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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국정브리핑·기자회견…“경제 확실히 살아나는 중”

[속보] 尹대통령, 국정브리핑·기자회견…“경제 확실히 살아나는 중”

2024-08-29 10:18 신화숙 기자

대통령실 “2026년 의대증원 유예시 입시혼란…이해집단에 굴복하면 정상 국가 아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대통령실은 28일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입시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 것이다.이 관계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2025학년도 정원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강조했다.이어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대규모로 의사가 빠진 병원에 대해서는 매일 진료량과 수술, 입원 환자 숫자 등을 체크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와 3분 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의료 개혁을 해야 하고, 의료 개혁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 의사 숫자를 증가시키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독점적인 인력 공급 구조를 갖고 있어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제로에 가깝다”며 “그렇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고 국민 생명과 직결돼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이해집단의 끈질기고, 구조적인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책이 펴기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의료 개혁을 위한 재정 지원책도 내놨다.이 관계자는 “의료를 안보, 치안과 동일한 수준에 놓고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국고로만 10조원을 투자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도 5년간 10조원 이상 투자해 합치면 20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의 감소 때문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임상 부분 말고도 의료산업이나 다른 분야에 굉장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8 21:3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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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추석 응급실 특별 대책 마련…대란 없을 것”

[속보] 대통령실 “추석 응급실 특별 대책 마련…대란 없을 것”

2024-08-28 16:13 신화숙 기자

[속보] 용산 “의료계에 5년간 20조 재원투자…의사소득 증원돼도 안줄어”

[속보] 용산 “의료계에 5년간 20조 재원투자…의사소득 증원돼도 안줄어”

2024-08-28 16:13 신화숙 기자

[속보] 대통령실 “국민생명 직결 사안에 굴복하면 정상적 나라 아냐”

[속보] 대통령실 “국민생명 직결 사안에 굴복하면 정상적 나라 아냐”

2024-08-28 16:12 신화숙 기자

[속보]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3분 진료, 의사 부족하다는 방증”

[속보]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3분 진료, 의사 부족하다는 방증”

2024-08-28 16:12 신화숙 기자

[속보] 대통령실 “2026년 의대 정원 이미 공표…유예하면 입시 혼란”

[속보] 대통령실 “2026년 의대 정원 이미 공표…유예하면 입시 혼란”

2024-08-28 16:12 신화숙 기자

윤 대통령·여당 지도부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추석 민생이 우선”

손 맞잡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연합)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만찬을 연기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이미 전대 직후 당의 많은 분들과 식사 등을 통해 만났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대통령실의 제안에 따라 예정됐던 만찬이 연기된 것을 두고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둔 시각차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주장했기 때문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8 14:1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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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개혁 입장 불변…박민수 차관 교체도 검토 안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대통령실은 28일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며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 쪽에서의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여당과 의료 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의료 개혁 현황을 설명하고 여당 의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으로 상징되는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 예고에 대해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응급의료 시스템 역시 관련 부처와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추석을 앞두고 민생 현안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하고 응급의료 시스템 체계 정비, 성수품 물가 대응, 체코 순방 등 민생 및 외교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소송 분쟁에 대해선 “현재 소송과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아래서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했다.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항의하는 진정을 제출하기도 했다.체코 원전 수주전은 초기 단계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3파전으로 전개됐지만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먼저 탈락했고 최종적으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8 14:0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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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의료개혁 입장 변함없어”…의대 증원 유지 방침

[속보] 대통령실 “의료개혁 입장 변함없어”…의대 증원 유지 방침

2024-08-28 10:37 신화숙 기자

윤 대통령, 29일 국정브리핑·기자회견 개최…4+1 개혁 추진성과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연다.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국민 앞에서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7 17:0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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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29일 오전 10시 용산서 국정브리핑·기자회견

[속보] 尹대통령, 29일 오전 10시 용산서 국정브리핑·기자회견

2024-08-27 15:28 신화숙 기자

윤 대통령, 북한 겨냥 “국가배후 해킹조직, 사이버공격으로 국가안보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2024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은 북한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북한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해 ‘공세적·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며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올해 7월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하고, 그 혁신의 혜택을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 이어 K-과학치안 전시관을 방문해 파손된 디지털기기를 복구해 포렌식 작업을 하는 과정과 AI 기술을 활용해 CCTV 영상 속 아동의 이상행동을 분석해 아동학대 장면을 검출하는 시스템의 시연을 참관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최고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각 분야의 참석자를 격려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연대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심포지엄은 지난 2000년부터 경찰청이 매년 열어온 국제행사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임종인 사이버특별보좌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함께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7 15:0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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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건전 재정이 대원칙…지난 정부 국가 빚 400조원 늘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7일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며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소개하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다.약자 복지를 위해서는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소개했다.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 재정투자는 올해 26조5천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뒷받침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며 “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7 11:2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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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디지털성범죄 뿌리뽑아달라”

[속보] 尹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디지털성범죄 뿌리뽑아달라”

2024-08-27 10:29 장애리 기자

대통령실 “민주, ‘독도·계엄령 괴담’ 선동…국민 안 속아”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것과 관련해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다.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정 대변인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선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정 대변인은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며 “이달 들어 민주당이 브리핑,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괴담에 기대 정치를 하고 있다.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냐”고 지적했다.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규정한 헌법 77조를 언급한 것이다.정 대변인은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과연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냐”며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철 지난 친일, 계엄 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 전체 직원의 35.2%에 달하는 101명이 인사혁신처가 방통위에 제공 중인 ‘마음건강센터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진단 검사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직사회에서 야당의 무리한 탄핵과 청문회 공세로 인해 많은 피로감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청문회 공세와 고발, 그리고 연금 박탈 겁박까지 하면서 최근 공직사회가 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22대 국회에 들어서 야당이 강행한 청문회만 총 13건에 이른다”며 “청문회 한다고 현장 검증도 하고, 또 고발 등의 압박이 잇따르면서 공직사회가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방통위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다른 부처의 경우에도 심리 상담이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이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서 지난해 집행한 인건비가 1000억원을 넘겨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지난해 대통령비서실 인건비·운영비는 390억원대로 이전 정부 때인 2021년 431억원과 비교하면 8%가량 대폭 절감해 집행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 인건비가 더 적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경호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6 17:1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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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추석 민생안정에 만전 기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추석 민생 안정과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와 잇따라 열린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지시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27일 한 총리 주재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에 대한 관계 부처 장관 대책 회의를 열고, 파업 시 대응 방안과 응급실 운영 등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정부는 또 성수품 물가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6 16:3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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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내달 4∼5일 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26일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동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4개국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국제 무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6 16:2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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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채 3000조, 면밀히 관리…문재인 정부서 400조 늘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대통령실은 2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채무와 가계 빚이 3000조원을 넘은 것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가계부채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라 절대 규모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가부채의 경우 절대 규모는 지금 1196조원 예상이 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까지 660조원이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400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4년 예상 기준으로 120조원 증가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냐고 야당이 공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겨냥해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초부자들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깎아줄까 궁리만 하고 있다”며 “상위 1%(퍼센트)도 안 되는 초부자들을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 1분기 말 300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끝없이 초부자감세 기조를 이어온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재정건전성이란 것의 실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불평등 완화와 국가 채무는 미래 세대에게 큰 빚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허울뿐인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면서 서민 지원을 축소하고 뒤에선 초부자 감세에만 몰두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즉시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6 15:5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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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野, 근거없는 ‘계엄 괴담’…음모론으로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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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14:31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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