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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국 기자

편집부 기자

bhk@viva100.com

국내 백신 20개 `WHO PQ 인증`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품질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국내 백신이 20개를 돌파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WHO 사전적격성평가(PQ) 인증을 받은 국내 백신은 4개 업체의 20개 제품이다. 국내 백신의 WHO PQ 인증은 1996년 B형간염 백신 ‘유박스-비주’를 시작으로 20년 만에 20개로 늘었다. WHO PQ 인증을 받은 백신 제품은 전 세계 241개로 국내 제품 비중은 8% 정도다. 업계는 WHO PQ 인증이 국내 백신의 수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03-26 15:14 방형국 기자

[탄핵인용]헌재, 박 대통령 파면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 한 가게에서 직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방송에는 “대통령 탄핵..파면”이라고 자막이 나오고 있다. (연합)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이날 헌재의 결정은 불가역적인 것으로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면서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로 인해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롸 법치주의 정신 위배된다”며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사유를 분명히 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03-10 11:40 방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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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탄핵심판은 끝났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헌법재판소의 박근혜에 대한 탄핵인용 결정은 과정일 뿐이다. 최종의 목적지는 국가의 안정이다. 이제 모든 국민은 냉정해져야 한다. 헌재 판단을 환호하는 사람도, 헌재 결정을 반대하는 이도 자제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그동안 박근혜의 파면을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일념에서 그랬다는 것을 잘 안다.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 하나로 그 모진 추위를 뚫고 촛불집회에 참가했고, 태극기를 휘날렸던 것이다. 나라가 다시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부터 냉정해지고, 차분해져야 한다.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갈갈이 찢어졌던 주말도 이제는 평온해져야 한다. 일상으로 돌아가자.박 전대통령의 직무 파면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다.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하고, 나의 가족과 우리의 후손이 살아가고, 대한민국이 번영할 날들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이 결론은 뒤집을래야 뒤집을 수가 없는 불가역적(不可逆的)인 것이다. 이를 번복하자거나, 불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와 체제를 깡그리 무시하자는 행위이다. 이제는 헌재의 결정에 불목하는 시위와 집회를 수천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 정치권은 사분오열로 갈라져 당쟁을 일삼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수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침체는 그 끝이 보이지를 않는다. 북한의 철부지 김정은은 미사일을 쏴대고, 고고동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도날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미국마저 환율조작국과 FTA 불평등을 운운하며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은 어떤가. 위안부 문제로 한일 양국은 냉랭한 관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며, 위안부 외에 여러 현안을 둘러싼 양국 간 샅바싸움에서 콘트롤 타워가 없는 한국이 아베 신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일본에 밀리는 느낌이다. 한반도가 외세에 짓눌려 있는 마당에 집안에서는 당쟁싸움에 몰두하는 현재의 상황을 두고 혹자는 병자호란 또는 한일합방 때를 연상시킨다고 말한다.그렇다. 대한민국은 비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아니라도 이미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여러 부문에서 위기에 빠져 있다. 온 국민이 손에 손을 잡고 똘똘 뭉쳐도 이겨내기 힘든 시련과 위기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오늘의 헌재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말대로 국론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재의 결정에 상처를 받은 이들도 자중자애(自重自愛)하는 마음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스스로를 치유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 모두 탄핵 선고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내려놓고 거대한 외부적인 일에 몰두하지 말고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돌아봐야 한다.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정치권, 특히 인구에 회자되는 유력 대선 후보들은 국론을 모으고,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 거스를 수 없는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를 무기삼아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자는 반국가적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무시하는 자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줄 수는 없다.일상으로 돌아가자. 나의 일에 열정을 쏟고, 가족과 오붓한 식사를 하며, 봄 햇볕 따뜻하고 평온한 주말에는 들로 산으로 나들이 가자.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 bhk@viva100.com

2017-03-10 11:32 방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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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삼성의 미래전략실 해체를 보는 또다른 시각

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미전실) 해체는 삼성이 ‘성공신화 DNA’를 제거했다는 의미다. 삼성그룹을 앞에서 이끌어 온 미전실은 1959년 이병철 창업주 시절 비서실로 출발, 1998년 구조조정본부로 이름을 바꿨다가 2006년 다시 전략기획실로 개편된 바 있다. IMF 외환 위기와 김용철 변호사(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의 폭로로 촉발된 삼성 특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개편과 일시적 해체, 재구성의 곡절 끝에 결국 해체라는 수순을 밟았다. 미전실 해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부회장은 작년 ‘최순실 국정농당 청문회’에서 “미래전략실에 관한 의혹과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국민들께서 부정적 인식이 있다면 미래전략실을 없애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관리의 삼성’을 기반으로 성공신화를 이룬 DNA 제거는 여론의 압력에 따른 타율로 보여진다.자의든 타의든 중요한 것은 삼성의 선택이 그룹과 한국경제와 사회에 긍정 작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이 위기에 직면해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 안되는 사업부문을 시장에 내놓으면 그 기업은 더 깊은 위기의 늪에 빠져 들게 된다.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잘 되는 사업부문을 내놔야 팔리고, 매각대금을 기반으로 회생을 모색할 수 있다.오너의 강력한 리더십을 필두로 미전실과 계열사 간 긴밀한 협력관계에서 성공신화의 밑그림을 그렸던 삼성은 미전실이 없는 낯선 길을 가야 한다. 이에 미전실의 해체를 보는 시각에도 전환이 필요하다. 6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익숙해 있는 성공 방정식을 깨버려야 또 다른 성공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는 시각으로 말이다. 이 부회장의 부재(不在)로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삼성이 스스로 성공신화의 DNA를 체내에서 떼어낸 것은 성공체질을 더욱 강화하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와 삼성은 놓인 처지가 비슷하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 북한의 김정은은 미사일을 펑펑 쏴대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근래엔 무역대표부(USTR)가 FTA 발효 이후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는 평가를 내놓아 미국이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삼성은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발화사태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대내외 신용도도 하락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헤쳐나갈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에서도 한국경제와 삼성이 놓인 처지가 같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랑의 앞에 서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 트렌드에 몸을 던져야 한다. 미전실의 해체가 자율이냐, 타율이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삼성은 ‘변화’를 택했다. 기왕 선택한 변화가 뜻한 바 대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경제도 주름살을 펼 수 있다. ‘재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한국경제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데 삼성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 bhk@viva100.com

