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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호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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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수익·자산 인식 시점 명확화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수익 및 자산 인식 시점이 보다 명확해진다.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발행자가 작성한 가상자산 사업계획)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기존에는 발행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지만, 이번 지침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특히 발행 기업은 가상자산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판매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백서의 주요 사항 및 수행 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 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아울러 가상자산을 발행(생성) 이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 중인 유보 토큰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제삼자 이전 시 이미 유통 중인 가상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 수량 및 향후 활용 계획 등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또,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려해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 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 유보 및 무상 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 위험 등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이번 감독지침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가상자산법령’ 시행일인 내년 7월 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는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 실태를 점검 및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21 12:53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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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은행 민생금융 2조 지원, 역대급 규모”

[사진=연합뉴스]은행권이 마련한 2조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우호적 반응을 내놨다.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일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며 “여러 가지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된 건전성 우려도 일축했다.또 ‘자율 협의에 의한 지원방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은행마다 경영 여건이 달라 은행별 분담 기준이나 지원 방식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이 원장은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 없이는 실물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것처럼 은행도 견실한 고객 기반 없이는 홀로 성장할 수 없다”며 “민생금융지원방안을 계기로 은행이 고객과 동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상호 신뢰를 키워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로,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21 10:01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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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금융당국 협력 ‘정상화’…“협력범위 확대”

[사진=금융위]한국과 일본 정부의 셔틀외교 재개로 양국 금융당국 수장들도 7년만에 정례회의를 열었다.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 청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 청사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앞서 김 위원장과 쿠리타 청장은 지난 10월 일본 도쿄에서 만나 정례회의 재개에 뜻을 모은 바 있다.양국 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2014년 11월 체결된 금융감독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으며, 이번 개정으로 감독 협력 범위가 금융 혁신, 지속가능금융 등으로 확대됐다김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디지털 전환 및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들의 일본 진출에 관심이 매우 높다”며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넥스트 라운드’를 비롯한 기업설명(IR) 행사를 내년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쿠리타 청장은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가 양국 당국의 협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혁신 분야에서 양국 당국 간 대화 및 정보공유가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쿠리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도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글로벌 감독 현안에 대한 양국의 공조 체계가 더욱 굳건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해 양국 당국 간 협력·공조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20 15:19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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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깐깐해진다

[사진=금융위]내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감독규정이 시행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소식’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회계·공시 규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해 안내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 규정을 위해 관련 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해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구체적으로는 고객 예치금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며, 예치금에 대한 상계·압류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사업자 파산 시에는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또, 관리 중인 예치금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지방채증권,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한 채무증권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이용료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해킹 등에 따른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가장자산의 비율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상에 보관하는 ‘핫월렛’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전산사고 발생에 대비해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해당 가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의 최소 기준(원화마켓 거래소 30억원, 그 외 5억원)도 마련했다.한편, 내부자 거래가 금지되는 ‘미공개중요정보’ 활용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공개 이후 6시간, 화이트페이퍼(백서)는 1일이 경과하면 공개된 정보로 본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20 13:43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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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CCO 간담회…“24시간 보이스피싱 대응” 독려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가동되는 국내은행의 24시간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은 은행권의 금융사기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독려하기 위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권 소비자보호책임자(CC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은행들은 업무시간 외에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직원이 의심 거래 모니터링과 대응을 하고 주중 오후 8시 이후, 주말·휴일에는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즉시 자동 임시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점검 결과, 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씨티·SC제일·카카오·케이·토스 등 10개 은행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완료했고, 나머지 9개 은행은 모니터링 직원 확보 등을 통해 내년 1월 중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이와함께 금감원은 CCO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전반을 직접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시범 평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시나리오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미흡하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한편,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모범사례로는 신한은행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300억원을 출연해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사업, 농협은행이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는 사례가 꼽혔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20 11:08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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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품질인증부품’ 이용하면 비용절감…금감원 “보험료 경감 기대”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품질인증부품은 순정부품과 성능·품질 면에서 유사하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험료 경감도 기대할 수 있다.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품질인증부품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지만, 가격은 약 35% 저렴하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이 관행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인식 제고와 함께, 재고 확인·구매시스템 구축, 부품사용 통계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먼저 소비자가 품질인증부품에 대해 모르거나 비(非)순정부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품질인증부품의 성능·관련 제도 등을 보험 가입이나 사고 발생 시 안내한다.품질인증부품 실시간 재고 확인·구매 시스템도 구축했다. 수리 견적 작성 시 자동으로 해당 차량의 인증부품 목록을 안내하고 재고 현황과 주문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금감원은 소비자도 품질인증부품의 실시간 재고·가격·판매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등록했다.아울러 적정 재고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전 1년간 보험사고로 사용한 품질인증부품 통계를 매년 부품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20 09:50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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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주식 보상 시 사업보고서 기재해야”

