태·역사·문화·사회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제한은 없으며 제출물은 참가신청서와 A3 2매 이내의 작품설명서를 스캔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내용이 담긴 노들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응모된 작품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18개 작품과 온라인 인기투표를 통한 5개 작품 등 총 상금 1100만원에 23개 작품을 선정한다.전우용 교수, 이욱정 PD, 김규원 기자, 신정선 기자, 이봉주 전 마라톤 선수, 위진복 건축가가 심사위원으로 나서고 수상작 발표는 오는 10월 2일이다. 선정된 작품은 10월 중 개최 예정인 노들섬 축제에 맞춰 시상식과 전시를 진행한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한강대교 건립은 100년 전 한강을 처음으로 걸어서 건널 수 있었던 기념비적 사건이었다”며 “앞으로의 100년, 새로운 시대의 연결방법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 예정인 노들섬이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시민 휴식문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3 10:05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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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전액 받는 노인 260만명…수급대상자중 55%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에서 전액을 받는 수급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1인당 받는 평균 기초연금액은 월 18만원 수준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약 712만명 중에서 475만1000명(66.7%)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정한 수급목표치(소득 하위 70%)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전체 수급자 중에서 전액(2017년 현재 물가인상률 반영해 월 20만6050원)을 받는 수급자는 260만7000명(54.9%)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기초연금 시행 전후부터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각종 감액장치로 수급액이 깎이기 때문에 전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먼저 일부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는 장치로 최대 절반까지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현재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30만9000원으로 이 기준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만, 이 기준 이상이면 최대 절반인 10만3000원까지 감액된다.현재 전체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165만7000명인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을 깎여서 받는 사람은 27만9000명에 달한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5.9%다.다만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삭감 기준이 국민연금 수령액 30만9000원에서 37만5000원으로 올라 이 사이 구간에 있는 노인 10만여명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25만원 전액 받을 것으로 보인다.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경계로 기초연금 수급자와 탈락자 간에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로 기초연금을 월 2만원 수준밖에 못 받는 노인도 있다.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2017년 단독가구 노인 119만원, 부부 가구 노인 190만4000원) 이하이면 받는다.소득인정액 118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월 10만∼20만원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보다 겨우 1만원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두 노인간의 소득 역전현상이 생긴다.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복지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등으로 깎아서 지급하고 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노인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2.8%인 13만2000명 가량이다.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주고 있다.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독신가구 2배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1998년 7월 기초연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경로연금 때부터 도입한 장치다. 부부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36.3%인 173만2000여명에 달한다.이처럼 몇 가지 감액장치로 말미암아 기초연금 수급자 1명이 받는 평균 급여액은 18만4000원에 그쳤다.이와는 별도로 극빈층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역시 소득 하위 70%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생계급여를 받을 때 그 전달에 받았던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그 액수만큼 삭감당하게 돼 사실상 토해내야 한다. 노인 관련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08-23 08:49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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