2017-03-07 14:48 방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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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

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들어 처음으로 주제한 경관계제장관회의의 제목은 ‘2017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이었다. ‘일자리 창출’을 올해 주요 과제의 가장 앞자리에 놓은 것이다. 비록 대행체제이지만 국정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정부가 그나마 가닥을 잘 잡은 듯 싶다. ‘2017년 일자리 중심 …’ 회의 내용을 보면 이전의 대책과 차별성을 갖는 알맹이는 보이지 않지만 황교안 대행체제의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은 보인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의 33.5%를 1분기에 집행하고,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을 신규 선발 인원 약 6만 명 중 1만7000 명(27%)을 1분기에 채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정도로 실업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실업자는 2013년 이후 4년 연속 늘어나며 급기야 지난해 100만명을 넘어섰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땅한 일자리도, 대안도 없어 덜컥 자영업에 나섰다가 빚만 지고 폐업하는 이들도 부지기수다.고용시장도 더욱 나빠지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경기전망의 악화로 기업들의 채용규모는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31일 ‘2017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내놓으며 “부동산경기 호조로 건설업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조선업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는 등 올해 상반기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리 밝지 않을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부동산경기의 호조는 ‘과거형’이고, 산업 구조조정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고용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대권 후보들마다 ‘청년’을 얘기한다. 이들에게 ‘수당’이나 ‘배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재원으로 이런 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모두 거짓이다. 영혼을 팔아 표를 얻으려는 매수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및 당선자 시절에 말했던 ‘증세없는 복지구현’의 허구성이 이미 민낯을 현재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대권 후보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똑같은 거짓을 달고 산다.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Buy American, Hire American”(미국산 제품을 사라,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외쳤다. 앞서 당선인 시절에는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라고 글로벌기업들을 압박했다. 보호무역주의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지만 모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다. 미국에서도 일자리는 정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라는 얘기다. 국정농단의 늪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건져내겠다고 다짐하는 대권 후보들이라면 청년은 ‘인생 2막’을 꿈꾸는 명퇴자와 은퇴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진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빌 클린턴은 지난 1992년 대선에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짧은 ‘선거 구호’로 미국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그리고 당시 현직 대통령인 조지 워커 부시를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2017년 대선에 임하는 대권 후보들은 들으라. “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 bhk@viva100.com

2017-02-01 07:00 방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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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유년 천하태평을 꿈꾸다

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 했다. SP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책결정에 당분간 지장을 주겠지만 행정부의 스태프들이 효율적이어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SP는 그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는 있지만 국가신용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들 누천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국정농단으로 국정이 어수선하고, 국가의 격(格)이 추락하고 있다고 걱정하던 차에 한국경제를 격려해준 것으로 들린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그저께 인사권을 발동, ‘유일호 경제팀’을 유지시켰다. 황 대행은 이날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분야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심의 현 경제팀이 책임감을 갖고 대내외 리스크 및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외환시장은 변동 요인이 많은 만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2일 임 위원장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한지 40일째 인사청문회조차 치르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역할을 교통정리해버린 것이다.유일호 경제팀 유지를 놓고 “황 대행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한 국민의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유일호 경제팀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임종룡 체제로 바꾸는 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불확실성을 제거할 때까지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더민주의 동의로 경제부총리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이다.유일호 경제팀이 당장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투자와 소비를 되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고, 2년째 줄어드는 수출 원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소통의 절벽’에 1년 이상 가로막혀 꼼짝도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 등 경제체질을 바꾸는 일도 급선무다. 이뿐이랴. 국정이 어수선한 때 정권이 바뀌는 미국과 한한령(限韓令·중국 내 한류금지)을 내린 중국, 통화스와프 협상을 거절한 일본 등을 상대로 한 다각적인 경제외교로 대외 불확실성도 진정시켜야 한다. 해는 저무는데, 갈길은 멀고, 국정시스템이 마비되어 있으니 첩첩산중(疊疊山中)에 고립무원(孤立無援)인데, 일모도원(日暮途遠)이다.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구직자와 직장인 등 1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昏庸無道)가 꼽혔다. ‘혼용무도’는 작년에도 교수들에 의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힌 바 있다. 대한민국은 2년간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 이제 혼용무도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 첫걸음은 경제 되살리기다. 유 부총리는 일을 벌이기 보다는 수습하는 데 능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잘 수습해서 2017년 정유년(丁酉年)의 사자성어로 천하태평(天下泰平)이나 고복격양(鼓腹擊壤), 강구연월(康衢煙月) 등이 선택되면 좋을 일이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세상에 굴뚝마다 밥짓는 연기로 구수하고, 저마다 부른 배를 두드리는 그런 한 해를 꿈꾼다.방형국 사회부동산 부장 bhk@viva100.com

2016-12-13 16:46 방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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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주택시장을 안고 가야하는 이유