[사진=연합뉴스]앞으로는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사항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19일 금융감독원은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해 올해 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기준보상은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주식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다.이번 개정에 대해 금감원은 법령상 근거·규제가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운영 중인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명칭, 근거·절차, 부여·지급 인원·주식 수, 지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대주주에 대한 지급 역시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대주주별로 부여한 근거·절차, 지급 일자, 지급 주식 수, 지급조건, 지급현황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아울러 주식기준보상 지급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도 ‘주요사항보고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만약 주식을 지급받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가 일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소유상황 보고 시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한편,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기재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9 14:09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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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비상식량세트 제공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앞줄 가운데)과 임원들.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재해·재난을 당한 이재민 등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비상식량세트’ 제작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이 날 정상혁 은행장과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으며 정 행장과 임원 21명은 즉석밥, 통조림 등 8가지 간편식으로 구성된 ‘긴급비상식량세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해 460여개를 제작했다.이번 기부금과 봉사활동을 통해 마련되는 ‘긴급비상식량세트’ 총 3000여개는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15개 지사의 구호창고에 비축해 추후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이 날 신한은행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누적 기부금 50억원이 넘는 기업에 해당하는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50억원 클럽’에도 가입했다. 신한은행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총 57억여원의 기부금을 후원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기부금과 봉사활동으로 마련되는 ‘긴급비상식량세트’가 재난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재민, 취약계층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재해·재난 시 지역 현장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복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 기부금 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를 통해 재해 발생 지역본부장이 최대 1억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해 자연재해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였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9 13:12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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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 조사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달 169건보다 23건 증가한 수준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조심협은 심리(한국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다.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으며,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서는 10건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사례 등도 포함됐다.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공동조사를 벌이는 사건은 2건이다. 이날 협의를 거쳐 1건이 추가 선정됐다.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도입된 제도로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 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된다.금융당국은 지난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공동조사를 비롯해 강제·현장 조사권,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아울러 조심협은 내년 도입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9 10:42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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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부동산 PF·가계부채 엄격 관리…민생부담 완화”

[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실 우려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가계부채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18일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 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불안 요인이 잔존하고 있다”며 “잠재 위험을 엄격히 관리하고 서민·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글로벌 경기둔화·인플레,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고금리에 따른 기업·국민들의 부담 급증 등 금융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았다”고 진단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도 부동산 PF에 대한 경계의 시각을 드러냈다.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가계대출, 중소·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PF대출 등 부채의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부동산 PF 위험 관리 강화와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 추구 행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동수 KDI 단장도 “부실이 심각한 부동산 PF대출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성을 기준으로 생존 여부를 판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은 “은행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한 상황이며, 기업 부실 대응을 위한 건전성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유동성 위기 기업군 선별 지원, 기술 금융 제도 개선,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상생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시장안정과 취약계층·고령층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금융권 스스로 취약 차주 등을 위한 상생 금융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내년 대규모 손실이 예고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제언도 눈길을 끌었다. 신 자본시장연구원장은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투자자의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8 15:38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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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사내 벤처팀 ‘아르티브’ 분사·지분투자