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1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됐다. ‘가수요를 억제시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인데 강남 등 과열지역의 집값이 떨어지는 등 시행 초반 약발이 통하는 분위기다. 여기서 가수요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주택경기를 일으켜 한국경제를 지탱케 했지만, 집값과 분양가를 높이고 주택시장을 투기장으로 전락시킨 양면성이다. 빚내서 집 사는 바람에 발생한 가계부채는 어느덧 한국경제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주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든 장본인은 정부다. 경제가 어렵고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꺼지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절박한 마음에 그랬을 것이다. 덕분에 건설경기는 살아났다. 미미하나마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보탬이 됐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투기세력에 편승해서 경기를 이끌 수도 없고, 한국경제를 건설경기에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로 발표된 직후 가진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일성(一聲)했다. 현 시점에 경제부총리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인식이다. 그의 인식은 말할 것도 없이 가계부채가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근거한다.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 말 현재 125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분양 열기에 힘입어 지금도 무서운 기세로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추세대로라면 가계부채가 내년 말에는 1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올해 예산 386조7000억원의 대략 4배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진다면 최경환-유일호 경제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믿고 청약에 나선 3040 실수요자들은 자칫 ‘하우스 푸어’로 내몰릴 수 있다. 가정(假定)이지만 경제는 생물로서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다 보니 마냥 저금리가 유지될 수도 없고, 그럴 개연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조합원 지위(입주권)의 양도는 제한하지 않았다. DTI나 LTV도 그대로 놔뒀다. 이를 감안하면 11·3 대책은 서울 강남 4구와 과천 등 과열지역 중심의 규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과열지역 중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등 맞춤형 규제를 하되 분양시장과 상환능력이 되는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이끌어 불기는 꺼뜨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가계부채와 경기의 CI(동조화지수)는 0.53으로 떨어지고 주택가격과 CI는 0.73으로 상승했다. 가계부채가 경기보다 주택시장과 연관성이 크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 분기별 성장률이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하는 것도 부동산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산의 70%가 부동산이다. ‘건설 의존형 경제성장’ 기조를 바꿔 성장체질을 강화하고, 투기도 근절해야 하지만 주택시장이 급격히 식어서도 안되는 이유다. 청문회 후 새 경제팀을 이끌 임종룡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와 시장의 과열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이 같은 인식은 지금 시점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제2, 제3의 추가 대책보다 ‘미세 조정’(smooth operation)을 통해 시장을 안고가야 한다.방형국 기자 bhk@viva100.com

2016-11-08 10:05 방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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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그래도 소통은 계속되어야 한다

방형국 사회부동산 부장한국은행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이 제정되면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고 전망했었다.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다. 반면 김영란법의 시행이 접대와 뇌물의 음습한 문화를 더욱 악화시켜 현금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편법을 부추겨 5만원권이 자취를 감출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았었다. 이 같은 편법을 이미 경험했다. 2004년 시행된 ‘접대비 실명제’가 그것이다. 50만원 이상 접대비의 경우 접대의 목적과 접대 당사자를 기록하도록 하는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카드쪼개기’와 같은 편법을 부추기다 결국 2009년 폐지되고 말았다. 김영란법은 5만원권의 행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오늘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첫 날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김영란법은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행하던 관행과 습관, 인식까지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 초기 두가지가 마음에 걸린다. 편법과 소통단절이다.김영란법이 취지는 좋지만 수많은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은 김강자법(성매매특별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법이 워낙 포괄주의적이다보니 시행 초기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카드쪼개기’와 같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로 ‘루프홀’(법의 허술한 구멍)을 빠져 나가려는 시도는 적잖을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실패한 법이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 장소가 고급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을 넘어 오피스텔이나 주택가로 파고드는 등 성매매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하고, 그 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입법을 주도한 김강자씨도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강자법이 잘 못 됐다”고 자인한 바 있다. 김영란법 또한 마찬가지다. 어느 시대든 부정청탁을 필요로 하는 일단의 세력과 금품수수는 있기 마련이다. 김영란법이 있다 해서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클린 공화국’으로 말끔하게 세탁될 것이라고는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일이다. 아마도 부정청탁의 수법은 더 교묘하고, 음습해질 것이며, 탈법 리스크가 있는 만큼 오가는 금품의 크기도 커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때 신용카드보다 현금이 사용되고, 그것은 5만원권일 것이다. 얼마지나 5만원권의 행방을 찾아 보면 김영란법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잘 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란법으로 우려되는 점은 또 하나는 소통단절이다. 김영란법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없애자는 취지이지, 이해당사자가 만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들도 벌써부터 움츠러들고 있다. 자칫 ‘시범케이스’에 걸릴까 아예 이해 당사자를 만나지 말자는 분위기라는 얘기마저 들린다. 정부와 기업 간 대화절벽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우리 사회는 지금 경기침체에 저성장, 청년실업과 부의 양극화, 귀족노조의 극에 달한 이기적인 투쟁, 비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 조선 등 일부 산업 구조조정, 만연하는 님비(NIMBY)현상,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공유화를 당연시하는 천민의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病)은 대화와 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치유 가능하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고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회장 같은 사람들이 비싼 밥 먹고 대한민국을 보릿고개에서 구했는가. 마찬가지로 공직자나, 기업인, 언론인과 교직원들도 3000~5000원짜리 물국수가 차려진 식탁에서 얼마든지 정책을 얘기할 수 있고, 기업의 투자계획을 그릴 수 있고, 아이의 인성을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은 계속되어야 한다. 김영란법이 소통단절의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방형국 사회부동산 부장 bhk@viva100.com

2016-09-27 18:12 방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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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한국경제는 지금 무엇으로 사는가

방형국 사회부동산 부장한국경제는 지금 무엇으로 사는가. 기업가 정신도, 근로자의 땀과 열정도, 정부의 비전도 아니다.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것,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부동산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면 자명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같은 기간 대비 지난 1,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2.8%와 3.2%이지만 건설투자를 제외하면 1.9%로 내려앉는다. 건설투자의 질(質)이 좋은 것도 아니다. 한은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건설투자는 작년 동기에 비해 10.1% 급증했다. 문제는 하반기다. 보고서는 하반기 건설투자 증가율이 3.9%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져 왔으나 주택 초과공급 확대로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소지가 있다”는 게 이유다. 건설투자가 아파트 건설에 집중된 것이지, 국가 백년지대계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니다.개발연대 때에는 경제규모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다. 1973년 1차 오일쇼크로 부도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구해낸 것도 건설이었다. 당시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9억 달러 규모의 주베일 항만 건설 공사를 수주, 기성금을 담보로 정부는 해외차관을 변통할 수 있었다. IMF 위기에 직면한 나라를 구한 것이 바로 건설이었다. 9억 달러면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거액이다.세월은 흘렀고, 한국경제의 체질도 바뀌었다. 반도체에서 자동차, 조선, 화학, ICT 등의 첨단산업 비중이 커지고, 한국경제의 견인차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다. 한류(韓流)를 타고 문화수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규모에서 건설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했다. 대한건설협회의 ‘역대 정부와 건설·경제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25년간 경제규모는 2.8배 성장(약 371조원→1038조원)한 반면 건설수주액은 1.7배 성장(약 50조원→87조원)하는 데 그쳤다. 건설산업이 부진한 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ICT 등으로 산업의 큰 줄기가 바뀐 것을 의미한다. 산업구조 포트폴리오가 독일 일본과 겨룰 만큼 선진화한 것이다.박근혜 정부 들어 아파트 등 부동산 위주 경제운용으로 건설투자가 다시 늘어났고, 그 결과 한국경제는 작년과 올해 부동산으로 연명하고 있다. 그 증거가 정부가 엊그제 내놓은 8·25 대책이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그 무능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면서 집값에 거품을 조장하는 본말이 전도된 대책이다. 아파트 분양시장과 기존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집단대출이 폭증하면 한국경제가 갈 길은 뻔하다. ‘소비절벽’이다. 내수를 살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정부가 되레 내수를 죽이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분기 가계동향’(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평균소비성향은 70.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돈을 모을 수도, 그래서 쓰기가 겁나는 구조적 상황에서 집 사느라 빚진 사람들이 무슨 수로 돈을 쓸까? 8·25 대책에서 정부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고, 그 끝을 보지 못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뒤늦게 “분양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8·25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더 끓어오르는 조짐을 보이자 시장에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임 위원장이 다른 부처와 교감을 갖고 시그널을 보낸 것인지 모르지만 ‘대책에 또 대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무능한 정부다.‘잃어버린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추락했던 일본 사례를 한국이 따를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는 반증이다. 주목할 것은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일본경제가 회생의 기미를 보임에도 부동산 값은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다. 또 하나. 홍콩과 싱가포르의 집값이 최근 하락 반전한 점이다. 홍콩에선 지난 6월말 기준 평균주택 가격이 고점이었던 작년 9월에 비해 13% 하락했다. 싱가포르 집값은 직전 고점이었던 2013년 9월보다 9% 떨어졌다. 주택 거래량도 반 토막이다. 전망은 더 안 좋다. 홍콩 주택 가격은 2018년까지 20% 더 떨어지고, 싱가포르 집값은 올해도 3~6%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경제가 침체한 탓이다. 이게 시그널이다.방형국 사회부동산 부장 bhk@viva100.com

2016-08-31 06:11 방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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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개포3단지 분양보증 퇴짜는 규제만능주의 산물

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집값의 움직임이 순환계에서 복잡계로 바뀌고 있다. 복잡계로 바뀐다는 것은 집값이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집값은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움직였다. 같은 동(棟) 105호가 2000만원 오른 값에 거래가 이뤄지면 그 동의 아파트 값이 일제히 올랐다. 이유가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둔 앞집 매매가가 올랐으니 우리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했다. 그 가격의 영향력은 순식간 전체 단지로 파급돼 단지 전체 집값이 오르고, 인근 집값에도 영향을 끼쳤다. 타워팰리스 집값이 오르면 아무 상관 없는 강원도 속초나 제주도 서귀포 집값이 덩달아 춤을 추는 일이 다반사였다. 집값이 두루 움직여 순환하며 동행했다.집값 움직임이 복잡계로 전환하고 있다. 전세시장이 급격히 축소되고 월세로 대체되면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개·보수나 인테리어 등 집의 상태에 따라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크기 아파트라도 보증금과 월세가 달라지면서 집의 가치에 차이가 생기고, 이에 따라 집값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미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같은 강남이라도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값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건축 붐을 타고 재건축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도 일반 아파트 값은 그대로다. 재건축 값이 오를 때 일반 아파트도 뒤따라 올랐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동탄신도시의 경우 1신도시와 남쪽의 2신도시의 가격추이가 다르다. 역세권 집값이 강세를 보일 때 좀 떨어진 아파트 값은 일정 수준 따라 오르는 일 없이 오히려 하락하는 움직임이다. 선행 아파트에 따라 주변의 후행 아파트 값이 올랐던 과거와 대비된다. 집값이 조건에 따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위치와 층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커다란 차이가 나고, 이런 조건이 가격을 결정하는 땅과 상가와 같이 집값의 변동원리도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그럼에도 “우리 아파트는 저기 하고 달라. 어딜 감히 우리 아파트에 비교해?”하며 주택 소유자들의 작은 이기심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실제로는 팔 생각 없이 집값을 부풀려 중개업소에 내놓은 일도 지속될 것이다. 이 역시 월세 임대료를 거꾸로 환산하면 집값이 뻔히 나오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호가(號價)로 집값을 뻥튀기하는 일은 줄어들고, 결국 사라질 것이다. 자산의 가치는 오를수록 좋지만, 거품이 끼면 터져버리고 만다. ‘제로섬’(Zero Sum)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50%의 누군가는 거품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주택시장의 DNA가 복잡계로 바뀌면 이런 거품현상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거품의 대가는 개인의 책임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포주공3단지의 분양승인을 불허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고분양가를 앞세운 두번째 퇴짜다. HUG의 분양보증 거부는 분양가 상한제나 다름없다. HUG의 배후에는 ‘뻔히 보이는’ 정부의 규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런 식의 대응은 곤란하다. 개포주공3단지의 고분양가 확산력은 절대 크지 않다. 강남 일부에 제한되고, 영향력도 대단히 적다. 거품의 악영향도 적다. 거품의 대가는 수분양자 또는 분양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들이댈 이유가 없다. 정부는 손을 떼라.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 bhk@viva100.com

2016-07-27 06:05 방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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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해공항 확장, 그리고 4대강 사업