‘아르티브’ 김준기(왼쪽)·손우진(오른쪽) 공동대표.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사내 벤처·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유니커스(UNIQUERS)’를 통해 탄생한 벤처 팀 ‘아르티브’를 독립 법인으로 분사했다.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유니커스’는 신한은행과 KT가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공모전으로써 업의 경계를 넘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디지털 패러다임을 구축할 리더를 육성하고자 기획된 공동 프로젝트다.또, ‘아르티브’는 지난해 ‘유니커스’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으로 미술품 시장의 정보 비대칭,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기반 미술작가·작품 정보 제공 서비스 ‘아트픽하소’를 개발해 왔다. ‘아르티브’는 2022년말 최종 선정된 이후 약 1년간의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쳤으며 지난 11월 독립 분사가 결정됐다.‘아트픽하소’의 주요 서비스로는 △작가 SNS 및 자체 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간, 주간, 월간 인기작가를 선정하는 ‘작가 인기도 차트’ △개인별 미술작품 취향을 분석해 유망 작가를 추천하는 ‘맞춤 작가 추천’ △작가 팔로워들 간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작가의 새로운 전시정보, 경매일정을 안내하는 ‘실시간 정보 알림’ 등이 있다. ‘아르티브’는 향후 작품 판매·경매 수수료, 미술품 조각 투자 수수료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신한은행은 ‘아르티브’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5% 수준의 지분투자를 진행했으며 창업한 직원들이 마음껏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3년 내 은행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재채용 권한도 부여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사내 벤처 팀 독립 분사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혁신의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8월 ‘2023 유니커스 데모데이’를 통해 사내 벤처 ‘셀링 더 비즈니스’(소상공인 양수도 계약 대행), ‘반려동물을 부탁해’(반려동물 의료중개 플랫폼) 창업팀을 추가 선발해 인큐베이팅을 진행하고 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8 15:16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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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금융 10대 이슈⑤] '자의 반, 타의 반' 은행권 상생금융

[사진=5대 은행]‘은행산업은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윤석열 정부는 은행권의 상생금융의 논리바탕을 마련하고 있는 듯 하다. 현 정부 들어 ‘반(半)강제적’ 상생금융 압박과 정치권 일각의 ‘반(反)시장적’ 횡재세 입법 추진으로 인한 논란이 격화하기는 했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은행산업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쟁은 반복돼 왔다. 특히 서민차주들이 곤경에 처하는 경제상황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강제력을 동원해 ‘관치금융’ 논란을 감수하면서 은행(금융)권의 팔을 비틀었다. 올해 은행권을 뜨겁게 달군 독과점 이슈와 상생금융 및 횡재세 이슈는 은행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수혜 업종이라는 인식이 발단이 됐다. 실제 국내은행들은 코로나19 이후 호(好)실적 기조를 이어왔는데, 특히 ‘땅짚고 헤엄치기’로 인식되는 이자수익도 매 분기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지난 2019년 26.5조원 규모였던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이자순이익(이자수익-이자비용)은 이듬해 26.7조원, 2021년 29.8조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36.3조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이들 은행은 올해에도 지난 3분기까지만 30조원이 넘는 이자순이익을 거뒀다.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실적잔치는 ‘성과급 잔치’로 이어졌고, 결국 은행의 공공성 논란에 또다시 기름을 부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공학적 여론에 편승한 반강제적 상생금융 추진이 은행의 공공성을 증강하는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일관성이 결여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이로 인한 가계대출 급증이 이자이익 증가세의 주된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정부측 자기반성이 먼저라는 지적이다.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2020~2022년) 중소기업대출 및 자영업대출이 40% 이상 급증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결국 불필요한 논란과 반복되는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하며, 은행 간 순위경쟁을 부추기는 KPI(핵심성과지표) 등 과도한 실적 압박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은행권 내부의 자발적 움직임도 더해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사회공헌 사업에 1조2380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63억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늘어난 이자이익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지난 2019년 1조1359억원이었던 사회공헌 지원 규모는 2020년 1조929억원, 2021년 1조617억원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사회공헌 분야별 비중 역시 금융지원(서민금융)은 29%에 그쳤고, 절반 이상인 58%가 지역사회·공익 등에 편중돼 있었다. 메세나와 환경 등 각 은행의 홍보 활동과 연계된 사업도 10% 이상을 차지했다.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는 “국내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무적으로는 건실해졌지만 공공성은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며 “매년 1조원 수준의 사회공헌 사업도 국민 체감도가 낮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개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지난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8 14:37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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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실징후기업 231곳…부동산 업종 ‘최다’