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동남권 신공항이 또다시 백지화됐다. ‘천신만고’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연원이 20년 이상으로 길고, 정치 문제로 비화하면서 수많은 파행을 겪었다. 1992년 부산 도시기본계획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 사업으로 내걸었다가 극심한 지역갈등이 노골화하면서 2011년 백지화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업 백지화에 국민에 머리를 숙여야 했다. 이후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재추진의 계기가 됐으나 결국 김해공항 확장으로 낙찰됐다. 정치권은 또다시 온갖 추한 꼴을 다 보였다. 그들에게 애국심은커녕 국익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과 왜곡은 이미 민심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들쑤셔 놓았다. 이번에도 신공항 부지결정이 영남권을 분열시켜 다음 대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정치적 해석이 나왔고, 이에 신공항 부지 선정을 백지화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1년의 복사판이다.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바뀌었을 뿐 정치는 6년 동안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이라지만 ‘최적의 대안’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고, 후에 충족되어야 한다.첫번째는 김해공항 확장의 경제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개발처럼 낙수 효과가 불투명하게 일부에 편중되어서는 안된다. 광범위하고 시장논리에 맞게 관련 산업 생산유발 효과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김해공항의 확장은 지방균형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지방에는 대학을 졸업해도 일부 대기업 현지 공장을 제외하면 취업할만한 변변한 직장이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매출 규모가 같을 때 취업유발 효과가 휴대폰 수출의 4.5배, 자동차 수출의 3.3배에 해당된다. 공항 건설이 웬만한 도시나 거대형 공장을 신설하는 것 만큼이나 파급효과가 크다. 김해공항 확장은 기본 설계에서부터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세번째로 살펴야 할 것은 확장한 김해공항의 역할이다. 국제용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30년 이상은 국제공항의 추가 건설 필요가 없을 정도의 국제공항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는 내년 2000만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000만, 더 나아가 1억 관광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도 꿈이 아니다. 현주소는 비참하다. 한국을 다시 찾는 외국인 관광객 비율은 46.1%(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 10명 중 절반 이상은 다시는 한국을 찾지 않는다는 의미다. 구조적인 서울편식 현상 때문이다.꼭 해야 할 일과 급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곤 한다. 지금이 그때다.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이야 며칠 지나 그들이 알아서 ‘형님, 아우님, 우리가 남이우~’하면서 해결될 일이지만, 지역갈등의 치유는 꼭 해야 할 일에 앞서 더 급한 일이다. 어쩌랴! 못난 정치인들이지만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인지상정인 것을. 정치권은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지역갈등과 후유증을 치유할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 bhk@viva100.com

2016-06-21 17:46 방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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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칭기스칸의 첨단기술사랑

이해익 경영컨설턴트칭기즈칸은 유럽과 아시아를 평정한 위대한 CEO였다. 그는 전쟁마다 승리했다. 그리고 적을 무자비하게 응징했다. 하지만 칭기즈칸이 절대 죽이지 않은 적진의 사람들이 있다. 바로 기술자들이다. 신기술을 지닌 자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숫자가 적은 그의 군대가 멀리 수만km를 달려가서 원정전쟁을 벌이자면 숫자적 열세와 속도를 반드시 기술력으로 보완해야만 했다.그래서 칭기즈칸은 자기네 개발품이든 아니든 기술을 흡수하고 향상시키려고 무단히 힘썼다. 당시 충격적인 신무기는 훈족으로부터 지혜를 물려받은 말의 안장과 등자였다. 그는 이것으로 동유럽을 점령하고 로마까지 괴롭히며 흔들었다.칭기즈칸군의 말은 마치 기수와 한 몸인 것처럼 날쌨다. 그것은 안장 때문이다. 로마 안장은 말 몸통에 가죽 끈으로 잡아매는 밋밋한 방식이었다. 반면 훈족 안장에는 나무 버팀목이 있었다. 앞뒤로 우뚝하게 올린 기둥과 안장머리는 말이 움직이고 달릴 때 기수에게 안정감을 줬다. 버팀목이 없는 로마기병들은 전투 중 균형을 잃고 툭하면 낙마했다. 또 칭기즈칸군은 등자도 활용했다. 등자란 말을 탈 때 두 발을 디디는 기구다. 말안장에 매달아 양쪽 옆구리로 늘어뜨리게 되어 있다. 간단하기 짝이 없지만 등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등자에 발을 디디면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 고삐를 쥘 필요가 없다. 허벅지로 말 등을 조여가며 마상쇼도 가능하다. 앞으로도 뒤로도 탈 수 있다. 물론 옆으로도 밑으로도 말을 탈 수 있다. 이게 12~13세기 칭기즈칸을 무적의 정복자로 만든 신기술 신무기였던 것이다. 어떤 학자의 주장처럼 지난 1000년 동안 인류가 거둔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가 등자라고 할 수 있다.최근 20세기의 가장 큰 기술혁명의 산물은 다름 아닌 정보기술 IT라고 할 수 있다. IT는 바이오테크(BT), 나노테크((NT), 환경테크(ET), 항공테크(ST), 문화테크(CT) 등과 어우러지며 21세기를 선도하는 신기술로 자리잡았다. IT의 총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기술 소프트웨어를 통해 세계의 표준을 장악하면서 가공할 만한 거대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세계 제일의 갑부 반열에 올랐다. 그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기부하는 자선사업가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한국정부도 생물산업과 정보기술, 광(光), 초전도, 멀티미디어, 환경설비산업 등을 21세기 ‘돌파산업’으로 선정하여 힘을 모으려 하고 있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한국형 소스 개발’에 여념이 없는 샘표식품의 박진선 CEO의 열정도 주목할 만하다. 장수기업의 저력을 살려 ‘우리의 맛’을 새롭게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열중이다. 일본의 ‘기코만’과 ‘미소 된장국’ 등이 세계화에 성공한 것은 타산지석이다. 경영혁신과 기술증진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마인드테크가 시너지를 냈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기업의 우렁찬 해외시장 개척도 소중하지만 강소기업, 중견기업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도 소중하다. 한국에 1만개 이상의 강소기업, 중견기업이 절실하다.이해익 경영컨설턴트

2016-05-27 07:00 이해익 경영컨설턴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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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野는 본질을 흐리지 말라

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폭력이 갖는 ‘잔학성’의 본질을 다뤘다. 폭력적 인간성을 거부하기 위해 극단적인 채식을 하다 나무처럼 고사하는 여인의 삶을 통해 폭력의 본질을 들여다 본 것이다. 영국 가디언지는 독자가 역사나 사회, 국가 등 폭력의 씨가 되는 특정 배경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도 폭력의 본질인 잔학성을 공감케 했다고 평론했다. 소설 채식주의자를 대하는 한국인의 심정은 한국을 잘 모르고 이 소설을 읽은 해외독자의 그것과 많이 다를 것이다.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근대사 최대 폭력사태로 5·18민주화운동이 각인되어 있고, 또한 소설가이자 시인인 아버지 한승원의 영향을 받은 딸이 소설가의 길에 들어선 계기가 5·18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이 소설에 굳이 광주를 넣지 않은 채 폭력의 본질적 잔학성에 집중했다. 특정한 폭력이 아닌 폭력 자체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 세계 평론을 움직인 것이다.한강이 맨부커상을 수상한 다음 날 5월18일은 밝았고, 여느 해와 똑같이 제창(齊唱)과 합창(合唱)을 놓고 정치권은 갈등하고, 이념논쟁으로 국론은 분열됐다. 4·13총선으로 호남맹주로 자리잡은 국민의당은 광주민심을 놓치지 않으려, 완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민심을 되찾으려 갈등하고 부딪힌다. 여기에 본질은 없고, 그래서 의미가 없다.제창으로 바꿔야 한다는 쪽이나 합창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나 타당성은 있다.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지난 16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야권이 요구하는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결정하자 야당들이 들고 일어나 ‘5·13 청와대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분명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협치(協治)는 물 건너 갔다. 실업대책, 노동개혁, 산업 구조조정 문제들에 대한 여·야·정 논의도 무산될 수 있다.지금 한국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다. 세계 최강의 조선과 해운산업은 엎어지기 일보직전이다. 철강 화학 건설산업이 곧 구조조정 대열에 올라서게 된다. 어쩌면 전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심지어 반도체와 자동차산업까지 시간차를 두고 같은 운명,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들 산업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일본의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약화에 힘입어 도약하며 한국 경제를 이끈 견인차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걱정되는 것은 이들 산업 모두 지금은 중국에 추월당하고, 경쟁력을 회복 중인 일본에 치이고 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앞날이 더 걱정이다.최근 프랑스는 고실업에 ‘식물인간’으로 전락한 국가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집권 사회당이 나서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 주 35시간 근로제를 폐기하고, 최장 60시간까지 늘렸다. 해고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프랑스 사회는 대규모 시위로 몸살을 앓았지만, 하원은 ‘표결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좌파 사회당이 먼저 들고 일어나 ‘턴 라이트’라는 용단을 내린 것이다. 프랑스는 나라경제를 살리겠다는 본질에 충실했다. 본질을 흐리지 말라.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 bhk@viva100.com

2016-05-17 17:25 방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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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4·13 총선, 경제와 기업 氣살리는 선량 뽑아야

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부침(浮沈)은 순환한다. 국가도, 사회도, 기업도 부침을 겪으며 순환하고, 순환하며 발전하고 더러는 도태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몸뚱이이건만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유없이 온몸이 찌뿌둥하여 의욕이 없다. 분에 넘치게 출세가도를 달리며 온갖 영화를 누리다가도 순식간에 무너져 질곡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부침은 순환이요, 인생이요, 자연현상이다. 살면서 겪는 부와 침에서 뜰 때는 누구나 잘 나간다. 혼자서도 행복할 줄 알고, 옆에서 뭐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한다. 침, 가라앉을 때는 저마다 다르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이듯 이 때 잘 하는 게 진짜다. 가라앉는 시기를 잘 다스려야 다시 뜰 수 있고, 그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오늘은 20대 국회 선량(選良)을 뽑는 날이다. 한반도의 남북간 긴장감이나, 기나긴 침체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경제상황을 볼 때 어느 때보다 선량을 잘 뽑아야 하는 중요한 선거다. 정치인을 뽑는다는 것이 원래 최선(最善)도, 차선(次善)도, 최악(最惡)도 아닌 차악(次惡), 즉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이라면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한 유권자라면 한표를 행사함에 있어 주저할 것이 없다. 수렁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 있는 선량에게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이번 선거는 19대 국회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19대 국회는 오랜 침잠기에 빠져있었다. 국회가 경제활성화를 나 몰라라 하는 사이에 투자와 소비는 침체됐다. 노동개혁에 눈 감아 버리는 사이 취업과 연애, 결혼, 출산, 집마련 등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세대’가 양산됐다. 한국사회는 초(秒)단위로 늙어가며 활력을 잃어가고,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절벽의 모서리에 서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금배지 휘날리며’ 지역구 애경사(哀慶事)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이들에게 국가의 10년대계, 100년대계는 남의 일이었다.무려 20건의 규제를 신설하거나 개정해 기업의 발목을 잡아 경제활력을 잃게 했고, 테러방지법도 무산시켰다. 전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세계적인 불황이 이어지는 현실을 19대 국회는 끝내 외면했다. 이런 ‘안보불감’, ‘불황불감’ 국회가 한번 더 구성되면 나라꼴은 말이 아닐 것이다.19대와 다른 20대 국회를 구성하려면 유권자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선량이라 해서 성격 좋고, 인간성 좋은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인성을 갖추면서 가라앉아 있는 대한민국을 들어 올려, 거뜬히 띄울 수 있는 동량(棟梁)이라면 더 좋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그런 후보자를 살펴야 할 것이다.기자가 생각하는 선량과 동량의 조건은 세가지다. 애국심, 진정성, 경제관념 등이다. 이를 보는 법은 간단하다. 표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자, 정부정책을 자신의 공(功)으로 아전인수하는 자,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자,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자들은 걸러내야 한다. 이들에겐 그럴싸한 표심(票心)만 있지 애국심도, 진정성도, 경제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경제, 외교, 안보 등에서 삼각파도에 놓여있다. 부침(浮沈)의 순환에서 침(沈)에 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뒤로 도태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어려운 때 나라살림과 국민의 형편을 잘 보살피고, 영토도 든든히 지키고, 국가에 실익을 가져다 주어 가라앉아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떠서 일어서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선량을 뽑으면 될 일이다. 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 bhk@viva100.com