[사진=연합뉴스]고금리 기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부실징후 기업들이 크게 늘었다.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이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231개사를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46개사 늘어난 수준이다.부실징후기업 중 C등급(경영 정상화 가능성 높음)은 전년보다 34개사 증가한 118개사, D등급(경영 정상화 가능성 작음)은 12개사 늘어난 118개사로 집계됐다.규모별로는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이 9개사, 중소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이 222개사로 전년 대비 각각 7개사, 39개사 증가했다.업종별로는 부동산 업종이 22개사로 가장 많았고, 도매·상품중개(19개), 기계·장비,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업(각 18개) 등이 뒤를 이었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작년에 이어 대내외 경기 부진 및 원가 상승 등으로 기업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올해 들어 금리 상승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높아진 금융 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금감원은 부실징후 기업들로 인한 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해당 기업들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약 2조7000억원으로, 부실징후 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 충당금 추가 적립 추정액은 약 3500억원이다. 이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폭은 0.02%p다.한편, 금감원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신속한 워크아웃 및 부실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금감원은 “자구 계획 전제 아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유도해 채권단 중심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법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실을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 해소하겠다”고 밝혔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8 13:40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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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들어간 ELS 사태, 금노 법률원 역할 ‘눈길’

[사진=연합뉴스]내년 상반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노조 산하 법률원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 7월 금융노조 산하에 법률원을 출범시킨 바 있다.금융노조 산하에 법률원이 개설된 것은 한국노총 가맹조직 가운데 첫 사례로, 10만 금융 노동자를 위한 전문적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그동안에는 ‘직장내 갑질’ 등의 개별 상담에 주력해 왔는데, 향후 홍콩H지수 ELS의 손실이 현실화되고 관련 소송이 확산될 경우 법률원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앞서 금융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ELS 손실 우려로 수개월째 불안감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을 위해 직원 인권·고충상담 핫라인 개설과 근로조건감찰단 활동 등 직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해당 법률원은 KPI(핵심성과지표) 등 금융산업의 특성에 맞춘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초 본격화될 수 있는 ELS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률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금융노조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도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의 주된 원인을 KPI 등 과도한 실적 압박에서 찾고 있다.다만, 홍콩H지수 ELS의 추정 손실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대다수 은행들이 관련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과거 사모펀드 사태처럼 각 은행별 대응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인다.법률원의 인력 구조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금노 법률원은 초대 원장인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와 상근직인 ‘직장내 괴롭힘’ 전문인 9년차 공인노무사, 은행원 출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가 일주일에 두 차례 출근 중이다.금융노조 관계자는 “법률원은 현재 조합원(은행원)들에게 필요한 노무 및 법률상담을 지원 중”이라며 “ELS 소송과 관련해 법률원이 직접적으로 상담을 진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8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제일·씨티·제주) 홍콩H지수 판매잔액은 총 14조7828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입고객 수는 16만3418명이다.이 가운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제기된 80대 이상 초고령층의 홍콩H지수 ELS 가입자 수는 1676명, 판매잔액은 2877억 원이었다. 90대 이상도 35명(136억 원)이다.연령대별로는 60대가 4조7489억 원, 50대가 4조4971억 원으로 전체의 62.5%에 달했다. 이어 70대(2조993억 원), 40대(2조641억 원), 30대(6816억 원), 20대(3234억 원) 순이었다.이미 ELS 가입자 상당수가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들 가입자들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 금액에 대해 원금 전액을 보상해달라”고 촉구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7 10:53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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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문동권(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씨 장모상

▲ 신재춘씨 별세, 홍상택씨 부인상, 홍주성·홍사현·홍은영씨 모친상, 김태환·문동권(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씨 장모상 = 15일, 부산전문장례식장 VIP 5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051-312-4444

2023-12-15 16:18 공인호 기자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코픽스 3개월째 상승