2016-04-12 16:58 방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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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그린스펀처럼, 오케스트라처럼

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환율은 한 나라의 건강진단서다. 경제가 얼마나 건강한지, 아닌지를 나타낸다. 환율은 오케스트라다. 환율은 원유 등 원자재와 금 등 귀금속의 가치변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와 수출·입 및 경상수지 상황, 실업률, 물가, 민관(民官)의 투자, 외생변수 등의 각종 경제지표는 물론 인간의 욕심까지 어우러져 미세하게 움직인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오보에, 피아노, 바이올린 등 수많은 악기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치의 오차 없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다. 1987년부터 레이건-부시-클린턴-부시 등 4대 행정부를 거치며 18년 동안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을 역임한 앨런 그리스펀은 재임 중 ‘세계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다. 그가 좋아했던 애칭은 ‘세계경제 주치의’였다.그는 ‘선제적 불확실성 제거’라는 무기로 인플레인션은 물론 IT 버블과 전쟁을 치렀고, 대부분 승리했다. 그와 같은 기간 재무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루빈이나 제임스 베이커, 로런스 서머스 등은 그린스펀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한 덕에 일관된 ‘강달러정책’(strong dollar policy)을 펼칠 수 있었고, 미국은 일본이나 독일과 달리 커다란 경제위기 없이 세계경제 1위 지위를 공고히 했다. 그린스펀 이후 미국 경제는 1930년 이래 최저 실업률(4%)을 기록했다. 107개월 최장기 호황이라는 대기록도 세웠다. 실업률 6% 미만, 경제성장률 2.5% 이상이면 나타나는 인플레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린스펀을 신봉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와 실업률의 관계를 설명하는 필립스 곡선이 잘못 된 것 아니냐고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세계 경제주치의’ 덕에 미국경제는 강했다.원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25일엔 1241.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5년8개월 만의 최고치로 올 들어서만 5% 이상 뛰었다. 최근 환율 상승은 중국 경제 불안과 저유가, 일본과 유럽의 시장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다.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등도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를 밀어 올리고 있다.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도 같은 원인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우리 산업에 긍정적이다.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IMF체제로 기억되듯 외국인의 투자자금 이탈로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환율 움직임을 주목하는 것은 원화가치 하락이 추세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외환시장은 지금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환율조작국이라는 의심을 받아서 안되는, 그래서 이례적으로 예민한 상황이다. 지난달 중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당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두고 지금까지도 말이 많은 것은 그들이 아직도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일본과 EU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중국의 위안화 절하 등으로 국제적인 환율 전쟁이 본격화하며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이 잔뜩 쌓여 있다. 노동생산성·제조업 가동률·기업매출, 수출물량과 단가 및 성장기여도, 민간소비 증가율 및 소비자 심리지수, 국내총투자율과 생산가능인구 등 10대 지표 모두 마이너스다. 수출은 14개월째 적자이며, 민간소비는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다.여기에 환율마저 추락한다면 외국인 투자자금의 '엑소더스'로 한국경제는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다. 외환 당국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다. 그린스펀처럼, 오케스트라처럼 한치의 오차 없이 정교한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 bhk@viva100.com

2016-03-08 17:12 방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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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고학력자 범죄도 해법은 가족이다

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협박 쪽지를 남겼다가 경찰에 검거된 30대 남성은 음대 대학원을 졸업한 고학력자다. 취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사회에 불만이 쌓여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중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목사는 정통교단에서 활동하는 독일 유학파 출신 박사이며, 유명 신학대학 강사이기도 하다. 2011년 5월에는 서울시내 한 명문대학교 대학원 컴퓨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백수로 지내다 못해 우울증에 걸린 김모(당시 47·여)씨가 “더는 세상을 살 힘이 없다”는 메모지를 남긴 채 목을 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과거 고학력자들의 범죄는 주로 금융권에서 이뤄졌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다, 피해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범죄의 특성상 죄의식이 덜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범죄 대상이 자신은 물론 가족에서 불특정다수까로 무차별 확장되고 있다. 고학력자들의 극단적인 행동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이다. 금융범죄와 달리 이런 경우는 비정상적인 부모나 사회 부적응자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충격이다. 보통사람들에 비해 전문성과 지성을 더 갖췄을 이들이 자신의 좌절과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고 폭력 살인 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를 서슴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좌절과 분노에 따른 반사회적 행위가 안으로 향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밖으로 향하면 가족이나 불특정다수가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범죄 심리전문가들은 고학력자일수록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사회 탓으로 돌리고, 가족살해 등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 심리가 강하다고 분석한다. 자신은 남들보다 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자신 책임이 아니라 사회 탓이라 여기는 성향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부당한 사회 질서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고, 자신의 부정적 상황을 유발했다는 반사회적 사고를 갖고, 사회를 저주하게 되는 것이다.고학력자들이 느끼는 좌절감의 이면에는 경제난이 원인일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작년 1∼8월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 청년의 체감 실업률이 27.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체감 실업률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생이나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까지 반영한 실질 실업률로, 공식 실업률 통계보다 높다. 고학력 청년 10명 가운데 3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사회 분위기에도 원인이 있다. 명문대 진학과 대기업 입사처럼 남들이 부러워 할 만한 목표만 달성하면 웬만한 잘못은 덮어주는 분위기가 한국인들의 도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입시와 입사의 극심한 경쟁구조도 우리의 인재들을 목표 이루는 데만 익숙하고, 배려심은 없는 ‘고학력 괴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설 명절이 시작된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는 민족명절이다. 하지만 이 시각 어딘가에는 부모·형제마저 보기가 부담스러워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고학력자가 있을 수 있다.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껴안는 가족의 공감이 필요한 때다.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 bhk@viva100.com

2016-02-04 17:52 방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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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勞政, '공존생태계' 판은 깨지마라

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노동계가 또다시 거리로 나선다. 정부는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세력과 정면 대결을 선포했다. 노사정 대타협은 깨졌고, 공존 생태계는 물 건너 갔다. 대치만 남았다. 노정(勞政)갈등에서 공존의 지혜는 찾아볼 수 없다.2003년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에 허덕이던 독일은 사민당 슈뢰더 총리의 주도로 ‘하르츠개혁’을 단행했다. 복지축소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골자이고, 실업률 감소와 기업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었다. 개혁이 효과를 내면서 2000년대 중반 들어 독일의 실업률이 크게 낮아졌다.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독일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당연했다.하르츠개혁을 ‘완전 성공작’이라 평가하지는 않는다. 논란은 여전하다. 이후 빈부격차가 커지고, 근로자들의 복지와 임금수준이 낮아진 까닭이다. 하지만 독일의 사회주의 학자와 노동계를 제외하고 하르츠개혁을 실패작이라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같은 시기 개혁실패로 인해 국가 부도위기 몰리며 디폴트를 선언과 고실업, 장기에 걸친 불황에 신음하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의 혼란스런 사례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개혁으로 노사관계 체질을 바꾼 독일은 이탈리아 등 3개 국가를 지원하며 유럽연합(EU)의 경제 안정을 되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독일은 고민 중이다. 개혁을 거부한 채 ‘공존의 판’을 깨버린 그리스 등과 달리 하르츠개혁으로 ‘공존의 판’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낮아진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욕구를 높여주기 위한 고민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그 판을 깨지 않고, 성장을 통해 나눔을 가지려는 고민이다.‘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다양한 업종의 해고 판례에서 적시한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돼 있다. 노동전문가들이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해고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이라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행 근로기준법 관련 판례에서도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해고 사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근로계약 본질상 ‘업무능력이 없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등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부의 일반해고 요건 지침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다. 세상에 없는 제도를 강요하는 게 아니다. ‘일반해고’가 ‘쉬운 해고’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억측이다.지침을 악용해 근로자들을 함부로 해고하거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사용자가 나올 수 있다.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다.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노동개혁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나 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때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을 해서 풀어야 할 것이다.총파업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으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극한투쟁으로 치닫는 것만으로도 사회·경제·정치적 부담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노동개혁이 실패하면 이로 인한 고통은 청년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나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에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독일로 갈 것이냐, 그리스로 갈 것이냐, 성장과 나눔을 통해 공존할 것이냐, 아니면 공멸할 것이냐. 그 선택은 분명하다.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

2016-01-26 15:48 방형국 사회부동산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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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판매점 안전교육 32시간→8시간 완화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실내수영장을 갖추지 않더라도 온천장 허가를 받고, 단일 필지 상 ½ 미만의 그린벨트에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경제단체로부터 총 90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73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7800억원의 투자유발과 960억원의 비용절감, 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1년만에 새로 제정된 법을 손질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유해물질 관련 공장시설이 없는 단순 판매점에도 3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유해물질 관리자를 두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직원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공항을 경유해 괌으로 가는 경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또한 현재 국내산 식육 제품을 판매할 때 안심, 등심 등 부위명칭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부위를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 등 건축물 설치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현재 지목이 대지인 단일 필지로 ½ 미만이 그린벨트에 편입된 상태면 인접한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그린벨트에 편입된 쪽에도 설치할 수 있다. 건물 신축 시 부지규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인근 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실내수영장을 갖추지 않아도 온천장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5-12-03 17:50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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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장관, 취임 2주만에 주택·건설업계 만난다

강호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5일과 다음달 2일 건설업계 단체장 및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동향을 청취할 예정이다. (연합)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보름만에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시장동향 및 업계 애로사항을 듣는다.2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호인 장관은 오는 25일과 다음달 2일 서울 반포 메리어트호텔에서 각각 주택업계와 건설업계의 단체장 및 건설사 대표 등과 상견례를 겸한 조찬 간담회를 열고 주택·건설시장 동향 점검과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우선 이달 25일에는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과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주택업계 단체장과 롯데건설 등 3개 건설사 대표, 연구원 및 시장 전문가 등과 만난다.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의 취지와 현황을 설명하고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최근 우려가 제기되는 주택 공급과잉 문제와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듣고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한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박사의 주택시장 동향 발표에 이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최근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도 짚어본다.주택업계는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의 집단대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출 정상화와 함께 가격 급등기에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규제 완화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강 장관은 다음달 2일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박기풍 해외건설협회 회장, 건설사 대표 등과 만나 건설시장 현안을 파악하고 건설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 자리에는 수출입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이날 사회간접자본(SOC) 및 민자사업 확대,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정부의 보증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장관 취임후 첫 상견례를 겸한 자리인 만큼 주로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시장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2015-11-22 11:08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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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에 강호인, 해수부 장관에 김영석 내정

청와대는 19일 국토부 장관에 강호인 전 조달청장(왼쪽), 해수부 장관에 김영석 해수부 차관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강호인 전 조달청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영석 현 차관을 내정하는 등 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또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는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발탁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조태용 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청와대는 19일 신임 외교안보수석에 내정된 김규현(왼쪽)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정했다. 또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내정했다. (연합)청와대는 6개 부처의 차관 인사도 단행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교육부 차관에는 이영 한양대 교수, 외교부 1차관에는 임성남 주 영국대사, 국방부 차관에는 황인무 전 육군 참모차장, 보건복지부 차관에는 방문규 기재부 2차관, 해양수산부 차관에 윤학배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이 내정됐다.새 장관급 내정자 프로필(연합)현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대표적인 친박계인 현직 국회의원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한국형 전투기(KF-X)사업과 관련해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 통보를 받고도 이를 늑장보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 문책론이 제기됐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2015-10-19 17:21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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