[사진=연합뉴스]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0월(3.97%)보다 0.03%p 높은 4.00%로 집계됐다.앞서 4월(3.44%) 기준금리(3.50%) 아래로 떨어진 코픽스는 5월(3.56%) 반등한 뒤 오름세를 유지하다 7월(-0.01%p)과 8월(-0.03%p) 잇따라 하락했다. 하지만 9월(0.16%p) 상승 반전한 뒤 11월까지 석 달째 올랐다.다만, 잔액 기준 코픽스는 3.90%에서 3.89%로 0.01%p 하락했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이날 공개된 코픽스는 이달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반영된다.한편, 지난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3.35%)도 한 달 새 0.02%p 높아졌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5 15:34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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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920억 ‘K-배터리기업’ 신디케이션론 주선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신흥에스이씨’ 헝가리법인을 대상으로 총 6500만 유로(원화 약 920억원) 규모의 글로벌 신디케이션론 주선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신흥에스이씨는 글로벌 그린에너지 선도기업으로 중국, 말레이시아, 헝가리의 해외법인을 포함한 총 5개 사업장에서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핸드폰, 전동공구 등에 필요한 이차전지 부품 및 설비를 생산해 많은 나라의 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다.신한은행은 ‘K-배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헝가리에 2021년 10월 시중은행 최초로 대표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동유럽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번 신디케이션론은 신한은행 헝가리사무소가 딜 소싱을 진행하고 신한은행 두바이 지점이 금융주선 및 글로벌 대주단 구성을 주도했다. 또한 신한은행 런던 지점이 축적된 CIB역량으로 대리은행 및 자산관리 역할을 수행 하는 등 신한은행의 EMEA(Europe, the Middle East and Africa) 지역 채널들이 유기적으로 협업 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해외사업금융보험 연계 신디케이션론을 주선했다.신흥에스이씨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함께 새로운 금융솔루션을 제공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그린 에너지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국내 기업대상으로 차별화된 글로벌 금융 솔루션을 지속 제공하겠다”며 “수출기업의 사업 생태계 조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신한은행의 차별화된 글로벌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5 11:23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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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속가능경영 유공' 종합ESG부문 대통령표창

(왼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송윤홍 우리금융지주 부사장과 우리금융지주 관계자. [사진=우리금융]우리금융그룹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소재 FKI타워에서 진행된 ‘2023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종합ESG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며, 지속가능경영 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우수 기업들을 선정해 시상한다.우리금융은 ‘그룹 탄소배출량 제로 달성’과 ‘2030년까지 ESG금융 100조원 지원’이라는 중장기 ESG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 경영 확대·사회적 가치 창출·투명경영 강화 등 3대 전략을 수립해 선도적인 ESG경영 활동을 이행해온 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환경(E) 분야에서는 △국내 금융그룹 중 최단기간인 신청 2개월 만에 탄소감축목표에 대한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인증, △TNFD(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국내 최초 가입, △산림청 주관 국가숲길 조성사업 민간기업 최초 참여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향한 노력에 대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사회(S) 분야로는 △총 2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및 연간 2050억원 고객혜택을 제공하는 ‘우리 상생금융 3·3 패키지’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체계적 인권경영체계 수립, △양성평등 위한 2030 성 다양성 목표 수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그룹 경영승계 프로그램’고도화를 통해 공정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 △국제표준인증 획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효과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구축 등의 노력도 높게 평가받았다.임종룡 회장은 “대통령표창 수상은 우리금융그룹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ESG경영을 적극 추진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보전과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5 11:14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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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임대료 200억 지원”

[사진=KB금융]KB금융그룹이 2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나선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이날 최대 6만5000여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인당 30만원씩의 에너지 비용과 임대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KB금융이 소상공인연합회에 200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면, KB금융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선정한 지원 대상자들에게 연합회가 3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지원 대상은 서민금융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성실 상환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다.KB국민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카카오톡과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들은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앞서 KB금융은 지난 3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총 600억원 규모의 비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매년 200억원씩 3년 동안 지원할 예정으로, 이날 발표한 세부 계획에서는 에너지 비용과 월 임대료 지원에 초점을 뒀다.KB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해 아직 노력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 상생지원금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5 11:07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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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온실가스 감축+취약계층 지원 ‘2호 CEMP’ 완료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복지시설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CEMP(CSR Emission trading system Matching Platform) 2호 사업’을 완료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ESG 활동과 한국에너지공단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실현하는 CEM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CEMP 1호 사업’으로 작년 10월 강원도 횡성군 소재 창봉 및 석화2리 노인경로당에 고효율 히트펌프를 설치해 탄소배출을 감축에 기여했으며, 이번 2호 사업은 강원도 철원 소재 문혜 장애인 요양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이번 사업으로 신한은행은 문혜 장애인 요양원의 노후된 보일러 시설을 고효율 히트펌프로 새로 교체했으며 1개월간 공사를 거쳐 12월부터 가동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으로 확보하게 되는 탄소 배출권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해 공익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ESG 선도기업으로서 올해도 취약계층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EMP사업을 이어가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사회의 창의적 연결을 통해 ESG 상생 프로젝트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모든 ESG 분야를 포괄하는 ‘ESG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전사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공헌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2-15 09:24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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